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및 회부 안건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4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계획안 중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23년도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도시계획과는 당초와 동일한 12건, 도시개발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도시재생과는 당초 16건에서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목록 1건을 삭제하여 15건, 지적정보과는 당초와 동일한 15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균형건설과는 당초 22건에서 중복된 목록 5건을 삭제하여 17건, 도로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교통정책과는 당초와 동일한 26건, 대중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23건,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와 동일한 17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건축디자인과는 감사목록 삭제 1건과 업무 이관에 따른 1건의 목록 추가로 당초와 동일한 20건, 공동주택과는 당초 24건에서 목록 병합에 따른 1건의 목록을 삭제하여 23건, 공공시설과는 당초 17건에서 업무 이관 및 감사목록 삭제로 인한 2건의 목록을 삭제하여 15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민원지적과는 당초와 동일한 7건, 산업교통과는 당초 17건에서 소관 상임위 조정 1건으로 16건, 건설과는 당초 27건에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을 목록 추가하여 28건으로, 건축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5건, 청주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당초와 동일한 3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역시 당초와 동일한 3건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4개 구청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상당구 건설과장님과 조민호 홍덕구 건설과장님은 개인 사정과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상혁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과 김미라 흥덕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에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흥덕구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종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민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청원군은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내일이 기대되는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행정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충실히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에서 48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 중이며, 공시지가 현장검증,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적민원 통합위임장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현지구 등 6개 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붕형 승강장과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과 관리를 통해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을 쏟겠습니다. 51쪽에서 57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통해 야간의 안전과 시인성을 개선했습니다. 율량천변 제방도로 등 6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스팔트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보수에 정성을 다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석화천 등 7개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정비하였으며, 명절 전에 하천변 제초를 완료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침수 취약지 빗물받이 뚜껑 교체 사업을 9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58쪽에서 6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미래 인재의 건축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10월 중 건축사와 동행하는 우수 건축물 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ㆍ재해에 대비해 지하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단 신ㆍ증축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합병 등으로 토지가 이동된 경우에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을 적기에 단속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도시건설로 오다 보니까 고향 찾아온 것 같고 또 이렇게 구청장님들 네 분 뵈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과 조금 촉구할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산업교통과. 52쪽 좀 봐 주시죠. 버스승강장 보니까 여기에 신규 스마트 버스쉘터 승강장 설치, 냉ㆍ온열 의자설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주 옛날 생각하면 승강장도 호텔급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만큼 각자 부서에서 아주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옛날 승강장에는 조명등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버스 올 때만 빨간불 점멸등을 해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당시에 제가 승강장을 지나다 보니까 불도 안 들어와 있지 여성 혼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보고서 ‘이거 빨리 밝게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로 아마 조명등을 설치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 만큼 그래도 이런 도심지 쪽 도회지 쪽에는 그래도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너무 좋다,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서도 청주ㆍ청원 통합되다 보니까 변두리 외곽 지역 승강장만 따로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조명등이 고장 나서 안전이라든가 묻지마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해서, 변두리 지역 쪽에 승강장이 워낙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라든가 그렇게 환하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덜 저기 한데 외곽지 변두리 쪽에 조명등이 어둡다고 해서 간혹 민원 들어오는 게 종종 있죠?

○김기동 위원  다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런 데 외곽지 변두리 쪽 승강장을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어두운 데서 우리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두운 밤길 속에서 불안심리가 작용이 안 되게끔 하여튼 조명등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그렇게 바로 조치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떨어져 있는 외곽지 승강장 같은 경우 만약에 조명등까지 어둡게 돼 있으면 지나가는 버스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왜냐하면 어두컴컴하게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승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우려/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데일수록 좀 더 해당 부서에서 조명등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김기동 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자료 보니까 공한지 주차장을 15개소를 만들었는가 봐요, 산업교통과에서. 편안한 주차 공간 확립 해서 대상이 46개소인데 공영주차장은 31곳, 공한지 주차장은 15, 그러니까 15면이 아니라 15개소를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죠?

○김기동 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사실 제가 늘 옛날에도 이 공한지 주차장에 4개 구청 공히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마 제 관내 서원구에서도 공한지 주차장 하나 해봐 달라고 자료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항상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한지 주차장을 힘드시더라도 자꾸 발굴을 하셔 가지고 몇 대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안히 댈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은 힘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15개를 이렇게 개설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우리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안심 버스승강장 조성 사업인데요.

○신민수 위원  이게 작동방식이 누르면 경보음도 나고 또 경찰서로 자동 연결이 돼서 통화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출입문이 닫힌다는 거는 잠기는 건 아니고 그냥 문이 닫힌다는 뜻이죠?

○신민수 위원  그럼 청주에서는 지금 상당구만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설치비는 1대당 얼마 정도 하나요?

○신민수 위원  많은 비용은 아니겠네요, 통신비 정도면?

○신민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명 말씀해 주셨는데 조명뿐만 아니라 요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도 많고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많진 않지만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더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이런 안심벨 같은 경우 확대 설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그런 계획들이 더 있나요?

○신민수 위원  질의가 길어지는데 이게 왜 어려운 건가 제가 모르겠어서……. 전기 들어오고 통신으로 하는 거면 벨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없는 것보다는 개방형이어도 있으면 묻지마 범죄가 아니더라도 신고하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나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치를 고려해 보셔도 큰돈이 들지 않는다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다음 페이지에 교통신호등 체계 유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교통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신호등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조치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 나면 자동으로 고장 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림이 되는 건 아니고 신고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봐서 확인이 되는 거네요?

○신민수 위원  이거는 시스템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해서 홍보하시는데 예전부터 보면 주민신고제가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신고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건지 아니면 개선된 부분들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지금 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면도로를 확장한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 도로의 차선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폭만 커지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중앙선이 생기는 건 아니고 교행 정도 가능…….

○신민수 위원  아, 중앙선이 생겨서 2차선으로 교행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여기 도로 사진 봤을 때 왼쪽이 시유지인가요? 제가 보니까 사유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신민수 위원  아, 원래 사유지였나요, 여기가?

○신민수 위원  제가 최근에 보니까 시유지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보상을 해서 시유지가 된 거네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3순환로 석판교차로 분기점에서 죽림동 들어오려면 대림로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퇴근 시간에 대림로가 굉장히 막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개설공사 하는 구간을 포함해서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우회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회를 막을 수 없다면 그쪽 도로를 여기 개설공사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그쪽으로도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대림로 교통체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검토가 가능할까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대림로부터 2순환로 빠지는 우회하는 지역난방공사 쪽을 전반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주셔서 이 사업처럼 같이 묶어서 진행돼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민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 전체적으로 연결될 것 같은 상황이 생겨서 어느 분이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1만 건 넘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차할 데는 없고 주차는 해야 되겠고 이게 참 단속을 하는 것만이 우선인가, 그 주변의 상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아우성을 쳐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양면적인 일들을 우리 구청에서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제가 두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신고를 하는 분들은 뭔가 불편해서 하겠지만 그분들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상권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신고가 들어와서 주차단속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주차장이 없는 거를 우리 시가 항상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인데 그래도 기존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상인들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니시는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오랫동안 거기서 생업을 했던 상인들 보호를 더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안 오셔서 대신 참석하신 팀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에 오송참사 현장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재난방지시설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시설을 옆에 이번에 아마 도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용암지하차도 보수ㆍ보강공사에서 이게 아마 큰돈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깊이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안전시설은 양쪽 면으로 진입하는 데, 나가는 데 출구 쪽이나 입구 쪽으로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좀 해보세요.

○박봉규 위원  원래 이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박봉규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 벽체에 보강된 벽체에 그냥 구멍을 뚫어서 박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셔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드릴 구멍 내서 거기다가 압착시키고 본딩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12억 5,300만 원인데 제가 들어갈 때 양쪽으로 해도 1,000만 원 이하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풀(POOL)사업비가 있으면 보태서 같이 시공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우리 구청장님들도 꼭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건설과장님, 마찬가지인데 노후 콘크리트가 600개라고 돼 있어요, 지금 교체할 대상이 집수정 맨홀 70개소하고. 그래서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 한 숫자입니까?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박봉규 위원  위치 파악은 다 돼 있는 거죠?

○박봉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다니다 보면 저도 여기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 놨었는데 중앙시장 청소년광장 쪽에 거의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다 해졌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던 이런 사진에 있는 부분을 봤는데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걷기가. 시민들이 한번 푹 들어가서 뉴스에 크게 나왔던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얼른 조치를 해서 빨리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이게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과장님?

○박봉규 위원  이거 다 하고 있죠? 아이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거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동남지구에 다가구주택 안심건축물 반영 해 갖고 12군데가 옆에 배관 같은 데 조치를 해 갖고 범죄인이 못 올라가게 조치를 해놓은 건물이 12개소 돼 있다고 확인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페이지가 66페이지네요. 그리고 건축사에 안심건축물 설계 반영을 요청한 게 5군데가 돼 있는데 이렇게 시공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의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건물에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하셔 갖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뭘 했을 때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런 시민 마인드가 바뀌어야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앞으로 건축물 건축허가를 계속 낼 때 또 건축사들한테 이런 설계를 같이 부탁드리면 시공할 때 들어가면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서원구 산업교통과에 시민이 만족하는 버스승강장 조성 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냉ㆍ온열 의자가 다 전기로 작동되는 겁니까? 어떻게 누구 한 분만……. 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 냉ㆍ온열 의자가 전기로 작동돼요?

○박봉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다 비용이네요?

○박봉규 위원  근데 다른 시군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가까운 증평군 같은 데는 이 버스정류장에다가 얼음을 채워서 아이스박스를 넣어 갖고 먹는다고 그래요, 갈증 나는 분들이 더위 폭염 때. 그리고 논산시청 같은 경우는 보냉팩을 갖다가 비치한답니다, 버스정류장 안에다가. 그다음에 영천시 같은 경우는 얼음 생수를 비치한대요. 그래서 폭염기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박봉규 위원  우리가 타이틀이 시민이 만족하는 버스승강장 조성이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시에서……. 사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대상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버스승강장에 특히 청소 문제 이런 서비스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리고 서원구 건축과장님!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의 지인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 줬어요. 근데 구름터널 앞에 현수막 제거를 하고 끈이 그냥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사실 돈을 주고서……. 이것도 전에 행감 할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걸 끝까지 처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냥 톡톡 끊어서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철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이거를 꼭 좀……. 이게 얼마나 보기 흉해요, 멀쩡한데 끈이 달려 갖고. 이게 지금 구청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국장님들이 지시하셔 갖고……. 지금도 상당구청 가면 많이 있어요. 상당구청 사거리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현수막을 정치나 홍보 활동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손민우 서원구청장님! 영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작년에 수해가 너무 커서 너무도 많은 공무원분들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그 많은 수해가 오고 피해를 많이 입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재난재해기금 만들어서 그걸 작년 연말에 또 올해 초에 다 써서 무탈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했지만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있는 4개 구청장님 또 여기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4개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주민과의 생활밀착형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불법 주정차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계도 기간을 주죠? 청원구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영석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구청이나 접수를 하면 차가 위반을 했을 때 아니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바로 딱지를 끊지 않고 계도 기간을 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영석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등록을 하면…….

○정영석 위원  계도 기간 주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거는 사전 등록을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근데 저도 솔직히 못 했어요, 복잡하고. 근데 저도 못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못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발 빠르게 사전에 등록을 해서 자기가 차를 잘못 댔으면 연락이 와서 빨리 빼라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딱지를 끊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거 좋은 계도인데 좋은 신고제인데 그걸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있는지……. 일일이 찾아가서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4개 구청장님 계시니까 구청에서도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아니면 경로당을 가서 이런 설명회라도 가끔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석 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가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특히 저희 율량지구는 율량1지구가 다 죽었어요. 왜? 3지구로 다 옮겨 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입간판을 세워서 했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먹고살라고 한다는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아마 청원구청에서 입간판을 다 떼라고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나 봐요. 거기에 있는 상가협회에서도 아연실색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입간판 하나에 몇백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떼게끔 하는 것보단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좋은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서로 위아래가 감정이 격해지면 제일 먼저 입간판을 신고하더라고, 세우는 간판을 불법 건축이라고. 그러면 바로 구청에서 가서 계도 기간도 안 주고 바로 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원구청 건축과장님!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도도 몇 개월씩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보다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떨어질 때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더 튼튼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피해는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각서 이런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가면 진짜 아쉬워요. 손님도 하루 종일 몇 명 오지도 않는데 그걸 떼어서 벌금 부과하네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오죽하면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원활하게 대처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상당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풀비가 많지 않아요?

○정영석 위원  아, 있어요? 그냥 넉넉하게…….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후반기에는 진짜 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상당구청만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3개 구청이…….

○정영석 위원  저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 구청 내에서 지역 읍ㆍ면ㆍ동 진짜 필요한 데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저도 보면 30개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10개도 안 되고 이렇게 세워서 주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가면 진짜 여기는 위급하고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문제인가, 예산이 없어서 문제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이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안 주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읍ㆍ면도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80프로 이상. 그거 진짜 급해서 소진한 건데 나머지는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구청에 요구는 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구청의 풀비가 넉넉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상반기에 풀비를 구청에서 다 쓰면 후반기에는 풀비를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본예산 가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풀비를 1년에 더 세우려면 이거를 예산과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럼 예산과에서 다 안 세워 주는 거네요, 그죠?

○정영석 위원  저는 진짜 궁금해서요.

○김기동 위원  예결위원장님, 책임지시고 더 세워 주세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감사합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답답하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예결위원장님이신 것 아시죠? 제가 마무리 발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연장선상에서, 4개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특히 올여름이 장마에 폭염에 얼마나, 하여튼 일선에서 각 구청 건설과가 특히 고생도 엄청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도 저기에는 풀예산을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시키셔 가지고, 특히 건설과 보니까 산업교통과 행정부서 풀예산을 더 세워 주세요. 그건 구청장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예결위원장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초선 때도 그렇고……. 해당 각 구청에서 모든 일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 풀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동네 곳곳을 살피다 보니까 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게 다 구청에 손 벌리는 건데 결론은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피부에 더 와닿았는데 하여튼 네 분의 구청장님께서 사업 부서에 풀예산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뒤탈은 예결위원장님이 신경 쓸 거니까…….

○박봉규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진짜 예결위원장님 그 말씀 잘 꺼내셨어요. 문화경로당 거기가 무더위쉼터거든요. 피하는 무더위쉼터인데 에어컨이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다 고장 난 거야. 구청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풀사업비가 80만 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복지과장님과 상의를 해 갖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를 받아서 한 곳은 설치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방은 설치를 못 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방에 문 열어 놓고 그쪽으로 선풍기 쏴서 냉기를 보내면서 버티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아니, 풀사업비라는 게 사실 이런 데 쓰라고 배정해 줬을 텐데 이게 좀 걱정돼 갖고. 예산이 80만 원 넘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연말까지 창창하게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라고 그 예산만 남겨 놓고 있나 걱정이 돼서……. 사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얘기할 때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라 제가 얘기를 안 꺼냈는데 지금 예산 얘기를 꺼냈으니까 저도 이 얘기를……. 잘하셨어요, 예결위원장님. 지금 얼굴들 보세요. 화색이 돕니다, 지금. 팍팍 좀 주세요.

○위원장 안성현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다 끝나신 거죠?

○박봉규 위원  네, 네.

○위원장 안성현  후반기 원 구성 후에 첫 시정계획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오송참사가 있은 지 1년이 됐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비를 맞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현장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해달라. 어디 과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논란 끝에 이루어진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벤치 하나를 지형에 맞춰서 해놨어, 삐딱하게. 오죽하면 제가 과장, 팀장, 주무관이 거기서 1시간씩 앉아 있다가 결과서를 나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까지 올라왔는데 제발 이런 일은 없도록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 다 오셨는데 앞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한 청주, 안전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올해 직제개편 때문에 안전국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올해 또 사업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보면 시민이 바라보는 그 사업은 청주시 전체 행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님?

○위원장 안성현  하여튼 바빠서 시간이 촉박할 사업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업을 보면 예산에 맞추고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부실이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지금도 풀사업비 말씀들 하셨는데 어쨌든 구청장님들께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첫 번째 할 때 사업비가 충분히, 과다 계상은 안 되겠지만 충분히 있어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또 그거를 다시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 낭비하고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게 늘 답습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 구청장님들께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쓸 때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돈이 덜 들어가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부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출연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4건에 대한 회부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도시국장님은 국회 방문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이 회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 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 운송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복리증진과 택시운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 운송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자료 제출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3항인 박봉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토털(total)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법인택시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죠? 법인택시 기사분들 한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법인택시가 그냥 주차장 앞마당에 수십 대씩 놓여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글쎄, 한때 배달하는 쪽으로 다 가고 택시를 몰려고 하지 않는다. 그만큼 돈벌이가 안 되니까 지원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지원책이 맞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5만 원 정도 상향해서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되나, 나는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인센티브제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해서 뭔가 지원하는 분들의 구미가 당길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지 5만 원만 딱 인상한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백수라서 그걸 지원을 해서 한다? 이게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좀 현실에 맞는 정책, 다른 데는 기본 한 10만 원 이상씩 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때 얼마였었죠?

○김기동 위원  제가 옛날에 저기였을 때는 한 100억 가까스로 넘어갔었는데 그게 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200억 정도가 넘어갔죠? 그러던 게 지금 718억으로다가, 아까 말씀하신 1년 지원되는 예산이 718억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한 3배 이상 늘어난 건데 저는 그렇게 꼭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반영이 어떻게 하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래서 5만 원도 너무 미약하고 그것도 현실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1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해당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시도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지만 또 우리 시 정책도 있는 거고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법인택시의 어려운 사항을 더 세밀히 살피셔서 하여튼 현실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단계적으로 그런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죠.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짜임새 있게 현실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개선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박봉규 위원님께서 하신 택시 운송종사자 지원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원금이 버스하고 택시 해 갖고 2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버스는 720억 정도 지원하는데 택시는 30억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인택시가 대중교통인가 이거를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게 먼저 주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준대중교통이라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내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걸 원치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잠깐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말씀하신 지금 가이드라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영석 위원  네. 이런 게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는 거와 김병국 위원님, 김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도 소외되지 않게 많은 지원을 하는 거에 동의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지원 근거나 절차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과장님, 비용추계 결과 협의하셨을 텐데 여기 지금 추계 산출내역이 현재 택시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인 거죠?

○신민수 위원  2024년으로 돼 있는데 아닌 거는 새로 하신다는 뜻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 만들 사업이란 뜻으로 보면 될까요?

○신민수 위원  미시행은 어떤 게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담았다는 거는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따라서 새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신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신민수 위원  그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도부터는 시행될 수도 있는 거네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택시업체나 택시기사분들 처우 관련된 지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택시를 타는 승객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항이나 터미널 등등 각종 공공시설에서 택시를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승강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주ㆍ청원 통합이 됐지만 아직 남아 있는 할증 문제 해결 그리고 택시를 탔을 때도 서비스 향상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택시 이용률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처우 개선도 된다고 보거든요. 양쪽의 입장에서 추진하시면 좀 더 이 조례의 취지가 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겁니까?

○신민수 위원  특히 방금 정영석 위원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할증 문제는 한번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민수 위원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궁극적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수종사자들 그리고 승객의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또 김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의석으로 이석)

그럼 안건 제4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을 보시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부설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서 법정으로 바꾸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앞에 두 문장의 용어가 앞에는 법정으로 바뀌었는데 후단 문장은 그대로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문구를 만드실 때 그 뒤에 거를 빼놓으셨던 것 같은데 이 문구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서 너무나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거로 48시간 이렇게 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물원이나 산성 가다 보면 운동하러 가는 데도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 주변에 전부 다 캠핑카, 막 이상한 차들이 장기간 주차가 돼서 저거를 신고한다고 한들 그거를 다른 데로 견인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4시간도 있고 72시간도 있는데 왜 하필 48시간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지역이 오근장이라 오근장동주민센터를 들릴 때 보면 북부환승터미널 그쪽에 평일인데도 한 3분의 2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거기서 여행을 가면 그 앞에 차를 대고서 간단하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행 가는 사람들,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공항을 핑계로 대고 거기다 차를 대고 다 택시 타고 가시더라고.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공영주차장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지금?

○정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 시도나 저희를 바라보는 시점이 관심이 엄청 많을 텐데 저도 참 이게 우려스럽거든요. 잘해야 본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쁜 시각으로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똑같은 시민인데 48시간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례 발의 이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요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저는 이게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적극행정의 한 사례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교통정책과에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주차장 조례 48시간 앞서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아, 최초로?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런 무단 방치 차량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입법예고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 의견은 전혀 없어요?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김기동 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반발이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지난 5월경 보도 자료에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민들하고의 간담회를 가진 거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실시한 적 있죠? 없나요?

○김기동 위원  의견 청취를 위해서 간담회 한 적은 전혀 없어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유예기간 같은 건 없어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한다. 글쎄, 또 한편으로는 전국 최초로 하는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조금 주차 의식 함양도 시킬 겸해서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괜히 또 모르는 상황에서 요금 부과를 받는 그런 억울한 처사가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구청장님들하고 시간을 가졌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상당구는 보니까 이번에 공한지 주차장을 열몇 군데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다 담당하는 거죠, 이 공한지 주차장?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에도 공한지 주차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지금까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펜스 쳐 놓고 한 데가 또 있어서 그거를 아마 각 동에서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각별하게 살피셔서 거기도 공한지 주차장을 해서 주변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심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규제잖아요, 사실. 공영 주차장이 규제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타임을 재시려고 그래요?

○박봉규 위원  구청에 주차관리 차량이 몇 대씩이나 있어요?

○박봉규 위원  내가 볼 때 이거 결국 인력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챙겨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다 전기차량이든지 기름 차량일 텐데 우리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붙어야 되고 정신없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옆에 주변이 풍선효과가 생길 거라고. 주변에 다 파고 들어간다고요, 주차 대는 사람이. 특히 이거 제가 볼 때 캠핑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진짜 오랫동안 세워 놓거든요. 자기네들 한 달 동안 세워 놨다가 일정 생기면 그냥 끌고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가 대책 없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당한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현수막 같은 걸 게시해서 지금 미리 고지는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대책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민간 쪽으로 들어와서 민간 골목에 파킹을 할 거란 말이죠. 방서동에도 길 옆에 두진 이쪽 사이 그런 데 캠핑카가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 데가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주택을 안 짓고 있는 그런 뒷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다 세워 놓고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캠핑카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거의 없죠? 근데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그래요?

○박봉규 위원  너무 멀어요, 거기가.

○박봉규 위원  네. 아무튼 풍선효과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교통정책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지도 차량 그거는 각 구청에서 지금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제가 모처럼만에 도시건설위를 오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교통단속 차량 그거를 시행하기 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딱지 끊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공익근무요원들 쓰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장비 설치해 가지고 그때 바뀐 게 한 2010년도쯤 그 전후로 됐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예결위에 있을 때 차량 구입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지금은 주차단속차가 다 하얀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위에 카메라 붙어 있고. 그래서 언뜻 보면 일반 승용차랑 똑같으니까 외부 도색을, 왜냐하면 암행단속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위한 거보다 주로 계도 차원에서 멀리서라도 그런 차량의 식별이 용이하게끔 얼룩말 표시를 한다든가 외벽 외장 도색을 얼룩덜룩하게 하면 금방금방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도하면서 청주시 내를 돌아다닐 때 10번 돌아다닐 걸 한 서너 번만 그런 확연하게 식별이 용이한 색깔로 도색을 해서 다니면 금방 멀리서도 눈에 띄니까 훨씬 계도 차원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걸 약속하고서 예산 통과를 시켜 줬어요. ‘차량 대금만 통과시켜 주면 그렇게 도색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되고 났더니 여태까지 그렇게 도색한 차가 한 대도 없죠? 그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왜 질의했었느냐 하면 외국 선진국에서 교통과속카메라를 그냥 보이지 않게 암행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거를 멀리서도 식별이 용이하게끔 색칠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하지 말라. 멀리서도 눈에 딱 띄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지만 그게 언론에 한번 나와서 내가 언론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주차단속차량도 그런 식으로 식별이 용이하게끔 색칠/도색을 해서 다니면…….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들어요? 제 생각하고 다릅니까?

○김기동 위원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들 인지하던데, 괜찮다고. 너무 생각이 깊으셔서 그런가 보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아니, 그때는 다들 공감해서 ‘그렇게 도색해 가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속기록 찾아보면 있어요. 나도 깜빡 잊고 이렇게 시간이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흘러왔는데 그걸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늦게나마 다시 한번 떠들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 얘기만 나오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께서 의장님을 하실 때 이게 상당히 이슈가 돼 갖고 지속적으로 이게 됐던 사항인데 정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잘 좀 운영하셔 갖고, 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될 사항이 꽤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챙기셔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안성현  아니, 다른 거예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위원장 안성현  하세요.

○김기동 위원  도시재생, 제가 이거를 그전부터 지역에 접하다 보니까……. 이게 성안동 지난번에 한 번 탈락됐었죠? 이번이 두 번째 도전하시는 거죠?

○김기동 위원  첫 번째 떨어진 거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은 다 된 거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두 번째 도전하는 만큼 12월에 결과 발표 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차질 없게끔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서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어떤 데는 또 세 번씩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아시다시피 작년에 떨어진 결과를 신민수 위원하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충분히 보완하셨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김정회 팀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김연웅 과장님께서 하셨던 일들이고 옆에 계셨던 박찬근 과장님께서 시작을 하셨던 일이라서 누구보다도 정말 애착이 가고 저 역시 이쪽이 지역구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성안동 주민들하고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점점 강화는 된다고 하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있지만 이번에 정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거기다 한번 꼭 좀 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 노력을 해 갖고 안 되면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김정회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아무튼 이것만큼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누구 멱살을 잡더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성공을 시켜 주세요.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던 거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공청회 하는 것도 봤고. 같이 가서 시간은 오래 앉아 있지 못했지만 아주 특이한 시간, 그러니까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을 계속 노력하면서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당첨되기를, 로또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시내의 운명이 걸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밀집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랑 올해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용역으로 준비하셨을 텐데 용역업체가 다른가요?

○신민수 위원  이게 같은 업체라 그런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아까 전체적인 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단일 사업 중에서 작년과 올해 눈여겨볼 만하다, 다르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개해 주신다면?

○신민수 위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것도 알고 또 지난해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우리 청주시가 이번에 꼭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사업 심사 때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분석을 해본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글로컬(glocal)이라는 단어인데 글로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계화거든요. 즉 지역성을 회복하면서 세계화를 같이 도모해야 되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 자료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자료인데 마중물A 보면 글로컬 문화밸리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글로컬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사후면세거리 조성 정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사후면세거리 조성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이라서 사업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또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시도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찾지 않아서 문 닫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후면세거리 조성이 과연 지역성을 살린 세계화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외에도 글로컬 문화광장 조성 이런 부분들도 글로컬 문화 가로조성 사업 이게 실체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K-컬처(culture)라든가 K-콘텐츠, K-컬처 팝업 스토어(pop-up store)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K-팝, K-컬처, K-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지 이게 우리 청주 아니면 성안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결국 글로컬이라는 좋은 단어를 쓰긴 썼는데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주요 상품들을 파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그런데 팝업스토어가 들어가는 데를 보면 대부분 다 서울의 유명 백화점이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팝업스토어가 우리 성안길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유명 K-컬처 물건을 팔 수 없는 팝업스토어가 들어온다면 지금 청주 굿즈(goods) 판매장 가 보면 청주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글로벌(global) 하거나 글로컬 한 제품들은 아닌데 그게 그럼 K-컬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 그래서 이거는 계획은 좋으나 저는 실현 가능성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기 상인들 중에 라이브 커머스(commerce)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상권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한다는 게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맞느냐, 이분들의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가 사업 다변화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K-패션 로드 숍(road shop)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옷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K-패션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알겠지만 결국 각지의 좋은 도시재생 사업들을 묶어 놓은 거로 보이거든요, 저는. 물론 죄송스럽습니다. 노력하신 건 알겠으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이번에 선정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 말씀 드리자면 원도심, 구도심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텐데 청주만 봐도 청주 지역의 소비나 관광 수요로는 살릴 수가 없다고 보여요. 결국 타 지역에 사는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미시적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글로컬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성안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주 자체에 오는 관광 수요라든가 방문객들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안길 여기 사업도 필요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청주 자체를 많이 오게 해야 성안길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넓은 시각에서 보는 거는 이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어쨌든 성공하셔야 되는 임무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끝나신 겁니까?

○신민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조정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항 후단에 “주차요금을 부과 할 수 있다.”를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1항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그리고 안 제21조제4항의 법률명과 조문 번호 사이에 각각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7조의2 전단에 인용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안 제19조제1항 단서의 “부설주차장”을 “법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