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9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4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승순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금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한승순 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게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승순 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출석한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정팀장입니다. 정해찬 의사팀장입니다. 박장순 홍보팀장입니다. 정윤 입법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한 승 순
의정팀장 박 선 영
의사팀장 정 해 찬
홍보팀장 박 장 순
입법지원팀장 정 윤
○위원장 남연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청주시의회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과 송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에서 4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지적사항 1번입니다. 명확하고 상세한 수감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번입니다.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 집행률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적사항 3번입니다. 의회사무국 변호사 채용 공고 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하고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채용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입법, 법무 및 송무, 법률 자문 등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여 올해 4월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4번입니다. 의회의 공지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께 공지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인트라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 상단에 의원자료방 탭(tab)을 만들었으며, 문자와 메일 전송, 개인 집무실 문서함 배부, 전문위원실 협조를 통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5번입니다.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정 홍보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언론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인쇄물 등을 활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영상 송출에 대해 검토한바 광고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 지역이 한정적이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추진이 어려워 타 지자체의 의정 홍보 사례를 검토하여 홍보 방법 다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6번입니다. 유튜브(YouTube)에 회의 영상 업로드 시 불필요한 부분을 편집하고 화질을 개선하여 업로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의 영상회의록과 동일한 양질의 화질로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적사항 7번입니다. 2023년 청주시의회 종합감사의 처분요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종합감사 각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직원별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예방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8번입니다. 1층 로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2.5층에서 3층 구간 내 전동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청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 5월 1층에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5층에서 3층 구간 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안전성 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설치가 불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예를 승인받았습니다. 대안으로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으며, 보완책으로 올해 2월 청사 내 장애인 도움 안내 표지판과 비상 도움벨 송수신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청사 방호 인력을 활용하여 휠체어 이동자의 이동 편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사항 9번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포털(portal)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타 지자체 의회의 의정포털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1페이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정리추경 기준 예산현액은 85억 163만 8,000원이며, 81억 9,13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1,029만 8,000원입니다. 2024년도 10월 말 기준 예산현액은 90억 4,023만 1,000원이며, 68억 4,709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억 9,313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8,322만 원이며, 1억 7,715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6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추진비는 10월 말 기준 예산액 1억 8,322만 원이며, 1억 5,54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72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에서 42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건으로 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4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211건으로 186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25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의정연수원 및 법제처에서 연수를 마쳤습니다. 연찬회는 2023년 11월과 2024년 6월은 제주도에서, 2024년 9월에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인사청문회 등 의원님들의 수요에 따라 강의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에서 46페이지,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54회에 걸쳐 1억 1,3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0월 말까지는 총 127회에 걸쳐 2억 7,2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4,050부를 발행하였고, 2024년 10월 말까지 3회에 걸쳐 각 4,050부를 발행하여 청주시 산하기관 및 구독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정자료실 자료 현황 및 대출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 자료 현황은 2024년 10월 현재 5,588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실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49권, 2024년 10월 말까지 321권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억 1,618만 원이며, 2억 79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19만 원입니다. 2024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억 1,818만 원이며, 10월 말까지 1억 6,98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에서 55페이지, 의장, 상임위원장, 평의원의 의원활동 지원내역입니다. 2024년 의원활동 지원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에서 59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 내역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2023년에는 양성평등연구회 등 7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연구활동비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32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7만 5,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청주시문화예술연구회 등 6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연구활동비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집행액에 대해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실시된 감사가 없어 해당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61에서 64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10건으로 전부공개 4건, 부분공개 5건, 부존재 1건이며, 2024년 10월 말까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6건으로 전부공개 31건, 부분공개 1건, 부존재 2건, 청구취하 2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선 덕담을 한번 나눌게요. 지난 21일 청주시의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올해 SNS 시상식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주 축하할 일이고 그에 따른 페북(Facebook) 의원메이트라든지 의정웹툰 뭐 이런 게 독창성이 돋보였다는데 수상 이유가 뭘까요? 대강 뭘 차별화해 갖고 상을 탔다고 생각합니까?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이번에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하는 공모전에 저희가 참가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부분이 예전보다는 콘텐츠 질을 높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의원메이트도 꾸준히 정착을 했고 올해 새로 시작한 의정웹툰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의정소식지에도 함께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시민소통 콘텐츠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올리고, 릴스(Reels) 같은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시민들한테 예전보다 조회 수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거보다는 많이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구성이 안정적으로 잘된 부분이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요즘 유튜브 대세가 숏폼이 대세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SNS에서는 릴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릴스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저희는 일단 의원님들 5분발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숏츠라고 해서 의원님들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조회 수가 좀 높고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 볼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고맙습니다.
○김태순 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본회의장 모니터 설치 그거는 조금 있다 준비 좀 해주실래요? 그건 조금 있다 질의할 거고요. 의회사무국 민방위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직장민방위대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정팀장 박선영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면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 설치 기관이라서 20명 미만이지만 편성은 돼 있고요. 편성된 다음에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동 통합민방위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16명으로 표기가 돼 있고 또 보고된 데는 보니까 8명으로 기재가 돼 있고. 이 자료 보니까……. 물론 착오인지 수정을 하셨겠지만 왜 8명으로 돼 있고 16명이 대원이고. 왜 차질이 있었죠?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1월에 시의회가 미편성돼 있다는 공문을 받고 편성할 당시에는 해당 기준 연령대 인원에 대해서 구청에 다 제출했고요. 구청에서 새올시스템에 입력하면서 그중에 예비군이거나 군 면제자이거나 이런 제외되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여덟 분이셨고요. 지금 현재는 직원분들 신규로 전입 오시고 전출 가시고 이런 분들 포함하면 13명 정도 됩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16명이 된 게 8명으로 기재된 건 좀 미스였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 허술이었나요?
○의정팀장 박선영 저희가 당초에 제출한 명단이 새올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통보를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구청하고 서로 조금…….
○김태순 위원 여하튼 관리 소홀로 빚어진 결과란 얘기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양쪽에서 서로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해당되는 거 알고 있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과태료 실적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선영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불용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 의회 예산이 90억 4,000 정도 되는데 10월 말 현재 21억 9,000이 남아 있거든요, 24%가. 2개월 만에 어떻게 다 쓸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불용이 많은지. 원인이 뭘까요? 21억 9,000이 남았는데.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미지급이 아직 많이 남은 부분은 4분기 홍보비가 언론진흥재단에서 청구가 오면 거의 1억 이상 나갈 거고요. 그리고 3회 추경에 감액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예산 집행 후 잔액 그런 것들은 불용 처분을 해야 할 거 같고요.
○김태순 위원 작년에도 15% 정도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2개월밖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조기집행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모니터 됐습니까? 모니터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우선 저거 보기 전에 시간 때문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정보 공개 관련 특강이 있었어요. 그게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를 발의해 가지고 박종구 전 의장을, 80 되는 몸이 불편한 분을 제가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고 한 4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앞서 사무국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2의, 제3의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관리 지침을 확대해 가지고 그럴 때 대응했으면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위원님과 그거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차량 지원 확대를 완화하려면 의정활동 연구……. 매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거로…….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연구단체에서 외부강사를 모실 기회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터미널까지도 마중 나가고 그러는데 지침을 좀 더 확대,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갖고 대응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여하튼 대안을 마련한다니까 감사하고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걸 말씀드리는 건 모니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하면 시선을 내려서 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 건 내려보기 때문에 시선이 밑으로 깔리거든요. 근데 충주시라든지 세종자치시 같은 데서는 정면을 바라보게끔 모니터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는 밑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시정해야 될 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게 많은 돈이 안 들 거 같아요. 양쪽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정면으로 볼 수 있게끔. 언론에서 보면 우리 시선이 다 밑으로, 눈이 내려서 시선이 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길래 의사팀장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의원님들이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을 좀 더 편안한 시선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서 모니터 설치를 한번 어느 부분에 했으면 좋겠나. 양쪽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했는데…….
○김태순 위원 세종시라든지 충주시 같은 다른 데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했으면 하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는 공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 끝에다 하면 과연 의원님들이…….
○김태순 위원 그럼 너무 멀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그게 너무 멀 거 같고.
○김태순 위원 들어오는 입구 벽면에도 할 수 있거든요. 방청석 있는 데. 옆으로 해도…….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옆으로도 두 개를 더 하려니까 그럼 이게 각도가 너무 커 갖고 잘못하면 흘겨보는 경우가 될 거 같더라고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거치대를 만들어 갖고 쓰고 철거해도 되거든요. 거치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김태순 위원 그렇죠. 움직이는, 이동성 있는 거치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의 열지 않을 때는 또 철거를 하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저희가 좀 더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의정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김준석 위원 저희 원래 곳곳이 부식도 되고, 특히 철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끄럼 방지 돼 있는 게 거의 많이 부식이 돼서 저는 현재 거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되어서 안전성에 대해 위험성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청사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시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설계가 끝나면 다음 달에 입찰 공고를 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주차장 자체가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었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지금은…….
○김준석 위원 근데 올해는 넘어왔는데.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저는 보수를 당장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 보시면 빗물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최근에는 여기 소방 호스가 걸려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바람에 날리면서 밑에 사람이 지나다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보였거든요. 며칠 전에 치우기는 하셨더라고요.
○의정팀장 박선영 소방 호스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소방 훈련을 했는데 소방 대피 훈련을 하고 나면 소화전에 소화 호스를 넣을 때 건조를 시켜서 다시 순서대로 개서 넣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소방 호스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때도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방해 없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혹시 주말에 여기 의회 주차장 와 보셨나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자주 나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오시면 주말에 시민들에게 개방이, 무료잖아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김준석 위원 그럼 차가 빼곡합니다. 겨울철에 집행기관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저는 저희 의회에서 져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새로 짓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의정팀장 박선영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거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수준이라서요.
○김준석 위원 보수만 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부식된 철제 부분 같은 경우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 페인트 같은 거 다시 칠하고 전기공사 같은 거 다시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소방공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은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오는데 많이 걱정이 돼요. 주말에 일반 시민들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까봐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저는 사무국에서 위기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전 불감증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의회 같은 관공서조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시민 안전을 강조할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챙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의회에 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김준석 위원 최근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명찰을 다시잖아요, 직원 명찰요. 근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우리 의회랑 목걸이 색깔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집행기관에서는 녹색인가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는…….
○의정팀장 박선영 회색…….
○김준석 위원 회색인가요?
○의정팀장 박선영 짙은 회색.
○김준석 위원 예, 회색인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은 오실 때마다 공무원증을 패용하세요. 근데 저는 의회 직원분들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설사 잘 모르는 시민들이 봐도 그걸 보고 소속을 알고 업무적으로 대화를 연결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희 의회 직원분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한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 안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그거는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명찰 패용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게 정 어려우시다면 저는 자그마한 명찰이라도 해서 의회 직원분들이 시민들이 의회에 찾아오면 누굴 찾는지 이름만 봐도, 부서만 봐도 눈에 띌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행감이나 회기 때라도 본인들이 착용을 하셔 가지고 일반 외부활동 중에도 미팅을 하더라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 가시면 회의록 검색시스템이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네, 이용해 봤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을 텍스트로 찾아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걸 사용했을 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의록에 키워드를 검색할 때 만약에 ‘김준석’ 띠우고 ‘5분발언’ 하면 나오는데 ‘김준석’ 안 띄우고 ‘5분발언’ 같이 쓰잖아요? 그게 검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인데 회의록 상 띄어쓰기가 된 것만 각각 검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상세검색 메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선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지금 주제어는 그냥 키워드 검색인데 ‘and’나 ‘or’나 이런 검색 기능이 없고 조건별 검색은 그게 딱히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회기별, 차수별, 위원회별, 다 클릭만 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뉴를 사용할 거 같지는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메뉴인 만큼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좀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숭순입니다. 내년에 의원자료방, 포털시스템인가 그거 할 적에 같이 검토해서 찾기 쉽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외관 도장도 좀 해야 되고. 의회에서 후문 쪽 나가다 보면 녹이 나서 펑크 난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복원을 하셔서 도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에서 나가다 보면 좌우측에 지금……. 한 국장님하고도 예전에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지역 현안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차량 진출ㆍ입에 대한 시야를 많이 가리고 있어요. 나갈 때도 그렇고 또 차량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또 현수막을 지나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차량 이동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뭐라 그럴까?―위험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지난번에 상당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의회 쪽에 있는 현수막을 다 없애고 저쪽 반대쪽으로 옮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시를 위한 현수막은 저희가 함부로 철거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 갖고 그냥 옮기는 방향으로 저쪽으로 해놓고…….
○최재호 위원 아니, 사고 예방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그 현수막이 일단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거 철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래서 의회 쪽으로 현수막을 하는 건 계속 못 하도록 하고. 반대 넓은 쪽으로 청사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그쪽으로 옮기는 거로 계속 지도를 하려고…….
○최재호 위원 아니, 지역에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서 현수막 게시를 하시겠지만 사전에 위쪽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달려 있는 쪽에는 그걸 차단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게시판이라든가 작게라도 해서 아예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게시판을 해준다는 건 맨날 거부하고 있는 거 같아 갖고 조금 그렇고요. 일단 거기에 게시대는 있어요. 시청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다 안 하시고 항상 그렇게 가로에 한다는 게 문제인데…….
○최재호 위원 만약에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 있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동하는 차량에 사고가 났을 경우 시야 방해로 인해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어느 분에게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글쎄, 그 세세한 법적인 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상당구청 건설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못 걸게 대안이 있는지. 게시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최재호 위원 일단 게시대 이외에 거는 건 다 불법 현수막이고. 사실 조심성이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현안에 대해 불편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도 하시고 집행기관에도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시는 건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사고 예방에,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집행기관 쪽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또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다음은 우리 홍보팀장님이신가요. 수감자료 4페이지, 의정포털시스템 관련해서 ’25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정포털시스템에 대한 추진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처리결과.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올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한번 방문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거기 담당자도 만나보고 저희 직원이 시스템을 확인했을 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그 당시에 3억 이상 돈을 들여 가지고, 좀 돈을 많이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시스템 점검 차 한 번 갔었는데 그 이후에……. 전에 정재우 의원님의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해 시스템 입력하는 거 그리고 서명 받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막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올 여름에 업체랑 협의를 해봤더니 유지보수업체 이런 곳에서 의정포털시스템이라는 걸 가을에 조달청 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 제품이 한 3,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겠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선이라던가 의정포털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재호 위원 그 시스템에 있는 의정 정보라든가 5분발언 신청 또 청가나 회의실 예약 같은 그런 기능도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의장포털시스템에는 현재 의원 요구 자료 부분을 데이터로 전산에 등록을 하고 전산으로 집행기관에 전달이 되면 집행기관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입력한 걸 볼 수 있고요. 만야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목록이 나오면 그 데이터가 나오고 답변 자료도 데이터로 나오고.
○최재호 위원 아, 그럼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요구하는 자료도 다…….
○홍보팀장 박장순 그렇게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 때 보급이 될 거 같아요?
○홍보팀장 박장순 그게 지금 사업 기간은 1월부터 5월로 잡았는데 조달청이랑 협의를 하고. 아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다 보면 저희한테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 조직이랑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 주무 팀ㆍ과 쪽에 담당자를 한 명씩 연결하게 되면 설치는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하는 부분이 좀 걸려서 그런 협의랑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협의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상반기 5월 전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재호 위원 좌우간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네,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행감 기간이 온 것 보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 같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감에서도 잘 이야기해서 더 좋은 청주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감자료 2페이지고요. 5번, 박장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영상 송출 방법은 광고 효과가 큰 장점이 있지만 과다예산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이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런 것 좀 조사를 하신 거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청주시 업체에……. 최근 아파트에는 홍보 영상이 나오는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홍보팀장 박장순 그거 관련해서 청주의 2개 업체가 영상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1개 업체는 4만 세대 그리고 엘리베이터 1,100대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4만 3,000세대, 엘리베이터는 1,150대 정도 하는데 광고 금액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엘리베이터 한 대당 15초짜리는 8,000원 그리고 30초짜리는 1만 4,000원씩 해 가지고 월 단위로 했을 때 한 달에……. 아까 한 업체가 한 4만 세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4만 세대 정도 됐을 때 엘리베이터가 한 1,200대 정도 됐을 때 한 달에 15초짜리가 950만 원. 그리고 30초짜리 영상은 한 달에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한국 위원 이게 한 아파트의 입주자회의에서만 이걸 허락해 주신다면 광고를 할 때 무료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그 광고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아마 광고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입주협의체랑 해서 어느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저는 광고업체에 알아본 건 아니지만 청주에도 아파트 대표 회장님들 모임 협의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회장님들이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회의도 몇 차례 하신 거로 알고 있고. 또 거기 회장님을 잘 알게 돼서 여쭤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파트 내에 시정과 같이/함께해야 될 많은 문제도 있으니 시정 홍보를 한다면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해보지는 않았지만―절감이 되거나 무료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개의의 의견이긴 합니다. 거기 회장님이시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같이 알아보거나 공동주택과에서 각 아파트마다 공문이나 이런 걸 띄워서 ‘우리가 시정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한번 조정 같은 거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보니까 군포시도 관내 거주형태의 60%가 공동주택이래요. 근데 거기서도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이고. 서울은 워낙 예산도 많고 규모도 크지만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곳에서 벌써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당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확대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성북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마을 소식과 구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는 나아가서 ‘11월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거까지 홍보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좀 알아보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시의원님들이 많게는 세 분, 적게는 두 분 정도 계실 거 같아요. 그 해당 지역구에 맞게끔 그분들의 활동 같은 걸 아파트에 공고가 띄워지거나 청주시 전체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짤막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홍보활동에 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서두에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22일인가 그때 SNS 관련해서 최우수상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행감 때나 두세 번 정도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 전 팀장님들께서도 잘 준비하셨겠지만 제가 봐도 관심이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걸 봤을 때 제 피부로도 뭔가 변화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활동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회 수라든지 이런 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로 조금 부족하니 이런 걸 조금 더 나아가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홍보활동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가 굉장히 유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공동주택과랑도 한번 협의해 보고 아파트 협의회장님 이런 분들하고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의정 홍보 광고 보면 일간지ㆍ주간지 다 포함해서 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홍보비가 조금 더 올바른 편성ㆍ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홍보팀장 박장순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 다음은 질의라기보다는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 로비 냉난방기 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설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따뜻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문을 열어두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 여닫는 거에 대해서 ‘문을 닫아주세요.’라고 팻말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돼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때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지도 필요하고. 아니면 엄청 크게 써서 붙여 가지고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네, 좀 더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 애써 주신 사무국장님 비롯한 의회사무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내년도 본예산 서류가 왔는데 예산안 파일을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서 굿모닝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 파일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파일로 보는 이유는 책자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을 찾기가 좀 어렵고 사업간 비교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데 예산안 파일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고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광학 문자 인식을 하면 텍스트를 인식해서 이미지파일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명을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신민수 위원 지금 예산 설명서는 인식이 되는데 예산안은 광학 문자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예산이 확정된 파일들은 시스템상으로 인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해서 OCR/광학 문자 인식이 되는 예산안 파일을―아마 PDF 형태일 겁니다―시스템에 올려주든가. 더 좋은 건 그 예산안이 아마 엑셀 파일일 거예요. PDF 변환되기 전에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받으면 아마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각 집행기관마다 다 엑셀 파일이라든가 PDF 파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용량이 많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당장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지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예산부서하고 바로 상의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건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연수 관련 전체 지방의회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도 여러 가지 자료 파일들을 준비하면서 점검에 임하는 거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무국외연수 필요합니다만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상임위 중심의 연수가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별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마치 단체 여행에서 기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미된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의원님들 개개인의 수요 만족도 어렵고 자꾸 외부에서 지적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는 형태를 좀 바꿔 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사무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 기초뿐이 아니라 광역까지 전체를 실태조사를 다……. 지금 조사를 마치고 분석하고 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거로 봅니다. 저희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저희는 그걸 참고해서 추진할 거고. 혹시 방안까지 안 내놓더라도 안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공무국외연수가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테마별로 세 꼭지 정도 해 갖고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도 해보고 그건 한번 개선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말씀하셨듯 의원님들 수요를 한번 파악하셔서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연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무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의 중론이 모아져야 되는 문제기는 한데 어찌됐든 수의계약보다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의 계약 방식 변경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게 지금 과목이 일단 여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위탁 식으로 하면 입찰을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국외여비기 때문에 여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각 한 분 한 분의 여비를 집행하고 그걸 걷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안이 어떻게 내려올 건가 그게 굉장히 기대됩니다.
○신민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테마별이든 뭐든 계약 문제는 형태가 정해진 다음에 다뤄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박선영 의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그 파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회 1층ㆍ2층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먼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시의회 외부에는 그게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부착되어 있어야지 혹여나 밖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알릴 수 있어서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침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부에도 안내표지판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침에 따르면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겉에 설치된 데는 관리자란이 비어 있습니다. 보건 인력 관리 또는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어떻고 안 돼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 청사 내에는 1층ㆍ2층ㆍ3층 각 하나씩 심장충격기가 마련돼 있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내부에 심장충격기 위에 저렇게 보시는 그림에 상단에만 표시가 돼 있어서 외부에서 보시기 어렵다는 지적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외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세동기 관리 같은 경우는 ’23년 5월에 설치하면서 매월 시스템에 입력해서 매월 초에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것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까지 써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 관리자가 지정은 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선영 예, 지정돼 있고 매월 초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해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혹시 누구로 되어 있나요?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으로 돼 있습니다. 의정팀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의회 1층에 설치를 했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설치가 된 거고 하면 근처에 오는 분들도 응급상황 시에 1층에 있는 건 활용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정팀장 박선영 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제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1층에 문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밖의 문이 잠기고 안의 문은 열려 있는 구조인데 그걸 바꾸고 심장충격기를 그 2개 문 사이에 설치를 하면 주말 같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정팀장 박선영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네.
○신민수 위원 질의한 김에 제거 그냥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51페이지 봐주시면 표 제일 위에 전자재부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시스템 구축이 작년에 된 거죠?
○의정팀장 박선영 저희 청사 이전하면서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이 유지보수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의정팀장 박선영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마다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사항들을 반영해 가지고,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동시에 회의에 들어가면 동시에 그걸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부분을 업체랑 계속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하시면 됩니다.
○신민수 위원 시스템 구축 이후에 유지보수 기간 같은 건 없나요? 우리 돈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없나 싶어서요.
○의정팀장 박선영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물론 아예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돈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큰 변화를 안 주는 약간의 개선이라고 하면 그런 보증기간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싶었었는데.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네,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재부재시스템이 지금은 어쨌든 누군가가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상임위 회의가 동시에 열리면 상임위 전체가 ‘회의’로 바뀌잖아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신민수 위원 그걸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신민수 위원 그것도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가 열리면 자동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의정팀장 박선영 그 부분도 한번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저희 방송시스템 쪽하고 아마 연계가 돼야 가능할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건 한번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장순 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면 이미지 편집을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업로드를 하시는데요. 발언한 시점보다 한참 뒤에 SNS에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했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의회에서 5분발언 하는 걸 봤더니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하는 게 카드뉴스 방식은 보통 일반인들이 주의 깊게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해서 보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면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나?’ 가볍게 보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자동차 관련 얘기를 하시면 자동차 이미지 작업을 넣거나, 산책 얘기를 하면 산책하는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그런 기획을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의원님이 5분발언 하는 내용을 요지로 해서 1번 소주제, 소주제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개조적으로 적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올 때 그냥 ‘이게 뭐야?’라기보다는 그런 걸 잘 보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충북도의회랑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시의회 이미지가 퀄리티(quality)가 훨씬 좋더라고요. 가독성도 훨씬 좋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시의성을 다투는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겠으나 되도록 빠르게 처리했으면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담당자랑 얘기해서 시의성 있는 부분은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한번 업체랑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이 방에 계시는 분들께 한번 질의를 다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출근하실 때 ‘청주시의회’라는 푯말을 보신 적 있습니까? 도로 교통표지판으로.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여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게이션 없이 집에서 출근해서 오늘 도착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타 시군에서 청주시의회를 찾아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찾아와야 될까요? 물론 내비를 쳐서 오겠죠. 그런데 도로표지판이 하나도 없는 시군에 저희 청주시가 있다고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건 사무국장님과 의정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인식을 하는 건데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바로 시청 집행기관에 얘기해서 표지판에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청주시의 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끼리 여기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표지판 하나도 없는 청주시의회가 저희의 현주소라는 거.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청주시청사 문제도 높은 시청사 건물 사이에 청주시의회 건물이 들어가는 거로 엄청 옥신각신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국외연수를 간다든가 했을 때 시의회 건물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시의회의 위치를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팀에서 SNS로 최우수상을 받은 거 이건 박수치고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모든 분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인스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희가 지금 5분발언한 것만 해도 최근 사람들 보면 2명 ‘좋아요’ 누르고 2명 ‘좋아요’ 누르고. 그다음에 청소년 무슨 경품하는 거 한 38명 ‘좋아요’ 눌렀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조례다 뭐다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어떤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항상 자료를 많이 올리고 만들고 해도 ‘구독이 없다.’ 항상 지적해 주시고 염려했는데. 올해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냈지만 그걸 시민들하고 함께 호응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은 많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열심히 홍보를 드렸는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거는 저희 청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청주시도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많은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이런 것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일하는 저희들끼리 맨날 복작복작하는 그런 거밖에 안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신규 사업을 그만하더라도 지금 있는 사업이라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혜택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계속 신규, 신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금 홍보팀장님 오셔 갖고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는 엄청 좋아졌어요. 시스템은 엄청 좋아졌는데 저희가 조례나 하는 것도 저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민을 위해서 좋자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사무국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매번 집행기관보다는 의회에서 인사이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팀장님으로 해서 앉아 계시는데 어떤 자리에 직책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언행에 어떤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책에 대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무게감 없이 그냥 직책만 가지고 있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알뜰살뜰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글쎄요, 항상 저도 우리 직원들 주간업무나 이럴 때 강조는 하고 있어요. ‘내부적인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 그리고 술좌석이나 뭐 하는 데서도 업무적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강력히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게 자기 역할에, 자기 지위에 맞는 언행이 이루어졌으면 저희 청주시의회도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거 처리결과를 보고…….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송병호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변호사 채용 공고 시 응시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변경안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올 2024년 5월 8일 임용되셨고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변경 사유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처음/최초 시도할 때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을 시도했었고요. 6급으로 채용되셨던 분이 근무해 주시다가 중앙부처의 일반임기제 급수가 저희보다 한 등급이 높습니다. 5급이니까 그쪽으로 이직을 해 가셨고. 그 뒤에도 다른 변호사 한 분을 모셔서 근무하셨었는데 그분도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나서 저희가 또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총 일곱 차례 했었습니다. 일곱 차례를 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보수 하한액까지 좀 높여 가지고 채용했었는데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난 행감 때나 의정계획 할 때도 많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저희 쪽에 있는 변호사가 ‘그전에 해주셨던 분들이 입법지원에서 활동을 보조해 주셨던 일들이 주로 되니 그런 관련 부분의 경력이 있는 분들까지 확대해서 뽑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8차 공고 때 관련 경력이 있는 분으로 공고를 내서 지금 있는 김○○ 주무관께서 채용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변호사를 둬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의정팀장 박선영 최초에 둘 때는 조례나 검토에 대해서 입법성을 강화하고 조례가 타당한지 이런 거 여부를 많이 검토해 주셨고요. 그전에는 법률적인 자문도 같이 진행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는 임기제공무원은 변호사가 아니라 실무 경력자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송병호 위원 이분이나 이분이나 동급으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6급으로 인해서.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가 계셨다면 자문도 구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런데 실무 경력자분들한테도 그런 자문이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박선영 일단 입법지원팀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1차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검토가 어려운 사항이거나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고문변호사분이나 이런 분들께 추가로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호 위원 ‘6급 정도 되시면 저기한데도 왜 자꾸 채용이 안 될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팀장 박선영 사실 변호사분들이 6급으로 오시기에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송병호 위원 그렇지만 이런 말이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다 저기하시는 건 아니고 약간 봉사성을 띠시는 분이 계실만도 한데 섭외가 잘 안 되나 보네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일곱 차례 정도 공고를 하면서 급여 부분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중간에 변경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자체가 없으셔 가지고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그 자리를 비워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관련 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들 도움을 받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분은 지금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의정팀장 박선영 이분은 2019년에 법제처에서 처음 법령 관련 업무를 시작하셨고요. 그뒤에 수원시의회에서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김해시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셔서 2019년부터 쭉 이쪽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단가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분이 오셨으니까 청주시의회에 유용하게 잘 저기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청주시의회가 2020년 2월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도내 기초의회 중에는 최초로 청주시의회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시청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수어통역사의 단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거는 시정이 됐습니까? 이거는 의사팀장님께서…….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10월에 수어통역센터랑 다시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는 7만 원이었는데 내년/2025년부터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로 협약한 상태입니다.
○송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됐다고 하니까. 사회적약자의 알 권리를 저희 청주시의회에서 처음으로 한 만큼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의회사무국 한승순 사무국장님부터 팀장님들, 직원분들, 이들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51페이지입니다. 의정팀장님! 의회 임시청사 물품 및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범 의원님께서 청주시의회에 선출직으로 입성하셔서 그나마 우리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존중, 시각장애인에 대한 바라봄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함축돼서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인범 의원님께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요구사항이 없으셨습니까?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방 호수에 점자 스티커 같이 부착해서 방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건 남인범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거 말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점자 스티커판 부착해서 의원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철 위원 장애인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환경 조성이라든가 자립, 성취, 여러 가지를 볼 때 남인범 의원님이 의원님으로서의 역할 이런 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됐든 보도 점자가 됐든 지금 입성하신 게 꽤 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으셨을 텐데도 그 부분이 지켜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입니까? 지금 층별로 점자블록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점자 스티커도 의원님실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이쪽에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됐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4층에 뭐가 있고, 이 정도에 대해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반적인 청사 안내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점자안내판이 부족하다는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안내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철 위원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네.
○허철 위원 그래야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분들도 ‘청주시가 솔선수범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작은 배려 아니겠습니까?
○의정팀장 박선영 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사무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남인범 의원님하고 또 같이 옆에 보좌하시는 사무원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협의 좀 하시고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셔 가지고 ’25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사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사무국장님!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건 아닙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직으로서의 분위기라든가 사무국의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봐서 ‘긴장도가 많이 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글쎄요.
○허철 위원 사람 모시는 직업이 어렵고 힘든 건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각양각색 성격도 다 다르시고. 또 요구하시는 정책적인 거 직원분들이 다 맞춰서 하는 거 힘든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국장님 되시고 나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답변 지체하자)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 위치에서, 또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글쎄요, 다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허철 위원 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동감되는 부분이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가볍다는 부분이 선과 선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지켜줄 거,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을 지켜줘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 부분은 한 번 더 주지해서 직원들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생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킴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팀장님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마음 써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의회가, 의원들과 사무직원들이 원만한 직장생활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김준석 위원 화면 좀. 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공식 SNS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위에 보시면 90회 임시회라고 써 있습니다. 3차 본회의라고 써 있는데 아래 내용에 보시면 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라고 써 있어요. 안 맞죠? 내용이 서로 안 맞고 있거든요. 옆에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고. 의원메이트도 보시면 오타가 많이 납니다. '청주시 교통양깆' 이렇게 되어 있고 5분발언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또 있나요? 이게 끝인가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저번에 보니까 임시회도 잘못 써 있고 의원님들 존함까지도 틀린 경우를 봤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게 저희가 위탁을 주시잖아요. 위탁을 주시면 집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안 해 보시나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인스타그램이랑 웹툰 자료는 다 위탁 줘서 하고 있고요. 위탁 주고 오면 1차적으로 담당자가 거르고 제가 또 한 번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보다 보니까……. 한 번 의원님들 사례가 있어서 그날 올린 걸 그날 수정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정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 제목만 보고 밑에 89회, 90회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담당자랑 저랑 홍보팀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오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업로드 전에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홍보팀장 박장순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의원명 오타를 제가 가끔 본 게 있어요. 그거는 다 배부하는 소식지잖아요. 그런 건 오기 없이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SNS 말씀드리는 김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은 혹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계정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은 안 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열람이 가능하더라고요. 거기서 주로 보고. 유튜브는 ‘의회人겨’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희 의회 직원분들이 혹시 총 몇 명이시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저희 직원이 75명 정도 됩니다.
○김준석 위원 75명에 의원님들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인원이 되는데 저희 의회 자체에서도……. 이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올라온 건 아예 조회 수가 없는 게 허다합니다. 저희 기본적인 식구끼리라도 이런 게 올라왔을 경우 하나씩만 눌러줘도 100표는 그냥 나오는 건데……. 초반에 좀 급상승해야지만 이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 건 다른 알고리즘에 뜰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걸 올릴 때마다 의회에서도 직원분들을 좀 독려하셔서……. ‘좋아요’ 한 번 누르는 데 많은 시간이나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홍보팀에서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교육 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김준석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입법지원팀장님, 자료 54페이지입니다. 입법지원팀에 구분별로 해서 다섯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시민을 위한……. 입법 관련해서 대략 몇 퍼센트가 다 시민을 위한 입법이죠?
○입법지원팀장 정윤 입법지원팀장 정윤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철 위원 예, 전체적인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입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지원팀장 정윤 예, 대부분 조례라는 것이 다 시민들에게 종속적으로 적용되는 자치법규다 보니까 대부분 시민의 복지라든지 환경 개선 쪽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철 위원 부서별로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입법에 관련해서 협의하고 또 부서별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합니까?
○입법지원팀장 정윤 입법지원팀장 정윤입니다. 저희 입법지원팀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 의견이 있다 이런 거 위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집행기관 담당 부서가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보고 의문점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 통해 가지고 집행기관랑 협의해 보도록 안내는 해주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허철 위원 다른 팀보다 인원이 적은 것도 알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 건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원관분들하고 함께 뭔가 시민을 위해서 입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이 약해 보여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부서별로 왜……. 저희 의원들이 입법한다고 해 가지고 별 하나 더 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공천 받는 데 플러스되는 요인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팀에서도 어떤 홍길동 의원이, 허철 의원이 입법하고자 하는 명확성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입법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 명확하게 전달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입법지원팀에서도 힘들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지원팀장 정윤 입법지원팀장 정윤입니다. 저희 입법지원팀 자체 업무가 당연히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리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기관과 협의를 하고 아니면 요청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좋겠지만 집행기관도 집행기관 나름대로 법무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장순 팀장님께, 저도 이게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이걸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의원 활동이 시민신문이나 의정소식지나 아니면 각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는데, 소식지가 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좋아요. 저도 좋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승강기에도 해줬음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공동주택은 선거법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건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랑 그쪽 관련해서 검토를 받아 보고요. 검토 받아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저희 의회사무국 엘리베이터 쪽에도 설치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연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시간 중 작성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금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15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결)
○출석 위원(9명)
남연심송병호김준석김태순신민수이상조이한국최재호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정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정해찬
홍보팀장 박장순
입법지원팀장 정윤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