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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9회 제3호 복지교육위원회(2024.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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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 4개 구청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전 11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구청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4개 구청에 대한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개 구청 소관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유광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손민우 흥덕구청장님께서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으로 계시다가 흥덕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으며, 박봉규 청원구청장님께서는 신성장전략국장으로 계시다가 청원구청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다음 구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지난 7월 인사이동 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인사이동 한 이은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연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종민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노유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든든한 상당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 좋은 변화 시민 공감 소통 상당”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1쪽부터 3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숨은 후원자 발굴, 물품 기부 나눔마켓(market), 아이 키움 희망 백(Bag) 전달 등 상당구의 적극적인 기부 시책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건강한 여가 생활과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정확한 업무처리 지도는 물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고충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양육 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함께 건강하게 키우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와 일원화된 통합관리로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철저한 위생 서비스 지도ㆍ점검으로 식품 유해 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배달 음식점 등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10시04분)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과 지난 7월 인사이동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권영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영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새로운 서원,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 중심 적극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난 대응” 등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쪽부터 38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후원 업체의 발굴과 협약을 통해 다자녀ㆍ한부모 가족에게 행복 전달 희망 쿠폰을 지원하여 외식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거 중장년에게는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고립감을 해소하는 등 지역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를 지속 추진하여 소외됨이 없는 더 좋은 서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중점 추진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지도ㆍ점검과 정보 공개를 통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1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여성이 많이 찾는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임산부 응원 미용업소를 지정ㆍ운영하여 청주시의 저출산 극복과 여성 친화적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배달ㆍ포장 음식 비중의 증가에 따라 위생 취약 업소의 식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단풍철 등 행락 철에는 휴가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식중독 예방 소통 전담 관리원을 배치ㆍ활용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0시08분)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과 7월 정기인사로 흥덕구에 부임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자영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7월 정기인사로 흥덕구에 부임한 김구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4년 하반기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개 읍 2개 면 8개 동에 3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시 흥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난 ZERO 안전행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든든한 복지지원 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 생활을 위해 노인대학과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등 노인 소득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원과 더불어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금 지급과 지도ㆍ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중 적합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내 손 안의 복지 안내문 발송으로 복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한 위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앱(app) 등록 음식점 및 무인카페와 밀 키트(meal kit)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로 위생 취약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10시11분)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신현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경환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김인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명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청원구는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내일이 기대되는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행정” 등 5개 전락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에서 3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 급여와 긴급복지를 통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노인대학,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을 위해 정기점검 및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이중 주차 금지 도색 사업을 완료하였고, 10월에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ㆍ보육 서비스를 지원 중이며,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11월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위생ㆍ친절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소비 변화에 맞는 테마 점검과 계절 맞춤 위생지도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4개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간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명숙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없자)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명숙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퇴장)

그러면 이어서 구청별로 설명하신 시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작은 거를 가지고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 저와 같은 자료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공감복지’ 행복한 장애인복지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에 장애인 생활 안정 보장 해서 7개 사업과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강화 및 집중 홍보 2개 사업이 있죠. 7개 사업에 전체 얼마인지 직접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읽지를 못했어요. 추진목표에 장애인 생활 안정 보장 7개 사업에 총 얼마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40억 900만 원입니다.


이화정 위원  34페이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40억 9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얼마라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40억 900만 원.


이화정 위원  40억…….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9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이화정 위원  맞습니까? 저는 이런 단위를 본 적이 없어서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점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건 단위는 100만 단위인데 앞에 사업 4009.3백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아…….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밑에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강화 및 집중 홍보 2개 사업이 있죠. 그건 얼마입니까? 2개 사업에 총 얼마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36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희한테 380만 원으로 와 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오타가 나서 스티커 작업을 했는데 중간에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틀렸다고 덧붙인 거예요. 틀리셨다고 덧붙여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 자료집인데……. 그리고 지금 생활 안정 보장 밑에 보시면 하반기에……. 이건 실적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연금ㆍ수당, 아동수당, 행정도우미 일자리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이제……. 이건 실적이에요,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 액수인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화정 위원  하반기에 집행할 액수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이화정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나 신뢰를 갖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은주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을 텐데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지금 32페이지에 고독사 관련해서 좀 발 빠르게 사업을 우리 상당구가 선도적으로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국가에서도 고독사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4년 2월에 개정됩니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요, 2월에.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 아니라, 이 단어가 2월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바뀌어야 돼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용어는 이제 개정이 돼서 바로 돌아가시는,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걸 ‘우리 상당구 주민복지과에서 ‘오마주! 상당기부천사’라는 걸 통해서 1인 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정기 지원 이 사업으로 발 빠르게 앞서서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가서 이런 장애인복지 관련된 단위서부터 틀리고, 360만 원이라고……. 360이어야 할 사업비가 단위부터 틀리니까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이화정 위원  이것도 또 틀렸다고 와서 붙여 주시고 간 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건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이 고독사 관련해서 고위험군 68개 가구 지금 지원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 68가구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 1인 가구를 선정하신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중장년층……. 아, 제가 직ㆍ성명 말씀을……. 죄송합니다. 면ㆍ동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추천을 받은 가구입니다.


이화정 위원  연령이 어떻다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연령은…….


이화정 위원  장년층이니까 50에서 64세?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예,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장년층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 그 연령층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률 개정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관련해서 단위를 좀 봤더니 다 100만 단위로 하시는데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단위 작업을 다 잘해 주셨는데 상당구에는 3개 정도의 사업에서 1,000원 단위로 들어간 데가 있고, 서원구는 100만 단위로 잘하셨는데 소수점 밑으로 또 단위를 정리해 주셔서 144만 원, 막 엉켜 있어요. 그리고 흥덕구도 그런 단위가 있고. 흥덕구는 없네요. 그리고 청원구는 또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구는 그래도 2개, 서원구 3개 사업, 흥덕구 2개 사업, 청원구는 신규 사업이 없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부 사업이라든지 선도적인 우리 상당구같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구청별로 특별한 사업들을 하시려고 애쓰시는데 행정에서 이런 미스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신미순 과장님 37페이지 보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이화정 위원  여기 보시면 바르고 빠른 복지급여 통합조사라고 돼 있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상반기 때 저희한테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실 때는 25개 기관에 94종이라고 공적 자료를 조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조사에는 갑자기 기관이 늘었어요. 33개 기관에 또 종은 줄었어요, 48종이라고. 이게 기관이 막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가요, 통합조사 하실 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있을까요? 대개 보면 상반기 저희 시정계획 보고해 주실 때 내용하고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해 주실 때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정도 보고하고 하반기 때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계획 정도밖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뀌어 있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 38페이지요.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로 문자를 보내시겠다는 건 상반기 때 연간 6,000건 이상 보내시겠다고 계획이 돼 있었고, 이렇게 되면 분기별로 봤을 때도 상반기까지는 한 3,000여 건을 발송하셨어야 되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692건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692건, 상반기에…….


이화정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저희한테 시정계획 보고할 때는 6,000여 건의 계획을 가지고 2024년을 계획하셨다는 얘기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꼼꼼하게 수립해서…….


이화정 위원  처음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일정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 아닙니까? 상반기 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6,000건이라고 하셨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이고 실적은 실적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시고 단위별로, 분기별로 실적 정리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대개 보면. 연간은 연간이고, 분기는 분기이고, 성과평가는 성과평가이고 이렇게 가시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님이 다시 바뀌시면 더러 보면 양식도 좀 바뀐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구청장님이 바뀌거나 그리고 담당 과장이 바뀌었어도 일관성이 있게 가는 부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다 다르진 않습니다만 상반기 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이 보육과 관련된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이라고 했거든요. 이 ‘안심’과 ‘행복’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심이라는 것에 대해 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런데 하반기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제목은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크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제가 제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주안점을 보지 않았는데 크게 다른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닙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그 제목으로 연간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심과 관련된 전략과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하나하나도 좀 일관성 있게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간 계획도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비교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그리고 구청에서 업무보고 들어올 때 사실 크게, 법정 지출이나 법정계획만 하시는 것도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송병호 위원  페이지 36페이지인데요. 이게 계속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에 부모의 알 권리 충족 해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정보가 공개되는 겁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현황하고 행정처분이나 거의 모든 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portal) 거기에 다 정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송병호 위원  아, 매달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예, 예.


송병호 위원  저기 뭐야,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시시티브이 자료를 어렵게 확보해서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그런 것도 막……. 부모님들이 보기 전에는 몰랐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건 정보공개가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된다는 거죠, 그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시시티브이 이런 건 경찰서 요청이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사랑방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일대일 상담 해서 사랑방 운영 상담 15회라는 건 이게 뭔지 조금…….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임면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신청해서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상담하시면 저희가…….


송병호 위원  누가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어린이집에서…….


송병호 위원  어린이집에서 구청에다 얘기하면……. 그러면 그 15회는 1년 안에 15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아,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15회라는 것입니다.


송병호 위원  아, 실적이 15회다. 맞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 상담 그게 어린이집에서 이쪽 편에 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주고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일대일 맞춤으로 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도 애로사항도 엄청 많은데…….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인 거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5회 동안 어떤 애로사항이 나왔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주로 어린이집이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 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반을 뭐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고. 그다음에 해지하는 어린이집이 좀 있습니다. 그 해지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행정절차하고 예산 관련된 게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얘기시네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못 보던 거여서 그랬고. 그다음에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송병호 위원  여기 보니까 임산부 응원 미용업소 지정ㆍ운영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2024년 6월부터 2026년 6월 해 갖고 2년간이란 말예요. 그러면 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7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서원구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일단은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일단은. 그래서 임산부들이 사실 이ㆍ미용 하는 게 되게 힘들긴 힘든데 이런 할인 배려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좀 참신하다 생각이 돼서 그랬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구청장님께 저기 질의드리겠……. 이건 저거다, 주민복지과 과장님이신데요. 이것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 주차 금지 도색 사업이 있더라고요.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 이중 주차 금지 도색을 하게 돼서 받는 영향력은 뭐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올해 6월쯤에 이중 주차 도색을 한 10군데 정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하기 전보다 이걸 하고 나서 한 절반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율량ㆍ사천동 같은 경우는 1월에서 5월까지 33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걸, 주차 도색을 하고 나서는 8건 정도로, 이제 여기는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8.8대, 장소당 월별 8.8대 정도 들어오던 게 한 4대 정도로 줄었어요.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장애인주차구역은 요즘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선이라도 밟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이중 주차하면 한 5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이중 주차 금지 도색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이중 주차 도색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유지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다발 지역들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복지…….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청원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 구 다 해서…….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에서만 하는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고, 이게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유지에는 저희들이 해드릴 순 없는데 이런 걸 운영해 보면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권고해 드릴 순 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이게 적발이 주가 아니라 막는 거거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거라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신고 다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는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어차피 그 지역에 사는 아니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개소, 신고 빈발 지역 1개소 해 갖고 돼 있는데 이걸 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그랬는데 일단 그래도 이걸 해서라도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만큼 효과를 봤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효과를 봤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구청장님 바뀌셨을 때 ‘오창에서 여기 의회까지 나오다 보면 포트홀(pot hole) 이라든가 도로 파손이 엄청 많아서 그것 좀 어떻게 정비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그때 한 번 정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여름에도 또 어김없이 해어지고 이러는데 큰 도로 면이고, 저희가 출퇴근하는 곳이라도 한번 점검을 나가셔 갖고 그리고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니 저는 도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단가별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시민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조금 좋은 품질로 해서 파손이 덜 일어나게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타이어 같은 데 하게 되면 좀 불편한 것도 또 교통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것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땜방식으로 포트홀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아스콘을 걷어내고 덧씌우기를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내년에……. 지금 올 예산은 어제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한 85% 정도 집행돼서 또 급하게 하반기 눈과 관련해서 대책비로 보류해 놓은 게 있고, 내년도에 한번 일제적으로 정비를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 충북학생문화원 있는 데 그 거리는 늘 파손이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은 제가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청원구 한번 살펴보셔 갖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꼼꼼하게 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감사합니다. 박봉규 구청장님, 지금 혹시 답변 중이셨던 건가요?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잘린 거 같아 가지고. 아닌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아닙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김대영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예,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이한국 위원  34페이지고요.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보고 가능하면 약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이중 주차 금지 도색 작업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율량ㆍ사천동이 신고 빈발 지역인가 봐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저희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일주일에 한 다섯 번, 많이 가면 여섯 번 정도 갑니다. 주말에도 나오셔서 하시는 봉사활동이 있어서 거의 매번 가는데요. 이 장애인 주차하는 곳 앞에 당연히 도색 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가 사용하시는 창고를 저희 센터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 주차장 있는 주변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여기 보면 바로 앞에―사진에 안 나와 있지만―나와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 네 군데에서 저희 율량ㆍ사천동은 세로는 세 칸, 가로는 한 여섯 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한 칸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세 칸으로 되어 있고, 가로는 여섯 칸이 되어 있는데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 있는 건 장애인 주정차 금지, 그러니까 외에는 금지를 못 하게끔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게 신고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스스로 그냥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개발해서 ‘여기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각적으로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예, 그런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주차를 항상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율량ㆍ사천동이 오근장동, 그러니까 주중동 주민분들도 율량ㆍ사천동으로 오시잖아요, 지리 여건상.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주차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이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주변도 주차할 데가 정말 없고요. 그런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차량이나 이렇게 작업 차량이 쭉 들어왔을 때 그 뒤에 차들이 엄청 막혀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 주차하시는 분들도 차를 못 빼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세로로 세 칸 된 것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신고는 줄었겠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주차장이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법적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법적 사항이 아닌 구역에서 찍힌 건 저희들이 선별해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분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당연히 몸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분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센터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능단체 회장님들 이런 분들도 저한테만 슬쩍 말씀하시지 장애인 관련된 거니까 얘기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센터는 지하주차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에서(여기서) 반찬 봉사랄지 김장이랄지 다 하거든요. 그때 차들이 서 있으면 다들 불편해하시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다시 해주신다면 저도 불러 주셔 가지고 같이 현장을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법적 사항,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에 저촉이 되는 경우는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저희들이 그려 놓은 이 선에서 저촉사항이 생겼다고 해도 그건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법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듯이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저촉이 안 되면 같이 한번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 않으면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모두를 대신해서 질의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크로스(cross) 체크를 하실 텐데 우리 청장님들께서도 업무 연찬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명칭이 바뀐다든지 성과목표치가 수정된다든지 자료에 오기재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들께서는 ‘자료로 제출하겠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가지 마시고요 뒤에 팀장님들 와 계시잖아요. 팀장님들께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support)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은주 과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것에 답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아까 이화정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조금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이고요. 항상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의회와 저희가 이 사무를 같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2.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44분)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71만 원이 증액된 20억 6,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에서 446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 소유 경로당 신축 개보수 시설비 1,791만 원, 시 소유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시설비 330만 원, 민간 소유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620만 원, 경로당 긴급물품 및 물품 구입비 2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45분)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89만 원을 증액한 16억 1,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 소유 사창경로당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963만 원, 동절기 대비 난방시설 보수를 위한 남이면 가마2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320만 원, 현도면 시동리 등 경로당 2개소 옥상 누수 보수를 위한 민간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75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경로당 긴급물품 지원을 위한 경로당 긴급물품 구입비 100만 원, 경로당 비품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경로당 5개소 김치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 노후화 물품 교체를 위한 모충동 삼호경로당 냉장고 구입비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47분)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69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8,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0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15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도비 보조금을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1,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1,2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8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80만 원이 증액된 21억 6,9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에서 53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내수 우산2리 경로당 보수공사 1,000만 원, 내수 마산2리 경로당 보수공사 1,500만 원, 경로당 긴급물품 지원 300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 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유광욱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려 주신 대부분 예산이 경로당 관련된 예산이시잖아요. 청장님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필수 노인복지시설로써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과 같은 폭염이나 이어지는 한파에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비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답변은 신학휴 청장님께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올해 특히 또 폭염이 장기간 심해 가지고 저희들도 경로당 나가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꼼꼼히 챙기고 또 저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시고 김선자 청주시립도서관장님이 업무대행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자 청주시립도서관장님과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자 청주시립도서관장님부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시립도서관장 김선자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7월 3일 자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호수도서관 유현주 관장입니다. 임은상 오송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김경숙 관장입니다. 이어 7월 19일 자 인사이동 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김연화 사서팀장입니다. 오창호수도서관 음수현 사서팀장입니다. 박은주 내수도서관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김은아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등으로 기정액 67억 8,832만 원 대비 3,787만 원이 증액된 68억 2,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4개 관으로 기정액 229억 7,334만 원 대비 4억 6,190만 원이 증액된 234억 3,5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03쪽부터 405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37억 9,966만 원 대비 1억 9,924만 원이 증액된 139억 9,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03쪽 독서마라톤 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과 상호대차 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낙찰 차액 총 2,7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서원도서관 옥상 및 난간 방수공사 등 4개 종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8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도서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2억 700만 원, 청원도서관 경사로 보수 등 564만 원을 계상하고, 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가 무인 반납기 설치 집행잔액 38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서가 교체 및 장서 정리를 위해 6,6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재개관을 위한 장서 이전비 낙찰 차액 등 1,480만 원을 그리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공무직 인건비 부족비 등 2,34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06쪽부터 407쪽까지,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4억 5,209만 원 대비 4,660만 원이 증액된 34억 9,8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06쪽과 407쪽입니다. 상당도서관과 청원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등 4,6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08쪽부터 409쪽까지,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6억 2,567만 원 대비 1억 630만 원이 증액된 37억 3,1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08쪽 가로수도서관 음악감상실 음향설비 교체비 341만 원을 계상하고, 오송도서관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등 4,900만 원, 오송도서관과 분관 6개 관의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5,38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1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20억 9,591만 원 대비 1억 975만 원이 증액된 22억 5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10쪽 본관 및 강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해서 9,30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비 1,050만 원을,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11쪽입니다. 청주아카데미 행사운영비 낙찰 차액 426만 원을 감액했고, 평생학습관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등 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1시07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 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학 운영사업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라경준 학예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 직제 개편으로 운영사업과에서 학예연구실로 자리를 옮긴 최동현 직지코리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9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1층 공유재산 임대료 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쪽 고인쇄박물관 주차요금 수입 증대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7만 원이 감액된 48억 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412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운영사업과는 기정액 대비 456만 원이 증액된 17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인쇄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분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공무직 근로자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및 보험료 기관 부담금 4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운영사업과 소속 직지코리아팀이 학예연구실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3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학예연구실은 기정액 대비 622만 원이 감액된 31억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외 직지홍보대사 홍보물품 지원을 위한 해외 우편 발송 요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체험전 와글와글 기록마을 계약 낙찰 차액분 541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 사업 단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상반기 교부 보조금 6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3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1시10분)

○위원장 유광욱  두 분 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 자료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에서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리고 각 도서관에 이렇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여기 작품 전시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저는 전문가들이 와서 수업을 하셨나 할 정도로 수준들이 너무 막, 월등하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 보고 좀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그죠? 지금 앞에 관장님들께서는 잘 보이시겠지만 엄청 수준들이 대단하시죠?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전제를 깔고 하는데요. 우선 시립도서관 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3페이지고요. 이건 그냥 페이지와 상관없이 제가 저거 하는 건데 저희가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smart) 도서관이 한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스마트 도서관 다섯 군데 중에서 율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를 하는 유일한 곳이고, 최초로 하는 곳인데 혹시 앞으로도 드라이브스루를 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지금 스마트 도서관 확대, 추가로 설치할 때 드라이브스루 기능이 있으면 시민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추가 설치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없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송병호 위원  혹시 나중에 다른……. 뉴스 아니, 신문 같은 걸 보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가 시민들에게 편하자고 만든 건데 이게 교통 체증을 일으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송병호 위원  그래서 혹시 다음부터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가볍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다음 페이지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에 도서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가 2억 700 해 갖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찾았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예.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금 이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절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2년 6월 말에 환경부에서 개정을 했고요.


송병호 위원  그렇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그래서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안에 설치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GHP(Gas Heat Pump)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송병호 위원  뭐 다른 분도 궁금하신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GHP란 보통 전기로 냉난방 설비를 돌리는데 이건 가스 히트 펌프의 약자로써 에너지원으로 가스로 엔진을 돌려서 구동하는 냉난방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 설비를 돌릴 때 질소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돼서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거기에 따라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라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저감장치 부착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대기오염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빠른 대응을 해주십사 하고,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건 평생학습관인데요. 평생학습관 410페이지입니다. 본관 및 강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 해 갖고 9억 3,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 때 교체 공사 해 갖고 3대가 올라오면서 이번 추경에는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평생학습관장 김경숙입니다. 이번에 냉난방 구입비로 9,300만 원……. 2024년 본예산액은 실외기 3대하고 실내기 6대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외기 4대하고 실내기 17대 예산 반영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보면 내구연한이 저희가 보통 보면 냉난방기는 한 10년 정도가 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관에 있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18년 사용되었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년을 더 사용했단 말예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네, 평생학습관장 김경숙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이 냉난방기가 설치됐고요.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보니까 냉방기하고 난방기하고 같이해서 9년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서부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냉난방기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실외기 1대, 실내기 7대 그리고 2023년도에는 실외기 5대, 실내기 20대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했고요.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실외기 3대 그리고 실내기 6대 반영해서 지금 설치 공사 마쳤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즘에 환경문제, 환경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년 동안 쓴 것이 잘된 건가 아닌가를 제가 조금 따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만약에 그 기간이 있는데서 더 해도 되는 품목이 있고, 이렇게 환경문제는 웬만하면 재깍재깍 바꿔서 환경이 덜 나빠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관공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올여름에 엄청 많이 더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행히 냉난방에 대한 어떤 민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름 다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많은 걸 교체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셔 갖고 본예산보다 지금 추경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평생학습관장 김경숙입니다. 이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설치하는 데 오랜 기간도 걸리고 또 교육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202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왔고요. 지금 이게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여름은 잘 지냈고, 민원 발생이 없이 지났는데 이게 난방도 기능이 있다 보니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 공사는 주말에 교육에 차질 없이 하려고 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난방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는 게 맞고 냉방을 생각하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아까 말한 GHP 이거하고는 별개일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환경문제가 적용된 그런 냉난방기가 자꾸 보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환경문제도 고려하고 내구연한 문제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맞아요. 시립도서관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어떤 이상기후로 인한 그것을 이번 여름에도 절실하게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관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관공서이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관공서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이라든가 이용자분들 수준이 엄청 많이 업(up) 됐으니까 저희 행정도 거기에 많이 따라가야 된다는 취지로 오늘 제가 처음부터 발언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세밀하게 살펴 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네, 평생학습관장 김경숙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잘 숙지해 그런 거 환경문제와 고려해 가지고 학습자들한테 불편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하나 덧붙이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 방금 전에 송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건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자면 기존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제조사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감장치 제조사가 다를 경우 추후에 애프터서비스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것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꼼꼼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예산안 414페이지에 직지 홍보 단체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 라경준 실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한동순 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10명으로 해서 20만 원씩 1회 2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사업 규모를 보면 해외활동 직지홍보대사 15명, 해외 공관 등 직지홍보단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출 근거……. 사실 방금 직전에 제가 이걸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궁금할 테니까 한번 10명으로 확정한 산출 근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직지홍보대사가 국외 홍보대사는 1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재국 대사관에서도 요청하는 자료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홍보물품 해외 발송비 300만 원 예산이 본예산 올라가기 전에 전면 예산과에서 삭감됐는데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 과 소관 우편요금 200만 원이 이미 지출된 상태인데요. 이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홍보물품이나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당초 15명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과 협의 과정에서 지금 200만 원으로 확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15명에게 이게 배부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그렇습니다. 예, 15명…….


한동순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분들이 세계 각국 몇 개국에 나가 있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지금 15개국에 포진해 계십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15개국에 이걸 다 발송한다는 거예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예.


한동순 위원  그러면 EMS(Express Mail Service)로 소포로 해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류가 많으니까 우편요금이 여기는 많이 싸요. 그죠? 다른 유럽, 다른 우리가 왕래가 없는 국가보다는.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20만 원씩을 책정하신 거예요? 얼마 기준으로 하신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저희가 홍보물품 무게가 다 달라 가지고 발송 요금에 차이―위원님 말씀대로―그런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평균치로 산출 추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죠? EMS 기준으로 보면 미국 6킬로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이고, 중국ㆍ일본은 5만 원이에요. 왕래가 적으면 적은 걸로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물품을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그쪽에서 직지 영인본이나 아니면 북(book)마크, 볼펜 해서 각국에 계신 학생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직지를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 등 이렇게 관련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영인본이나 지금 보니까, 제가 제작한 걸 찾아보니까 직지 캐릭터 활용 이모티콘이나 스티커 이런 거를 각국―지금 우리가 15개국이라고 그랬어요―이쪽으로 다 보내 준다는 의미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요청이 많이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좀 지속적으로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더 계상한 겁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다시 하나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예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시행을 못 해서 반환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교부를 취소한다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한동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 유지 필요성에서 아주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예, 예.


한동순 위원  그렇다면 작년 보조금 심의 때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예산편성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작년도 보조금 편성 평가에서는 좀 미흡 저기 했는데요. 이 단체가 전 미국에 있는 한글학교 연합체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교육 저기 향상과 직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년 여기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편성했고,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 교부를 3월에 했는데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회장에 대한 탄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이 비상대책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해 자기들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양 대표한테 합의를 해서 오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 공지하고, 저희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회의인데 6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취소를 하겠다고 공지했고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사업 취소를 하고 보조금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한동순 위원  실장님! 이게 하루아침에 불거진 게 아니고 계속 누적돼 있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렇듯 하루아침에 이게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했다는 이거를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학술대회 보조금 교부가 취소되었으니까 본예산 때 편성된 사무관리비가 또 남아요. 380만 원 정도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홍보물품은 제작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여기 재미한국학교 가는 홍보물요?


○위원장 유광욱  예. 지금 380 같이 세우셨잖아요. 그것 사용하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혹시 팀장님 아는 분 없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홍보팀장 홍선희  아직 그 예산은 사용한 돈이 없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라든지 ……라든지 이런 거로 사용을 해서 이후에도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3회 추경 때 나머지 더 정리하시는 걸로, 일반운영비.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청원도서관 입구 장애인 경사로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잘 챙겨 주셔 가지고요. 그런데 그 바닥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 손잡이도 좀 정비가 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시립도서관장 김선자입니다. 추경으로 계상한 건 바닥 보수고요, 옆에 부분은 저희 기존 예산이 있는 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한국 위원  예, 조금 녹슬고 지저분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404페이지고요, 예산안.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 키오스크(kiosk)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 같은데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찾았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2추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교체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저희가 무인 도서반납기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런데 예산액 계상하고 작년 12월 말에 문체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3년 1월 28일 개정됐는데 ’26년 1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이때까지는 장애인 관련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그런 지능정보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지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가 무인 도서반납기를 구매하려다 보니까 이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제품은 기존 저희가 세운 단가보다는 훨씬 높아서 거기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대형으로 3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인증 기준 제품은 단가가 높아서 대형 1대, 소형 2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작년에 12월부터 문체부에서 이렇게 요청을……. 공문이 내려왔던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저희 계획 수립은 그전에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된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지금 본예산 예산 작업은 한 9월, 10월부터 하니까 그전에 본예산 계상할 때 그때 계획을 세웠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미리 하셨다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미리……. 미리 해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설명서 보면, 설명서 주신 거 보면 추진계획에는 ’24년 5월 노후 반납기 교체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적으로 된 설치 기계를 하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23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이런 걸 먼저 파악하셨다면 이런 잔액 발생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일단 저희가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잔액이 목 간 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불용액 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 예산상 항상 문제가 생기니 이런 게 발생이 좀 안 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오송도서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예, 오송도서관장 임은상입니다.


이예숙 위원  예산서 408쪽이고요. 턴테이블 교체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턴테이블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이게 내구연한은 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아! 그런데 ’21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한다고 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이게 ’21년 3월에 구입했는데요. 이게 엘피를 돌려 보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잭을 꼽아서 헤드폰으로 듣는 기계거든요. 이용자들이 듣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만연했던 시절이라 저희가 위생 관리 차원에서 대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그 커넥터에 끼웠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음질 불량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참에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기존에 있는 제품은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저희 가로수도서관이 음악 특화 도서관입니다―프로그램 활용할 때 이용하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면 헤드셋이 잦은 접촉으로 고장이 유발되는데 청결 관리를 잘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안 될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이게 청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커넥트 부분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상시 꽂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계속 꽂았다 뺐다 하니까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예. 그래서 앞으로 교체하는 건 꽂아 놓고 저희가 꽂은 상태에서 계속 위생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예숙 위원  아, 네. 적다면 적은 예산이겠지만 비품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올리실 때 보니까 세부적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턴테이블 5대 해놓으니까 헤드셋이랑 테이블 연결 램프 같은 건 올라가 있지 않아서 조금 보기에 불편했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예,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다음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존경하는 이예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턴테이블은 꽂아 놓은 걸 고정시켜서 이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네, 꽂아 놓고 위생 관리도 어차피…….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꽂은 상태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요즘에는 자기가 쓰는 개인용을 갖고 와서 꽂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럴 때는 개인 건 사용 못 하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아무래도……. 어쨌든 자꾸 끼웠다 뺐다 하면 고장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지금은 수리가 좀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기존 제품은. 그래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건 부피도 작기 때문에 이제 택배 수리도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국 위원  아니면 커넥트 연결하는 부분에 다른 잭 같은 걸 구입해서 거기다 꽂으면 안 될까요? 소모품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아, 그건 제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입할 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아니면 블루투스(bluetooth)라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예, 제품 구입할 때 꼼꼼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이건 약간 예산과 다른 건데 설명서 사업 내용에 청주가로수도서관 2층 힐링존(healing zone)에 턴테이블 5개 교체 구입돼 있는데 이 힐링존이 몇 층에 있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2층에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아, 2층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예. 지금 141제곱미터의 힐링존이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홈페이지를 보면 이게 몇 층으로……. 다른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아, 네. 한번 파악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번에도 몇 번 보면―바쁘셔서 그러시겠지만―홈페이지 관리에 그런 미숙한 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것 파악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다음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입니다. 이건 그냥 칭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시립도서관 재개관을 하면서 도서관 안에 돌봄센터가 들어갔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1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거랑 그다음에 우리 오창호수도서관에도 1층에 청소년들 창의 활동공간이 새로 들어갔어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맞습니다. 초등아이들 대상.


송병호 위원  그죠? 초등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창의 공간이 되는데 거기도 지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시립도서관에서도 나눔미술은행 해 갖고, 국립현대미술관과 해 갖고 소장품 전시도 하고 이런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넣었더라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러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오창호수도서관이 그동안 도서관에서의 역할에서 이제 돌봄도 들어가고 어떤 이런 다른 것이 이렇게, 복합 기능이 좀 들어가서 제가 칭찬해 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거한데 잘…….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도서관을 노인 아파트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조인(join)을 한다든가 맞춰 나가는데 앞으로 저희도 도서관 기능으로 책 읽는 기능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엮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립도서관과 오창호수도서관이 거기에 먼저 앞섰다는 것에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저희가 구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주시면……. 돌봄 기능을 하면서 책도 읽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뭔가 창의적인 걸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조화롭게 됐다는 거 그것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회장님다운 청사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창장 박봉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 참고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사서팀장 김연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사서팀장 음수현

도서관평생학습본부내수도서관팀장 박은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지원팀장 김은아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코리아팀장 최동현

상당구사회복지팀장 이연옥

상당구노인장애인팀장 이종민

서원구위생지도팀장 배영숙

흥덕구통합조사관리1팀장 이자영

청원구사회복지팀장 신현정

청원구노인장애인팀장 이경환

청원구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인철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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