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기획행정실(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주시정연구원

○위원장 김영근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정책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정연구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정연구원 경영지원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정연구원 도시공간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정연구원 도시경영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정연구원 산업경제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주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과 청주시정연구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정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먼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선 어느 분 소관일까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10개 정비를 완료했다고 그러거든요, 각종 위원회를. 그런데 지금 188개 중에 27곳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왜 정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요.

○김태순 위원  아, 글쎄요. 알고 있고요.

○김태순 위원  그럼 법령에 의해서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김태순 위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면…….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 지적사항에서 일부 10개 정도 정비했는데 23곳이 한 군데도 개최가 안 돼 갖고 이런 건 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법령에 의한 존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르게 또 위원회가 신설된 데도 있을 거라고요.

○김태순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5분발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분발언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향후 조치 피드백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요, 우리 남 과장님?

○김태순 위원  전혀요. 전혀 피드백이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그걸 데이터를 해당 의원들한테도 공유하고요. 조치 결과라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제대로 변경하고 있다든지 그런 추진 상황,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의원들을 앵무새마냥 5분발언 한 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김태순 위원  네. 그리고 공모 사업이 올해 10건에 160억 정도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갖고 청주시에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의회에서 각종 국책 공모 사업도 의원들한테 보고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승진 그 두 가지에 대해서요.

○김태순 위원  그거 관련된 인센티브 승진 가점을 준 내역이라든지 재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태순 위원  왜냐하면 불필요한 공모 사업인데도 자기네들 승진 내지 가점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도움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공모 사업을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모 사업에 되면 다행이고. 그랬을 때 우리(의원)들이 현재 가 보면 과연 이게 국책 사업 때문에 또는 도비 지원 때문에 제대로 예산 삭감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션(motion)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 할 단계부터 의회랑 상의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취지는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소송 현황이 4건에서 5억 정도 되는데요. 일부 패소한 사람들이 7급 공무원이 100원 소송을 내 갖고 우리 시가 패소됐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봅니까? 100원 소송이……. 물론 저도 매스컴에 난 걸 보기는 했는데 7급 공무원이 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된 청주 시비도 소송 비용이 나왔을 거라고요.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우리가 부담했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 그 소송 비용이 들었는지요?

○김태순 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한테 한 겁니까?

○김태순 위원  청주시에 손해보상 청구를 한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희들이 청주법원 6월 18일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청주시 상대로 한 거지 그럼 누구한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다 기억을 못 하는 건데.

○김태순 위원  모를 수도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분이 100원을 했다가 1억으로 올렸지만. 법원 판결은 그냥 1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어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걸 나중에라도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화가 나 갖고 정신적 고통을 받아 갖고 그게 인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라도 제출을 저한테…….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죠?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느 분이…….

○김태순 위원  그게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습니까?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집행할 수가 있죠?

○김태순 위원  그럼 뭐로 쓸 예정입니까?

○김태순 위원  내년에요?

○김태순 위원  무슨 사업을요?

○김태순 위원  지금 청주시 실적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부한 게요?

○김태순 위원  우리 88만 시민의 규모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김태순 위원  그렇죠.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이거 손놓고 있었어요.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하면 재향 인사들 이런 데, 서울 같은 데 가 갖고 우리 고향 이런 걸 기부해 달라……. 딴 데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향사랑, 이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지역 상품도 홍보하고 지역 현안도 홍보하고 재향 인사들한테, 출향 인사들한테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매스컴에서 듣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 좀, 어떻게 하실 건가?

○김태순 위원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4억인데 타 시도 보니까 우리 규모에 비해서 2억 정도가 적은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예. 또 마지막으로, 저는 너무 오래하면 피로감이 있을 거 같아 갖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 남석화 과장님이 하시나요?

○김태순 위원  불합리한 규제 중에서 저는 사실상 낭성에서 농사지으면서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농기계를 임대하는 걸 현지 농민 아니면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으로 국한된 걸 지금 시민으로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확대했으면……. 그렇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 좀…….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하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석화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정책기획과가 우리 청주시에 정책과 사업을 쉽게 말하면 분석하고 조정하고―어찌 보면 통제라고는 애매하지만―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에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근  그죠? 김태순 위원님의 조례 목적도 잘 알고 있고 또 의회 연관성도, 고대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답변 중에서 공모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공모 사업 총괄 부서가 어디냐 거기에요…….

○위원장 김영근  거기에 총괄 부서의 장이 누구냐? 이상률 실장이에요. 국장, 실장이에요. 이 공모 사업이 뭐하고 연관되냐? 우리 정책실명제하고도……. 정책실명제 조례가 있죠?

○위원장 김영근  정책실명제 조례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정책실명제 조례에 10억 이상은 정책실명제를 다 실시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주관 부서가 남석화 과장님이 정책기획과예요. 저는 정책기획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청주시 정책과 사업을 평가 분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이 공모 사업에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과예요. 여기에 보면 다 공모 사업은 거의 다 10억 이상이 많아요, 물론 그 이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정책 사업을 총괄 분석하고 기획하고―통제라기는 애매하지만―조정할 수 있으려면 이 공모 사업에 관한 것도……. 여기 위원님이 공모 사업 추진하는 거에 양면성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시비가 다 매칭(matching) 하게 돼 있어요. 공모 사업을 다 추진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중요한 공모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했을 때 고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포상과 연관시키고 상과 연결시키는 걸 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 과장님. 그걸 왜 예산과로 주냐고요. 총괄 부서가 거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런 거를 남석화 과장님이 결정하고 총괄 지휘해서 이 공모 사업에 타당성조사 해서 올바르게 사업을 가야 되겠다고 판정되면 예산과는 예산을 배정할 뿐이에요. 그걸 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 의원님 조례에 그러한 포상 그게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위원장 김영근  총괄 부서로 하시고.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과는 예산을 배정할 뿐이에요. 왜 예산과에 그런 것들을 포상 관련해서 예산과에서 하기로 했다?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 예산과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과도 평가해 갖고 예산과에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심의를 발의한다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꾸 부서 평가를 하려는 게 있어. 워낙 모든 부서에 이러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부서 평가를 정책과 사업과 예산이 다 그 평가가 정책기획과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당연하죠.

○위원장 김영근  전국 조례가 160개 정도 있는데 의원님의 저기는 이런 공모 사업을 의회 거치면서, 쉽게 말하면 의회에 통제 권한 쪽으로 둔 건데 우리가 공모 사업도 남석화 과장님이……. 그 조례도 나중에 집어넣을 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해서 이런 공모 사업을 평가하려고 그런 기획조정 역할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거지 예산과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야지 이런 청주시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가 조정, 통제 능력을 갖고 해야죠. 남석화 과장님, 청주시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남석화 과장님은 정책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실장하고 시장하고 상의하고 보고드리고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청주시가 정책과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가 시끄러우면 남석화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우리 시정연구원에 원광희 원장님.

○임은성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학술 연구 위주로 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은 사실 공무원의 실정이나 성격이 잘 파악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하든지 이러면 서류 제출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됐는데요. 분원은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임은성 위원  네. 근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임은성 위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시죠? 1년이 됐는데.

○임은성 위원  이게 연구원분들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캡스 같은 데서 긴급하게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0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혹시 유연근무제도 지금 적용하고 계시나요?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염려도 되지만 저는 사실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계시는 분들이 화재에 노출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면 그런 염려가 좀 되고요. 여기 보안점검표 최종 퇴청자에 보니까 6시 아니고 조기에 퇴청하시는 분들은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거 근무 태만 아니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임은성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웹 접근성이 없더라고요.

○임은성 위원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임은성 위원  예, 그러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웹 접근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국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 좀 구축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48분이죠?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남인범 위원 거수하자 남인범 위원을 가리키며)

○정재우 위원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영근  남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남인범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청주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청주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연루되어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에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8월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이 착공된 만큼 이번 행감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센터 홍보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했는데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에 약간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행감 자료 170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21개 세부 사업 중에서 10월 31일 기준 완료 1건, 추진 중 20건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셨나요? 하지만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에 정리된 세부 내용을 보시면 17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설명회 완료로 나오고, 173페이지 청주시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10월 31일 기준 완료 건은 총 2건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센터에서 완료한 사업 건은 2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남인범 위원  2건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남인범 위원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준비한 행정감사 자료가 위원들이 금년도 행정 현황을 보는 토대가 되는데 사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 감사 준비에는 내용에 혼란이 없도록 설명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인범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22년부터 ’24년까지의 연간 실적 자료를 받아 보니 각 성과지표가 다르게 잡혀 있었어요. 어떤 과제들은 예전에는 참여자 수로 실적을 집계했다가 지금은 진행 횟수로 성과지표를 잡아서 성과지표가 러프(rough)해졌어요. 이것도 이거지만 제출한 자료를 보니 작년에 운영한 대부분에 사업들의 목표 실적이 올해 목표 실적과 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봉사활동 참여자 목표 실적도 동일하고 프로그램 수라든가 사업 진행 목표 건수도 동일하게 잡았는데 과장님 이 성과지표를 잡는 기준이나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남인범 위원  참고로 보면 작년에도 3,000명인데 올해도 3,000명 그런데 실적은 5,270명 이렇게 성과가 많이 초과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에도 똑같이 3,000명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앞으로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범 위원  물론 인원수로 책정하기에 어려운 사업들도 있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그런 관심과 참여로 운영되는 기관이니만큼 사업 참여자 수도 같이 파악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실적은 매년 상향 조정하고 어려울 시에는 하향 조정도 하면서 목표 성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남인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센터에서 사업 진행 건수나 프로그램 건수로 목표 실적을 잡는다면 매년 그런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 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과지표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하듯 시에서 그런 센터 사업 운영에 문제없는지만 검사하고 매년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만큼 센터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표도 같이 관리해서 보조금 확대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하면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저도 우리 장애인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분들 도움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자원봉사분들이 진짜 꼭 필요한 곳에 가셔서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결과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나요?

○남인범 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정책자문기구 운영 관련해서 100인 위원회 상당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전임 과장님 때 시작된 부분도 있겠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찬반 논란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는데 하여튼 도전적으로 잘 시작하였었고 그동안 벌써……. ’23년 5월에 시작한 거 맞죠,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그래서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일단 85명이지 않습니까? 85명이고.

○정재우 위원  사실은 당초에 거의 100인 가까이 구성했다가 연도별로 빠지고 있고, 한 분 또 빠지셨고. 그런데 그분은 국책기관 기관장 되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사유 때문인 거로 보이는데.

○정재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현원 줄어드는 과정에서 충원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었습니까? 현시점 아니더라도.

○정재우 위원  일단 운영에는 문제없다고 답변 주셨고. 그건 추후에 묻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85명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5년도 5월까지 활동 기간이신 거죠? 활동 기간이라기보다는 임기가 2년이시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시점으로 6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후에 2기를 구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100인 위원회를 해산하실 겁니까? 계획이 나왔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현재 활동하시는 현원으로 구성돼 있으신 85분의 위원들한테는 전부 연임 요청을 하실 겁니까?

○정재우 위원  답변을 그렇게 주셔 가지고…….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안 나온 거네요?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남았고. 사실은 전체 회의 하시고 이런 필요성도 이해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으셨어야 실질적인 구성도 하고 또 만약에 연임이나 이런 기조가 되지 않았을 때는 모집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암실 해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충원하더라도? 그렇죠?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전체 회의 계획이신 거죠?

○정재우 위원  그럼 몇 분이나 참석 예정이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몇 명 정도? 대략 나왔을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정재우 위원  예, 예정이신 거고.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1년 반 정도 됐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역할이나 운영을 해왔나 이거를 점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 명단도 봤지만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 잘 모셨고, 명망 있으신 분들도 하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만 해서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각종 위원회 질의를 계속하고 지적하듯이 실질적으로 회의 어떻게 했고, 어떤 안건이 다뤄졌고, 어떤 결정이 나왔나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참석률만 한번 보겠습니다. 참석률만!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전체 회의도 6월 26일에 열렸는데 40명밖에 안 오시고, 절반 이하이고. 올해 회의 개최하신 거 보면 사실은 분과위원회별로 주로 하시는데 다 30프로대입니다. 참석률 30프로대고, 좀 심각한 경우에는 6월 17일 미래산업 분과위원회는 4명 참석하셔서 16명 중에 25프로 참석하셨고, 6월 13일 꿀잼행복 분과위원회는 5명 참석하셔서 30프로 참석하셨고. 사실은 조금 참석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인이나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게 고민되는 게 전문가 그룹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참석률은 저조한 건 개인 일정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할 생각입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은 개인 일정, 교수분들도 계시고 여러 활동가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업무 특성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회의 일자는 과에서 조율해서 정하실 것 아닙니까? 개최하시고, 그렇죠?

○정재우 위원  네, 사실은 물리적으로 ‘100프로 참석해라. 80프로, 90프로 참석해라.’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개최한 열대 건에 회의 중에 참석률이 50프로 넘는 회의조차 한 번 없고, 전체 위원회도 50프로 참석을 안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나 실질 기능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운영 간의 어려움은 있으시겠죠.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럴 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또 추후에 위원 구성할 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전문성도 중점이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모시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부분, 서면 자문도 의미 있겠지만 회의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물리적이라도 모여서 하는 회의의 의미가 있고. 또 불가피하면 요즘은 국책기관도 줌(ZOOM) 회의나 이런 거 비대면 회의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자유롭게 논의도 되고 그랬을 때 생산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또 사실은 참석률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오후에 집중적으로 드릴 건데, 이번에 7월 19일에―책자는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고―상생발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생발전 분과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 관련해서 자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 정도 모여서 항목 12건이나 고안됐습니다. 고안돼 가지고 내용도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것도 많았고 흥미로운 것도 많았는데. 자문 내용 중에 반영 몇 건 됐는지 아십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을 텐데. 올해 12건 중에 몇 건 반영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정재우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사업 아이디어 발굴하셨죠?

○정재우 위원  네, 전문가 연구……. 오늘 사실 이해당사자 많이 계신데 시정연구원도 여러 건 하셨고. 100인 위원회에서 몇 건 했는지 아십니까, 제안?

○정재우 위원  네, 시정연구원에서 10건 하셨고요. 100인 위원회에서 12건 하셨습니다. 100인 위원회에서 12건 하셨는데 반영이 1건도 안 됐습니다. 100인 위원회에서 한 것이.

○정재우 위원  제안에 적절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우려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청주시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모아놓은 게 100인 위원회고, 활동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무려 12건이나 제안했는데 1건도 반영 안 됐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인지? 그런데 그동안 양력을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질의드리겠고요. 기금 사업 관련해서 선정하고 아이디어 고안하시고 결정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00인 위원회 구성 명단 보면―반복해서 죄송하지만―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 어렵게 모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렵게 모셔 가지고 회의비도 드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도 하면서 12건이나 아이디어 고안했는데 1건도 반영 안 됐다 이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룰 세팅을 잘 못 했든지, 정책기획과에서 운영을 잘 못 했든지 사실 둘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료상에. 그리고 이 항목 받아봤습니다. 항목 받아봤는데 100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흥미로운 것들, 도전적인 것들 제안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 사업 관련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고. 사업비 부족 항목에 베이비박스(baby box) 제공 이런 것들 사업비 부족한가요? 7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 제출 자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관련해서 되게 의미 있는 시책 같은 것도 발의, 고안을 해주셨는데 달랑 사업비 부족 이렇게 돼 있고. 세트장 단지 조성 이런 것도 어찌 됐든 대규모 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해당 관련해서 마중물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사업비 부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묻기로 하고요. 정책기획과 100인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2기 성격으로 구성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 5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그래서 소통공감, 꿀잼행복, 상생발전, 스마트안심, 미래산업 이렇게 해서 대분류가 돼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도 그리고 시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안전 파트 전문가분들도 모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안전 파트 전문가분들이 어디 분과에 소속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정재우 위원  예, 어디입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소통공감이 일반행정, 안전, 민원, 보건, 교육이고, 스마트안심이 교통, 환경, 녹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꿀잼행복, 상생발전, 미래산업 다 각계 전문가들 배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스마트안심 분과가 있고, 소통공감 분과가 있는데 안전 전문가가 스마트안심 분과로 가는 게 더 직관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배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분과위원장님들한테 자율성을 드리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대외적으로 저희가 이 위원회에 대한 분야를 설명하고 위원회 명의도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안전 분야 전문가가 있는데 ‘소통공감이 가깝냐, 스마트 안심이 가깝냐?’ 딱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사실 소통공감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상식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야를 좀 병기하고 이런 것도 사실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하여튼 스마트안심 분야가 있는데 안전 분야가 타 위원회로 돼 있다 보니까 또 소통공감이라는 너무 포괄적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직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 고민 부탁드리겠고요.

○정재우 위원  정책기획과,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성과계약 평가 결과 공통 자료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평가지표를 변동하셨죠, 과장님?

○정재우 위원  기관 표창, 중앙부처 공모 실적, 국비 확보 실적, 현안 사업 해결 실적, 4개 하신 거 맞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어떤 의미나 기대 효과로 하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그 취지를 잘 살려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또 중앙부처 공모나 국비 확보가 메인(main) 이슈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목 자체를 없애신 거지 않습니까, 0.5점 가점 가능에서 0점으로? 그렇죠?

○정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에 대한 항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사실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하향 평준화되고 이런 우려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평가지표 개선하신 게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 결과로……. 아직 결과는 이 조건으로 도출은 안 된 거죠?

○정재우 위원  그럼 ’24년 거는 언제 나옵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5월에?

○정재우 위원  그래서 왜 말씀드렸냐면 행정안전……. 기존에 행정문화였고, 행정안전에서 읍ㆍ면ㆍ동이라든지 구청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 평가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 불리한 면이 지적됐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추이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22년에는 S등급이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S등급 외……. 명수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사실 ’22년도에는 구청에서 S등급 네 분 받으셨고, 읍ㆍ면ㆍ동에서는 한 분도 못 받으셨고. ’23년에는 구청에서 두 분 받고, 읍ㆍ면ㆍ동에서는 한 분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흐름에 따라서 50프로 감소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적이 계속됐는데도 아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24년도 결과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절대 진리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의회에서 보더라도, 현직자가 보더라도, 외부 기관에서 보더라도 이런 평가지표나 읍ㆍ면ㆍ동, 구청 직원들이 좀 불합리하다, 손해보고 있다. 이건 늘 지적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개선 노력해 주시는 데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속 관찰해 주시면서 고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상 다음 질의는 식사하시고 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화 과장님, 100인 위원회 이게 우리가 어쨌든 이범석 시장 출범하면서 정책자문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위원장 김영근  2년이 도래가 되잖아, 그죠? 한번 잘 검토하셔 갖고 정비하는데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100인 위원회의 주 임무가, 기능이 뭐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게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현안에 대해서 이런 데 자문을 한번 전임 시장이나 현임 시장이나 정책 자문을 여기서 한다고 봐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 좋아요, 자문해 주는 거. 그러나 현안 같은 거 전임 시장이, 현임 시장이……. 지금 현임 시장만 얘기하면 재활용센터 같은 것도 이런 데서 이런 걸 자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한테 자문하겠어요? 전임 시장 얘기하면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그런 것들도 자문기구에서 던져 갖고 방향성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현안에 대해서 논란되고 있는 것들을 어디서 자문해 주냐 이거예요. 공무원분들 얘기하겠어요? 그냥 딱 정해 놓고 간다 그러면 한마디 말도 못 하지. 그럼 어디서……. 그 방향성에서 뭔가 이야기해 주고 논할 수 있는 데가 이 정책자문기구지 어디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셔 봐, 남석화 과장님. 청주시 현안에 대해서 자문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예민한 사항 같은 것들은 이러한 정책자문기구에서 한번 그런 거를……. 의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자문기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안에 논란되고 있는 것들을 어느 누군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시와 도 관계에서 사직 공원화 이런 거 같은 거, 시정연구원도 연구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와 도의 갈등의 논란이 되는 것들을 또 자문기구에서도 뭔가 한번 토론을 내서 거기서 뭔가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여기 회의 해 갖고 여러 가지 발전 과제 의제 발굴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흥덕대교 야간 경관 개선 방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무슨 자문을……. 이런 것보다는 현안 우선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뜻이예요, 남 과장님. 어디서 시장한테 자문하겠냐고!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아니, 도농 활성화 방안 이런 거 안 해도 전국적으로 무지 많아요. 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지방자치제 무척 많아. 청주시 현안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정책자문 과제를 던져서 자문을 듣고 시장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게 정책자문이지. 여러분, 여기 한번 자료 보시다시피 사회적 약자 숱하게 많아요. 청주시가……. 이 정책자문기구라는 것은 시장의 정책자문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쨌든 정책자문 생각했던 거를 밀고 나가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한범덕 시장 때도 도시계획에 관해 문제 같은 거 어느 누군가가 던져 놓으면……. 여러분 공무원 중에서……. 여기 시정연구원장도 잘 얘기 못 해요, 던져 놓으면,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100인의 정책자문 이분들이 한번……. 여기 100명 해서 전체 회의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이러한 현안을 한번 정책자문 던져서, 남석화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던져서 여기서 나오는 거를…….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현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 해 갖고 많은 청주시민이 무슨 이득을 본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 못 할 것들을 정책자문기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 가자 이거예요. 남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소통공감, 꿀잼행복, 상생발전, 스마트안심, 미래산업에 대해서 자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 시민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야기 못 할 거 이런 것들을 현안 과제를 뽑아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시와 도의 갈등 관계에 있는 것들을 자문 던져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한번 자문도 해주고. 현도면에 이런 것도 자문을 던져서 한번 자문해 갖고 분석해서 강내면에 확충하는 게 맞는 건지? 괜히 국비만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방향성이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이런 현안을 자문해서 시장님이 그거를…….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갖고 시장이 방향성을 한 번 더 뒤집어보는 거예요. 그냥 행정의 일관성 해 갖고 다들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정리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 못 하신 분은 오후에 하고요.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또 우리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미 경영지원부장님, ’25년도 세입ㆍ세출 관련돼서 누가 작성하신 거죠?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  사업 계획서 말하는 겁니다, 예산.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  경영지원팀에서요?

○허철 위원  이번에 ’25년 예산 약 24억 정도 올리셨죠?

○허철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서를 봐서 어떻게 예산편성 지침목을 이렇게 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컬로퀴엄(colloquium) 개최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전문가 회담이죠?

○허철 위원  이거 어떻게 사무관리비 쪽의 예산으로 들어가죠? 이슈 브리프 발행도 저작권 사업 기술이 있는 건데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중요한 거 하는 건데 예산 편성목을 어떻게 이렇게 잡혀 가지고 올리셨죠?

○허철 위원  이거 어떻게 24억의 예산을 이렇게 예산 편성할……. 이런 생각도 못 하겠거든요. 예? 거기에 우리가 ’23년 8월 24일에 연구원이 설립됐는데 업무 관련 해외 출장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에 나와 있나요?

○허철 위원  예, 내년도 예산 말하는 거예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어떤 연구원 설립에……. 물론 해외에 업무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외 업무 관련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급하게 하리 만큼 해외 관련 해외 출장 예산을 올렸는데 어떤 저기입니까? 업무 관련해서 해외 출장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계획이 있으신가?

○허철 위원  지금 청주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어르신들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이런 데서 칼국수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김치 깍두기 담가 놓을 130만 원짜리 예산도 없다고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예산인 건데, 24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연구원 설립할 때도 어떤 시설의 열악함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어서 조금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분원 하는 데 24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여기 총예산은 아닙니다. 또 분원해야 되고.

○허철 위원  그러면 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왜 이게……. 컬로퀴엄 개최, 전문가 회담하고 저작권 사업을 왜 여기다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보시겠습니까? 이거 못 보신 건가요? 본인이 직접 하셨다면서요, 부장님께서?

○허철 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준비해 오셔야죠.

○위원장 김영근  허 위원님! 예산은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짚어보죠.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석화 과장님!

○허철 위원  작년/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남석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죠?

○허철 위원  ’23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점과 전 부서가 감사 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모르겠습니다―42명 전체 의원님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보충 자료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법령 14개 조례, 69개 근거로 해서 시장ㆍ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단체가 보니까 88개로 돼 있습니다. ’23년도에 이거에 관련된 시장ㆍ부시장의 과다한 업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줄였습니까?

○허철 위원  시장ㆍ부시장님이 88개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허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23년 12월 7일에 보니까 청주시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허철 위원  100인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모든 현안들을 아울러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중앙에는 워낙 방대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100인 이상도 될 수 있지만 지역에 어떤 시군구가 됐든 타 시도가 됐든……. 타 시도도 100인의 정책자문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허철 위원  네, 타 시도도?

○허철 위원  여러 가지 언론에 비춰진 거 보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좋은 자문들을 한다고 돼 있고 한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방대한……. 뭐 자문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게 다 자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큰 조직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이거 직접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허철 위원  몇 차례나 하셨어요?

○허철 위원  ’24년도 한 해 동안 6회를 하셨다고요?

○허철 위원  결과물은 어떻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나요?

○허철 위원  자료 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열린 시장실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라고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있었습니다. 올/’24년 1월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현장 소통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에 이걸 갖다가 운영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대면 소통이 몇 차례 정도 이뤄졌을까요?

○허철 위원  여기 정책기획과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많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정말로 뵙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을……. 오죽 답답하면 시장님을 만나서 해소할 거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에 결과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말 그대로 우리가 열린 현장 소통, 시장님과의 열린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허철 위원  네, 다음 기회가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1대 때부터 제가 위원회 통폐합 문제도 거론했었고, 지금까지 매번 행감 때마다 위원회 문제가 불거져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말하자면 고질병인가요? 우리 이상률 실장님, 이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태훈 위원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되는데 한 번도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제도적인 장치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한두 개 위원회가 안 했다, 1번 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게 20건이 넘으면……. 제가 1대 때 보면 백오십몇 개 위원회였었는데 지금 백팔십 가까이 한 20개 이상이 늘어났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고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지금 통폐합했다고 자료 보내 주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정태훈 위원  컨트롤타워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내년도 행감에서 어떤 자료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정태훈 위원  예. 그리고 위원들이 우리 조례상으로는 3건 이상 하면 안 되는 거로 돼 있죠?

○정태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저기를 보면 3개 이상 초과 중복 위원이 24명인데 8개 위원회를 참여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7개, 8개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정태훈 위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일고여덟 건씩……. 이게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돼요. 조례에도 맞지 않는 7건, 8건씩 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청주시민이 그렇게 전문직을…….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정태훈 위원  탁상행정이나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그냥 예전에 하던 사람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시정연구원 원광희 원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이 위원회 관계에 보니까 네 군데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네요.

○정태훈 위원  원장님이 이 조례 관계는 잘 모르셨겠지만, 채성주 부장님도 5개 있고, 이지현 팀장님도 5개……. 아, 채성주 부장님은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네요. 그런데 청주시 시정연구원 위원이 충청북도 또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이건 맞지 않잖아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답변이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만료되기 전이라도 시정연구원 직원들은 청주시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태훈 위원  타 시군에 가서 위원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당을 제일 받아 간 분이 346만 원 또 2위가 255만 원 이렇게 수당을 받아 가신 것 같은데, 우리 원광희 원장님도 2위 하셨네요.

○정태훈 위원  예. 이게 지금 위원회 자료 보면 뭔가 허술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재정비 좀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남석화 과장님께 좀……. 쉬셔야 되는데. 우리 CI(Corporate Identity)가 공유재산에 등록되어 있나요?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  이거 CI. 로고하고 CI. 저작권은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은성 위원  공유재산에 등록되어 있나요?

○임은성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게 강제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등록되어야 돼요. 지금 거의 10년이 됐잖아요, 그죠?

○임은성 위원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임은성 위원  예. 우리 청주시가 이상하게 창작물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비지엠 창작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C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회계과 공유재산 등록대장 확인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이거 좀 등록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예, 꼭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뭘 하나 띄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이번에 시장님 공약 이행률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1년 8개월 정도 남으셨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상 추진이 60프로, 완료가 11프로 그리고 계속 추진이 15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거는 각 부분별 공약 이행 사항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행정, 청년, 여성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시민 100인 위원회 이거는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문제점은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100인 명단 확보해 보니까 입찰을 다수 받은 업체에 대표도 들어가 계시고. 혹시 팬클럽은 아니죠?

○임은성 위원  그리고 조례를 바꾸시면서 100인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100인 이내에 분들이 정책자문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도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우리 원광희 원장 말씀하셨는데 시정연구원도 들어와 계시고……. 여기에 들어와서 발언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현안을 살피려면 지역주민들도 다수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바고요.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성과가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인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바를 시정연구원에다가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디테일(detail)하게 할 수 있도록 100인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에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청년도약계좌. 이게 왜 시장님 공약입니까? 시장님이 청년도약계좌에서 뭘 할 수가 있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국비 사업이라고 명시하시든지 해야죠. 시장님이 지금 이거 공약하신 거로 100프로 그렇게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청년 금융 공약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2년 정도 시행했는데 집행률이 40퍼센트밖에 안 돼 가지고 내년 예산은 삭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장님 공약이에요?

○임은성 위원  네? 뒤에 말씀 못 들었어요.

○임은성 위원  아, 이제 해보시려고 계획하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95프로 이행했다?

○임은성 위원  시장님은 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지금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중점 사업이고 내년에 예산이 좀, ’25년도 예산도 삭감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왜 숟가락을 얹습니까? 이런 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명칭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두루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부서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명암타워! 명암타워 활용 방안, 정확하게 명칭이 명암타워 활용 방안 수립. 이거 100프로, 그죠? 수립하고 이게 어떻게 시장님의 공약이 됩니까? 한 지도자의 공약이 연구 용역 줘 가지고 수립하면 끝납니까? 향후 어떻게 할 건지,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비전을 제시하는 게 공약 아닙니까? 그럼 방안을 마련했으면 끝입니까? 100프로라고 써 있죠?

○임은성 위원  그러면 완료가 100프로 안 되죠. 지금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고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부활은 시켰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도 명암타워 활용 방안 낼 수 있습니다. 이장들, 통장들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88만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공약이 활용 방안의 공약을 100프로 이행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1년 8개월 남으셨는데 촘촘히 이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임은성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이걸 가지고 홍보하시고 하잖아요, 100프로 했다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내가 3개 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남석화 정책과장님한테…….

○김태순 위원  이게 9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2023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성과계약평가 결과인데 이거 보면 본청이 89 대상 중에 37명이 S등급, A등급이 31이고, 읍ㆍ면ㆍ동 53명 중에 A등급이 6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다.? 주로 본청만 성과급을 챙겨야 됩니까?

○김태순 위원  그 지표는 어디서 마련한 거죠?

○김태순 위원  그게 주로 5급 공무원 사무관 위주로 거의 된 것 아닙니까? 37명.

○김태순 위원  물론 사무관들이 대상 인원이 많기는 많은 건데. 그래서 S등급이 37명, A등급이 55명, 나머지 저기들은, 팀장 6급 이하는 성과에 언감생심인 것 같아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김태순 위원  아, 부서평가로요?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읍ㆍ면ㆍ동도 대상 되는 사람이 53명이나 됐는데 왜 6명밖에 안 되고.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본청 위주로 평가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도 똑같이 사무관들이 있는데 읍ㆍ면ㆍ동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읍ㆍ면ㆍ동이 일선에서도 더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왜 본청에 계신 분 5급들이 인원수 비례해서 S등급을 많이 차지하냐 그 얘기죠.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팩트(fact)는 5급이면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더 고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받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과실을 챙겨야지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하면 그게 과연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인가? 이거는 지금 기준을 바꿔야…….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김태순 위원  지금 바꾸나 마나잖아요. 읍ㆍ면 같은 데서는 S등급이 1명도 없고, 본청에는 37명이나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예를 들어서 존속되는 한 읍ㆍ면ㆍ동장들 일할 마음이 있겠어요?

○김태순 위원  이 문제는 곧바로 읍ㆍ면ㆍ동은 하위기관, 구청ㆍ본청은 상급기관이라 어제 인사담당관한테도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런 수직적인 사고,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아직도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다 챙겨야지 되고, 읍ㆍ면ㆍ동에 일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아야지 되고. 이런 제도,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민선 시대에 이게 바람직한가? 하여튼 개선한다니까…….

○김태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제 수의계약 관련 특정 업체가 독식한다고 해서 공정성 면에서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시정연구원에서는 왜 9,000만 원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됐습니다. 저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태순 위원  일단은 수의계약 대상이 얼마 이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 수의계약 하려고 하면 2,000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죠?

○김태순 위원  만약에 더존을 준다 하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응찰자가 없으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내부 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존만이 과연 호환되고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서치(search)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울 업자던데.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절차상 누락시키면 그건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담당자 내부에서 임의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도 더존을 준다 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1차 공고를 해 갖고 응찰자가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제안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이 1인 기업한테 했다는 건 누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태순 위원  시정연구원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본청, 사업소, 구청은 그거보다 더한 사례가 많아요. 오히려 시정연구원은 사소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김남희 과장님이, 원래 지방자치 과장님이 일거리가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근무한 지도 오래되신 것 같아요. 거의 지방자치 과장을……. 2022년 11월 11일에도 보니까 주민자치회 그걸 조례에 발의했더구먼요, 그죠?

○김태순 위원  우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또 추가 질의를 서너 건 드리겠습니다. 지금 229개 시군구 중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데가 거의 163개소예요. 71프로나 되고 있고. 물론 이 법은 2021년 12월 20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지자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뀐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랑 자치회의 차별점을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김태순 위원  아니, 차별점을 말씀…….

○김태순 위원  예.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듯 지자체는 주민이 주인이에요. 주민자치회라는 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니즈(needs)를 갖고 아젠다(agenda)를 발굴도 하고 그래서 예산까지도…….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시의원들이랑 집행기관 사람들이 기존 권한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그런 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가 대세예요. 가장 모범적인 게 옥천 같은 데서는 롤 모델(role model)이에요. 물론 발의하셔 갖고 부결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발의하려고 하거든요. 주민자치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 단체 비슷한 거고, 주민자치회는 민주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게 2022년 11월에 했다가……. 물론 준비가 안 됐는가 봐요, 잘.

○김태순 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 늦었다니까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굉장히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하고요. 또 제가 8월인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 유연근무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선호하는 직급은 주로 어느 직급입니까?

○김태순 위원  아, 젊은 분들이에요?

○김태순 위원  저는 유연근무제가 좋은 제도거든요. 특히나 저출산이고, 요즘 그런 걸 해소하고 할 때는 좋은 제도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했던 사람들 보면 4,827건 중에 지각이 2,578, 시작할 때 미지정이 2,249건이나 돼요. 그래 신청자 4만 9,582명 중에 10프로나 되는데 10명이면 1명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다고 이럴 경우에 악용할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제한할 수가 있고, 처분할 수가 있는데 제한도 1건도 없고, 처벌도 5건인가 주의 경고 정도고.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라도요? 이런 걸 없기 위해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있나?

○김태순 위원  저는 시스템만 돼 있으면 모든 게……. 뭐 출근도 중앙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스템상으로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무 태만이죠. 그게 지적이 안 되고 그러는 게……. 또 주의 조치를 안 한 게 신기할 정도예요. 악용하면 유연근무제 허용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도 없고 4,827건이 그렇게 되도록……. 이건 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공직기강 해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근로학생들 3억 7,000 정도 집행했더구먼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왜 6급이 6억 정도 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무슨 개선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지급하는 지급 방식이라든지―물론 담당자는 교체했겠지만―재발 방안이 있었나 해서요, 사고가 난 이후에요.

○김태순 위원  그건 감사원 감사 바론(BARON)이 적발한 거거든요, 감사 분석 시스템 에이아이가. 그런데 마주 보고 있는 6년째 같이 있는 상사들은 뭐예요, 바지예요? 그러려면 과장, 팀장 제도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도 책임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인사과에 2년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은 인사과 책임도 있지만 실무 과장들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근로학생 활동 예산이 올라왔나요? 또 하시잖아, 그죠?

○위원장 김영근  물론 대상이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복학 예정인 휴학생으로 돼 있는데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나? 아니면 그냥 청주시에 대학교 재학생, 복학 예정인 휴학생 이렇게 보면 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게 맞다고 보나? 이게 맞아요?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보고. 그런데 다른 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전시면 대전시에 관내 대학교 재학생, 복학 예정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남희 과장님, 학생근로활동 주목적은 뭐죠? 이거 목적이.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대학생들 봐봐, 김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우리는 단순 근로 형태로 뽑는 것 같아.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게 대학생들의 단순 근로를 뽑는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우리 몇 명 정도 뽑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여름ㆍ겨울 해서 100명씩 정도 되잖아?

○위원장 김영근  우리가 적은 인원은 아닌데 단순 근로도……. 일부는 단순 근로도 있고요, 김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이번에 뽑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학생들이 얼마나 특화된 걸 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단순 근로도 뽑고 그중에서도…….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다 파악하셨을 거야―특화 직무도 뽑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업무 보조도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 근로보다는 대학생들이 특화 업무에 대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전산 업무라든지 회계 업무라든지 이런 특정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에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그죠? 이게 고등학교라고 보면……. 저기 이상률 실장님! 이상률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상률 실장님, 봐 봐요. 고등학교는 단순 업무가 맞아요. 그런데 대학 정도가 됐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전산과야. 그럼 여기에 정보라든지 또는 대학교에 회계를 담당한다고 하면 회계과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특화, 100명 중에서 다 이거를 뽑으라는 게 아니라 뭔가 대학생이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사회의 경험을 미리 해본다는 측면에서 청주시에 인원을 받아 봐서 일정 부분, 이삼십 프로는 이런 특화 업무 같은 것도 뽑고. 그다음에 여기 선발……. 이상률 실장님,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근  어떻게 선발하세요, 실장님? 이게 어떻게 선발해요? 100명이라고 하면 몇 프로는 어떻게 선발해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특별 선발이 어려운 분들 그런 아르바이트는 뽑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전산 추첨해서 뽑고 그다음에 특별 선발도 뽑고 그다음에 특화 업무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대학생들이 청주시 학생근로활동에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한번―이상률 실장님―고려해 보셔 봐요.

○위원장 김영근  이번 기회에 말씀……. 이게 우리가/위원들이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질의한다는 게 좀 그런데 한번 업무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서직 같은 그런 데 특화 업무로 대학생들을 한두 명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산직도 있고, 전산 플러스 정보 쪽도 있고, 회계 쪽도 있고 또 행정 쪽도 있고. 이게 대학교에 전문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때 100명 중에서 한 20프로 정도는 이렇게 특화 업무를 우리가 각 부서별로 받아 보고요. 그냥 이거 단순 업무로……. 저는 그렇게 봐, 김남희 과장님. 이 문제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 갖고 질의하기가 그런데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한번 이 기회에 우리가 이거를 이러한 걸로 인해서 바꿔 보자, 더 진보된 거로 바꿔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청주시 아르바이트할 때 자기 업무와 연관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 문화재단도 어찌 보면 있을 거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과별로라든지 구청도 보면 그런 데도 많다고. 그렇게 특화로 한번 적은 인원 100명 중에서 이삼십 프로 뽑고 그다음에 전산 추첨하는 거로 뽑고, 그렇잖아? 공정성에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 어려운 층도 뽑고 이렇게 해 갖고 이러한 청주시 대학생들이 학생근로활동을……. 여기 보면 서울시가 250명 해 갖고 1년에 500명이면 우리가 100명이면 그래도 우리는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관내 대학생들이 청주시에 근로활동을 하면서 뭔가 그런 자기에 직무된 것도 느끼고. 그리고 김남희 과장님, 단순 근로로 해 갖고 그냥 가서 앉아 있고 소소한 거는 뽑지 말고 대학생 정도면 느끼잖아. 청주시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해보니까 ‘아, 내가 진짜 공무원을 해보고 싶다.’ 그러한 쪽으로 근로학생 운영을 개선해 보자는 측면에서 김남희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김남희 과장님, 답변을 안 하고 제가 쭉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이번에 겨울방학 때 뽑고 또 이번에 만약에……. 공고가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공고 중이어서 고칠 수 없으면 내년 여름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얘기하는 걸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 근로 추첨해서 와 갖고 그런 데……. 부서별로 단순 근로하는 데 그런 거 할 거 없고 진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특화도 뽑아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김남희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필요한 데, 근로학생들이 청주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데 뽑아서 활동하고 그러면……. 전산 같은 경우 만약에 인력이 많이 달리고 그러면 전산 전문 분야에 특화 쪽으로 뽑아서 그중에서 추첨하든 면접하든 그쪽에서 하고. 사서 같은 경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사서 쪽에서도 뽑아 갖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데, 도서관에 가서 근로활동을 해보니까 ‘청주시 도서관이 이런 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에 뭔가 진일보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꼭지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답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전에 잠깐 했는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 6개인가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5개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저희가 잘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정연구원이랑 100인 위원회 여러 가지 상징성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한테 받았는데 사실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한 건도 없네요. 시정연구원까지 포함해서 한 건도 없고. 사실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또 제안자 입장에서도 효능감이나 이런 거 떨어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룰 세팅이나 이런 것들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료 조금 더 주셔서 보니까 사실은 어디서 미스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보낸 토털 자료에는 여러 가지 중복 사업 지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안 얘기도 하셨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상단에 보면 요구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 보낸 요구사항이 뭐냐?’ 그러면 ‘복리 증진 사업 정도 달라, 아이디어 발굴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됐느냐 이거 좀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죠?

○정재우 위원  조금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중복 사업 피하라고 인지하고 계시죠?

○정재우 위원  강제 규정인가요?

○정재우 위원  강제 규정 아니고 권고 정도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 쉘터(shelter)라든지 청년 노동자 주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발굴하신 사업들도 의미가 있겠죠. 있을 텐데 사실은 복지 쪽에 많이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많은 시민들 얘기하시는 게 ‘복지 예산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1조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이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가 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출향하신 분들이 고향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신 금액이고. 좀 짧게 줄이면 본 위원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하자. 남는 사업이잖아요. 단발성 사업보다 남는 사업 해서 장소나 공간 개선 사업 해 가지고 ‘고향사량기금으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런 명패도 달고 하면서 의미도 찾아나가고 홍보하고 하면 계속 의미 좀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방향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올해 선정 사업도 잘해 주시기를 기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인프라 조성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그런 거 잘 성과로 만들어서 모금하신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추가적인 의미 찾아나갔으면 좋겠고요. 모금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인구라든지 출향인 대비 너무 모금 실적 미약해서 지적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올해도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낫다면 나은데. 그러니까 ’24년도 모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하려다 보니까 숫자까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충북에서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진천이고. 두 번째가 충북 도청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인데 4등, 5등이 괴산, 영동인데 사실은 인구 규모 차이 너무 많이 나죠. 그런데 모금액은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1,000만 원도 안 납니다. 사실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진천 같은 데는 저희 인구 규모로 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자체인데 저희보다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노력 안 하셨다 이런 거보다. 원인이나 이런 거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죠?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진천만 인식이 개선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타 지자체 잘하고 있는 데 많은데 충북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린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2년 전인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에서 상생발전기금인가 비슷한 거 했을 때도 처음에는 고액 기부자 위주로 했었다. 진천은 고액 기부자가 상당히 원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500만 원 기부자도 상당히 많고. 저희의 6배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좀 특화적으로 해서……. 올해도 사업 선정하셨지만 정말 유연성 있게 원하는 사업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얼마 안 된다면 안 된다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언급이 됐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생 동ㆍ하계 근로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특화 업무라든지 너무 좋은 제안 주셨고. 사실은 학부생들 방학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준도 절대 낮지 않고 본 위원도 주변에 지역 대학 다녔으면서 선후배들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사실 진로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데이터화되지 않는 큰 의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수사 중인 건이라서 좀 줄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큰 사건이 있었고,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 ‘이 사업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대학생들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봤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현재 ’25년도 학생들 모집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재우 위원  어떻게 공고하고 계세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청주시청 고시 공고 사이트에서 지금 조회 안 되고요. 조회 안 되고, 알바 점 무슨 전용 도메인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거기 들어가도 신청 기간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지금 검색해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인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고시 공고가 시작됐는데도 마비가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질타를 해야 될 영역인데.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접수도 하셨고. 오랜 기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이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사업명도 통일이 안 돼 있고, 모집 기간도 통일이 안 됩니다. ’24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접수 공고라고 해서 고시 공고에 올라왔고, 그 이전에는 학생 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재가 돼 있고. 모집 기간이 특정 해는 12일씩 하는데 특정 해는 더 짧습니다. 사실은 큰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큰 거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향 평준화 해서 공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

○정재우 위원  조금만 더……. 그러면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200명 정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알고 계시죠?

○정재우 위원  ’24년도에 몇 명 운영했는지 아세요, 올해? 올해는 150명입니다. 네, 150명이고. 아, 제가 퀴즈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200명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됐었고. 그런데 올해 대폭 감소가 됐단 말이죠. 제가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하지만 모집률이나 경쟁률 보면 계속 10프로, 10 대 1 넘어가고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위원장님 말씀 주신 특화 업무도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부서에서 신청받으시잖아요?

○정재우 위원  그런데 신청받은 100프로가 반영이 안 됩니다. ’22년도 이후에 전부 다 그렇던데 맞는 것 아닙니까?

○정재우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현재 자료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서에서 파악하신 거보다 실제 운영 수가 대개 1년에 5명 정도 빠집니다, 회차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해 나가야겠고. 하여튼 내년 채용을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동계 몇 명 채용하려고 지금 올리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100명이신 거죠?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자구책 감안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운영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인력 부족해서 문제라고 늘 얘기하는데 이런 대학생 근로가 원초적인 대안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운영 숫자가 줄어들고 이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최소 예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을 때는 1년에 260명씩 근무했었고요. 가능하겠죠?

○정재우 위원  강제로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효적으로 배치되도록 확대 기조로 할 수 있게 각별하게 대학생들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허위 사용이나 이런 거 좀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실화 있게 해야 된다 공감은 하겠고요. 사실 유연근무제 도입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향후 방향성 자체는 어찌 됐건 열어놓고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 활용할 분들, 여건 맞는 분들 활용해라.’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재우 위원  저희 청주시에서 유연근무제 얼마나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구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우시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3년도에는 1년간 약 300명인지 건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300건 정도 되고, 올해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2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이네요, 다시 보니까. 명 정도 활용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타 지자체 대비를 해보면 세종, 여러 개 데이터가 있는데 세종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근처에 있으니까. 세종 정원 조례 기준으로 2,600명 정도인데 사용자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연근무제라는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해야겠지만 순기능 자체는 사실 전국적으로 확대 기조이고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연차 공무원 퇴직 문제도 심각한데 유연근무제도 여러 사기업에서도 대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 좀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시책을 고안하신 게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반화의 오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보에 따르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다.’ 이런 발언까지도 일부 부서에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는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위기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게 좀 방안을 고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부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출근 거리 이격 돼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인데 못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 밝혀 주신 만큼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여러 논문에서도 업무 자율성 이런 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시정연구원은 짧게 한 두 개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화면 하나 좀 짧게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외에 하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영지원부장님 건 같기도 하고요. 저희 연도별로 지금 활발하게 채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요원도 채용하시는 것 같고, 연구 인력도 채용하시죠? 그래서 공고문을 몇 개 살펴봤습니다. 공고문. 채용 공고문에서 자료 올려 주시고 중간 결과, 최종 결과까지 잘해 주시는데 채용 공고문에 연봉을 미기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꼭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기재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청년이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 채용 공고문에 딱 직관적으로……. 사실 보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유연근무제 얘기했지만 근무시간, 보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도 10개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기재도 안 돼 있고, ‘몇 급 상당’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이랑 노동을 들여야 되죠. 사실은 시청이나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기재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연구원 한 두어 개 찾아보니까 창원 시정연구원이나 대전ㆍ세종 연구원 이런 데도 다 기재돼 있습니다, 사실은 채용 공고할 때, 낼 때부터. 구직자 입장에서 직관성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개선 기대해도 될까요? 혹시 안 되는 어려움, 애로 있으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것도……. 일이 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러 가지 컬로퀴엄도 있고, 이슈 브리프도 있고, 여러 활동 수행하고 계시죠? 오류도 있는데. 하여튼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잘해 주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능 중에 연구보고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연구보고서가 100프로 다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정책지원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 같아요. 그 연구보고서를 조회해 보니까 어떤 거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이 기재가 돼 있고, 어떤 것은 안 돼 있고 그냥 포스터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작성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특정 연구원을 지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다 가렸는데 사실 제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유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최소한 조금만 손들여 가지고 배경, 목적, 주요 내용 정도만 적어 주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정보 접근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죠?

○정재우 위원  그냥 폼을 좀 내부적으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로드를 어떻게 하라는 양식 같은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건들이 현재 수행 중인 건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완료가 안 됐을 것이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기이 완료된 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정도를 지금 발췌했고. 이것은 완료된 건을 다 조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원문보기라든지 사실 이런 기능이 구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몇 개월 수행되고 나서도 원문이라든지 결과보고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능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비 자료가 아니라면 사실 저기에 업로드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기관 보더라도.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중요도라든지 업무 특수성 고려하셔 가지고……. 하여튼 기능적으로 다 구현돼 있는데 저희가 확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현재 수준에서는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연구 개요입니다. 연구 개요고, 보고서로 이렇게 기능이 잘돼 있는데 하여튼 고도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에도 있고, 아까 설명도 주신 것 같은데요. 책자는 19페이지입니다. 올해 수탁 연구과제 수행 실적입니다. 수행 실적이고. 여러 가지 경영평가 용역도 수행하셨죠, 원장님?

○정재우 위원  사실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못 봤는데 결과 파트만 봤습니다, 2건에 대해서. 그런데 상당히 고득점이 돼 있습니다. S등급의 고득점이 돼 있고. 사실은 저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험했던 적도 있고 한데 상당히 고득점이라서……. 제가 연구의 적절성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2건 수행인데 고득점이라서 놀란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해당 재단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어떻게 수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재우 위원  그럼 현재도 경영평가나 이런 거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정재우 위원  현재는 없으시고. 그럼 2건 수행하신 거죠?

○정재우 위원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요청하셔서 의뢰해서 하신 거고요?

○정재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고민해 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랄까요?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저희가 복지재단 경영평가 용역을 수행하셨고 상당히 고득점으로 S등급이 나왔는데 올해 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은 목록 중에 보니까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 부분, 복지재단 MOU는 추진 절차나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나 필요성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경영평가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업무협약이 맺어져서 다행입니다마는 사실은 과정으로 봤을 때 업무협약이 맺어진 채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면 그 평가의 진실성이나 여러 가지 괜한 의혹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필요성에 의해서 MOU 맺고 이런 부분들 있으실 텐데요. 연구 용역 이런 수탁 과제 용역 의뢰하시는 것과 수행하시는 것과 저희가 업무협약 맺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괜한 우려나 의혹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우리 김남희 과장님!

○임은성 위원  청사 주차장 세입ㆍ세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볼 건데요. 임시청사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주차요금에 대해서?

○임은성 위원  어떻게 징수하세요? 현금으로 하세요 아니면 카드로 하세요?

○임은성 위원  1년에 보내 준 자료를 보니까 1,371만 9,000원 이 정도 되고, 여기에서 유지관리 용역에 442만 8,000원 이거를 여기에서 제하는 건가요? 어쨌든 제한다고 보면 1,0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전에 성안길에 주차장도 현금 수입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로도 빨리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내추럴(natural) 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카드로 시스템을 좀 바꾸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임은성 위원  그다음에 정산하는 것도 현금은 바로바로 그달 그달 정산이 되는데 카드는 한 달 뒤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세금, 그러니까 회계의 원칙이 약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안 맞아서, 서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든지 카드를 누락시켜야지만 이게 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우리 임시청사, 새로 시청사가 완공돼도 어차피 여기 이용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그렇다고 보면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야 된다. 특히, 현금이 오고 가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예, 본관 문화제조창도 다 카드로 자동 되어 있고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계획을 해주시고요. 앞서서 유연근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임신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임은성 위원  네, 임신하신.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임은성 위원  수원시인 것 같아요. 수원시는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성보호시간을 존중하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정도 고민하셔서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연근무제를 관리하는 분이 부서장이거든요.

○임은성 위원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부서장이 지각을 12명이 61회, 그죠? 감사관 지적 있죠? 관리하는 부서장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거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그래서 유연근무제가 유연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허철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남석화 정책기획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7년도에 시행된 거거든요. 전에는 4급에서, 이제는 5급으로 확대한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평가기준을 보면 본청이 아까 유리하게 성과금을 탈 수 있도록 한 건 호봉이 많은, 고호봉 계신 분들이 본청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김태순 위원  아니, 호봉이 높은 사람한테 유리하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여기 가점을 보면, 점수표를 보면 시정평가가 70점이고 개인 역량 평가가 10점이에요. 물론 이게 타 지자체 사례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본청에 아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89명 중에 37명, 읍ㆍ면ㆍ동에는 1명도 없는 건 신참, 저연차 사무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무소 같은 데는. 승진하고 나서 그쪽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원인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승진하고 나서 공로연수를 가면 몇 점을 받습니까, 점수를, 등급을? 연수를 갈 경우에요. 제가 알기로는 C등급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태순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김태순 위원  공로연수 점수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태순 위원  글쎄, 지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니까요, 70프로. 저는 개인 역량 평가 점수를 많이 주면 능력 또 기업 같은 데는 사실상 개인 역량을 발휘한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많이 줘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고호봉자가 본청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답변 지체하자)

그게 아니라고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호봉자가 본청에 많기 때문에 유리…….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순 위원  예, 그러면 본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고호봉자가 유리하고 고호봉자가 비교적 많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 평가기준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까? 어때요?

○김태순 위원  예, 저는 그걸 원한 거거든요. 만약에 근무 연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유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려면 성과급 본래 취지가 별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역량 평가라든지 뭔가 능력 발휘하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많이 줘야 되지 10점 갖고는 무슨 개인 역량을…….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성과급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닌가? S등급은 연 얼마 받습니까, 성과급을요?

○김태순 위원  아니, 얼마 받느냐고요.

○김태순 위원  아니, 정확히요.

○김태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50 받는 거로 알고 있고. A등급은요?

○김태순 위원  그래 380 받고. 그래서 저는 성과급 제도가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고연봉자보다도 능력을 발휘하고 시정에 기여하고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공무원들한테…….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떻게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능력급으로 발탁해서 쓰고. 물론 일시에 변화는 못 주겠지만. 이 가점 제도를 좀, 개인 역량 평가 10점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김태순 위원  아니, 70점을 낮추고 개인 역량 평가를 늘렸다고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고민할 사항입니까?

○김태순 위원  배점 기준이 근무 연수라든지 근무 개월 수 갖고서 9점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배점 시스템마저, 이것조차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태순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성과급 지급 현황 금액 있잖아요? 총액!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별로 줄 필요는 없고요. 몇 급이 얼마, 몇 급이 얼마 그거 지급 현황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네, 허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6페이지! 우리 김남희 과장님, 자료 106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교부단체 보조 사업비 관련돼서 지난해 일곱 차례, 올해도 일곱 차례 또 교육도 1번 실시하셨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7개 단체 또 7개 기관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허철 위원  지도ㆍ점검을 일곱 차례 하셨네요, 그죠?

○허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일곱 차례씩 기관과 단체에 지도ㆍ점검이 끝나고 나면 보편적으로 상임위 내지는 위원장님한테 기본적으로 보고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본 위원들이 궁금해서 그 과에, 부서에 연락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이런 자료를 부탁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보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후반기도 마찬가지고. 의원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중요한 지도ㆍ점검이 있고, 기관을 가서 지도ㆍ점검이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경미하든 과하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만 이렇게 올려놓고만 오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철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예산 증액하고 어떤 문서에 대한 수정이 있고 이럴 때만 열심히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전화드리고, 찾아뵙겠다고 하고, 뭐하고. 꼭 이런 행감 자료에서 이렇게 서로 불쾌하진 않지만, 바라는 바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상임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와서 보고했다든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한다든가 이런 적이 없어요. 뭘 소통한다는 거죠? 매번 소통한다, 소통한다고 하지만……. 이상률 실장님, 좀 이런 부분도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셔서 분명한 A, B가 있어야 되죠. 꼭 이렇게 행감 때 이야기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에 도시공간부장님!

○허철 위원  현안 연구과제 수행 실적 ’24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일곱 가지 수행 실적 과제를 연구하셨네요.

○허철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곱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천천히 하세요.

○허철 위원  예, 보셨나요?

○허철 위원  자료 13페이지 현안 연구과제 수행 실적 세 번째 항에 보시면 청주시 균형 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 이렇게 돼서 약 2개월 동안에 연구과제 실적을 했습니다. 상생소통 담당 부서하고 하셨네요.

○허철 위원  연구원으로서 이 과제를 하시면서 혹시나 어떤 그런 특정 지역에 뭘 한다든가, 말 그대로 균형 발전 정책은 우리 시에 지역별로 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 과제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허철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안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허철 위원  부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허철 위원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부서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과제 한 부분이 정말로 청주시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철 위원  잘 안 이루어지죠? 1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허철 위원  연구원장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도 24억씩이나 올렸는데 그 씀씀이가 청주시정에 정말로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전 부서에 있을 때, 전 상임위에 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고. 뭔가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갖춘 다음에 시정을 위해서……. 다른 시도에는 이 연구원이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있어서 청주가 참 많이 늦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연구원이 연구원의 역할로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가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위에서 시달돼서 내려오는 그 연구가 아닌 정말 청주시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해서 거꾸로 시에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허철 위원  이게 언론사에서 주신 자료인데 시정연구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연구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는 늘 붙어 있을 겁니다. 잘하면 칭찬받는 것보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데가 이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워낙 원광희 원장님 도에 계실 때부터도 추진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 간의 소통하고 그런 소통이 청주시정에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아까 답변 중에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하고 한 거를 아마 집행기관에서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챙기고 있었나요?

○정태훈 위원  시정질문도 마찬가지로 챙기고 있는 거죠?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답변하는 걸 보고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대 때 시정질문을 했고, 2대 때 5분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했어요. 의장님한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에서 주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챙겨서 집행기관에 확인해 가지고 이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의장님한테 건의했어요. 아마 의회에서도 그 기능을 가지려고 할 건데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꼼꼼히 챙겨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한번 지적해 놓으면 그냥 묵살하고 마는 이런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이ㆍ통장 선임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읍ㆍ면에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동 지역에는 주거지가 아닌 분들이 통장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체만 거기 있고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좀 있고 한데 이ㆍ통장님들은 주거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태훈 위원  주소, 그러니까…….

○정태훈 위원  거주지, 그러니까 살지는 않고 주소지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주소지가 거기니까……. 이건 동에서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까지 해 내려오던 관행이 있는데 이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통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정태훈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기 돼 있으니까.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걸 아는데 그거를 시행 못 하니까……. 이런 거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갈등이 빚어지니까 문제죠. 아마 동 지역에는 한두 건씩 있다고 봐요. 동 지역에는 동별로 한두 건씩은 있을 거로 보는 건데 읍ㆍ면 지역은 모르겠어요. 읍ㆍ면 지역은 없을 걸로 보고. 동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정태훈 위원  그 지역에 주민등록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동 지역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선임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는 거지.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정태훈 위원  주소지만 가지고 있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태훈 위원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나 방범은 안 살아도 관계가 없지만, 지자체 단체는 관계가 없지만, 이ㆍ통장들은 실거주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고민 좀 해서 이런 일을 가지고 주민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연구과제가 완료된 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여기 보니까 완료된 게 많은데.

○위원장 김영근  제가 보니까 저한테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갖고…….

○위원장 김영근  좀 만들 때 여유 있게 만들어 갖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배부해 주시고요. 남석화 과장님, 현안 연구과제를 각 부서별로 받는 거에 기준을 잘 정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현안 연구과제를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보면 명분을 저기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용역 플러스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현안 연구과제를 정책기획실로 통해서 시정연구원으로 넘어갈 때 기준을 잘 정해서 받아서……. 이게 현안 연구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을 미리 잘……. 시정연구원이 처음 만들어지니까 지금부터 기준을 잡아서 어떠한 연구과제를 연구할 건지를 기준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남석화 과장님한테 쭉 얘기할게요. 여기 김남희 과장님의 업무 중에서 148페이지에 치안협의체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인사담당관한테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안전환경설계를 업무 이관하라고 요구했어요. 치안협의회가, 치안이 자치 쪽에 있어야 되느냐, 안전 쪽에 있어야 되느냐! 치안이 안전이 없는 데는 자치 쪽에 있는 게 맞아요, 부서별로 보면. 다 보면, 구청에 보면 안전이라는 것이 축소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국을 만든 거예요, 재난안전실을. 그러면 이 치안협의회는 안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인사담당관하고 상의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업무 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업무 받으라고 하면 안 받으려고 해요. 제가 열이면 열 받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 치안협의회가 자치행정과에서 안전 쪽이 없으면 모르는데 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치안협의회에 보니까 1억 2,000인가, 2억인가 얼마야? 이게 자치 쪽에 있었어. 왜? 안전이 적을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전 실ㆍ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치안협의회는 조례를 전국적으로 분석해 보면 안전이 강화된 데는, 안전실 만든 데는 안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남석화 과장님, 이것저것 부서 업무 안 받고, 국장ㆍ실장 안 받는다고 지금 그걸 따질 게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갈 건가. 민병전 국장이 안 받으려고 하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요. 공무원들 업무 받으러 왔는데……. 치안협의회가 안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의를 인사담당관하고 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쪼만한 데는 안전이 없기 때문에 저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주시선 운영하시잖아, 그죠? 100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영근  혹시 봐봐, 남석화 과장님.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있죠?

○위원장 김영근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도 있죠?

○위원장 김영근  이게 시민참여가 월 1회 조사하죠, 그죠? 이거와 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연관을 좀 시키세요. 청주시선하고 이거하고 검토해 봐요. 여기 시민참여 기본 조례 12조에 보면 시민의견조사의 실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 주는 것도 있고, 청주시선에 추첨해서 뭐 주는 거 있는데 청주시선을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검토해야죠. 이게 조례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청주시선이라는……. 청주시선 기본 조례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이 시민참여야.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여기서는 경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연관시켜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연구모임 63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분들 90명이 시정연구모임을 제대로 하시는데 남석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정연구원 해 갖고 포상금도 주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해외여행/연수도 갔다 오셨나요?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우리 공무원분들이 별도의 이 연구모임을 하면 좀 활성화시켜서―우리가 참여하니까―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 얘기하는데 남석화 과장님 옆에 있는 이상률 3급에 대해서, 3급 실장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드린 게 있어요. 기획행정실장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지금 3급의 기획행정실장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책, 인사, 예산인데 실은 예산이 기획행정실로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왔어요. 내가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못 오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남석화 과장님하고 김남희 또 시정연구원장님도 계시지만 정책의 헤드(head)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에 남석화 과장님이 정책 갖고 청주시를 어떻든 간에 끌고 가요 돼요. 예? 기획행정실 저기로서. 우리 김태순 의원님이 공모사업 조례도 했고, 정책실명제 조례도 있어요. 공모사업 조례하고 정책실명제 조례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성과급 평가 시정평가, 부서별 평가가 있는데 이 공모사업하고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남석화 과장님이 평가 분석해서 시를 이렇게 하는 분들을 포상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책실명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거 과거에 쭉 했던 건데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성과급 연봉제의 많은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런 쪽으로 평가도 하고, 부서별 평가도 하면서……. 여기 보시면 5급, 3급, 4급은 어쨌든 연봉제, 부서별 평가가 있는데 개인별의 팀장이든 8급이든 7급이든 주무관들에 대한 평가도 이런 공모사업과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인사는 인사과장이 다 인사 해 갖고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이러한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공모사업과 정책실명제 해 갖고 실시해 봤더니 청주시에 많은 정책과 사업이 기여됐다 이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포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과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의미에서 허철 위원님 주장하신 시정연구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청주시가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희망을 갖고, 행복을 찾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남석화 과장이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책 갖고 끌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사과장님은 인사 갖고 끌어가라는 거고. 정책을 갖고서 이런 공모사업, 정책실명제를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했더니 진짜 이 사업이 너무 좋고 시민들에게 너무 저기 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정치적으로 방사광가속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러한 청주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 갖고 평가 분석해서 인사과에 정책적인, 여기 말하는 포상도 하고. 예? 그래서 인사 우대 조치도 요구하고. 그러한 문화를 정책으로 끌어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좀 아셨죠?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가―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각종 사건ㆍ사고에 연관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정체돼 있는 거를 뭐로 끌고 갈 건가를 남석화 과장님이 존경하는 정태훈 의원이 말씀드린 5분발언 그걸로 대체하고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야. 각종 그런 제안도 하고 그러는 거를……. 공무원분들도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보니까, 정책실명제도 하면서 해 갖고, 과거에 1년 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제안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사업이고, 청주시에 많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남석화 과장님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포상도 하고……. 이 정책을 끌고 가려면 그런 거밖에……. 어쨌든 가능한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과연봉제, 부서별 평가 왜 이렇게 김태순 위원님이 강조하냐? 이런 걸 갖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럼 올바로 평가해 갖고……. 동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장이 S등급이 하나도 없어. 그건 좀 올바르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동장들도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정책을 끌고 가고 그런 거에 지금 정체되고 이렇게 돼 있는 청주시 조직의 활력을 넣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시민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시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걸 전반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거를 참조하셔 갖고 정책 또는……. 김남희 과장이 자치 부서에서 각종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청주시에 가장 중요 부서야, 이게 어찌 보면요. 예? 남석화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다 진급하셨어요, 그거 거쳐 간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다 진급하셨어요. 왜 그러냐? 중요 부서야. 중요 부서에서 이럴 때 우리가 청주시에 좀 뭔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자 해 갖고 공모 사업, 정책실명제 한번 검토해서……. 어제 인사담당관한테 2명 승급 얘기도 했는데 그거 갖고는 적어요. 4,000명이 넘는데 2명 해 갖고 어떻게 조직의 활력을 끌어넣습니까? 정책으로 해서도 정책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이러한 좋은 정책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이 팀장의, 주무관에 의해서 제안됐다. 그런 사람들을 포상도 주고, 승진도 시켜 갖고 조직의 활력을 넣고. 그러한 성과급제가 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되면 진급하고 이래 갖고는 조직의 활력을……. 될 수가 없어요. 남석화 과장님한테, 김남희 과장님한테 기대가 큰 거예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시정연구원 도시경영부장님 오명근 부장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저희들도 회의 참석해서 한마디 말씀도, 이야기가 없으면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채성주 부장님은 고대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대면하고. 오명근 도시경영부장님, 뭐 하시는 업무에 대한 걸 말씀하셔도 좋고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장님 박정숙 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감사합니다. 이하 팀장님들, 각 부서에 과장님들하고 잘 업무 협조해 갖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10시에는 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