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박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예산안 3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계조형물이라고 해서 변경설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조형물을 설치할 때 조형물이 어떻게 설치가 돼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서류 받은 거는 청주시는 빠지고 충청북도 CI(Corporate Identity)만 설치가 돼 있는 거로 받았거든요. 충청북도만 되어 있는 CI를 청주시에서 이렇게 50% 보조해 가지고 설치하는 건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설치하는 곳이 오창, 외평동, 현도 양지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새로 하는데……. 근데 지금 CI를 하는데 청주시만 쓰고 로고는 안 돼 있는데 조형물 확인하신 건가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는 청주 경계이기도 하고 충청북도 경계이기도 하고. 충청북도 사업인데 충청북도에서 해야 할 사업을 청주시에서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계 부분이기도 하고, 또 CI가 이게 충청북도 CI지 청주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걸 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했는지는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청주시, 충청북도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박근영 위원  협조하는 건 좋은데 충청북도 CI로만 돼 있는, 우리 청주시 로고하고 CI는 아무것도 없는 걸 왜 저희가 같이 매칭 사업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제가 서류 받아본 거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거 과연 청주시에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건지를 좀 의논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충청북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이건 청주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시 경계는 아니죠. 도 경계죠.

○박근영 위원  맨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받기로는 현재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담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조형물을 충청북도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처음/당초와는 다르게 최종적으로는 충청북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청주시의회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20쪽이고요 차선 도색 공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차선 도색 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외에도 사실 본 위원이 야간이나 우천 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운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도로 노면의 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하는 기관이 충북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정연숙 위원  시험을 언제쯤 하나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거로는 신규 도로나 차선 도색을 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뒤면 제대로 된 측정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준공일까지 재귀반사 성능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연숙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기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활용하는 차량 부착형 측정 장비와는 별도로 차선을 지나가기만 해도 반사 성능을 자동 측정하는 첨단 디지털 측정 장비를 도입해서 차선의 성능을 측정하고 있고 그 측정한 걸 바탕으로 해서 보수가 필요한 차선에 대해서 지금처럼 도색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 몇몇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반가운 말씀 감사합니다. 도색 후에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 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물방울 안전 차선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고 이후에도 제가 그건 추가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서초구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이나 덴마크, 캐나다 등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서도 도입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방울 모양이 표면에 돌기형으로 돼서 가소성 상온 경화형 도료를 노면에 해서 비가 올 때 차선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물방울 형태의 차선에 유리알이 도포돼서 재귀반사 면적을 증대시켜서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 단순히 차선 도색 공사라는 걸 가지고 언론에 검색했는데도 이렇게 금방금방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우수한 장비나 선진 사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계속 겪도록 하고 있는……. 좀 뭐라고 할까요? 배려하지 않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보호받아야 할 곳이라든가 아니면 경계가 차선이 휘어져서 굴곡이 좀 더 급격하게 있는 데, 교차로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물방울 이런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연숙 위원  네, 국장님!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는 수용성이든 물방울 안전 차선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좀 더 안전성을 담보하는 쪽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특별회계인데요 교통질서 확립 결의대회 행사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충청북도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앞장서고 계신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상당모범운전자회 활동비 지원이 2회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흥덕이나 청원 모범운전자회 활동도 같이 확인해 본 결과 이상한 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흥덕지회만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인지하고 계신 거죠?

○정연숙 위원  네, 제가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정연숙 위원  네. 법률로서 지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인 거로 누구에게는 편법이 될 수도 있고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라서 좀 엄중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을 향해)

추가질의 다른 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승찬  짧게.

○정연숙 위원  짧게?

○부위원장 박승찬  네.

○정연숙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입니다. 309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반납됐습니다. 왜 반납이 된 걸까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올해 계획할 것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준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어떻게 계상할 건가요? 역시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근사치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7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도 근사치로 해서 또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진행이 되겠네요. 청주시가 계획하는 게 그렇게 변수들이 많은 건가요? 계획하지 않았던 뭔가 특정한 사업들이 일어나거나 소멸되는 것들이 많은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그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면밀하게 좀 더 고민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랑 대화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과가 가장 힘든 기피 부서일 겁니다. 준공영제 관련 6개 사가 만족하지도 않고 노조에서도 그래 갖고 딜레마거든요. 또 시 입장, 의회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재정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 예산 330페이지죠, 330페이지를 보시면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119억을 증액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117억, 작년에도 거의 한 700억 정도 들었죠. 재작년에는 650억 들은 거로 알고 있고. 이게 해마다 돈 먹는, 세금 먹는 하마라 그래 갖고 저도 2022년도 12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바 있거든요. 역시 이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어요. 이게 당초 출발할 때부터 잘못됐거든요. 광역이 할 일을 기초단체에서 전국 최초로 했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거 때문에 시작된 게, 또 구조조정 없이 시작된 게, 묻지마식으로 이렇게 시작된 게 지금까지 돈 먹는 하마 정도로……. 앞으로도 더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작년 10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콜버스라고 해서 수요응답형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인가요? 그걸 도입해 갖고 공용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돼 갖고 보니까 공용마을버스 손실 보전이 4억 8,000을 증액시켰더만요. 그거에 대해서 수요응답 콜버스랑 공영버스랑 또 행복택시도 있고. 과연 이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그 119억을 추경에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했으면 좀 덜했을 거 아니에요. 왜 추경에……. 그걸 놓쳤습니까?

○김태순 위원  예, 됐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공영제를 하면서도 서비스 면에서도 좀 나아져야 되는데. 최근 주말에 815 노선 같은 데는 감차를 단행했더라고요. 서비스가 나아지지는 않을지언정 우리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도 왜 감차 요인이……. 그건 시민 편의보다도 업체에서 기사 구인난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얼마 정도 감차 운행을 하고 있는지요.

○김태순 위원  주말에 몇 개 노선에 몇 대 정도가 지금 감차하고 있어요? 몇 개 회사예요? 그걸 기억을 못 하시면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김태순 위원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김태순 위원  업체 편의, 애로사항 해결도 좋지만 시민 입장에서요. 그렇다고 또 돈이, 재정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면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같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수요응답형이라든지 행복택시 이런 것 때문에, 또 버스 재정 지원 이런 거 때문에 택시를 타보면 그분들 불만이 말도 못 해요. 택시에 관련된 대책이 있습니까? 재정 지원이라든지요. 택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태순 위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호출 벨을 설치해 놓고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김태순 위원  하반기까지 2억 2,8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몇 개소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김태순 위원  근데 2억 2,800만 원을 들여서 몇 개 정도……. 콜을 들이는 데 호출벨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김태순 위원  몇 개소에 설치하는데요?

○김태순 위원  기존 설치된 건 없습니까?

○김태순 위원  마을회관 호출벨이 지금 없어요?

○김태순 위원  연말까지 첫 시도하는 거라고요?

○김태순 위원  네. 기존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김태순 위원  그렇다면요. 재정 지원 감축 방안이라든지 저는 노선 개편할 때 구조조정이라든지 뭔가를 해 갖고 노선 단축이라든지 공영버스를 없앤다든지 해서 재정 지원 규모를 가능한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재정 지원 감축 방안이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물론 노선 개편을 성공리에 마쳤거든요. 일부 민원도 많았지만. 노선 개편할 당시에 수요자/이용자가 별로 없는 데는 과감히 폐지해 갖고, 제주도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백몇십 억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마을공영버스도 그냥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수요응답형 DRT까지 도입해 갖고 지금 재정 지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이지 자기네들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하더라도요.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지금 수요응답형 요금을 충주 같은 데는 현금은 1,000원 하고 있거든요. 카드는 900원 하고 있는데. 물론 청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충주도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는 요금이 500원인데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충주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1,000원이면 큰돈은 아니거든요. 모르죠. 또 서민 입장에서는 클 수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DRT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순 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랑 콜버스, 행복택시까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하면, 물론 소외된 농촌분들한테는 좋은데 우리 재정이 너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요?

○김태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김태순 위원님 보충질의, 어차피 저도 그걸 하려고 했었으니까 제가 다른 각도에서 대중교통과장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파업 대비해 가지고 공영버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금방 하셨죠?

○홍성각 위원  그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지난번에 70억인가 얼마 해서 신규 버스를 매입했죠?

○홍성각 위원  그거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그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왜 세금을 70억이나 지원하면서……. 70억이면 대략 새 버스를 몇 대 정도살 수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3억이라고 평균 잡고 20대가 넘습니다. 그걸 세금으로 샀습니다. 맞습니까?

○홍성각 위원  세금으로 사서 버스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돈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남한테 소유권 넘겨주겠습니까? 3억이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 내 30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데 그걸 20채, 23채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줍니까? 왜 그랬습니까?

○홍성각 위원  국장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70억이라는 돈을 주고 소유권을 거기로 넘겨줬다.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자, 길 것 같은데 짧게 하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영제, 시가 운영하고. 준공영제, 시에서 돈을 대고 민간업체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업하는 거고. 민영제는 그냥 개인이 사업하는 거죠.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렇게 간단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 대구, 부산, 광주, 신안,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 7명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반대를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임위를 딱 열었는데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부위원장으로서 그걸 읽어야 되는데 저는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때 560억 정도 돈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여기에 717억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성각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후면 700억 갈 거고, 몇 년 후면 800억, 900억, 1,000억 갈 것이다.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적자보전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목적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제가 시내버스를 자주 타고 다닙니다. 서비스 개선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 준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운전 습관이 그 다음날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에 써 놓으셨고요. 그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줌권 확보? 오줌 눌 시간 없습니까? 데모한다고 불법을 눈감아 주면 그게 나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갔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도 준공영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럼 왜 공영제로 못 가느냐? 차고지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내 땅값이 한 평당 어마어마한, 수억씩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어요. 청주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 청주시 내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이곳에서 15분만 나가도, 15분ㆍ20분만 나가도 공영차고지로 쓸 수 있는 땅 엄청나게 많습니다. 땅값? 100만 원도 안 갑니다. 지금은 더 올라서 100만 원 전후할지 모르지만 서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준공영제 하면 큰일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거기는 한 700억 정도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1,500억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300, 1,500억씩. 지금 과장님이 방금 전에 70억으로 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걸 한범덕 시장이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그분은 떠났어요. 준공영제는 영원히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이삼 년 있다 떠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나라의 세금이고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세금인 겁니다. 지금 우리 공영버스 몇 대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지금 회사 버스 몇 대입니까?

○홍성각 위원  예, 430대고 90대입니다. 만약에 파업을 하면 공영버스 대야죠. 어쩔 수 없죠. 시민의 이동권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시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정말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 지금 717억이면 2년이면 얼마입니까? 1,400억이 넘죠, 그죠?

○홍성각 위원  1,400억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새거 1대 3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4=12, 1,200억이면 400대를 삽니다. 430대면 우리 2년치 그들에게 주는 거 그 돈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90대를 잘 활용하고 데모하면 퇴출한다는 규정도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법대로, 법을 적용하셔서 내가 여기 근무 앞으로 일이 년 후에 끝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공영제로 버스를……. 지금 버스회사가 5개입니까, 6개입니까?

○홍성각 위원  6개 업체에서 준공영제 이런 거 싫어서 매각하려고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성각 위원  준공영제 하기 바로 전에 모 버스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가 와서 넘기려고 했었어요. 준공영제가 살려줬어요. 근데 그 후에……. 말씀하세요. 지금 가져온 거 메모한 거 말씀해 보세요.

  (회의장 웃음)

말씀하세요.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 위원  시에서 세금 가지고 뭐합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공영제로 갈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준공영제 하기 전과 지금과 변한 게 없어요. 안정적으로 돈만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자보전 아닙니까? 대대손손 영원히 적자보전이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공영제로 가는 방법이 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 돈 올라온 걸 깎고자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지켜봤는데 준공영제는 정말 아니에요. 서비스도 아니고. 데모나 하려고 하고. 오줌권 확보? 오줌 눌 시간 진짜 없어요? 그분들 오줌 눌 시간 전혀 없습니까? 그거 없으면 터져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시민들의 이동권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공영제로 가는 길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김은숙 위원 거수)

먼저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짧은 거 같아서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균형건설과장님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많은 사업들 변동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산안 여러 가지 봤는데 오창에 구룡∼화산 확ㆍ포장 공사 이번에 보상비 3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사실 내용 잘 아시겠지만 작은 사업은 아니지만 또 큰 사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ㆍ’19년도부터 너무 오래 걸렸다 보니까 주민분들 불만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시장과의 대화 이럴 때도 단골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들 내용 혹시 전달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정재우 위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건데 관련 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면 있으시겠지만 제가 모 기관단체장님 이름도 지금 밝힐 수 있는데 참 여러 번 얘기하시고 상당히 불만을 호소하시는데도 이런 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좀 아쉬운……. 그런 건 제가 또 따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번 증액으로 2공구 보상까지 완료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1공구는 지금 착공이 들어간 거고 2공구 보상 완료되면 공사 이외에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예. 그러면 1ㆍ2 공구 투트랙(two track)으로 동시 공사도 할 수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공구는 착공이 들어간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2공구도 지금 착공이 들어갔나요? 보상만 완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1공구ㆍ2공구 동시에 공사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1공구 마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관심점들이 많으셔서 답변을 한번 받고 싶은데 추진 계획상에는 2026년 12월까지는 완공 가능한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스케줄상 큰 차이는 없으신 거죠?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26년도 말에서 늦어도 ’27년도 초까지는 가능한 거로…….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토대로 주민분들과 소통할 테니까 좀 딜레이(delay)된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이상이고요. 건설국장님 사업인 거죠? 사실 이 구룡∼화산 건도 그렇고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건도 너무 많이 오래 걸렸죠. 마찬가지로 주민분들 분개가 큰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도 됐고 착공해서 가고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명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스케줄을 한번 여쭤보면 사업 계획상에는 2029년도까지는 완수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 큰 의미 없는 질의더라도 주민분들의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권에도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누군가를 대변한다든지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수준까지 왔는데 오창의 굵직한 도로 건설 사업들이 좀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런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재우 위원  네, 짧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계신가요? 짧은 질의인데요. 337페이지에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사업 시행하시고 집행잔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소진율이 얼마나 돼서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정재우 위원  1년에 10%밖에 지출을 못 합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사업비 대비 한 10% 정도 소진된 거고 올해도 지금 비슷한…….

○정재우 위원  12%?

○정재우 위원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본 위원도 청년 그룹에 속해 있고 청년분들이랑 소통을 자주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주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세 사기라든가 집값은 인상되고. 그런 것 때문에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흐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청년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기준이 너무……. 사실 이걸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이거 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냐.’ 크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선정되지 못하는 상당히 촘촘한 기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추가적인 불만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접수를 하고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예,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국토부에 그런 현실 같은 부분들을 자료로 잘 정리해서 건의하고 계신 거죠?

○정재우 위원  예, 그것은 사실 국회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풀어야 될 문제겠지만 저는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잘 세워 놓고 취지도 좋은데 10%밖에 수헤를 못 받는다 이러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도 사석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한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1분만……. 사실 시간은 짧게 썼는데 내용이 좀 여러 개입니다. 오늘 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대중교통 관련 현안인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리겠는데. 최근에 충청타임즈 1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시에서 읍ㆍ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읍내에서 이동할 때 복합 할증 적용되는 문제. 사실 꼭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후보 때도 오창 학생들이 와서 불공정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답변을 했던데. 통합 10주년 맞이하면서 제가 상생소통담당관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회적 혼란도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다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택시 종사자분들의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용자와 좀 상이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퍼센트 조정도 방법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 주민의 요구가 이렇게 명료하게 있는데 계속 쉬쉬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용역 관련이라든지 그런 건 추가적으로 제가 여쭐 테니까요. 이제는 좀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몇 분 더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이상조 위원, 김완식 위원 거수)

처음부터 시간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이후에도 특별히 시간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좀 알아서…….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90쪽에 보면, 지금 나오시지 말고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부서별로 나오셔서 답변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쪽에 도시재생과, 대중교통과, 공동주택과 이 부분은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한 잔액이 세입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90쪽과 또 94쪽에 도시재생과 위탁비 반환 수입과 또 97쪽에 기타세외수입 쪽으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세외수입으로 부기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이 정산되고 나서 집행잔액인가요?

○김은숙 위원  예, 그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그러면 이걸……. 보조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우리가 결손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조기에 반환 수입으로 부기하셨을 때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잘하셨다는 거로 간주해도 될까요?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반환 수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외수입 과목이 전면 개편되면서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 신설된 항목 맞죠? 알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 이 보조금에 대한 반환 수입이라는 항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돼서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는 항목이 생겨서 이게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부기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신 거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은숙 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산 후 추경에 보조금 처리로 세외수입으로 부기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도 행정력에 대한 관리 체제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도시재생과가 94쪽에 위탁비 반환 수입도 있죠?

○김은숙 위원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 인건비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편성하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그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운 인건비가 추경에 이렇게 반환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 시에 좀 더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고 청주시는 지방세가 낙관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도 나름대로 반환 수입이 있고 집행잔액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반납됐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러한 대상자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97쪽에도 보면 기타세외수입으로 환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금 수동 문화마실 조성 사업 관급자재 환불금에 대한 건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수입으로 잡으셨나요?

○김은숙 위원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환불금 같은 거, 이거 어차피 써야 될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좀 합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필요에 의한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그 예산이 취지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교통정책과에서도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는데 그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예, 아주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자주 나오시네요. 90쪽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아무튼 청주교통 내에 페널티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촘촘하게 분석해서 반납을 받았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행정을 다른 사업에도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세수가 확보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잘 필터링하셔서 세외수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가…….

○김은숙 위원  예, 97쪽에 2024카확50016 소송비용 이거 우진교통하고 소송이…….

○김은숙 위원  준공영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의 혈세잖아, 그죠? 그런 시민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게끔 관리ㆍ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승소까지, 6개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격려를 해드리는데 그 외에 준공영제는 아무튼 그건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또한 관리ㆍ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됐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이거 금액은 많지 않은데 공동주택과장님, 그래도 어쨌든 이게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것도 보조금 반환 수입이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정산 후에 남았다는 금액인 거잖아. 정산은 다 된거예요?

○김은숙 위원  조기에 완료가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자주 나오셔 가지고. 예산안 313페이지고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1억 8,700 반납하는 건가요? 313페이지.

○이상조 위원  313페이지요. 아, 331페이지! 예, 331페이지.

○이상조 위원  이거 왜 감액하죠? 이게 8,000원 이하, 사실 택시 저도 타 보면 8,000원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세웠으면 1만 원까지 올리든지 해서 예산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반납을 왜 하시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럼 연말까지도 예상을 해보니까 사용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돼 갖고 반납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8,000원 이하.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사업 예상지 발굴요?

○이상조 위원  공모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새로운 곳 발굴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예산안 326페이지에 대성로 확장 공사 이게 구법원사거리에서 육거리 방면인 것 같습니다. 육거리 쪽으로 이면도로.

○이상조 위원  예, 이번 예산으로는 구법원사거리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한 470미터 정도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있는 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상조 위원  동쪽으로?

○이상조 위원  예, 동쪽으로 확장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 구간이 470미터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영운로까지인데 이게 전체 구간이 470미터예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쯤 시작돼서 언제쯤 끝날까요?

○이상조 위원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시죠?

○이상조 위원  아, 포장 후년?

○이상조 위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상조 위원  그럼 철거는 언제 완료될까요?

○이상조 위원  올해 끝나요?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예산안 32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산성 회전교차로에서 산성 방향으로 확장하는 건가 봐요, 그죠?

○이상조 위원  산성마을 입구까지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아, 산성마을이라고 하는 건 거기 잔디광장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거기까지?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디광장까지는 올해 끝나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산 질의는 안 드리고요. 주민들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건설 사업, 도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백두흠 국장님, 김진섭 국장님, 김종선 국장님, 직원들이 다 현장에 나오셔 갖고 현장을 보시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세 분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 질의는 안 드리고요.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아까 하셨기 때문에 1분, 짧게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인데요. 보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카카오(kakao)자전거나 이렇게 빌려서 타는 자전거도 해당 사항이 되나요?

○박근영 위원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에서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전거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박근영 위원  아니, 이거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5억씩이나 넣어 가지고……. 시민안전보험도 한 4억 1,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5억이나 보험료가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안전보험에 특약을 넣든 이 자전거보험에서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가 현저히 감액될 텐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10억 가까이 보험료가 발생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이 보험 자체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으면 특약으로 넣으면 보험료 자체가 되게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안전보험에다 넣으시든지 아니면 자전거보험에 넣든지 청주시민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청주시민 대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상 청주시민.

○박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이라고 일관성 있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보험료 자체가 반 이상으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 주세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아까 진짜 많이 했어요.

  (회의장 웃음)

제일 길게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승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과 최병천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소장님, 예산안 36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운영이 나와요.

○한동순 위원  거기에 보면 가스열펌프 해서 17대 교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 심사를 타 과 걸 보고 들어왔는데 타 과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높게 올라와서 이게 어떤 건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33대에 한 2억 정도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17대에 7억 1,900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저감장치 부착하는 거와 흥덕보건소에서 하는 가스열펌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올라온 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33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억 정도가 이번 2추에 올라왔어요. 흥덕보건소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억하고 7억 1,900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묻는 겁니다. 새로운 장비인가요? 뭐죠?

○한동순 위원  네. 시립도서관 33대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거였어요.

○한동순 위원  왜 그렇게 안 하죠?

○한동순 위원  아, 그럼 기존에 있는 기기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서…….

○한동순 위원  그런가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하고 이런 사항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소장님은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다른 보건소 거긴 한데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하고도 연관이 좀 돼 가지고. 예산안 369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 2추 증액 사유 밑 부분에 청원보건소에서 5,000만 원을 흥덕보건소로 넘겨줬어요.

○한동순 위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원구가 신청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흥덕보건소로 넘어온 건가요? 이게 파악된 게 있나요? 어떤 사항이죠? 그러니까 인구수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사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소장님, 그러면 난임부부 신청자가 몇 명이 신청했어요? 흥덕구가 몇 명이고 청원보건소는 몇 분이 신청하셨죠?

○한동순 위원  그거는 그러면 청원보건소장님에게 이따가 질의를 할 건데 청원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흥덕보건소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사업비를 넘겨받아서 썼던 것 같아요, 그죠?

○한동순 위원  아,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하셨던 가임기여성이라든지 인구수가 청원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그렇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률적인 배분이 아닌 계속, 작년 그랬고 올해 그랬고. 2023년 그랬고 2024년 그렇다면 도가 됐든 아니면 내려주는 데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순 위원  네. 소장님,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런 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보건소에서 가져온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원보건소장님 잠깐.

○한동순 위원  방금 전에 제가 흥덕보건소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원구에서는 어떤 이유로 사업량이 못 미치고 흥덕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소장님, 청원구는 난임부부 지원 건수가 몇 건이시죠?

○한동순 위원  소장님! 그러면 청원구가 가임여성이 흥덕구보다 월등히 낮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배 차이나요.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난임부부가 흥덕구에만 왕창 몰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고, 홍보가 덜됐든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게 미흡하다고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건수 차이로 보면 청원구에서 난임부부가 특별히 그곳만 안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동순 위원  네, 소장님! 작년ㆍ올해, 한 3년 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분석까지 해서 주시고요. 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보면 페이지 366페이지예요. 예방접종실 운영 해서 Tdap 예산 올라왔죠? 아, 이건 사실 흥덕보건소인데 청원구 건 있습니다. 청원구 걸 보면 Tdap 예산이 몇 인분을 올리셨어요?

○한동순 위원  374페이지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Tdap.

○한동순 위원  이번에 많이 확대가 돼서 Tdap을 많이 구입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보건소는 거의 2,500명, 2,600명 해서 구입하셨는데 청원보건소만 또 1,472명을 구입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청원구만 유별나게 접종할 대상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 개 보건소와 유독 차이 나게 구입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 몇 인분을 구입한 거예요?

○한동순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보건소보다 차이가 월등히 났죠?

○한동순 위원  난임부부도 그렇고 Tdap 구입도 그렇고 수치상으로 딱 봐도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의아한 생각이 들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난임도 그렇고 Tdap 이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부위원장 박승찬  한동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한동순 위원  네. 소장님, 계속 그만하라고 하는데 정리되시면 이거 정회시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부위원장을 향해)

간단하게 하나 더 짚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시간제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네.

○한동순 위원  저 오전에 안 했습니다.

  (회의장 웃음)

눈치 보다가 시간이 오버(over)돼서 못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김현숙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세입세출 보면……. 세입! 김현숙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거기서 해주세요.

○한동순 위원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연가보상비 환수 120만 원 정도.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착오지급액 반납금 110만 원, 특수업무수당 오지급분 환수 229만 5,000원, 정근수당가산금 12만 원, 복리후생비 과오납 반환 해서 쭉쭉 나왔습니다. 제가 금액만 읽으면 264만 원, 100만 원 해서 유달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환급금이라든지 잘못 집행했다가 돌려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걸 못 찾으셨어요?

○한동순 위원  세입 부분 한번 보시죠.

○한동순 위원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이거를 했더니 그렇게 되네요.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에서 보면…….

  (“98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라고 하네요. 제가 정렬을 맞추려고 접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맞네요. 98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 환수, 난임부부 시술비 착오지급액 반납금, 특수업무수당 환수, 복리후생비 과오납 반환, 의료업무수당 과오납 반환, 의료업무수당 환수금 해 가지고 유달리 보건소에만 타 부서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끼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보건소가 유독 많이 눈에 띄죠?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은 항목이 많이 눈에 띄죠? 보건소에서 행정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한동순 위원  네,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이런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한 가지 만 더…….

○부위원장 박승찬  저기 신민수 위원님 다음에……. 진짜 죄송한데 이제부터 시간제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아주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특별회계 61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선유지비 노후관로 세척이 있어요. 1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탁수 사고 관련된 비용인가요 아니면 원래 상시적으로 해오던 사업인가요?

○신민수 위원  탁수 사고에 따른 거네요?

○신민수 위원  탁수 사고 관련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전에 미리 사고를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신민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지, 예측이 되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예방할 수 있었는데가 아니라…….

○신민수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건지 그거만 좀 답변해 주시면 돼요.

○신민수 위원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시비 2%는 행정비용인가요? 보상금은 아닌 거죠?

○신민수 위원  전체 사업비 국비가 98%고 시비가 2%인데 시비는 행정비용인 거죠? 전체적인 보상금은 아니고.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군소음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시민들이 느끼기에 내수체육시설 조명탑도 불허하고, 활주로 연장도 계속 방해를 하고, 또 구민 초청행사라든가 대민 지원을 확대해서 주민친화적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군에서 안보적으로 중요성을 따져서 검토한 결과라고 보지만. 이거 보상금은 나가지만 마치 보상금 받고 그냥 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기후대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주민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관련해서요. 퇴치 사업이라고 하면 퇴치를 해오면 그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  그럼 퇴치 활동이 6월부터 9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 기간만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요. 야생동식물 퇴치활동 추진계획이 6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어요.

○신민수 위원  6월부터 9월까지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여기 사업 추진계획에는 6월부터 9월로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민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에는 6월부터 9월까지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그리고 2추 감액 사유가 집행잔액 반납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6월부터 9월까지로 돼 있는데 2추 감액 사유가 집행잔액 반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9월이 안 끝났잖아요. 9월이 안 끝났는데 집행잔액 반납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서 안심벨 설치비가 있는데 1개당 24만 8,000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안심벨 설치가 간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전기만 있고 통신만 연결돼 있으면 설치가…….

○신민수 위원  버스승강장에도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통신 같은 걸 해서 조금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보니까 화장실 안심벨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서 설치가 용이한 건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거네요?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질의드렸는데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10분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7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인데요. 취지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사전 예방적이고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보니까 흥덕구는 몇 명인지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흥덕구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연숙 위원  441명요?

○정연숙 위원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계상됐겠다고 예상은 했는데. 이게 기존 청주에서 바우처(voucher)로 상담 받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연숙 위원  그것과, 시민들과 바우처를 통해서 상담하는 상담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는 이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수월하게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코로나 시기에 정서적인 거든 실질적인 거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있을 거고.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나도 잠재적환자일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목적 자체가 예방과 조기 발견인 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수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거는 흥덕보건소 외에도 4개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지만 접근성이 수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적 제도 안에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확장성이 열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와 발견과 또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언제 든 필요한 분들은 그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7쪽이고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시스템 구축과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이게 어떠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이유는 적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다회용기 없는 먹거리 축제 관련해서 용기를 제공하는 거였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현재 다회용기가 제작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제작하려고 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사업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운영하고 있나요?

○정연숙 위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용기는 구입돼서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용기는 있나요? 이 예산이 구입할 예산이 아니더라도 용기는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위탁이라 하면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비용 자체를 부담하려고 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부위원장 박승찬  진짜 마지막.

○정연숙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님! 391쪽이고요. 국ㆍ도비 반환금 관련한 건데요. 작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라든가 보상 사업 관련해서 반환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나 보상 사업 관련해서 시민들의 수요라든가 또 시민들이 피해 예방이라든가 보상 관련해서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나요? 피드백! 평가!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감사한데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옥수수농사를 지었는데 몇 달 전에 멧돼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기피제를 받는 과정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그 기피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구청까지 가서 기피제, 무게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와서 밭에 가서 기피제를 뿌려야 하는 수고로움에……. 방금 내년에는 울타리 설치라든가 예방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배려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기피제를 받아 와서 뿌렸을 때 효과 면에 있어서 피드백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뿌렸어요. 내일 아침에 멀쩡할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 밭에 갔더니 쑥대밭인 거예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업체 것만이 최고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 것도 있는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효과 면에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효과가 없다면 굳이 그걸 집행기관에 전화해서 ‘이거 효과가 없는데 다른 거로 해보시겠어요?’라고 하는 번거로움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효과가 없으면 ‘에이, 안 써.’라고 해서 개똥을 뿌리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효과 면에 있어서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왕 서비스를 하는 거면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밭에까지 가져다주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읍ㆍ면ㆍ동에 비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양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기피제가 효과가 없으면 지금 쓸데없는 예산이 책정되고 편성된 거잖습니까. 바꾸든지 없애든지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김홍석 과장님!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얼마 편성됐습니까?

○홍성각 위원  1,500만 원…….

○홍성각 위원  몇 군데입니까?

○홍성각 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김주태 운영2팀장님! 본부장님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가동 중단’”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홍성각 위원  그때 거기 근무하셨습니까?

○홍성각 위원  본부장님 깜짝 놀라셔. 자, 사람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러면 사람 기능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산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인원만 싹둑 잘라 버리면, 예를 들어서 15명인데 한 9명으로 자르겠다. 이렇게 하면 명분은 좋죠. 세금 절감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나 각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주태 팀장님!

○홍성각 위원  내년에 통합 발주하려고 준비 중입니까?

○홍성각 위원  검토 중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인체에 비유한 걸 잘 생각해 두시고. 이때 왜 감량화 사업에 실패했나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인원을 대폭 줄여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최근에 하수처리과 문제가 있죠?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홍성각 위원  감사원 감사 받고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앞으로 12월에 본예산에 올라올 것인데 미리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어떻게, 점심 먹고 할까요?

○부위원장 박승찬  아, 아니요. 점심시간을 약간 미뤘고요.

○이완복 위원  미안해서 그러지. 이완복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아니, 좀 부탁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예산안에 있는 사안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꿉꿉한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청주시에 청남교라고 있습니다, 꽃다리. 넘어서 옛날 남들 지역 거기부터 분평동 둑까지 거기가 청주시 구도심으로서 아주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옛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70년대 초부터 주택을 건축해 가지고 그때부터 남들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벌써 이삼 년 전부터 ‘하수관로 바로 공사한다.’ ‘공사한다.’ 알고 계시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이완복 위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 입지 않게 하는 게 우수고 하수는 오수, 그러니까 정화조 없애는. 그 지역에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대요. 지금 착공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이게 벌써 착공한다는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전화로 확인까지 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잔소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환경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주거 환경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래서 착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이삼 년 전부터 제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저기가 돼 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밥 먹고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다음은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말 짧게 일이 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난임부부 관련해서 상당보건소장님께, 주무소장님이셔서. 제가 지난 5월에 조례 발의해서 통과시킬 때도 지원 많이 해주셔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긴 한데 청원보건소장님, 나오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오창의 평균연령이 청주시 읍ㆍ면ㆍ동 중에 두 번째로 낮고, 출생아 수는 제가 충북에서도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 집행 현황을 봐도 2023년도보다, 서원구보다 훨씬 더 집행을 많이 했고 이런 정황들이 포착되는데 갑자기 예산 조정 대상이 됐다? 사실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자료 보완이나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례 말씀드린 것은 내용 대략 아시겠지만 난임극복 지원 조례 보면 실태조사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 잡아 나가고 계십니까 소장님?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곧 본예산 계상하실 시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왜냐하면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좀 모호한 것이 결국 저희가 실태조사가 돼 있어서 데이터가 나와 있다 그러면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텐데 그런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혼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텐데 현시점에서 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7조 실태조사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제6조에 교육ㆍ홍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 지금부터 계획 세우셔서 내년에는 실행될 수 있게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실태조사, 홍보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이랑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2페이지거든요. 청주형 2050 탄소중립이라고 얘기했는데 탄소중립이 뭡니까?

○김태순 위원  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 2030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30 프로젝트는 몇 프로 목표입니까?

○김태순 위원  아, 40%예요? 전주시도 40%인데 지자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후대기과에서 199억을 추경에 증액했는데 큰 거 한두 개만 얘기해 줄래요? 추경에 증액한 거 이유에 대해서요.

○김태순 위원  예, 이번에 증액한 거요.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여기 지금 392페이지예요.

○김태순 위원  92페이지에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 해 갖고 199억 증액된 거로 돼 있는데요? 기존 630억에서 예산액 834억. 그게 없다고요?

○김태순 위원  여하튼요. 예산을…….

○김태순 위원  반납이 아니라 증액이 된 건데…….

○김태순 위원  네. 그건 이해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핀란드랑 오슬로를 다녀왔거든요. 거기 오슬로 시 가보니까 거기는 2030 프로젝트가 95%를 목표로 하고 있고 79%가 전기차더만요. 우리는 지금 전기차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보니까 2.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탄소중립에 맞춰서 과연 프로젝트를 실현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전기차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요. 그래도 전기차라든지 또는 걷기 활성화라든지 바람길ㆍ숲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걸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구체적인 뭘, 예를 들어서 걷는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 걷기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주면…….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조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법원에서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박승찬  네, 그에 따라서 청주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나요? 지난번에는 충청북도에서 의료법인 취소 처분을 내리자마자 오후에 우리 청주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바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부위원장 박승찬  이렇게 법인 취소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의료기관 취소를 한 이유가…….

○부위원장 박승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승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부위원장 박승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본청 1억 1,023만 1,000원, 직속기관 9,342만 원, 사업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2억 2,363만 6,000원, 직속기관 3억 1,140만 원, 사업소 6,5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6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3억 4,6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승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박승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박승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