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3,333만 8,000원이 증액된 212억 6,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475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4,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제작 및 우편요금 2,5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에서 452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5,858만 6,000원이 증액된 189억 3,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 가로ㆍ보안등 엘이디 교체 2억 원, 주요 도로변 제초 1억 원, 산성로 등 2개소 염수자동살포장치 보수 2억 원, 주민숙원 사업 6개소 2억 800만 원, 월오N1지구 보수ㆍ보강공사 5억 8,600만 원, 급경사지 4개소 보수ㆍ보강공사 설계 용역 2억 300만 원, 호미로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1,000만 원, 하천변 유지관리 5,000만 원, 미원천 잔디광장 수변공원 조성 사업 1억 1,000만 원, 달천 및 무심천 하천준설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044만 원을 증액한 169억 7,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 478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위반 토지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ㆍ보안등 엘이디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산남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구간에 토지 매입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 500만 원과 수곡동 111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청교 보도 신설 및 경관 개선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겨울철 제설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959만 4,000원, 수해로 인해 파손된 하천 시설물 복구를 위한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하천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 노후된 콤펙트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3,26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010만 원 증액된 184억 7,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5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0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관리를 위한 배상금 및 시설비 등 6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그거는 100미터 기준으로 잡아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2개소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군데는 산성고개 거기가 3.5킬로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교동로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예. 산성길에 3.5킬로 설치가 돼 있고 교동로에는 900미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당공원에서 올라가는 터널까지, 터널 지나서 900미터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그 산성길은 1.7킬로 구간에 전선 라인이 노후가 돼서 그거 교체하는 데 2,200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교동로 쪽에서 상당구 내려오는 라인 자체가 중분대 있는 데에 지금 살포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차로상 중분대 사항이 있다 보니까 노후가 심해서 그 구간을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조금 부적정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산성은 2014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네. 그다음에 교동로는 2016년도에 설치됐는데 산성은 중분대 위에 1미터 높이 위에 설치된 거라 그 전선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동로는 중앙선 가운데 설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훼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설작업 하면서 사고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조물배상 신청한 게…….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포트홀이나 도로가 많이 파손되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 난 게 많이 는 거…….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영조물 배상하는 거는 저희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보험 가입돼 갖고서 시설물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 가입이 돼서 보험 처리로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러다 보니까 국가배상으로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보수한 이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서 바로 신청이 아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서 보험사에서 청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공사한 사고 이력이나 이런 게 있고 사진이나 이런 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그 당시에 파손돼 있거나 이런 게 확실히 되면 영조물배상보험을 주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 흥덕구 관내 도로가 4개 구청 중에 넓은 편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지급은 아직 다 된 건 아닌데 일단 올 연말까지 가려면 이 정도 소요가 돼서 작년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저희 상당구는 43건에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그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예,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도 건수하고 금액은 확인해서 서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 트랙터 그레이더를 120대 운영했는데 저희가 미원하고 남일로 동네가 2군데로 편중돼 있는데 하나의 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미원에 4군데 그다음에 남일에 4군데 그다음 문의에 2군데 그래서 이번에 총 10개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라 거기에 따른 유류대하고 보험료가 이번에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그거는 리별로 그다음에 리 중에서도 부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1개 리에 지금 두세 개 동네가 있으면 한 동네에서 그 동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그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정해진 규정은 없고 동네 여건에 따라서 동네가 어떻게 편중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거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고 다시 주민들 신설 요구가 있다 보니까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설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보수ㆍ보강을 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돼서 2억 원 철거비용을 보수ㆍ보강에 편제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아니죠. 저희들이 그게 안전점검상에서 D등급이 나와서 철거를 하는 거로 결정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해보니까 C등급으로 떨어졌고 보수ㆍ보강만 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돼서 그걸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처음에는 철거로 결정돼 갖고서 학교나 교육청에 의견을 물었는데 철거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통학상 불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한 이후에 바닥에 횡단보도를 중간에 더 긋는 거를 했는데 도로 교통이나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간격이 너무 짧다고 횡단보도를 추가로 그어 주는 건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를 하자니 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라 철거를 해서 다시 신규 설치하는 게 어려워서 보수ㆍ보강으로 바꾼 겁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서원구 건설과 이상욱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임차를 해 갖고서 차량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넓고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하게 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해서 6대를 더 사용하는 유류비를 추가 편성한 겁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그러니까 11대 당초예산에서 6대를 더 추가하는 유류비를 더 반영한 겁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아니, 차량 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차량 대수.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지금 추가로 더 운영계획이 있어서 유류비를 더 확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래서 6대 사는 걸 전액 하는 게 아니고 20일 운영하는 거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6대에 대해서는.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대청댐 지원 사업 공모를 해 갖고서 저희들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의 오거리 있는 쪽에 대청교가 있는데 대청교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 설치하면서 경관까지 같이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저희 서원구에서 공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댐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한 게 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아니,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니까 용역에 따라서 경관심의는 따로 받아야 됩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이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면서 행안부 지침으로 해당 시스템에서 토지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런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그 전에는 공시지가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걸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나 부동산 알리미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행안부나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금액은 지금 현재 있는 2,524만 원인데 이 금액이 올해 보내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방침이 내려오니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소유자들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별로 내수 같은 데는 5월 10일에 저희가 운영했고요. 북이면 같은 데는 5월 23일, 오창 같은 데는 5월 16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갈 때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걸 지참해 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또 저희가 신문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 민원 처리한다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예, 그렇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미영입니다. 우리 서원구도 청원구랑 마찬가지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예,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최안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찾아가는 민원 처리는 안 했고요. 개별적으로 읍ㆍ면ㆍ동에 홍보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지했고 또 저희 구청 홈페이지 내에 1년 365일 열람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할 수 있게 개설했기 때문에 그거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계자한테 일단 지금 사고가 난 데가 보도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곳…….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장비도 당초에 하기로 계획된 부분하고 달라 가지고 좀 짧아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위가 쏟아져 가지고 전선을 덮쳐서 정전 사태도 일어난 거고. 정전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전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공사 중지 상태인데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상당구청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본예산 세울 때 지금 소파보수에 따른 로카드 비용을 적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받으신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는 최대한도로 쓰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 받는 내용을 갖고 해도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라 이번 제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예산 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민원은 많습니다. 근데 그 건수를 제가 정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네, 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지금 이거는 풀(POOL)사업비 개념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준설이라든가 하천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비용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네, 상당구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파크골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저희 쪽에 국공유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은 자진 철거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허가는 이번 주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적법하게 허가 이행을 해서 허가를 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네.

○주택국장 백두흠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97ㆍ140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정산으로 40만 7,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29만 2,000원을 편성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81ㆍ90ㆍ105ㆍ123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40만 원, 재해피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반환금 20만 7,000원,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과태료 2,100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국고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과 소관 130쪽, 금천동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3,9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 예산 대비 14.3프로 증가한 74억 8,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6억 2,690만 3,000원 증액되어 1회 추경 예산 대비 5.1프로 증가한 539억 423만 4,000원을, 기금은 4억 4,371만 9,000원 증액되어 1회 추경 예산 대비 0.2프로 증가한 2,125억 5,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35쪽, 디지털 옥외광고물 전기ㆍ통신요금에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기제 공무원 중도 퇴사에 따라 시간외수당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359만 4,000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재정산에 따른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36쪽,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15억 원, 공동주택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6,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3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도비 반환금 2억 3,3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38쪽, 탑대성동 등 3개 면ㆍ동 냉난방기 교체 1억 3,050만 원, 강서1동 등 4개 읍ㆍ동 환경 개선공사 4억 9,200만 원, 내수읍ㆍ현도면 옥상 방수공사 6,802만 5,000원, 봉명1동 승강기 증축공사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39쪽, 금천동행정복지센터 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천신봉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024만 9,000원, 금천동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낙찰차액 1,75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7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 2,3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76쪽, 지출계획으로 시청사 건립 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 7억 7,3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 지출총액은 2,013억 6,657만 4,000원입니다. 8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85쪽, 수입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배분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86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800만 원을 감액,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 지출총액은 4억 9,302만 4,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기존에 추가 설치한 건에 대한 통신비하고 전기요금이 추가된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죄송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 갖고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남부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긴급안전점검을 한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대성연립은 정밀진단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갖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도로하고 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갖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선은 설계 용역을 줘 갖고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 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사담당관이라든가 거기에 적극 얘기를 했는데요. 안 될 경우에는 그쪽 협조를 맡아 갖고 빈틈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인사담당관실에 얘기해 갖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어필을 했는데요. 안 될 경우에는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갖고 누수가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 경제성 검토를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건설사업관리라고 합니다. 청주시청 건설사업관리를 하면서 그 용역에 경제성 검토까지 태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감리비 항목으로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시설비로 별도로 세워서 다시…….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이 낙후한 읍ㆍ면ㆍ동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보수를 해주고 싶지만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보수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한꺼번에 받아서 사업을 잘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공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영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기획부서에 얘기를 해서 9월에 내려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작년에는 청년만 지원해 준 거고요. 현재는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데 소득 금액 때문에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은 지원을 못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국토교통부라든가 그쪽에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원 금액을 상향해 달라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도 그게 반환되는 게 많더라고요,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적고. 근데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가 제일 많은데 지원 금액이 제일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 봐도 10프로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소득 금액을 없앴으면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각 은행 같은 데에 협조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산소득액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상향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인터넷뱅킹이라든가 은행 홈페이지에도 그런 게 홍보되고 있는데 신청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홍보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액을 많이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는데 그게 소득액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알았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남부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갖고 우리가 잭서포트를 며칠 전에 보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기둥 몇 개를…….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1층에 4개, 지하층에 2개를 보강했습니다. 주민들도 너무 열악해 갖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빨리해 갖고 방안을 강구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았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산 냉난방기는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삼성이나 아니면 엘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291억 2,2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1,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463억 3,1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1억 5,9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09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통합운영 및 디비 현행화 사업에 1,3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10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3,100만 원을,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설치 사업에 총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12쪽,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해 2억 3,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청주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을 위해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8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7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은 회의 일수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회의 일수 따져 갖고 예산이 오버(over) 돼 갖고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다 계산해 갖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5월까지는 승강기 2대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걸 운영을 안 하다가 3층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승강기를 고쳐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추가로 발생하는 거는 승강기 2대 운영하는 소요 사업비 예산 전기요금을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 방화문 설치에 대해서는 계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 보셨겠지만. 근데 출입구 쪽에 있는 건 방화문이 설치돼 있는데 그 뒤에 계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화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그게 아니라요. 관련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계단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돼 있는데 1개소가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화문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거점시설로 매입한 건물이 계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주 이용하는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뒤편에 계단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이 3층에 저희들이 무상 사용 허가해 준 복지재단이 있고 청년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3층ㆍ4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단 이용자를 위해서 방화문과 전기요금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평균 산출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전기요금은 5월 이후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끝난 이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6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균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네,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공고는 지금 이미 공고가 돼 있고요. 특정하게 대표이사의 자격이라든가 약간 폭넓게 자격을 뒀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1월에 시행되면 대상 여부를 갖고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10월부터 대표이사가 선임돼야지만 발족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 절차가 끝나고 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선정절차가 끝나면 저희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보고서 지금 준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활성화재단을 정말로 폭넓게 자리 잡는 그런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대표이사 임기가 2년인데요. 사실 대표이사라도 응모하는 사람은 약간 극소수예요, 임기가 짧다 보니까. 그중에서 자격을 갖추고 유능한 분을 찾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은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그 조례가 공포되고 저희도 위원회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나면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능력 있는 분이 초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성안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5,000 계상한 거는 내년도 상반기 4월에 공모가 있고 그다음 하반기 9월에 있는데 상반기 4월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절차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토지 매입이라든지 또는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역량강화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그리고 4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갖고는 너무 늦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서 10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좋은 곳을 발굴해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본 건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2억 5,000 계상한 거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 또 상반기 해서 3건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설계 변경요인이 생기면 증감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금번 하반기 제출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 문화광장이 총 2,200평 정도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주말이라든지 저희들이 공공성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는 의자를 놓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 정도는 거의 수평이 잡혀 있는데 차도 쪽으로는 3퍼센트 정도 구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끝 지점까지 한 2미터 고도차가 있다 보니까 의자를 놓게 되면 조금 뒤로 기우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여 가지고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렇죠. 복토로 해서 잔디 보식 좀 다시 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3퍼센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충동에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청년문화 스트리트 조성 사업하고 드림플래닛 사업, 뷰티 드림샵 사업 이렇게 큰 기반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재생에 대한 주로 교육이라든지 또는 플리마켓(flea market) 이런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유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2억을 세운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올 상반기에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2억을 계상했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거기서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하고서 저희들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저희들이 사업비 중 하나 뷰티 드림샵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서원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창업인재스쿨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거를 서원대학교하고도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1억 7,000이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하는 데는 소정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공무원 여비라든지 또는 일종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 당시는 반만 놨습니다. 뒤에 더 의자를 펼치려고 했는데 그때 경사진 것 때문에 경사지지 않은 부분 그 반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의자를 배석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잔디광장 활용에 대해서는 돗자리를 깐다든지 아니면 페스티벌 할 때는 그 의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마 경사에 대한 감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의자를 중앙무대 쪽으로 향해서 놨을 때는 뒷부분이 경사가 져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절기 공사를 말씀 주셨는데요. 문제는 잔디 식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봄에는 잔디가 파종이 되는 시기기 때문에 겨울에 작업을 해서 잔디 식재를 시킨 후에 봄에 새싹이 올라오게 그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하반기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하반기에는 청주 피크닉 콘서트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저트 행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충북도에서 주관하는 막걸리 페스티벌이 또 하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문화재단에서 간간이 행사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상태는. 현재까지 들어온 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삼삼오오 가족들 행사라든지 이런 건 관계가 없는데 의자를 놨을 때 저희들이 이 경사진 거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뒤에 장벽처럼 저희들이 2미터 옹벽을 써서 복토를 할 것이 아니라 끝부분을 거의 맞추고 약간 경사만 3프로를 1.5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사를 더 완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잔디 연장이 저희들이 120미터 정도 되거든요. 폭은 60미터 정도 되는데 저쪽 보도블록 깔려 있는 중앙무대에서 60미터까지는 거의 평탄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부터 차도 쪽으로 그쪽이 경사가 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런데 경사가 연장이 60미터 지점에서부터니까 육안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약간 경사…….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의자를 놨을 때는 기울어 가지고 뒤로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1년이 아니라 몇 년 만에 한 번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그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이번에 열린음악회 하면서 의자를 뒤에다 더 놔서 지역주민들을 더 앉히려고 했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서서 또는 옆에서 보게끔 입장을 못 시킨 입장이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은 비즈니스 클럽으로 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경과하고 또는 사업계획이 많이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방치 아닌 방치로 돼 있는데 거기는 현재 우리 시에서 서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서고를 당장 뺄 데가 없어서 옮길 데가 없어 가지고서 일단 보류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것만 해결되면 일단 철거를 해서 계획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그게 추후 시간이 지나면 철거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하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철거할 건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생각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서고를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이 조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영화 촬영 부지로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제가 프로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영화 촬영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끝 부분을 저희들이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기울기를 현재 한 3프로를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둑을 쌓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 1,685만 4,000원이 증액된 931억 8,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6억 1,957만 8,000원이 증액된 2,997억 2,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미원 계원리 세천정비 사업비 2억 원, 내수 덕암리 소교량 정비 사업비 4,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사업비 2억 7,900만 원 등 총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교차로 내 횡단보도 정비 사업비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 사업비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사업비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비 3억 8,600만 원 등 총 6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비 중 도로 사업 관리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시민 자전거 보험료 5억 원, 가덕 노동1리 등 3개소 인도 설치 사업비 1억 8,475만 8,000원, 포트홀 보수 사업비 2억 8,600만 원,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6,800만 원, 공동구 감지선형 감지기 증설 사업비 1억 6,704만 6,000원 등 총 13억 1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비 중 상정∼환희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3억 원, 노동교에서 임차교 간 남측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5억 원,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고 구룡∼화산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3억 5,000만 원,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9,4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 중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간 도로 건설 사업비 80억 2,460만 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총 76억 7,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을 감액하고, 수영로 확장공사 보상비 등 10억 3,000만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비 6억 원, 무심서로 확장공사 보상비 5억 6,300만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29억 2,500만 원,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 4,000만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5억 3,000만 원, 대성로 확장공사 보상비 5억 원, 공익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4,200만 원, 동남지구에서 3순환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억 8,000만 원 등 총 6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 관리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3,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철도 업무 추진을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행사운영비 잔액 6,0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1,560만 8,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준공영제 재정 지원비 119억 3,517만 원, 공영버스 운행결손 보조금 4억 8,4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보조금 6,000만 원 등 총 122억 7,6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강서지구 용담광장 노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4억 4,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 설치비 3,500만 원,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용역비 2,000만 원, 사창동 일원 노외주차장 2개소 설계비 4,0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도 25호선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보상비 15억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승강장 보수 및 정비 사업비 5,0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사항은 저번에 발언하시기 전에 계획이 돼 가지고서 예산 반영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체 구간을 차량용으로 할 수는 없고 직선 구간이나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한 바와 같이 보행자용으로 설치를 하되 곡선 구간이나 아이들 위험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용 쪽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차후부터 할 때에는 저희가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구간은 차량용으로 변경을 하고 이상이 없는 구간은 보행자용으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현재 금년도에 명시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사업비를 저희가 따져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선 구간 같은 경우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진 않으니까 필요한 구간이 보이면 거기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차량용으로 바꾸도록 하고, 아닌 구간은 똑같이 그냥 보행용으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위원님, 이 건을 떠나서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으니까 하면서 충분하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직선 구간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교차로 인접한다든지 곡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설계하려고 합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치가 됐을 때에는 도로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장하면서 포함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할 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하면서 저희가 감리비가 빠져 가지고 그 구간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찾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차량 지원 단가 기준을 잡기를 대당 4,600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도비와 시비가 얹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실제 차량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저희가 이 차량을 받아 가지고 휠체어를 태울 수 있게 개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당 한 5,13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4,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대당 5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현실화해 달라고 국토부에도 계속 요청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지원받는 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그 차액만큼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국ㆍ도비는 4,6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딱 픽스(fix)가 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은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현실화된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100프로 반영이 안 돼서 국토부도 전액 현실화된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장애인 해피콜 이동차량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성품으로 된 차를 구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특장을 새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100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도비도 국비에 따라 매칭(matching)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준공영제 재정 지원 해서 100억 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면 2추 증액 사유가 표준운송원가 증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표준운송원가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올해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표준운송원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가 증가에 따라 증액된 거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표준원가 확정이 이견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절차상으로 맞진 않는 것 같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신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당초 ’24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23년도에 ’24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일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당초예산에 의결되었어야 했는데 이게 작년에 봤더니 12월에 표준운송원가 안건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표준운송원가대로 우선 예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재정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안에 꼭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고요. 그 사이에 또 이런 변동이 있고 증차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 신규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운영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 표준운송원가를 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올해 9월에도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의결을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제정된 건 2016년부터입니다. ’16년에 제정이 됐고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개소수하고 확정을 시켜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용역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는 완료시켜서 행안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그동안에는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인데 용역 시기가 지금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끝내면 맞는 겁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금년도에 700개소에 대해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않아 가지고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이거에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시설을 점검하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점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점검은 작년에 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이거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하면서 소방서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이 주였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탑연1리 말씀…….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40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거기가 보상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 2018년도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하다 보니까 현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갖고요. 아파트도 짓고 지장물도 많이 추가되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 갖고서 저희들이 일부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재설계가 다 끝나야지 보상 물건을 갖다가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일부 보상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세워야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현재까지는 이것도 지출이 이 선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이것만 우선 저희들이 20억만 남겨 놓고 20억은 내년도에 세울 예정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사업은 개별 사업인데요. 실시설계 용역 기준이 보통 2,000만 원이면 동 단위의 주차장 조성 사업은 규모가 비슷합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노외주차장이면 이해가 가는데 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인데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거는 금액이 잘못된 건가…….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저도 용어가 생소해 가지고 미리 파악했는데요. 이거는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본 실시설계 용역과는 다른 차원의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이 좀 바뀌어 가지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1억 이상 될 때에는 공공 의무사항으로 이거를 하게 돼 있답니다, 본 설계에 앞서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기획 용역에는 입찰 방식이라든가 건물 형태라든가 그런 간략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저도 생소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이 4개에서 5개 사이를 오가는 범위인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적으로는 4개소 솔밭, 진흥, 증안, 복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봉명초를 하도록…….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학교 앞 횡단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런 형태로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효과는 요새 스마트폰 가지고 정면을 안 보고 고개 숙이고서 막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바닥에서 신호체계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정하동에서 정북동 안 구간에 대해서 인도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갖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측량 관계가 미비하고 일반 사유지를 갖다가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토지주께서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포장했으니까 저희들에게 보상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고요. 민원 내 갖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도를 걷어내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비용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그 토지뿐만 아니라 옆에 토지도 일부 깔고 있는 게 있어 갖고 저희들이 보상비가 4,000 정도뿐이 안 나와 갖고서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보상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저희들이 그 구간을 갖다가 현황하고 토지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측량 관계. 근데 현재까지 사유지를 포장한 게 9필지하고 그 옆에 2필지뿐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갖다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맡아 갖고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 안 했을 텐데 시민들이 인도가 없어서 불편해 하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갖고 문제가 발생됐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번에 표준운송원가가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이 재정 지원 사유는 사실 지난 연도에 ’24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저희가 118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올리는 것도 되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이번에 세종하고 청주 가는 광역노선 B7노선 5차를 증차했습니다. 요즘에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저쪽 동부종점에 있다가 이번에 개원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요. 거기도 신규 직원이 2명 더 증가가 됩니다. 그것도 있고, 이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 때 표준운송원가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이것은 사실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거고, 6개 업체 지금 현재 콜버스까지 7개인데 운송수익금과 각종 수익금을 다 정산해서 부족분을 채워 주는 게 표준운송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운송수익금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괄목할 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물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그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점 조금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혹시 잘못된 것을 저희가 발견하거나 지적하거나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절감하는 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현재로써는 알뜰살뜰하게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해서 관리ㆍ감독을 잘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원래 택시 카드 수수료는 택시운수종사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도비는 25프로, 시비는 75프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아쉬운 것은 8,000원 이하가 결제됐을 때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23년 8월 21일에 충청북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시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8,000원 이하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그래서 8,000원 이하일 때만 하다 보니 도비가 덜 지출이 되고 그에 따른 시비 75프로가 되는 게 계속 같이 덜 지출이 되고 8,000원 이후로 나가는 택시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상당 모범운전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고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 학교 앞이나 행사 할 때 아님 명절 그런 곳곳에서 모범운전자 활동을 계속해 왔었는데 다 자담으로 회비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물가 인상이나 재료비가 상승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현재 상당하고 청원하고 흥덕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청원, 흥덕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실성 있는 금액을 해달라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당 4,600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는데 저희가 특장을 하면 대당 5,130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5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상향 조정해서 내려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이번에 예산선 2,000만 원도 그 자금에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사업비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에어로폴리스는 1지구, 2지구, 3지구가 지금 계획 중인데요. 지금 1ㆍ2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527억입니다. 그리고 회수한 금액은 73억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이게 첫 시작인 공동개발협약이 2014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10여 년 전에 도와 시 그리고 충개공 간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ㆍ2지구가 지금 분양이 생각보다 저조하고 그래서 투자한 금액만큼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와중에 경자청에서 분양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3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또 다른 재원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1ㆍ2지구의 분양금이 회수되는 정황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3지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재원 부담은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엘이디 사업은 저희 부서보다는 옆에 교통 부서가 더 주가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일부 사업은 도시재생 쪽에서도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3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덕성초등학교하고 한솔초등학교 쪽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5프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당초에 보험을 시작할 때 보험 개시일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연계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 끝나면서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거의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0건 정도 저희가 혜택을 준 바가 있고, 많게는 그전에 500건 정도까지는 혜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5억이 다 소진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나갈 때도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확장도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거기 현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 갖고 한 4월인가 5월에 한번 얘기가 됐던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게 소로지만 옆으로 지장물이 엄청나게 많아 갖고 3∼4층짜리 건물이 그쪽에 계속 있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근데 죄송한데 입주 전까지 개설한다는 거는 지금 행정절차도 있고 용역도 있고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그러면 한번 적극 검토해…….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시에 한화 매봉산 민간 공원개발 사업 그거 할 때 사실 교평에서 다뤄 줘서 모충로부터 같이 연계돼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데 그게 거기에 따른 당시 아마 그 사유 건물이 많이 편입된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자도 난색을 표한 사항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모충초등학교 동쪽으로다가 아파트 쪽 넘어서 연결되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서원대 부지가 편입되는 거 서원대에서 부정적으로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원대학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 밑에 사유 건물들 사유지하고 몇 채 거기까지만 하면 모충로까지 연결되는…….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지금 터널공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계탑 있는 쪽에서 오는 그 도로와 연결돼 가지고 거기는 교통적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 소유로 해 갖고서 진작 개발해 갖고서 운영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 전에는 개인업체 거를 갖다가 프로그램 들어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암암리에 그 제품을 써야 된다는 약간 특혜성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개발해 갖고 운영함으로써 모두 다 형평성 있게 제품도 사용할 수 있고 청주시 소유가 되니까 관리가 편해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장 설명이 있었지만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거를 풀어서 우리 시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잡아 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7억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예산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설계 중이니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출이 없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서 좀 더 시급한 쪽에 예산을 돌리는 방향으로 잡아서 저희가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상 없이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태는 소규모 환경 재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나머지 보상비하고 설계비 세워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 전환을 시켰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6억은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비 잔액이 좀 부족해 갖고 공사 완료하려면 6억이 더 필요해 갖고서 그거에 대한 부족비 확보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번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아니면 재정 지원에 잘 쓰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3월에 시작해 갖고 4월에 완료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민원인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가림막입니다. 이게 원래 1ㆍ2층 해 가지고 48미터를 했고 높이 70센티로 설치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예, 고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서 위치 설명드리고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국토부에서 대당 4,600을 내려준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그리고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35 비율로 배정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당초에 4,600은 50이고요. 4,600에 50프로를 국비가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35가 돼 가지고 그렇게 배분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계산은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위원님, 제가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정산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재원 비율은 제가 다시 한번 사무실에 연락해 봐 가지고…….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국비 50, 도비 15 그리고 시비 35 그렇게 매칭(matching)을 한 거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비율 변동은 없습니다. 그 비율은 그대로 하고요. 개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하는 거를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비율이 깨진 건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근데 4,600 기준으로 할 때의 비율은 깨진 게 아닌데 개조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그러면 이 비율 관계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