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보인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산림본부 순으로 보고를 듣고 예산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 페이지는 291페이지에 뿌리혹병 방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뿌리혹병 제방 지원에 있어서 전년 대비 배추 식재 면적의 약 44프로가 증가됐어요. 평년 대비 고온다습 기후로 인해서 뿌리혹병이나 무름병이 증가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된 총사업량이 400헥타르로 수요에 비해서 이 편성된 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현상이 부족한 건지?

○이인숙 위원  그러면 배추나 채소류는 가을철에 그 품질이 월등히 높고 수요가 몰리는 그 계절이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신 거니까 필요로 인한 예산을 적절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충분한 예산을 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저기를 잘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2추에 스마트팜 예산은 안 올리신 건가요?

○이인숙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5명 정도를 임대를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충분하게 해서 두명이나 한 명이라도 분양을 하셔 가지고 완전하게 정착 좀 할 수 있게끔 꾸준한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통과 국장님이 대답하실거? 페이지는 297쪽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배추 한 번 절이고서 그 절임수를 다시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도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소담에서 식중독 때문에 좀 파문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절임수를 몇 번 사용하고 그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사용을 하더라도 절임수를 다시 보관했다 사용하면 그 절임수 사용 저기가 스테인리스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부식이 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방안으로 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건지?

○이인숙 위원  글쎄,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부식이 될 확률이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사용을 해서 염화칼슘이라서 눈 녹이는 데 사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조금 약할 것 같은데 눈이 잘 안 녹을 것 같거든요.

○이인숙 위원  그럼 지금 미원 쪽에서도 이 절임 배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저림수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면샤

○이인숙 위원  지금 이 두 개 소 말고도 미원이나 절임수 하는 마을이나 이런 데도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건 좀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300페이지에 우리 동네 밀원식물 심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이인숙 위원  아, 종류가 많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꽃과 꽃가루를 통해서 꿀벌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가는 꿀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의 벌꿀을 채취를 하려면 4월에서 8월 정도 꽃피는 꽃나무를 심어서 채취를 해서 가는 게 맞겠네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여기 두 개소라고 했는데 예정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서양벌이나 토종벌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로?

○이인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원대상에 대한 서류나 이런 제출하는 게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밀원식물이라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근데 꿀벌이 왜 많이, 뭐라고 그러나? 죽는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 원인이 응애 때문에 많이 사망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원인이 그게 맞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302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 제가 케나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거 우리 충북에 이 온도에 맞는 지역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셨을까요?

○이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뿌리 혹병 방제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원하는 거라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면 1추에 세우셔 가지고 미리 상품권을 지원을 하면 어떨까. 굳이 늦게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지원을 안 할 거면 몰라도 하실 거면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거 수요에 비해서, 추경을 세워도 사업량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 수요량에 따라서 세워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너무 늦게 사용하면 지금은 필요가, 사실 로터리 치기 전에 이게 방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0프로가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적절하게 양을 조절해서 할 수 있게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암반관정 지하 상부보호공 현대화 사업이라고 작년에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 보도자료를 보면 4월까지 농업용 관정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상부보호공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이번 사업에서 10개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시고 올해 들어서는 3개만 설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업량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444개 중 120개소만 상부보호공 설치되어 있고 324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0개씩 설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3개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2추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박근영 위원  예, 그러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제가 4월 1일 추경 예산 예결위에서 도시농부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삭감을 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2추에 다시 증액한다고 돼 있을 때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했을 때 도시농부에 대한 이 사업하고 우리 다른 과에 있는 도시농부하고 일손도움하고 두 가지에 대한 사업을 비교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시농부의 쏠림이 순수 봉사를 위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제가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성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 농가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투입이 안 되다가 투입이 돼서 일손을 하려고 하니 사실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신청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이 한도가 있나요, 도시농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재정경제에 있을 때 일손도 너무 과다로 되는 것만 사용을 많이 해서 시간을 제가 제한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소농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대농가로 쏠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에 와 보니 우리 농업정책에서는 도시농부에 대한 치중이 너무 크고 또 우리 농가에서는 3만 6,000원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성과는 큽니다. 근데 안에를 봐서는 이 성과가 큰 게 아니라 이만큼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성과가 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과를 떠나서 농민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면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드려서 똑같은 4시간 사업이라면 사실 이게 또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 다른 과에서도 협조를 서로 공유를 해서 이거를 연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이 금액을 다 전액 먼저 지금 선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 안에 지급을 한다고는 하시던데 굳이 왜 농가에서 지급을 100프로 할 필요가 있나. 농가에서 지급할 부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급할 부분은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농가에서 다 100프로를 지급한 다음에 후불로 받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 금액이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하다 보면 금액은 적지만 여러 시간을 한 번에 사용을 하다 보면 사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좀 갈 수가 있어서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 개인 부담은 어차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인력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포함이 되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일손이음이라는 사업은 사업비는 계속 줄고 또 일하는 분 입장에서는 일손이음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하다 보니 도시농부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시간에 하다 보니 사실 도시농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하시는 분에 대한 입장인 거고 우리 농가에 입장은 일손이음이 더 유리한 건데 사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되다 보니 사실 농가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많다.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좋고 이런 현안 사업도 좋지만 어떻게 됐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 좋고 농부를 위한 우리 농가를 위한 것도 사업도 좋지만 어떻게든 평행선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쪽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일손이음 이런 사업은 없어지고 도시농부로만 다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돈을 지원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부담하고 지원을 받고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니 조금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검토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도 입장은 그렇지만 또 시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 농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어느 게 적절한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3페이지고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익수당 지원 조건을 보시면 지금 저희 시는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김준석 위원  왜요?

○김준석 위원  맞아요.

○김준석 위원  지금 가까운 보은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조례를 보시면 3년에서 2년으로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예를 들어 미원 은퇴자마을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인구유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은군만이 아니라요 강원도 쪽도 다 2년으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례 개정이 2년으로도 바뀌고 지급 시기가 지금 9월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김준석 위원  지급시기가 3월로 다 개정이 돼 있어요.

○김준석 위원  3월이요.

○김준석 위원  거기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북, 전남, 경북 대부분이 지자체가 2년으로 조례 개정이 돼 있거든요. 보은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개정이 군이랑 의회에서 보은군의 무효요청소송을 했는데 저기 의회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도 조례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보였고 저희 청주시는 이게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9월이랑 3월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원 사업 명이 1,800 정도가 되시는데 여기서 대농가는 수익이 3,700만 원인가요? 연소득이 3,700이잖아요?

○김준석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소농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이면 영농 시기가 다 끝난 시기고 3월 연 초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 집행을 해주면 농가들에서 큰돈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농번기에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생기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확실히 부담이 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좀 다른 시군처럼 이렇게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김준석 위원  3년에서 2년으로.

○김준석 위원  근데 보은군 같은 경우도 조례가 없었는데 군 내에서 의회랑 만든 건데. 아까도 세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2024년도 집행되는 게 ’23년 세무 자료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준석 위원  근데 그러면 강원도와 경북은.

○김준석 위원  예, ’22년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거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저희도 연초 3월쯤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3월에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사과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고요. 지금 저희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을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작년 대비 보면 저희가 예산액이랑 지출액이 거의 맞다고 보고 살포비도 얼추 소진을 했거든요. 근데 2회 추경을 보면 토양개량제는 ’23년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살포비가 약 7,2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면 이제 공급을 10월이나 11월쯤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를 농가들이 저는 살포를 하는 분이 10프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준석 위원  전액 반납을 하실 건가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국비랑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저희가 이거 조사가 됐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를?

○김준석 위원  아무튼 이것도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라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봉이 밀원식물을 식재를 하셔 갖고 꿀벌들이 꿀을 생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년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김준석 위원  여기 충남이, 제가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꿀벌이 참 중요한 곤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산림청에서 양봉산업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7월 24일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불가했던 국유림 대부분 사용허가를 완화해 시군 국유림관리소가 보전 국유림 대부 사용을 허가 신청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림에 양봉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밀원식물도 이렇게 식재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이렇게 도 내에서 저희가 국유림에 양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좀 더 다양하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조례 사용 좀, 이거 충남 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과장님, 앞서 박근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백팔십……. 도시농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 농가들한테는 효율성이 있고 잘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어떻든 간에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비 30프로, 우리 시비 70프로 예산이 자꾸만 많이 투입이 되죠,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시도 재정 부담이 있고 그래서 도에다 얘기를 해서. 이거 도에서 자랑을 엄청 하시는 거잖아요, 지사님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6 대 4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6 대 4든지, 5 대 5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도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제가 이 예산을 집행기관한테 받아 봤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의 예산이 시군보다 50프로가 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5,000만 원이 넘는데 금액으로 아니, 인력이 9,100명 중에. 그래서 우리 재정 부담이 많이 가니까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6 대 4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이거 지금 인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박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원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원제한은 없어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100명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면 100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교통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근거리는 1만 원 또 좀 멀면 2만 5,000원까지 되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차 한 대 가지고 4명이 타고 가면 4만 원을 주고 또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10만 원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 센터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서로들 파벌이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교통비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상관없지만 청주분들은 청주에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시군으로도 가시는가 보더라고, 청주분들이. 그래서 시군에서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청주시는, 청주시 뭐 한다고 그래야 저쪽 현도에서 온다고 그래도 현도에서 저쪽 내수 간다고 그러면 먼 거리인데 이거 뭐 거의 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정수 위원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보지는 어떻게 잘 봐요, 농민분들이? 과장님 아직 여기까지 확인 못 하셨죠, 284쪽? 이게 축산신문이든 우리 농업정책에 정보지는 다 똑같은데. 축산신문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소실되지 않게끔. 사실 농민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도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보셔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위원회 있죠.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옛날에 누구 계실 때야? 한승순 과장님 계실 때인가? 이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농지위원분들을 구청으로 해서 4개 구든지 이렇게 해서 좀 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더 늘어나네요? 이거 왜 지금 추경에 세우셨어요?

○임정수 위원  이거를 각 읍ㆍ면 있잖아요. 그죠? 한 명씩만 해도 돼요. 그분들이 거의 다 안다고. 왜? 만약에 북일에 이쪽 내수면은 내수읍의 한 분 계신다고 그러면 북일, 북이, 내수, 여기 주성동, 오근장동 이분들이 오근장 사시는 분들 다 알아요. 지금 이거 2,000만 원 증액했으면 200명을 더 하신 건데 이거 모자라서 더 했다는 건 이거 좀 그렇잖아요?

○임정수 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임정수 위원  검토하셔요, 검토.

○임정수 위원  줄이시라고.

○임정수 위원  이거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선정을 아니, 예산도 통과도 안 했는데 선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

○임정수 위원  아니, 예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선정을 해놨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옛날 분들 가지고 그냥 하시면 모를까. 170명을 더 늘려 놓고서는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임정수 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임정수 위원  유통과장님.

  (농업정책국장을 향해)

국장님 뭐 하셔? 이거는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297쪽, 이거는 지금 업체가 어디예요, 국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중간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청원?

○임정수 위원  오가닉?

○임정수 위원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유통과든, 농업정책과든, 축산과든 다 똑같아. 지금 농업정책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다 속해 있는. 이 국비 신청하면서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자고 그랬는데 한 번을 안 하셔. 이거 따 왔다고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이라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특별한 사안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위원장님이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위원장님한테 협의 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해주면 되죠. 아니면 국비 신청하는 거는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에다 좀 전달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안 해주면 또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 국비 타 왔는데 안 해줬다고.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예소담이 국비를 저는 여러 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예소담만 이렇게 계속 국비를 많이 신청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자꾸만 얘기하면 좀 부적절하니까. 그래 이거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축산과장님, 303쪽 이거 지금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저조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임정수 위원  글쎄, 이거 뭐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었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 등록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파악이 돼요?

○임정수 위원  수의사분들한테 갔을 때에는 이 등록 안 되면 치료 안 해주죠? 해줘요?

○임정수 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해보면 어때요, 혹시?

○임정수 위원  그래요, 시골에 뭐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 거는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내에서 반려견 키우고 그러시는 분들은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한번 파악하면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심의로 이렇게 장시간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국ㆍ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 지금 오래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효율적인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수익 증대를 위한 그러한 심의 자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보다도 좀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세입 예산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지난번……. 97쪽이에요. 지난번 국장님 결산 지적 사항에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제가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친환경농산과에 공익직불금 환수금에 대한 세수 확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그 노력한바 기여하신 거에 제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좀 요구했었는데 이 환수금에 대한 그 내용이 직불금 또 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부정수급금을 환수하신 거야.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이렇게 반영된 거는 어떻게 직불금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했나요 아니면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서 이렇게 재정을 확충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업정책과 친환경보조산과 그리고 축산과 과장님들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정보지 제공에 대한 청주시 농민에게 보급되는 그런 정보지고요. 친환경종산과는 보급지에대한 거 또 친환경농산과는 유기농전문 농업전문지 보급사업 그리고 또 290쪽에 보급 해서 이거는 신규사업이네 그죠? 이렇게 하고 303쪽 축산경영정보지 보급인데 이거는 공히 그 부서별로 정보지 과장님들께서 이 습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전부 20 대0이에요. 대상자가 충북에 도내시위고 반영돼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 2차에까지 우리 청주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핵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 농업기에 농업정보게공과 관련되어서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은정 과장님, 옥화9경 은퇴자 산촌마을 동의한 부결되면 예산 같이 따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동의안 부결됐잖아요. 알고 계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거고 안은정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청주시 농촌지역 수립용역 8000만원 계상해놓으셨어요.

○남일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동 각 동에 대해서는 그거 한번 사업 확인해 보시고 거기 동당 100만원 지원을 해요.

○남일현 위원  한 채당 1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근교에 이거 하는 용역을 금방퍄악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면 한 채당 얼마씩 지원할 계획까지 나와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사실은 재생성장과에서는 주는데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얼마를 담을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이 시 정책에 발란스가 안 맞으면 정책의 일관성 보조금에 대한 일관성도 차별화되면 안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담당 팀장 저기 계시는데 식사 후에이런 자세한 설멍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 하단에 290쪽 하단에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2023년 12월부터 일조량 부족에 있어서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결정했는데 이게 각 겨울농사를 하는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각 보험회사에 지금 다 보험을 들었을건데 이게 그거까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험에서 지급을 받으며 우리도 이중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남일현 위원  축산과장님 301쪽 이게 수산종자 매입을 해 갖고 방요를 하는 예산 애수면 포획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을 감액했어요. 근데 이게 발란스도 안맞는 거예요. 어떤 거는 더 늘려야겠다고 해갖고 방류를 하고 어떤 거는 어류 육식성 어류를 먹는 이런 거를 잡는데 이 예산을 좀 감액하고 하는 건 발란스가 안 맞는데 사실은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단 어촌계에서는 그러죠?

○남일현 위원  배스인데 배스는 그 망에서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성비가 놓게 정말 주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를 고민하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배스라는 놈은 새끼를 놓으면 수놈이 어린것들을 지켜서 아무도 쏘가리도 여기에 접근을 못해요. 근덴 쏘가리는 남으면 버리고 가 그리고 먹이를 배스가 먹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저번에 내가 지적을 해서 키워서 방류하자 그랬는데 그거도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10에서 20프로만 살아도 엄청나게 사는 거거든. 배스가 너무 커 갖고 치어도 한입에 꿀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웠으면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자료 데이터 식사 후에 팀장님 나한테 와서 설명하라고 하서요.

○남일현 위원  청주랜드사업소 신강용소장님, 434쪽, 하단에 시설에서 본관 야외쉼터보수공사 부엉이사 관람로 정비사업 계상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거 서면으로 식사 후에 보고하세요.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페이지는 291페이지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개소를 지정하셨는데

○이인숙 위원  선정을 아주 하셨구나. 신청을 아주 이분이 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페이지는 380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신문고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정보신문구독지원 이게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게 매년 부수는 똑같이 나가는 거네요?

약간 도비하고 연관돼서 가감은 있습니다.

가감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님!

○이인숙 위원  기술시범이 습니다. 여기 2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 두 개소가 저기를 해서 한다면 좀 이게 좀 범위도 좀 큰가요? 이 두 개소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1500만원식이면 충분해요?

○이인숙 위원  여기는 시범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잘 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질의 전에 혹시 한 살림 건물 앞에 있는 그 바닥은 어느과에서 혹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제가 몇 번 거기를 지나 가다 보니까 갈때마다 블록이 걸려서 자꾸 몇 번 넘어지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추후에 이걸 보완하려고 생각중이신게 있으신가 해서.

○박근영 위원  생각중이신거예요?

○박근영 위원  매번 그런 일이 같이 가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위험성이 많았었거든욘.왜 굳이 위험성이 많은 부분인데 그냥두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본예산에생각을 하신다면 추진부탁드리고요.

○박근영 위원  저는 다른 건 없고 유기농실증시험포조성사업 예정지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어어떻게 3차 하면

○박근영 위원  공탁금을 걸게되면 얼마를 걸으신건가요?

○박근영 위원  예산세운거로 해서 공탁을 걸 예정이신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예정으로 해서 사실 소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없는 그 공석일 때 또 홍임표 과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서로 한 만큼 또 이렇게 또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로 추진이 돼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로 이렇게 합심하셔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박근영 위원  그래서 서로 하셔 가지고 상의 잘 하셔 가지고 매입하시는 방향으로 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3년치 긴급방제지원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거의 에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이? 시기가 몇월쯤에 하시나요?

○김준석 위원  저희 청주가 아직까지는 화상병이 안온거로 알고 있는데 예찰도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과 과수 화상병에 대해 청주는 아직까지 안왔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저희가 청주에 화상병이 안오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수의동쪽 방제를 하셨나요? 지금 끝나셨나요?

○김준석 위원  지금 예찰해오시면 피해가 없으신가요?

○김준석 위원  또 작년에 비해서는 미비하게 오기는 했는데 지금 소요예산을 3700을 다 스신거잖아요.

○김준석 위원  남아 있습니까?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병해충이 더 확산이 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방제에 철저하게 예찰을 잘 서 농가들 피해 없게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제가 위원님들 잠깐 한가지 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순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농촌인력육성기금 있잖아요. 이거를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번에 전환하는 거죠?

○위원장 박노학  그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기금으로 있는 부분이 일반예반 일반회계로 언입돼서 그거를 일반회계로 충분히 나머지 사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권고사항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노학  일반회계로 넘어가더라도 농업인단체에서 이예산이 필요하다 할 때는 예산단체에서 성렙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노학  수고 많으셨고요. 혹여아 런부분이 단체간에 이견이라든가 위원회에서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게 기금이 일반농가분들은 또 농민을 위한 이런 기금 육성기금이 일반회계로 가서 다른 데 쓰여지지 않나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 이번 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도 농업인들과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농업는 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다고요?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쉽게 저기를 안할 건데 이게 지금 27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난 번 2대때도 이거 가지고 농촌인단체에서 쓰자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이자 수익이 적었잖아요. 못써 가지고 조금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근데 우 위원님들만 이걸 모르고 있었나요?

○임정수 위원  이번 계수조정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임정수 위원  379쪽에 밑에 안전관리단말가라는 게 뭐예요, 혹시? 임대농업기계. GPS인가요, 혹시?

○임정수 위원  한 대에 98만원씩 들어가요?

○임정수 위원  비용 많이 들어가네요?

○임정수 위원  달아 주려고 하는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임정수 위원  아니, 뭐한다고요?

○임정수 위원  잔가지파쇠기 하는데 이걸 뭐 하러 해요?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SS기나 농약살포기나 포클레인이나 이런 데 해줘야지. 아니,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잔가지파쇠기 같은 경우는 가면서 섰다가 그렇게 하고 잔가지 너고 파쇠고 그렇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단말기를 해 주려고 하는 그 기계 종류가 몇 대나 됩니까?

○임정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그리고 380쪽에 아까 농업정책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신문 790부 6만 원씩 늘어난 이유가 삭감돼서 그런가요? 30프로?

○임정수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시 내려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런 정구지를 왜 그러느냐 하면 설명서 보니까 생활개선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병행이 된단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지금 여기도 농업인신문이 있고 농촌여성정정보신문구독료 있고 또 이 넘어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해서 보내주면 어떨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세대 당 농가당 6만 원씩인데.

○임정수 위원  단체별로 다른데 이거를 같이 취합을 해서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가야 보지도 않잖아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시골에 가서? 비닐도 안 뜯고 있어요.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낭비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요 수고하셨고. 연구개발과.

○임정수 위원  사업설명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근데 이분 채용에 탈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근데 저희가 3녀니 동안 해줬는데 물어봤는데 일을 잘 안하신다 그래 갖고 저희가 채용을 안 했는데 이분은 저희한테 5년을 채용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다고

그 계약서가 있어요?

○임정수 위원  소송을 걸잖아요. 그죠? 여하튼 집행기관에서 이걸 상대잘해 줘야 돼요. 하다 지면 이돈이 다 지날아가잖아. 이분은 받지도 못하고.

○임정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박찬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거를 언뜻 들었는데 깜짝놀라서 달려왔어요. 기금심의위원회로 제가 작년까지 올해까지 같이 참여를 한 위원으로서 6개 농민단체는 사할을 걸고 그래도 이거를 그 이자에 목을매서 모든 거를 농업인단체가 이거 운영되고 돌아갔던건데 예산과에서는 이거를 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돈이고 남의 주머니 에들어가면 그거 꺼내오기 쉽지 않거든. 이거를 조례를 올 11월에 끝나나요? 홍과장님, 이 조례가.

○남일현 위원  올 말로?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켜 달라 했던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도 가서 이었는데 어떻게 소장님이 바뀌니까 소장님한테는 바로 반납하고 이 양반들이 회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그 중요한 거를 갖다가 공식석상에서 지금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일현 위원  근데 소장님, 남의 주머니에 돈 들어간 거 줄 때뿐이지 필요할 때 금방 쓸 수 있어요? 소장님도 한번 답변 해보세요. 이게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한 그런 역할 그런 소리 다 할 수 생각다고 봐요. 기금 형성 과정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소장님 아시나요?

○남일현 위원  통합에 의해서 그래도 농업인단체들을 위한 통합에 이어서 어느 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기금을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다 문서 공증을 해도 다 저기야. 소장님. 지금 농업인단체 지도자회 4H 여성농업경영인 6개 단체하고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을 해봐야 될 필요가 생각다고 보고요. 그 중요한 것을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이 쉽게 했으리라고 안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소장님 얘기를 참고로는 그냥 이해하겠는데 농업인단체 얘기도 같이 들어 봐야 되겠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 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계속해서 공원산리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유서기 공원산림 본부장님 나오셔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운동기구 교체사업이 5000만원 정도인데교체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가 얼마정도입니까?

○이인숙 위원  10개 정도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서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이신규사업이잖아요. 고속버스맡은편이 강서근린공원인가요?

○이인숙 위원  이게 몇 년이 돼서 지금 시설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너무 노후화가 돼서 다시 신규로 이거 고쳐주는 것이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너무 노후화도 돼고 시설개선 해서 리모델링도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도 할 겸 이용이 용이하게끔 해서 그 시설을 그렇게 받은 것이군요.

○이인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18페이지 보면 황토길 배수로 정비 해서 황토길이 좋으면 좋지만 배수가 안돼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황토가 흘러 넘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배수가 막혀서 정비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인숙 위원  그래서 황토길도 만들면 좋긴 한데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불편한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본인 생각입니다. 잘 하셔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근영 위원  금방 황토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풍연숙 과장님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또 다음 금천동배수지 똑같은 곳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상 임의로 비치한 의자들료미관을 해칩니다. 본인들이 가져 와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앉아 계시는데 고정식벤치가 없어 가지고 저렇게 본인들이 쉴곳이 없다 보니까 저런곳이 있어 가지고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똑같은 곳입니다. 세족장 주변이 심각한 황토침식현상이 발생됐어요. 보행환경이 저희요소가 되는데 배수지 가능한 바닥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닥시설을 보면 황토로 뒤덮여가지고 바닥이 뭔지 황톳길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가 황톳길인지를 세족장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하고 이게 지금 언제 설치된지 모를 정도로 저렇게 조성이 돼 있는 거고요. 다음 신발을 놓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렇게 무분별하게 놓다 보니까 신발을 분실하신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많죠. 또 공간도 이렇게 황톳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너무 화장실 내지는 신발장 그러니까 보관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내부시설도 너무 비좁고 그래서 분실이 우려가 돼서 저렇게 많이 분실이 됐다고 하고요. 또 다음 보시면 황토유출이 너무 많습니다. 방지시설이 없어 가지고 차단시설이 또 필요로 해 가지고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비가 왔을 때 물고임 현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이 고이다 보니까 걸어다닐 때 미끄러운거. 습식구간이 보면 난관 또는 손잡이가없다 보니까 미끄러운 거. 미끄러워 가지고 로프가 필요해서 곳곳마다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됐고요. 수동입니다. 수동상당공원 황토보강작업이 필요합니다. 높낮잊가 저렇게하다 보니까 황토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넘어지고 하는 위험이 너무 매우 발생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토유실이 많고 거의 많이 넘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넘어져도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되고. 세족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곳에 두 개소 정도 황토유실이 많은거예요. 이동동선에 야자매트든지이런 게 설치가 돼면 거기를 통해서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평탄화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 사실 황토라는 거는 물이 없으면 갈라집니다. 갈라짐현상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물을 뿌려줘야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질어서 미끄러지고 그래서 황토도 없으면 보충을 해줘야되는 필요성도 있고. 가경동 화토길 예정부지를 제가 몇커트 찍어왔습니다. 길을 보면 평탄길도 있지만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옆에 보면 수목도 있고 그 옆에 우리 버스정류장도 있고 사실 이 황토라는 부분 제가 아까도매수드렸지만 평타길에 조성하면 나름좋고 하지만 수목을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될 부분이 많아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음 예정을 할 부분은 이렇게 보완점이 많으니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린거고요. 8월 2일에 보도자료를 보면 시민들의 맨발걷기를 밟으면 피부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고 피부트러블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감염발생이 우려되기도 하고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여러 가지 이런 보도자료도 있고 좋은 시설이면 좋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완이 필요고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지만 우리가 바로 바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중요한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만 찍어온 거니까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하실 거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게 많이 조성을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추가로 황토보다는 맨발벗기가 주목적이었었잖아요. 마사길 같은거 또 마사길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 딱딱해져 가지고 비가 와도 마르면 그냥 바로 걸어도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1그리고 마대자루로 보완을 해줘도 바로 걸을 수 있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을 안해도 되거든요. 툭툭털어도 되는데 황토는 젖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갈니는 그래서 혹시라도 새로운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 보완점을 매우 생각하셔 가지고 시설을 하시스템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걸 떠나서 쉽게접할 수 있는 곳 비가 오거나 눈이오거나 하면 꼭 보완을 해서 걷는 것보다는 바로 할 수 있는 곳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조성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93억이라면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일부 제가 이 농업정책이 없을 때는 일부 위원님께서 생각들이 다 다르시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철거도 원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이 남은 건물입니다. 20년이 지난 건물이고 또 감정결과를 보면 93억이라는 건물에 93억이라는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또 이 관망탑이라는 게 명암타워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런 건물이 없다고 생각한 건물이었었거든요. 근데 농업정책에 와서 맨 처음에 서류요청을 한게이 서류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어떠니 결과가 나와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설프게보다가 시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그렇게 요청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조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을 또 안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잊 그 이상 추진이 안된거로 돼있어서 왜 추진이안돼 있을까 의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시민들도 원하고 또 이 건물 자체가 93억 건출 가치도 있고 또 이거를 철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철거를 하면 사실 건피율이 100프로 다 져 있는선물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철거를 하게 됐을 경우에

○박근영 위원  글쎄 차이가 안나는 건물을 철거를 해서 다시지은들 크기의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거는 너무 93억이라는 건물을 감정가에 대한 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기부채납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박근영 위원  다른 데서 기부하는 거보다 시에 기부를 하면서 시에서 쓸 수 있게 해서 기부채납한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그게 가능한건가요, 이게?

○박근영 위원  또 이게 우리 조성과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아니에요. 제일 큰 사업인데 시행해서 시행안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행을 해서 철거든이면 이거 리모델링이든 해서 하셔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이 맞닺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근영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무를 기술있는 계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오겨봤자 군사아나지 않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언정 나무를 옮겨서 분을 떠서 옮겨도 나무가 살지를 않는다 못 산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 그런 현장은 밝다여하더라 그리고 감정평가를 5월어서 6월에했기 때문에 분명 근적 있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쌓였든 그런 부분이 발생됐더라 있을 것이다 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흔적이 없었죠? 굴 실질적으로 5배 분을 떠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강나무를 일이년전부터 새뿌리를 받은 뒤에 옮겨야지 만약에 고가의 나무를 옮기는 데 수요처나 이런 데서 생존환경이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5월 이후에 캤다고 그러면 어떤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휴양림을 사실 조성하려면 사실 들어가는 길을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요. 길확보가 다 휴양림을 매입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 내에 조사를 해 본 결과 휴양림이 부족한거예요. 거기가 4년밖에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깨끗한거예요. 좋다 이런 금액이면 정말 매입해서 하면 이런 금액으로 너무 가압니다아깝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생각하셔갸지고 매입을 결정하셨다면 결정이 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할 텐데 매입금액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기로 하셨나요저희가 감정평가액이 110억입니다. 95억으로 15억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2회 추경에서 지출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햐후에 나머지 잔액을 45억을 지출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지급하고 45억을 후지급하는데 중간에 이자는 어떻게 도는 건가요? 별도로 계산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절충을 잘하셨어요. 고생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황토길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임정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실건데요. 율봉공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황토길 하는 데 도비 내려오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신데요? 율봉근린공원 안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팀장

팀장님 야외무대입니다. 그늘막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는 나무를 식재를 하든지 그늘 조성을 위한 그늘막을 설치하든지 위치변경하든지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공원조성과장님한테 거기까지 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조수는 금년도에 유원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했었는데 특히 여수로가 당초에 평균적인 예산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5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의자 또 태풍이 온다면 부유물처리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준우 과장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은 신축을 철거를 하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7월에 최우선을 두고 명암 저희들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철거리모델링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각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사업비에 대한 비교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늦춰가면 시간 지연되면 지금 도 현재 저희들한테 매일은 아니지만 유원지에 관망탑을 왜 저렇게두고 있느냐고 민원이 계속 철거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법적인 문제다른 지 방향을 잡고 빨리 추진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지 않나 얼른 철거하시고 주차장은 지금 착공 아직 안 들어갔죠? 지난번에 74면인가 공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시설계획 완료하고 내부적으로 일상감사 받는 단계인데 발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주차장면이 증가한 것 별도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혹시?

건축계획 프로테이지 저희들이 비용을 산정하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총 125억으로 총괄건축과라든지 건축과분들이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3억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이야 당연히 좋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총괄적인 산적해 있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 명암관망탑에 대한리모델링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 거하고 또 산림과 두 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망탑 활용방안에 대한 저희 의회의 최종 보고안이 2023년도 6월 23일에 농정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좀 했습니다. 공원조성과 이준우 과장님께서는 보직전보이긴 하지만 옆에서 누누이문제점에 대한 것을 경청하셔서 알고 있을 거라고 답변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산출변동내용에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신축공사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했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망탑에 대해서는 차례 걸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의 주제는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고 있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긍할 수 있었던 거고 결과보고회까지 했었을 때도 설문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대비성이 미흡하다 또 방문 경험자라든가 조사가 아니라는 거 그냥 추상적인 거에 대한 그러한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회의 제시를 했었고요. 또한 리모델링 및 설명 없이 총 구매 농정의에서 공원조성과에 검토의견에 대한 것이 기존에 명암관망탑 현장방문 안전문제라고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문자문구는 명암관맙탑 현장방문 후 안전 문제였었는데도 불구고 이 이번에 대한 것이 안 된 거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 시민 의견 설문조사에서 지금 이거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사항이 이안을 법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관망 하고 문항1이 선생님에서 명암저수지 옆에 알고 계십니까? 불특정다수예요. 이 지역에 관련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시한 거 또 그 다음에 명암관망탑에 대한 것이 2003년도 조성된 우암산에 바람길을 형성한 이런 내용에 대한 것 독특한 모형으로 지은 건축물은 이렇게 설문조사에 그 객관적인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집행기관의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리모델링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항을 조성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객관성 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아니다 이거는 주권돼 있는 명암관망탑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있었으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선생님들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 음성 단양 그 외지역 이런 식으로 설문을 문항을 그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이 부분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 활용방안을 시민 의견 조사를 수렴하는 방식이 잘못돼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용방안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출하셨다고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었습니다. 리모데링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기존에 제안한 내용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아마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지하 12층 지상 1층에서 유아용품에 관련한 거 청소년 문화활동에 관련한 부분 청소년 문화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심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활용방안이 좀 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고 다시 재설계해봐라 그러면 위원님들도 납득이 갈거다라고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 24년도 7월 3일 관련해서 조형물을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외벽을 해제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망탑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어리석첫 번째 얘기하셨고 두 번째 수직적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참 좋은 내용이에요. 도시열섬현상이야완화 미세먼지 농도 경관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타워부 안전성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포항스페이스 워크예요. 타워부 외부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서 독특한 형태로 조성해서 그리고 야간경관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그 외 일환은 뭐냐하면 비용문제예요. 그 비용 관련해서도 야간경관 조성이나 국비확보 추진을 통해서 절감하겠다라고 그렇게 재검토를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네, 그래요 모르고 계고 하면 제가 지금 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그 방치되고 있는 관망탑이 시민들이 아마도 지금 좀 전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들 의회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에게 활용이 돌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한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맙탕에 대한 거 무조건 철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노후명암관망탑시설물을 리모델링 해서 적어도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한도고다고 하면 실시설계부터 사업의 도입목적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벤치마킹좀하고 정말 여기가 랜드마킹 고칠을 할 수 있게끔 마스터플랜세워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꼭지꼭지 하나별로 사업을 그렇게 세워서 하나 해놓고 나면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원지를 비롯해서 어린이 박물관서부터 막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청주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우리가 무조건 철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비단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 달리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주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수도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 이미 그쪽 주변은 먹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어떠하면 우리 청주시에 맞는 그런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명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무조건 이거를 시장에 정책사업 또 시장에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만 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그렇게 접근하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하 12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구상하신다고 하면 활용방안에 대한 것과 그리고 재검토에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한 거 야간경관조성 및 추진을 위해서 타워부에대한 활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거 숙채시고 시장 임기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시민에게 즐길거리 시민이만족한 그러한 시설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환원해야 될지에 대한 거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답변은 거기까지 듣는 거로 하고요. 일단은 그 모든 사업을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그 예산의 활용도에 맞춰서 제대로 된 사어를 할 수 있게끔 시설면이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제대로 편성 됐으면 하고요. 일단은 리모델링방안으로 제출하신 자료를 봤을 때는 1층 시민여가, 2층 지하 1층 아동 청년청년 지금 청년에 대해서 대현지하상가에도 청년문화활동공간이라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너무 한정적으로 그렇활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큰폭에서 청주시민 불특정다수가 델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다시 재조명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비에 그 사업을지 마세요. 예산에 제대로 쇤 사업마스터플랜을 잘 세워서 큰틀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아무튼 저희들 현장방문도 다녀왔지만 안정성에 대한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한 거 비용노조 관련해서는 국비확보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게 공모 있는지에 대한 거 그것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산림과에 관련해서 핫이슈인 동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원 자연휴양림 매입비 1차분에 대한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동부원 다녀오면서 자료에 의하면 여기 활용방안이 자작나무 둘레길을 조성하고 그리고 수경시설 숲속놀이터 유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활용반안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 있으신가요? 모든 사업이 계획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투자하는 거지 계획도 없이 그냥 토지부터 매입하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의회에 제출하시지 않으셨잖아.

○김은숙 위원  이게 동부원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관리부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산림과면 농업정책위원회 아닙니까? 휴양림 내에

○김은숙 위원  그래요. 지금 50억에 대한 것이야까 답변을 하내용 보면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이 내용이 사실 절충잘하신 부분이다 그리고 얘기하셨는데 휴양림으로서 매입했을 때에 보완사업비에 대한 게 10억에서 20억 보조가 도밝보조로 활용하겠돠고 하는데 도에서 매입하게 하면 어떠십니까? 도에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미동산수목원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미동산수목원과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다고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좀 받아올수 있는 예산이 없는가요? 이거 시비로 전액다 이렇게 매입해야 되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25쪽 하단에 보면 조성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숲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이거 다 도비예요?

○김은숙 위원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규모에보면 선도산하모니숲 조성 용역비라고 기재돼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고 하면 이 사업이 얼마짜리예요?

○김은숙 위원  10억에 대한 400만원 용역비면 명확하게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설계비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그냥 선도산하모누구숩 조성이라고 이 사업도 그럼 신규사업이라고 했을 때 동부원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이 우리 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안은 사업이라서 못받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받을 수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동부원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도비 반영될 수 있는 좀 더 검는 당부드리면서 일단 답변은 충분저희들이 이 사안에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임들테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부원이랑 관광탑리모델링 사업 이외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뒤에 추가로 리모델링이아 동부원 질의사항이 있으면 뒤에 질의할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공원관리과 417쪽, 이번에 풍과장님이 공원관리과장으로 오셔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도 위원들이 도비를 엄청 많이 내려줬어요.

○남일현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입찰 차액이라든가 거의 차액 남겨서 도로 보내지 말고 싹싹 그 지역에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팀장님들은 다 알아 들으셨죠? 과장님이 못 알아 들으면 팀장님들이라도 알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교체사업에 있어서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10개 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운동기구가 다 각자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요즘 350만원에서 400만원에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운동기구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내려보냈으니까 10개먀하지 말고 금액대로 다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418쪽 문의면 보수는 어디를 보수하려는 건지 과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거 작은 사유지가 있어 갖고 분수대고 뭐고 댜뜯어갖고 말이야. 작은 연골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뭘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5,723만 1,000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270만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1억 563만 6,000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900만원, 공원산림본부 소관 6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