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국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적정보과 등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3명에 현원은 7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시국 비전 및 전략목표로 국의 비전은 100만 시민이 행복한 더 좋은 도시 조성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 등 13개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새로운 도시활력, 더 먼저 미래도시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3개의 추진전략하에 8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주법무시설 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도심 확장에 따라 서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주거시설 접근 등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법무시설을 이전하고 이전적지를 스마트(smart)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청주법무시설 이전 후보지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정지하고 법무부와 이전 후보지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조속히 완료하고 용역을 재개하여 연내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방식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해 2026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사업 승인을 득하여 청주법무시설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원도심의 고도제한 실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규모 주택 사업 난립을 막는 동시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도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작년 4월 14일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4개 사업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노후된 원도심의 정비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안동에서 중앙동까지 원도심 세부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 8월 말에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친 후 9월 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여 앞으로 원도심의 도시경관을 보존하면서 체계적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중심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 증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교통 인프라의 우수성 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공항이란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육성을 통해 신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항의 여객 운송, 화물 기능에 더하여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는 IT(Information Technology)ㆍBT(Bio Technology) 소재 부품 제조를 담당하고, 에어로폴리스3지구는 공항 경제권을 조성하여 산단 연계 항공 클러스터의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또한 네오테크밸리는 연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해서 오창 지역과 연계한 항공 및 주거 등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밀레니엄타운의 엔터, 문화, 관광의 상호 기능 분담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호강 중심의 친수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미래 전략형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 산단은 청주 산단 및 오창 지역을 잇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및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의 특화 산단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사업이 미확정된 북청주역 인근을 일부 제외하고 ’24년 하반기에 부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특화 산단의 오송제3국가산업단지, 오송화장품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목표로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여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기술 자립,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체계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100만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 전략으로 연접 개발되는 대규모 단지는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소생활권 단위의 충분한 기반시설의 연계와 확충을 유도하고, 특히 재해 예방형 기반시설과 친환경적 단지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서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의 도심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업종 전환과 공간 재편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현재 도로 확장 및 개설 등을 통해서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4년 6월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오창산단 내 도로 정비 및 주차장ㆍ공원 확충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페이지는 53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재생이라는 부서 비전 아래 열한 가지 추진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추진과제 1번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설립 시기는 ’24년 10월이며, 운영재원은 출연금과 국비를 포함한 위탁사업비 등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5쪽, 추진실적으로는 ’22년 9월 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충북연구원의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4년 1월에는 충북도 설립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마치고 ’24년 7월에는 조례 공포와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8월과 9월 사이에 출연 동의와 예산 확보 그리고 10월에는 임원 임명, 설립 허가와 설립 등기를 마치고 ’25년 1월에 재단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추진과제 2번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로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로서 추진대상은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개년 동안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청주형 글로컬 문화밸리 조성과 역사ㆍ문화광장 조성 그리고 주차공간 확충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9월에 공모를 신청하고 ’24년 10월에 공모 절차에 따라서 현장실사와 발표 평가가 있으며, ’24년 12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추진과제 6번입니다.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에 다기능 복합거점시설인 업무시설과 생활에스오시 그리고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쇠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4년 3월에는 세부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9월에 국토부의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변경 협의를 하고, ’24년 10월 중에는 행안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매시장 이전이 되는 ’26년 이후에 착공되도록 행정절차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 사업들은 ’22년, ’23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7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부서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8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8쪽입니다. 78쪽, 지적측량결과도 디비 구축 사업입니다. 경계분쟁 시 신속한 자료 제공 및 종이 도면 보존문서의 훼손 방지를 위한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만 5,436매이며, 사업비는 2억 1,062만 6,000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구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안전한 자료 보존 및 신속한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청주시 공간정보 노후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간정보시스템 내부망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장비 교체에 따라 선제적 장애 예방 및 안정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무시설 이전은 저희들이 작년에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은 뭐냐 하면 이전적지를 하면 기존에 우리 청주시 외곽 지역으로 교도소 이전 부지로 어디가 가장 좋은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갖고 저희들이 한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압축을 해 갖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해 갖고 점수별로 법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해서 법무부에서 필요한 교통여건, 주변 여건 다 해 갖고 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전적지 부지를 두세 군데 점수별로 압축했습니다. 압축한 거하고 법무부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전적지로 가장 좋은 장소는 일단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3 법무부하고 협의해 갖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업방식은 현재 법무부하고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교도소 이전은 국가 재정 투입 방법하고 기부 대 양여 방법 그다음에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지금 청주교도소가 저희들이……. 전국에 교도소가 50개 이상 되는데 지금 청주교도소가 열한 번째입니다. 열한 번째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하려면 한 10년이 더 걸린다,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청주시에서 기부 대 양여든지 위탁 사업을 한다면 처음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담당팀장, 저도 갔다 오고 시장님도 법무부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방식이든 기부 대 양여 아니면 위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전적지가 두세 군데로 압축되고 법무부와 어느 정도 조율되면 발표해 갖고 지역주민들 여론 듣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승인 요청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11월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갖고 계속 실무진하고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빠르게 확답을 해달라. 이전적지도 법무부에 맞는 장소,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압축한 지역이 괜찮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맞으면 저희들이 바로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해 갖고 거기서 모든 기초적인 B/C(Benefit/Cost ratio) 타당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지구는 운천ㆍ신봉동하고 모충동입니다. 저희들이 범죄 셉테드라 하면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범죄에 노출 안 되게끔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 주된 사업은 주변 환경 정리하고 엘이디 보안등, 보안등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되면 일단 시민 자체적으로 그 자리는 항상 누가 감시한다는 것 때문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월에 발주하고 계약자는 선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동주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동주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올해 사업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운천ㆍ신봉동 하고 오후에는 모충동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셨으니까……. 두 번째, 지역 공모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왜냐하면 교도소 이전 자체는 저희들이 그쪽에 공모하는 거보다 일단 법무부하고 협의해 갖고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는 교도 법무 측에서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시설에서 한 15분 이내,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도 교통편의 그다음에 검찰청하고 관계 그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여건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한 여덟 군데를 추려 갖고 올해 선정위원회를 세 번 개최하고 어느 정도 가장 최적의 방법은 도출했습니다, 위치는. 방법은 도출했는데 아직 이게 공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협의 중이어 갖고 법무부에서 두 군데 정도 최적의 방안이 괜찮다, 이 정도면 우리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면적과 부지 다 나오고 시설물 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개한 후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도소 자체가 기피시설로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교도소가 이전된 데는 지역주민들 혜택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도 별도로 해 갖고 그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만약 이게 공개되면 사전에 협의해 갖고 하여튼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가장 큰 우려가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고 하라. 그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단 이전적지가 선정이 어느 정도 발표되면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 관계자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거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해 갖고 기존에 있는 소유자들, 모든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기금 융자는 저희들이 사업 당초에 요청한 게 2,445억인데 그 이하로 저희들이 요청해야 됩니다, 사업비. 최고가 2,445.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요. 그 범위가 거기가 최대한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건 제가 알아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제일 큰 게 봉명동 이쪽으로 들어오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소기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공공분양주택 뉴홈이라고 아파트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방식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기부에서 공모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할, 변경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저희들 법무시설이 청주가 청주교도소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이번에 저희들이 이전 추진하는 건 청주교도소하고 청주여자교도소 그다음에 청주외국인보호소, 세 군데를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매입했습니다, 충북도가.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교직원 공제조합이 올 하반기에 혁신지구 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심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7월 말 정도 심의하고 통과됐습니다, 원안 통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지구단위계획은 원도심 지구단위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예, 같이 용역…….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망은 다른 계획은 없고 현재 남주남문로 소규모 주택개발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공모돼 갖고 국비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선제적으로 해당 과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작년에 방침이 확정되고 올 초 3월 정도부터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영장하고…….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부지는 기존에 공원 부지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근 일부를 활용해서 수영장하고 도서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지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협의가 완료돼서 바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이건…….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농협사료는 아파트를 짓는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지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입주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LH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LH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신청할 때 말하는 겁니다, 공모 신청.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도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최근부터 거점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암동도 준공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내덕동도 준공이 되는 거고, 운천ㆍ신봉동도 준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거점시설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까지는 준공이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겨서 위원님 말씀처럼 스스로 자생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 사후관리까지 교육이라든지, 지역 역량 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10년 단위 법정사무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중간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16년부터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1차 활성화 지역 확대는 처음에 14개소였던 거를 23개소로 활성화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변경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2차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활성화 지역에 대한 계획을 변경한 복대동이나 또는 구역 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2년 6월에 한 거는 모충동이 선정돼서 그걸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년 7월에 한 거는 저번에 얼마 전에 성안동 구역 조정한 사항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지금 하고 있는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승인 고시 공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26년도 되면 도매시장이 이전을 하고 그다음 나대지와 그전에 저희들이 착공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에 전념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대두된 거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공사비가 상승된다든지 또는 업종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건 우리 시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의 제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산정한 결과 413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개발비용으로 추가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7월에 LH에서 2차적으로 개발비용 추가서류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확정 결정하고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1차에는 워낙 서류를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좀 더 확실하게 부과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저희가 통보를 보낸 상황입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소송에서 또 자료를 첨부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자료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선 영운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한국병원 뒤에 저희들 사업명은 영운로 커뮤니티 가로조성 사업으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가 2차선보다는 폭이 넓은 도로인데 거기에 저희들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각종 전선을 지하로 묻는 지중화 사업과 그다음에 거기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양측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저희들 지중화 사업하는 주체들이 저희들 상하수도도 있고 그다음에 한전 전기선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선도 3가지 회사가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단번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각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교통이 정체된 이유가 한국병원 뒤편으로 주차장 입구가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병원에 오는 몇몇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그냥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선이 그냥 불법주차로 막게 돼 있는 거고 저희 공사 구간 일부를 침해하다 보니까 교통에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늦어도 명절 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당겨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준공기일이 늦지 않게 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7월에 개정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사전협상제도 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구가 저희들이 상향했었을 때 그 차액금 감정해 갖고 그건 100프로 환수입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 받았지만 저희들이 일단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기 때문에 현재 인력 확충이 안 되면 저희 현 인력대로 최대한 하고 계속 인사과와 협의해 갖고 인력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부서와 인원이 확충되도록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상제도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용도지구를 상향하든지 건축물을 못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면 개발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해 갖고 저희들이 이익을 시에서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는 용도지구 상향은 100프로 기존의 자연녹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든지 일반주거 하기 전 지가와 용도지구 상향한 지가는 일단 100프로 환수입니다, 사전 협상 기본 취지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개발하는 이익에 대해 사전에 저희들이 협상단, 시 공공에서 3명, 민간에서 3명 또 전문가 3명, 전문가는 위원님들 한 분 들어가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최장 3개월 동안 사전에 협상해 갖고 인허가 나가기 전에 거기서 협상해 갖고 공공기여를 뭘 할 건지 사전에 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도가 정착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갖고 개인이 공공기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네오테크밸리 관련해서 신영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영은 제외가 됐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난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년 전에 오창네오테크밸리 지역 일원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추가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3년 전에 이미 다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제가 그 회사를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네오테크밸리는 현재 2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신영이 했던 거를 원건설에서 인수해서 원에서 추진하는 게 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평건설하고 포스코하고 해서 별도로 다른 팀이 구성돼서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두 팀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네, 일단 보완 지시를 내렸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서류가 지금 들어와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원건설 컨소시엄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지금 위원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산업단지 네오하고 사천동에 하고 있는 클래식 그거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오창네오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일반 소규모 공장업체들이 빠지거나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 제한을 지금 해놓고 있고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빼놓거나 제척이 됐거나 아직 그런 거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넥스트 산업단지입니다. 그거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고, 지금 원건설이나 여기 하는 거는 오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런데 지금 43프로가 줄었다는 거는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오하고 넥스트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원건설에서 하는 건 오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 사업이 당초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빼려고 하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지역을 일부 축소하는 거고요. 기존에 일부 공장 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빼는 지역이 공장 지역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거는 오창이 아니고 넥스트 산업단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다른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내년 1월 발족하는 데 지장이 없게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저희들이 2개 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25년도 추정은 국비가 44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76억 해서 121억이고, 지금 여기는 평균을 내놓은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리고 ’26년도에는 국비가 24억, 시비가 65억 해서 90억 해서 평균을 100억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센터는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내년에 당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아직 공고하지 않고요.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저께 공고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고 공고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 목적에 따라서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금이라든가 면적이 줄거나 늘 때 금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조사 지역의 주민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땅 소유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땅이 늘 경우는 감평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가 환수하고요, 땅이 줄 경우는 저희가 보상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금까지 경계 협의할 때 경계 협의에 대한 징구서를 저희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토지소유자 간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모충동 사업은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국비를 사용하는 내역, 다시 말해서 국비 소비한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런데 ’23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모충동에서 제일 큰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메인 거리인 지중화 사업 해서 일방향 통행을 하는 그 사업하고 드림플러스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300억 속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사업 내용이 제일 큰 분포가 청년문화 스트리트 사업하고 드림플래닛, 뷰티 드림샵 이 세 가지가 제일 비중이 큰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을 해야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사업비 지출할 때 건물 매입이 지연돼서 국비 사용이 현저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왔지만 다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행정절차 기간이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세 가지 금방 말씀드린 청년문화 스트리트하고 드림플래닛, 뷰티 드림샵도 실시설계 다음 달이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고 행정절차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서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4개 과, 1개소,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5대 전략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균형발전 도시건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 교통 인프라 핵심도시 청주 완성,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적극행정 신뢰 만족의 차량 등록 서비스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도로ㆍ교통 인프라 구축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수동 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혼잡교차로 개선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더하겠으며,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해 25분 생활권을 완성하고, 농어촌도로와 도심 교통망 구축으로 도농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오송역 활성화,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권역별 주차장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으며,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 운영으로 교통 취약지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청주∼세종 간 광역 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뢰와 만족을 더하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추진과제 1번입니다. 수동 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동 일원은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꽤나 많은 보행 수요가 있음에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도비 1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수동 일원 2.76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보도 신설, 일방통행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등 차량 교통량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 또는 보완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함께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협력 상승효과 등으로 수암골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추진과제 2번 주요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시내 주 도로 내의 거점 혼잡교차로의 사고 유발 방지 및 정체구간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고자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주성사거리 등 주요 혼잡교차로 9개소에 좌회전ㆍ우회전차로 및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하여 평면 기하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기차로 내 통과 역량을 증대시켜 교차로의 차량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추진과제 3번입니다. 남일∼낭성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도심과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 고은사거리에서 관정삼거리까지 총 18.3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까지 5.8키로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 구간은 인차교∼문주교 간에 대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하 보고서로 갈음하며 균형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지역발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한 25분 생활권 조성, 혼잡도로 및 병목 지점 개선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를 위한 편리한 도로 조성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정하였으며, 중부권 핵심도시 청주 건설을 위한 도로 개설 업무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34쪽,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청주 도로지역으로부터 오창ㆍ진천 방면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남북 방향의 4차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청원구 사천동에서 오창읍 농소리 일원까지 연장 5킬로, 폭 17.5미터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2프로, 보상률은 67프로로 계획 공기 내에 조기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서부로 확장공사입니다. 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도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다음 주 중으로 죽림사거리 우회전차로를 개통하고 하반기에는 석곡사거리 구간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사업 완공으로 가경동 일원 및 청주 하이패스 부근 교통난을 해소하고 세종 방면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38쪽, 대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상당구 석교동부터 청원구 우암동 일대 2.64킬로 구간의 도로 폭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구간인 영운동 일원에서 구법원사거리까지 0.47킬로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3단계 구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로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추진과제 1번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이 과제에는 오송역 명칭 변경과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은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지난 2023년 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가철도공단에 명칭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갈등이 감지가 되어서 철도공단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아서 보완된 자료를 지난 8월 초에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을 했고요. 하반기에 역명 변경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역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다각도로 활동을 해서 반드시 역명 변경 심의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송역 복합환승센터를 좀 더 이용자들의 편리를 증진하고 오송역 일대가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3년 5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 다다음 달에 최종보고회 및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준공되면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충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 충북도나 아니면 시 또는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추진과제2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입니다. 이 과제에는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월오동 312번지 일대에 1만 6,245제곱미터의 면적을 19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있고요. 보상계획 공고가 끝나면 곧바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2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의면 남계리 564-4번지 일대에 조성되고요. 면적은 약 1만 2,43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2억 원 상당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 설계를 하던 중에 분묘가 다수 발견돼 가지고 저희가 분묘 이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 전후로 해서는 성묘철을 맞아서 분묘 연고자들과 연락이 잘 닿을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묘 이장 협의가 끝나면 바로 진입도로의 보상이라든가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6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3번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주차장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흥덕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과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흥덕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은 5개 지역에 봉명동, 가경동, 운천동 일대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총 14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세입자 이주비라든가 영업 손실 그런 보상절차를 거친 후에 철거공사 그리고 조성공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한모방에서 기부채납 한 재원과 부지를 바탕으로 이 일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흥덕구 복대동 100-10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고요. 주차면수는 400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서한모방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고요. 사업비 100억 원도 서한모방 측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재정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흥덕구 복대동 3402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고요. 주차면수는 400면입니다. 민자 유치 사업이 그 옆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흥덕보건소 위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50프로 정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이 사업도 ’26년 12월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는 페이지 80쪽부터입니다. 금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응답형 DRT 청주콜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청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7월부터 콜버스 개선계획을 시행해서 운행대수와 일부 고정 노선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을회관 등에 400개소 정도의 호출벨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르신들께서 앱(app)을 통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할 때 안 들리거나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호출벨을 설치해서 호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안정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21년부터 1기 준공영제 운영을 시행했고요. 금년도는 2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통해서 대중교통 복지 실현은 물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입니다. 청주∼세종 광역노선 B7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지난 8월 3일 청주∼세종 간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신설된 광역노선이 되겠습니다. 광역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용 수요 및 운행 시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추진하고 전기버스 충전 시간을 고려해서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세종 5대, 청주 5대, 10대가 4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승객이 늘어 나가고 있는 추세로 근데 지금 문제는 전기 충전 시간이나 충전소가 세종에서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완토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B7을 공동 운영하면서 지자체 간 저희는 청주시 정기권이 있고, 세종시는 세종시에 따른 버스 카드가 달라서 정기권을 온전히 세종에서 출연된 버스를 사용 못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서로 협의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어제부터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쪽부터 9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적극행정으로 신뢰와 만족을 주는 차량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가지 추진전략과 9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기 침체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으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납세자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하반기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특별징수반 편성,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활성화입니다. 자동차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portal)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서 ’24년 8월 현재 자동차 온라인 등록 건수는 월평균 920건으로 전년 대비 4.78퍼센트 증가하였으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비치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시간 절약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08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최근에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계획한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 당초 설명회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통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상가 양쪽에서 영업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는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방안으로 다시 양방향 통행을 유지하는 상태 내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장하고도 면담을 했고 협의가 잘된다면 이 내용 가지고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몇 번 진행해 봤는데 현재 있는 교통량이나 그런 걸 볼 때도 부득불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서 민원 야기한 상태에서 가기에는 그렇게까지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도로 구조를 갖고서 보행자가 잘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유지를 한 다음에 교통량이 늘어난다거나 여건이 변동될 땐 다시 한번 일방통행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시의성 같은 거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보행자가 다닐 때 차량이 조심한다든가 여건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인들이 다 좋아지자고 하는 사업인데 누군가 피해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당초 설명회를 진행하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때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잡았으면 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그 당시에 일부는 참석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지금 사업을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그분들이 있는 상가 위치가 어느 한 쪽에 있거나 하면 저희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검토할 수가 있는데 껴 있고 하니까 결국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해보고 저희가 일방통행을 포기하고 양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보완책을 잡아서 효과를 볼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한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된 용역을 수립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민간 단위에서 청주공항 활주로를 연장하자, 신설하자라는 주장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수립한 용역 내용을 보면 이 부지 내에 연장됐을 경우에 복선전철이라든가 고속화 건설 사업 부지와 충돌이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 저희가 러프(rough) 하게 담은 겁니다, 내용을.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국토부에서 지역에서 활주로 신설이라든가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보니 이거와 관련/연관 지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내용을 짚어 보니 활주로 신설 용역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복선전철이라든가 충북선 고속화 건설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철길을 다 드러내 가지고 외곽으로 둘러서 연결해야 되는데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국토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국토부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이게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부가 비공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간간이 이 건을 협의하는 건 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신설은 국토부와 도와의 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도 거점항공사로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데 이게 인천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저희 거점항공사로 지금 청주공항에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또 청주공항의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편승해 가지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심리본콜택시 지원하고 있는 거는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과 아니면 일반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카카오나 이런 택시 대기업 형태의 호출 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안심콜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택시의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일 저희 조례 규칙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개인이나 택시 관련된 것을 한번 지원될 수 있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보여 주신 자료 91페이지에 연도별 추진 일정을 보시면 ’22년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인데 저희가 이렇게 추진계획만큼 회원이 많이 늘고 있지 않고 또 추진일정에 맞춰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의 강력한 수수료도 좋지만 콜 또 강제배차 그리고 신속성 이런 거에 아마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지원은 아직 좀 적고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자구력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그에 맞는 지원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도 대기업의 강력한 플랫폼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자체 내에서 어떤 지역의 브랜드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이 지역 택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이거는 좀 더 필요하되 또 이것을 운영하는 안심리본콜택시 내에서도 어떤 자생력과 시스템이나 서비스 이런 걸 조금 더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실적은 613건으로 정비 지시가 ’23년도에는 458건, 불법 등화가 198건, 번호판 식별 불가가 575건, 봉인 훼손이 66건, 불법 튜닝이 101건 이렇게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그건 정비 지시를 하고 그다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요. 불법 튜닝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저희가 그거를 다 조사해서 수사라든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컨트롤하는 부서는 없고요. 아마 이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체적인 사업 아우트라인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유관 사업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 자기네 사업에서 한번 폼을 잡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하는 전체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서가 따로따로 하고 있죠.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사업내용은 부서별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 외에 2단계 사업 구간이 실질적으로 캠핑장 가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현재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필수조건이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베아 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설계를 완료시킬 시점에 가면서부터는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시기는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바로 사업 추진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 갖고 저희도 약간 딱 끝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기부채납 현금으로 하는 거라 기부채납 해서 일단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가지고 세입 처리하고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의회 청사나 CGV 같은 경우는 가설적인 그런 성격이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율량동에 주차타워 작년 연말에 그런 형태로 돼서 제대로 된 건축물 형태로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감사하게도 박봉규 의원님께서 택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마땅한 지원 조례가 아직 없었는데 발의를 해주셔서 그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6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콜서비스센터의 활성화를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 분석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지 지역의 플랫폼도 살고 또 지역업체 택시도 할 수 있는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잘 추진이 되면 조금 더 제도권 안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이건 아마 주말 낀 거로 요일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거기서 교육받는 그 기간만.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도 문제지만 지금 버스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수종사자가 여기 보시다시피 버스운전자격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속성으로 저희가 지원해 줘서 이 교육만 수료를 하면 즉시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그런 배차 시간이나 연계성은 아직 없습니다. 4개 지자체에서 어떤 버스 수단을 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거는 아직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거의 운영비고요. 콜센터…….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거의 운영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주차타워가 100프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타워를 유료화 하면서 그 주변에 노상 주차장이 무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상을 가급적이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쯤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상 주차장을 무인 유료화 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상도 유료화 하고 주차타워도 유료화 하면 아무래도 시설이라든가 차량 훼손이 덜한 유료 주차타워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서한모방에서 재생 사업 차원에서 저희한테 현금으로 부지도 서한모방에서 기부채납 받았고요, 현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원은 서한모방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지난 ’22년부터 계속 꾸준히 시범으로 하다가 작년 12월 6일에 최종 전 13개 읍ㆍ면에 됐습니다. 이 모든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고정 노선으로 그냥 해달라.’ 또 ‘콜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더 옆 마을은 어디 가는데 저희 마을은 왜 안 오냐. 조금 더 와 달라.’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때 많이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연도가 노후화돼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중단되었을 때 처음에는 한 40일 걸린다고 해서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유지보수업체나 아니면 업체나 아니면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정상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그 예비 상황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이번 추석 명절 특수점검 때 그런 예비 상황 그리고 비상 수송, 어느 곳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그곳에 충전을 했던 노선버스나 그런 분들이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비책을 지금 마련해서 그것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도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그런 교육도 하고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용자들이 체감에 와닿는 그런 교육, 캠페인 같이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주택국장 백두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국은 3개 과, 17개 팀으로 정원 73명에 현원 80명입니다. 5쪽, 주택국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편안한 주거공간 품격 높은 생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 통합시청사 건립 등 9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청주시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무심천 교량,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은 서문교에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남교는 올해 12월까지, 흥덕교는 내년 1월 설계를 시작으로 그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남문 광장 등에 경관 및 유도 조명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유산청 문화재 수리 설계 승인 신청한 상태로 실시설계 완료 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문의면 진입 구간의 경관 개선으로 지역특화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은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 아름답고 활력 있는 청주산단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에 국비 4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투자하여 노후한 산업단지 거리를 아름답고 활력 있는 거리로 바꾸겠습니다. 올해 12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7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쾌적한 복합문화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여 산단의 유동인구와 정주인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9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을 통한 남주ㆍ남문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022년 4월 후보지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7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4년 1월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을 수립, 3월 최종 국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7월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며, 2회 추경에 1차 연도 10프로인 국비 9억 원, 시비 6억 원을 편성,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실태점검단 운영입니다. 현재 재개발 8구역, 재건축 6구역, 가로주택 5구역, 총 19개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조합 운영 과정의 갈등 및 조합원 간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안전진단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6조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비용으로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3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개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비기금 지원을 통해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ㆍ건축 심의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허가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3쪽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7,2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에 17억 원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7,000만 원,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 20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 71개 단지, 17억 3,300만 원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3번부터 추진과제 8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통합시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2013년 6월 시청사 부지 유치 확정 후 현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청사 건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었고, 8월에는 충청북도 사업 규모 4만 8,151제곱미터, 총사업비 3,039억으로 2단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득하였습니다. 9월에는 설계 공모하여 12월에 해안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부설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2단계 투자심사 신청 시는 부족한 부설주차장 증설에 따른 연면적 증가 및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예상 사업 규모는 연면적 6만 3,000제곱미터, 사업비 3,460억이며, 이는 2단계 투자심사 결과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후 내역 설계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청주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병원은 2024년 7월 3일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되었고, 7월 24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현재는 보건소에서 8월 31일까지 진료기록부 자체 보관 허가를 한 상태이며, 이후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및 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단열, 창호, 설비 등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친환경 환기시스템, 석면 제거 등을 통하여 이용 시민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선정 11개소는 2024년 2분기까지 공사 착공하여 현재 4개소가 준공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나머지 7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32개소는 ’24년 1회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3분기에 실시설계 착수하고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3개소는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연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공공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역건설 인프라 활용을 권고하기 위해서 시 산하 전 부서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 연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요. 대형 공사 건설현장에 대해서 업체를 쓸 수 있게끔 현장 소장님하고 계약 담당자들을 갖다가 수시로 모아서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전문 건설협회랑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우리가 협력업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 갖고 착공이 이루어지면 협력업체 등록한 업체를 갖다가 쓸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등급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구조기술사, 구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야 진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다고 기술자들/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이상 없게끔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서문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안 공모 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특별한 공법이 필요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업체가 응모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이번에 조례가 통합돼 갖고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통합해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9월부터 공고를 해 갖고 9월부터 접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올해보다는 더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선 신청서 접수를 받아 봤고 신청서 내용에 담아 갖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고가 되면 의회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곳저곳 해 갖고 아파트단지라든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우리가 남광하우스토리라든가 복대동 지웰시티 1차하고 금천동 장자마을하고 한 군데가…….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장자마을이 8월 말 정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현대인데 정확한 건 한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우선 금천동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데 애쓰신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부 하자 사항이 발생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천적,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하고 그리고 시공사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새로운 시행 방법이라든가 시공 방법도 채택을 해서 하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출자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10억 정도만 출자하는 것이 저희 최소한도의 출자를 통해서 최대이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설명회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40군데 들어왔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저희들이 등급을 고려해서 점검한 것은 아니고 구조물 설치라든가 할 때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하천 내 쪽 하는 건 아니고요. 하천은 청주 같은 경우 무심천도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지만 관리는 아마 위탁해서 하천과에서 관련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제방 쪽 위주로 해서 경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조례를 원래는 10년 했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15년으로 상향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옛날에는 사업 승인을 받은 것만 했었는데요. 지금 연립주택까지 포함해 갖고 주변 세대 있는 거까지 포함해 갖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연립이 주변에 뭉쳐 있는 게 2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할 겁니다. 주변에 단지가 한 단지, 한 단지 이렇게 뭉쳐 있는 거.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그럴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수곡동에 2개가 있고요, 용암동에 한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거기 영구임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영세민 아파트라고 별도로 해 갖고 수곡동하고 용암동에.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신청을 받아 갖고 예산 범위 내에서 2025년도 예산 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고문이 나오면 주민센터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 홍보물을 보내 갖고 신청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를 다 받으면 시공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빨리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세워져는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내려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 젓가락페스티벌이라든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상가 내를 관통해서 한번 경관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하고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좀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설계는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안에 마무리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건축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 같은 데는 3,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합동으로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 주체한테 안내문을 보내 갖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웬만한 데는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소방서하고 같이 자료를 받아서 이상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 주체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해 갖고 더 작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소방법｣ 따지면 지하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는 소방시설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 자동화재탐지기라든가 설치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소방시설이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택국장 백두흠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들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고를 할 거거든요.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명시를 해서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단지는 꼭 신청을 하라는 문구를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점검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지금 공공시설과에 있는 기술직 인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동주택 점검할 때 스프링클러에 대한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보다는 민원이라든가 위반 사항이 좀 줄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산남주공 1단지하고 대림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완료되었고요. 산남주공 3단지는 입주자대표회에서 반대를 해 갖고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입주자대표회한테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의 50프로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원래 안전진단 신청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10프로만 맞으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벽이라든가 깨 갖고 테스트를 하려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입주민들 의견을 받아 갖고. 그래서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한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정확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봐 갖고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들한테 전체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갖고……. 왜냐하면 전체 입주자의 50프로 이상이…….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입주자들이랑 동대표들이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았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라든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저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와서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캠페인도 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임차인들한테 문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도 들게끔 하고 지금 청년 전세사기 보증료 반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민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한 데는 다 임대보증금을 들고, 안 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청년이라든가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지금 현재는 산남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하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설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관리 주체한테 지하라든가 그런 데는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안내문이라든가 통보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다 지상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다 지하주차장이라서 그게 좀 애로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최대한도로 건의라든가 뭘 해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라든가 건의를 해 갖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