○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림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산림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위원님!

○이인숙 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아니구나. 그러면 잠시…….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같이 보고를 듣고서 할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보고를 듣고서…….”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 유서기 본부장님!

○위원장 최재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이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최주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3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전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고 마무리 단계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2년간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작년에 집중수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서에도 봤지만 수해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에 상당히 미진하고 올해도 집행……. 유서기 본부장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본예산에 편성돼 갖고 마무리 1차 예산에 선 거 어떻게 지금 마무리 단계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1차 추경에…….

○남일현 위원  본부장님, 산속에 있는 게 1차 수해가 나서 2차ㆍ3차가 발생되는 거예요. 산속에 있다고 저기 한 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게 1차 발생이 돼 갖고 2차ㆍ3차 수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를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해 항구복구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장마가 제주는 시작이 됐지만 여기는 아직도 장마 전이기 때문에 인근 동에도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시작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도록 독려를 하셔서 장마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축산과장님, 호우 피해 농가에 작년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서 지적 받으셨죠, 피해 농가에 대해서? 호우 피해 농가 지원에 있어서 민간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에 있어서 집행을 작년에 바로 못 해서 올해 지적 받으시지 않았어요?

○남일현 위원  거론된 게 없는데 이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올라왔어요?

○남일현 위원  아니, 지적이 된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작년도에 집행률이 20프로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농민들이 상당한 기대 속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을 못 받으면 허탈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사전 공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양반들 농가에서는 상당한,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요.

○남일현 위원  농업기술센터 최주이 과장님!

○남일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비 반납이 꽤 있네요?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지원돼서 우리가 승인한 건데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는 국비 따러 중앙부처에 상당히 열심히 다니면서 국비를 받았을 때는 이게 현실로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애당초 없었던 건지 딴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푸른도시사업본부 그리고 김민재 소장님 자리에 지원기획과장님 자리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세출 예산 집행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 내에 있는 관련 부서들은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여기 기재 안 됐으면 했었는데 여기 또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시설비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 잘 검토하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비비만?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거는…….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위원장 최재호  예, 다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김준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준석 위원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559쪽 보시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이라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 반납액이 1억 6,400 정도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비료값 인상…….

○위원장 최재호  김준석 위원님, 이거 예비비 승인의 건이라…….

○김준석 위원  아, 예비비예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4년 3월 28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세출예산 집행 부진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내용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연결돼 있는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세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 한번 봐 주실래요? 농업정책과고요. 세외수입 결산 자료를 보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4억 8,000이었는데 미수납액이 8,566만 1,970원으로 징수율 82.64프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국유재산 임대료나 기타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징수가 덜 돼서 세입이 미수된 거죠?

○김은숙 위원  예. 부과 대상이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에 용도 폐지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나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사용료에 대한 것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기타사용료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로 한 징수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이게 납부 의무자의 납세 태만인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동 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1,100원은 뭐예요, 과장님?

○김은숙 위원  예. 오부과 된 거를 추후 확인해서 이것 또한 감액 조치했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는 미제출 됐고 그리고 어제그저께 정리한 거고?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 1,100원이라도 결산서나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다 숫자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실 눈을 가지셨는데 이거 잘 못 챙기셨나 보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정리보류액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아시죠, 어떤 내용인 건지?

○김은숙 위원  이 또한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징수활동을 보류하는 조치나 추적 불가 또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으로도 불리는데 이 건은 지금 그거와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사실 정리보류액이 1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질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누락분 포함해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 지난 ’23년도 거 6건하고 이번에 누락 처리돼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부분 그것도 사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세출로 넘어가서 농업정책과 같이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55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액이 7억 2,856만 원이고 지출이 7억 2,545만 6,750원 해서 잔액이 31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아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성립 전 예산 사용과 예산 변경에 대한 거 설명하셨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5월 집행액으로 봤을 때 3억 정도 되는데 이 상태로 지급되면 9월 중에 추경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변경 예산 총예산이 17억 6,000 정도죠, 그죠?

○김은숙 위원  17억 6,000 정도인데 지금 이 상태로―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지급된다면 9월 중에 사업 조기 완료가 되려면 추경에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산정하라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사실 성립 전 예산 사용과 예산 변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불가피하고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경관보전직불제 추진되는 상황은 낭성하고 수의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낭성은 당초에 3만 2,732평방미터를 신청했고 그리고 파종 면적이 지금 2만 5,053평방미터인데 개화율이 100프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의지구는 신청이 23만 6,562평방미터고, 파종이 22만 4,260평방미터에 개화율이 71.9프로예요. 이거 지금 두 군데 다 봄에 수의는 유채로 하고 낭성도 유채로 하고 가을에는 메밀로 하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근데 지금 파종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 개화율 100프로에 대한 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김○○ 씨 농가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예요?

○김은숙 위원  100프로 다 지급됐어요? 당초에 신청 면적하고 파종 면적하고 다른데 100프로 다 지급된 거예요?

○김은숙 위원  김○○ 씨 농가에 대해서―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낭성면 경관작물에 대한 거 당초에 신청했던 그런 파종이 아니고 면적을 축소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그때 불용액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당초에 신청했을 때 파종 면적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부터 지출할 때까지 과장님이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 당시의 그 면적과 파종 면적하고 그거를 변경시키지 말고 당초 신청 면적도 파종 면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에 있는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 부분도 일단 이게 경관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도로가 포함되는 부분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고려해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는 면적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2,100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 사업에 2024년 3월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근데 착공과 예비 용역에 의뢰한 내용하고 예산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9월 27일에 착공을 하고 ’24년도 2월 22일에 용역을 정지했어요. 그러면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용역을 정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김은숙 위원  아니, 보셔 봐 봐, 과장님. 우리가 평상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용역을 먼저 줘요. 용역이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 후 용역을 또……. 용역 의뢰했던 거는 9월이고 27일에 바로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예산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켰어. 그리고 ’24년도 2월 22일에 용역 정지하고 그러고 나서 3월 10일에 재착공을 했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 이렇게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착공을 먼저 하고 이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2,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3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4년도 이월 후 2월에 완료 예정임.’이라고 이렇게, 결산서에는 지출액은 없으나 지출잔액 1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좀 설명을 잘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국장님, 이거 납득이 가십니까?

○김은숙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선정이 됐어. 선정이 됐으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을 먼저 하고 착공하다가…….

○김은숙 위원  그러면…….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착공이라고 하면 누가 용역 착공으로 알아요?

○김은숙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있어도 나 용역 착공이라고 하는 워딩(wording)에 대해서는……. 착수라고 하든지. 그 워딩이 지금 자료에 잘못돼서……. 아니, 착공을 하고 용역을 정지하고 이게 재착공이 가능한가. 그러면 앞에다가 단어 하나라도 붙였으면 ‘아, 그게 용역 착공이었구나.’ 착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료 받아 보고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 가지고.

○김은숙 위원  혼란스럽지 않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그렇게 자료 제출할 때도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농업정책과는 이거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다른 부서는 추후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을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보조 반납금이 남아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명시이월이나 보조 반납금이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완전히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검토하셔서 명시이월이나 보조 반납금이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액, 566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님! 중간 보면 김치 사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인숙 위원  이게 당초에는 사업이 어떤 거였었어요? 사업 변경이 됐던데.

○이인숙 위원  당초 사업을 이렇게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로?

○이인숙 위원  글쎄,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7쪽 보시면 유기질비료 전환 사업 이게 도비고 밑에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이 시에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도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셨고, 유기질비료 시비로 세우신 거는 2,000만 원 이상을 반납하셨는데 도비에서 7,000만 원 예산이 반납됐으면 추경 때 시에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하실 때 이거를 좀 감안하셔 갖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거를 면적 대비 공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준석 위원  그래서 면적 대비 파악을 잘하셔서 최대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준석 위원  그리고 559쪽 보시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거의 10프로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비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으신데 아까 그 앞이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잘하셔서……. 모자라는 농가도 많으세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농가들이 비료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밑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시면 저희가 본예산이 2억 5,150만 원이었는데 3회 추경으로 4억 3,600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100프로 소진됐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소진이 거의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수해 피해가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이 1억 3,000 정도가 되고 명시이월 예산이 4억 3,000 정도가 되면 한 5억 7,000이 되거든요, 올해 2024년은요. 그럼 이거는 70프로 이상 소진이 됐다는…….

○김준석 위원  그리고 562쪽입니다.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에서 생분해 필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김준석 위원  네. 저는 이게 이중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부서랑 한번 이거를 체크하셔 갖고 이중적으로 생분해 필름이 지원되는지 체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7,000만 원의 사업비에서 집행액이 4,200 정도가 되고 나머지 잔액이 2,700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조사업자가 네 군데로 돼 있는데 이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 한에서만 하시는 건지?

○김준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내에 가공식품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수출뿐만이 아니라 샘플 EMS를 보내는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몇백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수출할 수 있게 수출뿐만이 아니라 샘플을 보낼 수 있는 EMS(Express Mail Service) 비용이라도 같이 지원해 주시면……. 제가 볼 때 예산 소진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거거든요.

○김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138쪽이거든요. 아니……. 133쪽이 아니라 140쪽.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수상으로는 38건 또 체납액은 2,352만 4,000원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4개의 부과 대상 사업이 일단 고질적인 미납자가 발생했다는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바우처 환수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도 지금 기재된 액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어쨌든 반복적인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민원인이 납세에 대한 것을 미납하는 그런 결과인 거잖아요. 그 부분의 심각성에 대한 게 인지가 부족한 건지……. 어쨌든 이게 세수가 펑크 나는 거잖아. 그죠? 세수가 펑크 나는 거고 또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어쨌든 세수 걱정을 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에 지금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세수에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친환경농산과나 농업정책과나 정리보류액에 대한 거 아까 누락분에 대한 거를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 3년간 부서별로 정리보류액에 대한 금액 자료 좀 뽑아 갖고 제출해 주실래요?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엄연히 보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수를 포기한 세금…….

○김은숙 위원  그래요. 다 없애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받아낼 거는 받아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쌓여 있는 정리보류액이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정리보류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입 관련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미수납액을 줄이도록―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미납자나 또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정리보류 처리 등 관련법을 숙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은 청주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확정적인 계수를 표시하는 활동으로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누락되거나 오기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세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사업 중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58쪽에 친환경농업 지불금 예산액 3억 8,640만 원 중에 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았어요. 그리고 558쪽 동 페이지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예산액 또한 10억이나 되는데 잔액이 7억 2,300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559쪽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예산액 6억 8,750만 원에서 4억 3,568만 9,050원을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본보조 사업으로 7월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3회 추경에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변경 내시 통보가 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이월한 것이라는 그 자료 주신 내용, 제출하신 내용이 이게 맞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현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561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사업이 불용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게…….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2022년도 결산 시에도 4억 가까운 사업이 불용됐고 지난 예산 심사에도 수요가 많아 증액 편성을 했지만 사업비 10프로 정도가 불용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시설하우스 예산에 대한 과다 불용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발생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듣고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문이 가고. 또한 불용 발생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23년도에 기준 단가 올렸어도 어쨌든 연말에 포기자가 발생했죠?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예산을 적절하게 기이 편성해서…….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도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예. 아무튼 친환경농산과에 총체적인 저의 당부 말씀은 예산현액이 지금 8,995만 4,714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지출이 1,384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예산에서 이월액과 예비비 합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의 경우에는 내시 비율에 따라서 시비의 어떤 불가피한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자체 사업의 경우에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고 또 수요자가 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감액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정리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예. 안 그래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고생을 하시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제가 한 번도 질의 안 한 것 같은데 축산과장님께 한번…….

○김은숙 위원  질의보다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거, 569쪽이고요. 이 예산도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선호하는, 요새 흰 우유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유제품 등으로 변경해서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김은숙 위원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저희 지역구를 돌아가면서 한 십몇 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우유곽이 그냥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유보다는 유제품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데…….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생산 단계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이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하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 할지라도 세출잔액 이월에 대한 거 다음 연도에 우리가 다시 신규 편성 시에 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한 결산 잘 정리하셔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지금 결산 의견서에도 개선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시는 집행부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매번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으로 그렇게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추진 방법, 시기 등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고, 편성 과정부터 그렇게 잘 집행을 해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리보류액 그 부분에 대한 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곧 우기, 장마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장마에 농산물 피해라든가 침수 피해라든가 우리 농업정책국 관련돼 있는 부서들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농가가 피해 보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미리 현장 좀 다녀 보시는 그러한 수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다 하셨고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께 간단하게, 결산서 560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부분 명시이월도 되고 또 이게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근데 읍ㆍ면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함도 농어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내구연한도 오래돼서 다 침하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그러면?

○위원장 최재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읍ㆍ면에 많이 오래돼서 노후화도 되고 다 침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되거나……. 그때그때 한 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이월이라든가 불용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올 한 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전국적으로도 우리 지역에도 농업ㆍ농촌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집행기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행정이나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ㆍ농촌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 농업인들의 실익 증진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반정숙 도시농업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럼 최주이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최주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히 3개 과도 자료를 제출하실지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공히 3개 부서에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한 건도 기재가 된 게 없거든요. 정리보류액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한 건도 기재된 게 없어요, 3개 부서.

○김은숙 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징수를 포기한 세금 없어요?

○김은숙 위원  부서별로 다 확인했나요?

○김은숙 위원  연구개발과도 그렇고?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누락분에 대한 거 여기다가 표기 안 하신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아주 관리를 잘하신 거네. 정리보류액이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세수를 잘 거둬들이고 또 우리가 징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납세를 잘하시게끔 관리를 잘하신 거네요. 그죠? 칭찬해 드려야 되나?

○김은숙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나 잔액 처리를 했지 정리보류액이라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게 이월되는 예산도 없고?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과장님들한테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정리보류액이 없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세수 확보에 그만큼 기여를 했다는 거로 그렇게 간주하면 되죠?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 이렇게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것에 있어서 기반조성 사업 시설비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개선 및 권고 사항에도 그렇게 부기돼 있지만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집행액의 타당성, 사업 규모나 또 추진 방법, 시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순 과장님, 이거 사업 공사는 대략 언제쯤 계획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최재호  어차피 보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재호  사전에 농가 분들하고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시기를 잡아서 해야지 그거 계속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다 들어 주고 하게 되면 이 공사 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지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 일정 잡으시고 협의하셔서 공고하시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월금이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반복적인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현철 공원조성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림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산림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럼 유서기 본부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직원 있음)

산림관리과장님이 없어 갖고 유서기 본부장님한테 산림관리과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관리과에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억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9건에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받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아니, 대체조성비는 인허가 전에 미리 사전에 받아 놓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 현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자료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본부장님만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료 요구할 때는 옛날 자료를 그대로 주고 지금 답변을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믿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럼 ‘결산 시점은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하는 자료를……. 자료는 내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시점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줬으면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았을까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거는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작은 돈이, 가로수 변상금 같은 것도 200여만 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절차로라도 받을 수 있는 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구상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됐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이거예요.

○남일현 위원  작은 돈이라도 노력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우리 청주시 가로수를 청주시민들이 서로 더 보호하고 아끼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대체조성비에 있어서는 많이 징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림의 무분별한 불법 훼손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 유서기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본부장님, 미수납 금액하고 정리보류액하고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답변을 잘하시네요, 아주.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공원관리과 또 산림관리과의 정리보류액이 공원관리과는 4억 9,413만 원이고, 산림관리과가 4억 9,187만 원이에요.

○김은숙 위원  여기 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천단위로 안 돼 있고, 자료 준 거에는? 그러면 공원관리과가 천단위로 했을 때 49억이라는 거예요?

  (“490만 원!” 하는 직원 있음)

490만 원 맞죠? 여기 지금 자료 원단위로 주셨어요, 천단위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불납결손금을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여기 부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원관리과의 490만 원에 대한 그 정리보류액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김은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거 지금 2015년도에 잔액이 남아 있던 걸 갖다가 2023년도 결산에 정리보류액으로 그렇게 반영/부기하신 거예요?

○김은숙 위원  지금 10년이 다 돼 가는 이 돈을 2023년도 결산에 금액을 넣었다는 거는 그동안 납세 징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체납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청주시 지방세 세입이 계속 줄고 지난 2022년도, ’23년도 대비 지방세가 거의 1,800억 이상 세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정리보류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방법을 어떻게든 잘 강구해서 체납에 대한 것들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 정리보류액을 2023년도 결산에 부기한다는 거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도에 녹지점용을 했던 그 한 건에 대한 미납자/체납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든 정리를 했어야지.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쌓인 정리보류액이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그거 파악할 수 있어요?

○김은숙 위원  아니, 점용료뿐만이 아니라 이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쌓여 있는 게 어느 목으로 돼 있는지 그거 혹시 찾을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2015년도 이후 녹지 점용에 대한 체납자를 찾지 못해서 정리보류액으로 490만 원에 대한 거를 부기하셨는데 이외에 최근 3년 동안 정리보류액으로 쌓여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산림관리과에 정리보류액 49만 1,087원 이거는 시유림 임대료네요? 그 시유림 임대료 3건에 대한 건데 이것도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를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부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 쪽에 보면 공원관리과나 또 여기 부기에는 정리보류액이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산림관리과에 이거 한 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아무튼 공원조성과에는 정리보류액으로 남아 있는 게 없나 봐요?

○김은숙 위원  예. 하여튼 그건 관리를 잘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세입예산보다 걷히는 세금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청주시 2023년도 세수 확보가 한 2,000억 정도의 세수가 준 이런 상황에서는 정리보류액이라든가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많이 징수가 아니라 기이 미납됐고 또 그 명분에 맞는 수납내역에 대한 거 제대로 잘 체납되지 않게 거둬들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공원조성과에 696쪽에 보면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그 예산액이 거의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생태공원으로 변경이 불가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내용으로 반납한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반납시킨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거예요?

○김은숙 위원  아니, 생태공원이 그러면 폐기물 처리 부지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걸 승인을 안 내준 거란 거죠?

○김은숙 위원  그 사업을 집행하실 때 이 또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사실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거는 시민들의 여건 조성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부지가 부적절해서 이렇게 승인이 나지 않아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표하고요. 그러면 이게 다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인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만 나간 거지 사업 추진은 안 한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억을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 불가로 인해서 예산액 19억 5,000만 원 이상 그냥 전액 반납된 거라는 거죠?

○김은숙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좀 더 면밀하게 잘 분석하시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추진 방법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산림관리과 건데요. 친환경 목재 생산, 701쪽 보면 그 예산 또한 전액을 다 반납했어요. 반납한 사유는 뭔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23년 6월 27일 시행으로 인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 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항인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반납하고 나서 추진은 더 이상…….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벌채구역이 5헥타르 이상 벌채를 했을 때 벌채구역 면적의 20프로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둬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홍보할 때 아니면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헥타르를 줄이든지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뭔가 지원자가 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 그 방향을 바꾸면 안 되나요?

○김은숙 위원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림청이라든가 국가/중앙정부에서 내려 주는 사업이 지역별로 좀 상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5헥타르라고 하지만 그 면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는 거는 지역적으로 그걸 완화시켜 줘야지. 지침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수혜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김은숙 위원  예.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공히 푸른도시사업본부도 산림관리과나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 여기 팀장님들이 지난 수해 때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산사태 대비, 침수 피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재난에 예비하고 또 예찰을 잘하셔서 이번에는 피해 없는 그러한 청주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지금 산림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유서기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7,1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입찰잔액이에요? 낙찰차액?

○위원장 최재호  낙찰차액이라도 이거 지금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지치기가 대략 몇 월에 진행되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최재호  제가 회기 중에 푸른도시사업본부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내 쪽에는 지금 가지치기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읍ㆍ면ㆍ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는 가로수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인도에 있는 가로수가 정중앙에 있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로 인해서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도로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수름재에서 내수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가로수가 중간에 있는데 진입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2023년도 예산이지만 그런 거를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외곽 쪽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나은데 지금 외곽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거의 강전지로 해서 그냥 중간중간 잘라 놓는 경우도 많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본부장님?

○위원장 최재호  예. 유서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푸른도시사업본부는 사업 범위도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이 잡혀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우리 존경하는 농업정책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 불용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잔액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올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사항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비롯한 과장님들이 집행기관에서 각별히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