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4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은 토론회 참석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건정책과 제안설명은 정주영 보건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2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영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환 청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전봉성 과장님, 현재 하수도 설치가 읍ㆍ면 지역은 어느 정도 됐나요?

○박완희 위원  읍ㆍ면 지역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없어요?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현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하수처리장들을 소규모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심천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동이나 위에 남일, 신송 그 위쪽으로 쭉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박완희 위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자체 처리를 하는 지역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제외된 구역, 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제외된 지역들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 처리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노인분들이 혼자 산다거나 등등 이런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데는 직접 불러서 처리해서 납부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체계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소규모도 아니고 자체 정화조를 하시는 지역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수도요금 대신에 처리비용을…….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화조가 없는 지역은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분류식화 추진 그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기 하수도를 끌어들여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정화조 처리를 개인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식화 사업을 다른 지역까지 하는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김완식 위원  이번에 수립계획을 다시 세우셨나요?

○김완식 위원  다시 세운 처리구역 좀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위원들한테 해서 저도 ‘언제까지 여기 이 지역은 진행이 될 거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승인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자기 지역에 어디가 안 돼 있고 어디가 돼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게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보통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사실 많은 설명들을 생략하신 거 같아요. 이게 청주권을 내버려두고 청원권을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용역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과정을 좀 얘기해 주셔야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급히 그 업무를 담당해야지 청주시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 수탁 자격요건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한 경험도 있고 또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 증진 시설 또는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학과가 설치된 곳 이렇게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이 가능한 병의원이 혹시 시 내에 있나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가능한 병의원이 어느 병원이라든가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남연심 위원  이게 보니까 추진 일정도 수탁기관 모집은 9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도 9월 그래서 운영 개시를 9월 이후인데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수탁 병의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거는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연심 위원  시설과 사무를 동시에?

○남연심 위원  어쨌든 수탁 병의원 선정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두환 보건소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시 자체 소유의 건물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알겠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가 7월 3일인가 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러면 청주병원은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병원하고 계약한 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위탁 시작한 지가?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탁기간 내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24년 7월 3일에 법인 취소가 되어서 지금 막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자격을 사실 해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병원이 ‘우리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청원보건소에 의견을 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원보건소에서 ‘너희들 의료법인 취소됐으니까 그만해. 그리고 새로 뽑을게.’ 이렇게 된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것은 법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면 법리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청주병원 운영을 지금 정신병동이나 이런 걸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병원 의료법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겠다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거죠?

○박완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이런 게 많지 않고 사실 위탁을 맡기기가 쉽게 쉽게 네다섯 개가 경쟁적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해서 공모해서 들어온 거 아니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20년도에 위탁 공고 냈을 때 여기 경쟁 두세 개가 붙었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인 거예요. 행정에서는 의료법인 소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당신들 자격이 정말 다 없어.’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겠는데 만약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거나―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의료법인 취소를 시킨 게 부당하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어떤 부분이 공백인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3일 의료법인 취소되기 전까지는 운영이 된 것 아니었나요?

○박완희 위원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건지,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청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그래서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법인 취소까지 될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서 그 결과가 ‘충청북도가 법인 취소를 한 건 합당한 조치야.’ 이렇게 정리를 됐다고 하면 전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런 마당에 위탁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내년 6월까지가 위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한 것이 해당 청주병원 쪽하고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시청사 짓는다고 병원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청주시랑 협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정말 청주시 행정이 저는 엉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소송까지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일정 정도 위탁업체와 협의를 하고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과정들이 선행이 됐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 협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청주병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서 등등 그리고 공모 당시의 과정들, 공모제안서인가 공고문부터 제안서 등등 이런 것들 다 일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조례 관련해서…….

○위원장 변은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정주영 과장님한테, 이건 조례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위원회라 어제 간호법 통과가 돼서 간호직 그분들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진료라든지 처방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많이 안 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되면 보건소의 어떤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데도 의사 영역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청주시 상당보건소 상당의원 이런 수준으로다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 보건소에 계셔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짧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김완식 위원  …….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입니다. 좀 전에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청주병원이 해산 및 청산절차가 마무리된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안 된 거죠? 지금 보면 여기 사업 추진계획에도 취소 처분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 마무리 시, 그러니까 마무리가 됐을 때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상실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해산하고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이 사업계획서만 따르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위탁을 새로 급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의문점 하나랑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의원 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행정에서 제일 흔하게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법적 해석을 받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청주병원도 소송을 하는 상태인 거죠?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써 위탁기관을 바꾼다고 해야지.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청주병원이 그냥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해산ㆍ청산절차 마무리 시 추진 근거는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신 거로 보여요. 저는 지금 청주병원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요. 청주시청사 건립 때문에 오랫동안 종합병원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자기네들이 거기서 나가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었고 공공건축 청주시청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 주고 그 과정에서 청주시에서는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약속까지 다 해가면서 근처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하고, 충청북도로부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청주시는 그 어떤 도움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청주시 행정이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가만히 청주시청 옆 땅에서 운영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분받고 있다는 거, 그때 우리 청주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청원보건소장님,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취소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데에 10억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건데 맞나요?

○홍순철 위원  혹시 그러면 10억 1,200만 원을 산정하는 산정기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홍순철 위원  이렇게 사업을 세울 때는 도비나 시비나 국비가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라면 산정기준이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 혹시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홍순철 위원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홍순철 위원  소장님, 이 산정기준이 아마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료 많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한 근거 조항을 정확하게 찾아오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포기각서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적용했음에 그 근거 조항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홍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획으로 보면 2025년 6월 25일까지 마무리하고 그 비용까지 산출될 것인데 만약에 중도에 해제했을 경우에 나머지 잔여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 자료 갖고 오시면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4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대상 건수는 보건소 130건, 환경관리본부 141건, 상수도사업본부 76건, 각 구청별 28건, 오창읍 13건으로 총 472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건소 소관 6건, 환경관리본부 소관 6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3건, 각 구청별 1건, 오창읍 1건으로 총 492건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