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면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윤○○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ㆍ 기획행정실(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

○위원장 김영근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민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청주기록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우리 이상률 실장님을 비롯해서 부서별 과장님들, 직원분들 일일 노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료 654페이지입니다.

○허철 위원  지금 관내에 게임 기업 현황을 보면 ’24년도 현재 27개 사, 종사자 수는 160명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허철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27개 사가 입주해 있고, 종사자분들도 160명이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해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이고, 본 위원이 이 관련된 업체가 정말로 상주하느냐고 했을 때 이 업체가 다 상주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허철 위원  아니, 아까는 다 상주하고 있다고…….

○허철 위원  다 비었어요. 사무실이 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갑자기 27개 사 게임 기업이 들어가 있고, 종사자 수가 160명이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건데, 왜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업무 파악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27개 사가 다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직원을 통해 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또 세종시에서 2024년 핵테온(HackTheon, HACKer+phanTHEON) 세종 국제 사이버(Cyber)보안 위크(Week)라고 해 가지고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하는 건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허철 위원  부서가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사업 추진 현황 해서 사업 개요, 사업 내용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올려 주셨는데, 혹시나 저는 이게 세종시에서 국제 사이버보안 위크 대회를 통해 가지고 청주시도 조금 늦었지만 이런 전국적인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허철 위원  과장님, 혹시 책자 안 가져오셨나요? 팀장님 뒤에 계세요?

○허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빨리빨리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글로벌게임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하는 건데 왜 보안교육이 나와요? 아니,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청주시도 충북도와 게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직원 교육을 얘기하고 계시죠.

○허철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임명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 경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임은성 위원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럼 경고에 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임은성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임은성 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들어보셔요. 사이버 공격이 140회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40회에 사이버 공격이 된 걸 공무원이 인지하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취약점이나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넘어갔다고 해서 정보관리가 좀 허술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15개월 동안 61서버에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는데도 개인정보가 80개가 넘도록 탈취가 됐는데 이 개인정보 신상이 털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임은성 위원  과장님, 이건 되게 간단한 질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통보가 됐나, 안 됐나?

○임은성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지금 정부합동감사 기관 경고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전국이에요? 지금 파악은 하고 오신 겁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청원생명축제에 전국에서 많이 오시나요?

○임은성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임은성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88만의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가 허술해서 사이버 공격을 받거나 개인정보가 탈취되거나 이러면 청주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무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임은성 위원  과장님, 리스크(risk) 관리 보험 있죠? 보험 들으셨죠?

○임은성 위원  보험금이 얼마인가요?

○임은성 위원  아니,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보험금. 제가 자료 제출 요구받았는데도 준비를 안 해오시면 어떡합니까? 1,260만 원이에요. 이번에 피해받은 거 보험금 받으셨나요?

○임은성 위원  아니,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요. 리스크 관리 보험 받으신 거 있으신데. 보험금은 뭐하러 냅니까? 저기 실장님, 지금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나요?

○임은성 위원  제가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그걸 받아봤더니 내구연한이 까닥까닥 넘어간 것도 있고, 다 돼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빨리 교체하셔야 됩니다. 한 26억 원가량 되는데. 이거는 요즘에 잘 아시잖아요, 개인정보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임은성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에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안전문 임기제 담당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부서가 적극적으로 인사담당관하고 협력해서 우리 이상률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과에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 버스킹트라이(busking try)를 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 버스킹트라이를 운영하려면 현장에 나가야 돼요. 나가 가지고 직접 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다가 넘겨도 되는 거를 왜 여기서 운영합니까? 과장님, 이것도 좀 문화예술과하고 인사담담관하고 잘 협력해 줘 보세요. 이 사업은 그냥 보내세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을 향해)

질의하던 거 질의하시려고요?

○허철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청주시의 24개 사 업체와 관련돼서 정보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관기관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전체적인 사업 관련해서 하는 거죠?

○허철 위원  과장님께서 문화재단하고 충분한 업무 협의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명확성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왜 중요시하냐면 미래게임 제작 인재 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떤 전체적인 핵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허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팀원들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언제 한번 전체적인 토론회나 협의회를 가지셔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세종시 관련돼서 국제 사이버보안 위크 이 대회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25년도에도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진흥재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응모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저기는 잘 모르시죠, 제작 부분이라든가 기업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철 위원  엄청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보면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에 거의 연평균 310개 작품을 접수하는 것 같고요. 11 대 1의 경쟁률을 가질 만큼의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 충북글로벌게임센터가 ’24년도에 24억 해 갖고 차후에 이거 어떡할 거예요? 게임센터 이거. 내년도 예산에 올리셨나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얼마 올리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근  사업 종료할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2018년도부터 국비ㆍ도비ㆍ시비로 해 갖고 주체가 정보통신과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위원장 김영근  국비는요?

○위원장 김영근  도하고는 상의하셨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25년도도 국비 내시를 봐서 어쨌든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올라와 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복합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총계를 보면 945건이 접수됐고, 그중에 해결된 건이 773건, 불가가 2건 그다음에 취하가 71건, 반려가 4건 그다음에 지금 처리 중인 게 현재 95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취하된 거예요, 과장님. 취하가 71건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 취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남인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 처리는 신속하면서 확실하게 그리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인범 위원  민원이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한데 복합민원에 방문,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사안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인범 위원  그래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거.

○남인범 위원  복합민원의 민원 만족도 조사 혹시 실시하고 있나요?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남인범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남인범 위원  그럼 만족도 조사한 게 올해도 나온 게 있나요?

○남인범 위원  그럼 만족도 조사한 결과 좀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남인범 위원  그리고 복합민원을 응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고충이 있을 듯한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남인범 위원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악성 민원 때문에 우리 청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수원시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빛민원실이라는 그런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새빛민원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남인범 위원  새빛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수원시에서는 2022년 11월 혁신통합민원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거쳐서 2023년 4월에 새빛민원실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원시의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들이 새빛민원실에 배치되어 업무 경계가 아주 모호한 민원이나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민원을 맡아 처리하는 그런 부서인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부서 간 떠넘기기, 일명 ‘핑퐁 민원’ 그 문제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환경, 건설 등 각 전문 분야 경험이 있는 베테랑 팀장들을 새빛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 중에 특히, 민원과가 타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복합민원에 크게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지자체나 기관에서 이러한 베테랑 팀장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주시도 베테랑 팀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민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새빛민원실 벤치마킹을 한번 꼭 계획해 보시고, 우리 이상률 실장님께서는 인사담당관 측하고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잘돼서 민원인 처리가 속히 안전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행감 앞두고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5분발언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 독식한다고 해서 지적해 갖고 공정성 저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김태순 위원  공감하느냐고요, 특정 업체 독식에 대해서요? 에둘러 얘기하지 말고요.

○김태순 위원  쏠림이나 독식이나 같은 표현이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왜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고 보십니까?

○김태순 위원  우리 회계 내부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죠? 건수나 이런 총금액은요?

○김태순 위원  몇 년도예요?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액수는, 총액은?

○김태순 위원  1개 업체당 1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순 위원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요?

○김태순 위원  아니,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습니까? 타 시도는 사유서를 받고 있는데.

○김태순 위원  지금 수의계약 관련 법인을 쪼개 갖고 가족이 수주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인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인지했느냐고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김태순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거 맞습니까, 회계과가?

○김태순 위원  했다고 봅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느냐고 보는 거죠, 수의계약 관련. 예총이라든지 구청, 사업소 같은 데요.

○김태순 위원  그럼 보고를 받았습니까?

○김태순 위원  보고를요. 총괄 데이터를 받았느냐고요. 사업장별로, 구청별로.

○김태순 위원  지도ㆍ점검이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이지 않았습니까? 본청이 예를 들어서 건수라든지 총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보고도 받고 집계도 하고, 어긋났을 경우에는 지도ㆍ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김태순 위원  네, 그러면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대안을? 지금 그대로 되풀이할 건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지금 PPT 띄웠죠?

○김태순 위원  동일 주소요. 이런 식으로 독식하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또 다른……. 동일 주소 내역이고요. 또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도 거의 2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액수에, 수의계약. 1,000만 원 미만이 64건에 26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의계약 2년 치가 4,045건에 821억 원인데 이건 미리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여기에는 구청ㆍ사업소는 제외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2,338건에 172억 원 정도가 21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1,000만 원 미만도. 사업소ㆍ구청까지 합치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D산업인데 본청만 43건에 2022년에 57건 6억 4,000, 작년에 53건에 7억 3,000, 거의 13억 원 정도 한 업체가 수주했어요. 뭐하는 업체입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D업체예요. 또 다른 저기예요, 부자지간 말고.

○김태순 위원  아니, D업체는 여기서 밝혀도 되겠지만 44건에, 본청만요. 그래서 이게 13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110건 정도 되네, 13억 정도요. 이렇게 치우치고. 또 시시티브이도 한 업체가 작년에 64건에 26억 정도 되는데 A업체가 7건에 7억 5,000을……. 거의 21프로, 22프로 정도 차지했어요. 왜 그 업체만 시시티브이를 합니까? 왜 특정 업체만 그렇게 독식하느냐고요, 시시티브이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  작년에 64건에 26억 1,000만 원이었는데 A업체가 7건에 5억 7,000이나 했어요. 잘 모르시죠? 본청에서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다 기억할 거예요. 왜 거기만 시시티브이를 해야지만 되냐 이 얘기죠.

○김태순 위원  특정 업체 쏠림 현상 인정합니까?

○김태순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개선 방안을.

○김태순 위원  아, 그거 플러스 또 다른 얘기예요. 더 드러났으니까.

○김태순 위원  대안으로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수의계약 횟수라든지 연 총량제라든지 수의계약 순번제라든지 수의계약 사전예고제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청에서 컨트롤해야지 돼요. 그것 좀, 사업소라든지 구청 같은 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순 위원  특정 업체 쏠림 방지를 위해서는……. 그게 대기업 같은 데는 협력업체 등록을 받아요. 청주시에도 업종별로 등록을 받아 갖고 순번을 정해서 전기면 전기, 시시티브이면 시시티브이, 업종별로 등록을 받아 갖고 순번에 의해서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량 업체를 선정해 갖고요. 그렇게 하면 투명한 행정이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95년도 전에 나기정 시장 있을 때는 순번제를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도입할 용의 없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런 대안은 수의계약 전에 전산망 띄우는 거는 서울시 이런 데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얼마나 많겠어요? 사전예고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순번제를 하는 데도 많고. 총액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지자체도 많아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대안 제시한 것만 대책을 수립해도 투명성이 많이 제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순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안을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6일 말미에 ‘공직기강 해이 도를 넘었다.’ 홈페이지 비공개에 대해서 알 권리 차단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무원노조 청주지부장이랑 제가 CJB 가서 찬반 토론을 했어요. 티브이 토론까지요. 물론 김포 사건 때문에 홈페이지에 이름을 가린 건데, 이걸 저는 직급별이라든지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장급 이상은 공개하고, 밑에 MZ(Millennial+Generation Z)세대들을 비공개한다든지, 농촌 지역 같은 데서는 공개하고, 도시지역 같은 데는 비공개를 하고. 이런 저는 대안 제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가 95건 정도 돼요. 작년에 78건에서 올 10월 말까지 95건 해 갖고 150여 건 정도 되는데, 비공개 사유가 뭡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비공개…….

○김태순 위원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간단히요.

○김태순 위원  비공개가 제가 알기로는 일곱 가지로 알고 있어요, 법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영업권 침해라든지. 여덟 가지입니까?

○김태순 위원  비공개는 재판 진행 중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영업비밀 등 내부 검토 이렇게 일곱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7개인지, 8개인지 그건 다시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에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단체, 법인을 공개할 경우에.

○김태순 위원  개인정보에 법인, 단체 해당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김태순 위원  단체라든지 법인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안 돼요. 개인정보는 단체라든지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김태순 위원  지금 개인정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단체라든지 정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비공개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지 않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래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우리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죠. 그거 할 때는?

○김태순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여느냐고 여쭤봤는데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위원들 명단은 공무원이 몇 명 포함됐습니까?

○김태순 위원  공무원은 없어요?

○김태순 위원  주로 변호사 이런 분들?

○김태순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김태순 위원  아, 공무원은 참여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한 두서너 명 돼 있던데?

○김태순 위원  아, 우리는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비공개 때문에 관심이 있어 갖고,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런…….

○김태순 위원  행정심판 사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비공개했을 경우에 민원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든요.

○김태순 위원  아, 행정심판이 없어요?

○김태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나눠서 하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자료 조금 급하게 요청드린 것도 있고 한데 신속하게 주셔서 모든 과, 팀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접수 관련해서 월 2회로 접수하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청드렸었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정 일선에서도 그러시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법률 서비스 수요나 요구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저희 운영 실적 관련해서 제출해 주셨죠? 220쪽인데. 그래서 취소 관련해서 한번 유의 있게, 유의미한 수치가 있는 것 같아서……. ’23년(작년)에 1년간 취소자가 열일곱 분이고,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취소자가 이미 38명입니다. 건이 아니라 명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취소율이 거의 18프로 된단 말이죠. 사실 그러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거의 취소하는 꼴입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데. 그 관련 원인이나 그거에 대한 페널티나 취소율 저감 자구책이나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신 거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답변도 주셨지만, 얼마나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회입니까? 그래서 박탈당한 상태로 무한 대기하는 형국도 있고 한데. 사실은 진짜 사정이 있어서 취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거의 5명에 1명꼴 취소한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페널티나 이런 거 도입하실 겁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고민 중이시라고 하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차순위 대기자한테 연락이 가서 그분들이 급박하게 기회를 얻고 이런 형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정재우 위원  하여튼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일 취소 건에 대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좀 장치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정재우 위원  관련해서 바로 하단에 만족도 결과도 작년 대비 표본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를 안 하십니까, 작년 대비해서?

○정재우 위원  예, 문항은 아직 못 살펴봤는데 꺼리신다고 하면 사실 문항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조금 더 비대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사후 관리라든지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성격의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 시책 발굴도 하셨지만 취소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만족도 결과 조사의 표본 자체도 상당히 낮아지고 이런 것들 짚어봤을 때 사실은 올해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율도 조금 높아지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실질 운영될 수 있게 자구책도 마련, 개선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라도 고민하셔서 상반기라도 도입 가능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조속하게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까지라도 요청드리고. 악성 민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 건수 2년을 보면 사실은 소폭이지만 좀 늘고 있고요. 올해 아마 내수였었죠? 각목 폭행 건도 매스컴에 많이 알려지고 시민분들께 많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도 있었고, 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민원 담당 공무원 자살하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지금 커지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대안책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시는 최근에 어떤 시책 마련하신 거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은 사례 분석 많이 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다 도입하고 있는 사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정재우 위원  그래서 왜 말씀드렸냐면 조금만 시야 넓혀 보면 서울에 복수의 지자체, 부산시, 김해시 이런 데는 악성 민원인 대처 보안관 배치하고 이런 것들 좀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관련해서?

○정재우 위원  왜 힘들다고 검토하셨습니까? 어떤 사유로 힘들다고 검토하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것도 사실 다 이례적으로 하는 너무 기본적인 사안이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과에 협조 요청한다든지 기획행정실에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낮다고 해서 더 이상 진행된 건 없잖아요?

○정재우 위원  사실은 저희가 독특한 자구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줄였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라고 인건비 문제없었을까요? 그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보면 퇴직 경찰이라든지 관련 전문성 있는 분들 채용해서 상당히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민원 담당 부서장이신데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시작조차 안 하신 건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하냐. 아마 보안관이 능사는 아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수가 그렇다고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각목 폭행 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별도 시책이 없으니까…….

○정재우 위원  네, 더 늦기 전에 저희도 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본 청사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같은 분들이 있으니 커버가 될 텐데, 모든 읍ㆍ면ㆍ동 할 수는 없겠지만 타 지자체도 조금 민원 강도 높은 지자체라든지 건수 많은 지자체라든지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필요성을 인지하셨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되는 데까지라도 하셔서 그런 부분 의회에 추가적으로 공조한다든지 실질적인 개선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악성 민원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고. 회계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주차장 보수 공사 관련해 가지고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재우 위원  8억 원 예산이고, 보수 공사 예정이시고. 저번에 현안 질의였나요? 그때 감사 시기에 저희가 공사 이루어질 걸로 계획했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다행히 조정은 됐죠. 그래서 계획서 최신화된 거 보니까 다음 달에 착공하실 겁니까? 12월에 착공으로 돼 있는데.

○정재우 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방금 답변에서도 일단 착공은 해놓을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12월에 보수 공사 착공이고, 12월에 공사 중지한다고 돼 있어요, ’25년 2월까지. 그러면 감사하고 뭐하고 하면 거의 12월 중순에나 끝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지만 일주일 삽 떠 놓고 중단한다든지 이런 형국으로 갈 것 같아요.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정재우 위원  예산 시기상의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그건 없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좀 추후라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설계라든지 사업 내용, 공사 내용은 제출하신 대로 확정은 지으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일단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시는데 현재 기준에서 사업 내용을 확정하신 거죠, 설계라든지?

○정재우 위원  하셨다고 말씀 주셨고. 저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할 계획 맞아요?

○정재우 위원  저희 담당자 확인했을 때는 확충계획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정재우 위원  원래 계획이셨습니까? 왜 답변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11월 8일 자에 추진 상황 보고하신 내용에도 없습니다. 담당 내용이 없고. 이거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 없습니다.

○정재우 위원  지금 당장 한 달도 안 돼서 착공하실 건데 아직 협의 중이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충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고. 담당자분들 확인했을 때는 없다고 확인했는데 뭐가 맞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왜 말씀드리냐면 관련 법 같은 거 설계 확정하시기 전에 검토해 보셨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제가 일일이 친환경자동차법을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충북도 조례도 있고, 청주시 조례도 있고, 사실 선택사항은 아니고 의무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139면이었고, 향후에도 139면으로 꾸미실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후대기과에다가 공조하셨다고 했죠?

○정재우 위원  오늘도 확인했는데 전기자 설치계획 없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랑 전혀 다릅니다.

○정재우 위원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전용 대수나 이런 거 다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도 법적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조라든지 청주시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게 친환경 얘기도 하시고,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얘기도 하시고, 보도 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 법적 의무 사항도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저희가 이 사업 왜 하는지 제안할 때부터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노후화나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최소 기준도 충족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은 회계과 소관 사업들은 믿을 수 있냐? 지금 관련 법도 제대로 도입이나 검토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대답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할 수 있게……. 사실은 자동차법에 당연히 명시돼 있는 시설입니다. 시장 등이 조성하는 주차장이고, 관련 최소 법률까지는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말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입찰 제한 업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입찰 제한 업체 청주시에 몇 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6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약 관련해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련 주무 부서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그런데 입찰 제한 업체라는 상당히 중요도도 있고 또 지속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으신 거로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무도 아니시잖아요?

○정재우 위원  네, 조달청에서 걸러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수의계약도 평가하고 분석하고 했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속히 개선돼야……. 솔직히 어려운 제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서 입찰 제한한 사항이 있을 때 회계과에서 받아서 파일 하나에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재우 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한 개월 수나 기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부여를 하십니까?

○정재우 위원  말씀하신 시행규칙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내용인 거죠, 경감 기준에 대해서?

○정재우 위원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신다고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내용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 건수에 대해서 5개월에서 7개월, 4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의 폭이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저희가 6건이 제한 업체가 걸려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 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저희 눈썰매장 관련해서 사고 냈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해당 업체가 6개월이 제한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이행한 업체가 더 강하게 7개월 규제돼 있고, 개인 사정인 곳도 오륙 개월 정도. 사실 그것이 마땅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참석하시면 전혀 의견은 안 내십니까?

○정재우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개인 사정에 의한 미체결과 지금처럼 인명피해까지 난 사항과 같다는 게. 그래서 해당 건은 어떤 조항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본 위원이 참가자격 제한기준 좀 살펴봤거든요. 별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서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항목이 있거든요.

○정재우 위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정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오창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도 공사 중지되고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정재우 위원  그런 부분도 업체가 사실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관리가 잘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재우 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런 사항이 결정되면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 갖춰서 지속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정재우 위원  사실 부실 공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복지위원회에서도 가족센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도시재생센터도 갈 때마다 민망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물 새고, 시멘트 물 흘러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사안에 있어서 최고형으로 갈 수 있게 더 신경을 쓴다든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보면 제7조(수의계약 특혜 배제를 위한 기준)에 “관서 별 1개 업체당 회계연도마다 5건 이하를 수의계약 체결 기준 횟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가 관서별로 읍ㆍ면ㆍ동 빼고 몇 개인지 아세요?

○위원장 김영근  한 몇 개 정도 되세요?

○위원장 김영근  19개가 있거든요, 읍ㆍ면ㆍ동 빼고.

○위원장 김영근  관서별로 분류하셔서 수의계약 내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11월부터 11월ㆍ12월하고 그다음에 내년 1ㆍ2ㆍ3월 해서 4월에 보고하고, 누계로 해서 다시 내년 7월에 반기로 해서 보고하고. 회계과장님, ‘살펴보겠다. 살펴보겠다.’ 그거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 어떤 구청은 5건인데, 18건하고, 어떤 구청도 10건하고, 이게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밝히기도 좀 어렵고. 위원님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해 갖고, 우리 회계과장이 보고하기 전에는 제대로……. 각 부서 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의한 이거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보고받아 보고, 그게 지켜지고 있나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왜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영근  수의계약도 계약사무, 일명 계약법에 따라서…….

○위원장 김영근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공개를 보면 그거만 봐 갖고는 파악을 못 해요, 일반 저기가. 인터넷 홈피에다가 수의계약을 공개 원칙에 따라서 공개하지만 이걸 취합해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이 작년 9월에 오셨으니까, 경험을 한 1년 하셨으니까 다음 회계과장이 어떤 과장이 오더라도 이거를 지킬 수 있게끔 일단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해 갖고 내년 6월 행감 자료에 보고할 때 수의계약 현황도 보고하셔요. 어쨌든 담당 공무원이 위원님이 얘기한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항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자보수, 586페이지에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 공사 하자보수가 완료됐나요?

○위원장 김영근  여기 보수 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렇게 하자보수가 오랫동안 지연되면,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 공사가 이렇게 오래되면 피해는 시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내수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사업에 전면 재시공 필요, 이거 소송 제기 예정이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하자 검사는 부서에 들어오는 서류에 따라서 여기다가 표기할 뿐이에요, 회계과장님은?

○위원장 김영근  얘기해 갖고 예산 지급 현황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오전 마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김태수 위원님 보이지 않는 손도 말씀드리고, 보이지 않는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로 인한 내수공설운동장 하자로 인해서 FC……. 이거 배수 불량으로 잔디 공사하면 이거 피해는 다……. 여기 사용도 못 하고, 훈련도 못 하고, 이 피해는 다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장 과장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뒷면에 말씀드리기 좀, 계약을 얘기하기 예민한 사항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면 카르텔 쪽에 연관되지 않나 이런 것도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자가 있는데도 청주시는 제대로 조치를 못 하는 거에 회계과장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관리ㆍ감독을 할 건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 피해, 이거 다 어떻게 요구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각 부서에 관리ㆍ감독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 하시는 회계과도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김영근  네. 그래요.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면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신○○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예,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민수 민원과장님! 허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0페이지입니다. 365민원콜센터 운영 그리고 상담 시스템 고도화 사업, 19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많이 부족하죠?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부족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료 190페이지, 191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에 365민원콜센터 운영 그리고 상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어떻게 많이 진전됐나요, 사업에 있어서?

○허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23년 11월에 보도 자료에 올린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오늘도 ‘참을 인(忍)’ 새기며 수화기를 듭니다.” 이 내용을 봤어요. 현장르포 우리 청주시 관내에 언론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고. 이걸 보면서 ’23년 말 한 해 동안에 시정 전 분야에 따라서 365민원콜센터가 20만 8,366건을 접수받으셨더라고요.

○허철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46.2프로나 되는 민원인들의 상식 이하 폭언과 협박, 위험 수위,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참아서 해결한다는 데스크 칼럼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악성 민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퇴직하신 분들이 있나요, 이런 걸 못 이겨서?

○허철 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뭘 많이 지적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이런 행정이 보완ㆍ수정돼야 된다기보다도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특히, 민원과 부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고요. 우리 365콜센터 분들이 다 공무원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합니까?

○허철 위원  공무직이에요?

○허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공무직 민원상담 콜센터 직원분들한테 무언가 혜택 아닌 혜택 또 이런 고충에 대한 교육 또 고충 상담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허철 위원  이상률 실장님, 모든 부서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딱 짚어서 우리 민원과를, 우리 회계과를 챙겼나 안 챙겼나 하는 건데. 그래도 가장 먼저 접하고 하는 게 우리 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바라보는 우리 민원과 직원들 고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군다나 공무직 쪽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됐든 어떤 그런 민원서류가 됐든 모든 걸 망라하고 제일 먼저 접하는 부서가 민원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런 걸 아셔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실장이 됐든 아니면 고충 상담에 모든 직원들이 해소 아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되셔서…….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4년도 올 한 해 그렇게 사업을 하셨고, ’25년도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도, 사업 계획 중에서 교육 사업을 몇 가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미년 회계과장님.

○허철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계약 건에 대해서 몰아주기식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조합에 대한 의미 이런 걸 이 자료를 보면서, 레미콘하고 아스콘 이런 조합원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레미콘은 15개 업체, 아스콘은 16개 정도의 업체가 있네요?

○허철 위원  조합에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세입ㆍ세출 관련돼서는 조합 자체에서 사무직 그게 운영이 되나요? 조합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허철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조합에 대한 큰 속내는 안 보고, 한 달 사이에 ’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약 두 달간 사이에 조합원 관련돼서 36건, ’24년도는 약 60여 건이 계약 체결돼서 ‘어, 이게 뭐지?’라고 봤더니 이런 조합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조합에서 청주시가 사업하고자 하는 모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예산이 분배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허철 위원  자료 233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점심시간 약간 틈을 타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마는―이 관급자재 관련해서 조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달도 보면 케이에스 기준에 A, B, C가 있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허철 위원  부정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 가장 함정 아닌 함정이 이 조달 케이에스 기준입니다. 이거 명확히 아셔야 돼요.

○허철 위원  조달청에 올라왔다고 해서, 케이에스 기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준 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A, B, C를 얘기했던 거고. 같은 보도블록 하나를 쓰더라도 틀림없는 A, B, C가 있고, 가격 기준에 있어서 100원, 200원, 300원짜리 기준이 있습니다. 청주시가 수십억 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블록 관련돼서 시멘트가 됐든 아스콘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청주시에 보도블록 회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허철 위원  여기 자료에, 모든 자료에 한 회사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업의 예산이 계약 자체가 그 한 회사밖에 없어요.

○허철 위원  예, 보도블록에 대해서.

○허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detail)하게 우리가 총괄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론 우리가 조례상 관내에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이 만년필 하나에 필요한 재료가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허철 위원이 꼭 필요해서 꼭 이 A제품을 쓰고 싶은데 A제품에 대한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 충주에는 이 제품이 없을까? 제천에는 이 제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죠. 그게 행정이죠.

○허철 위원  경쟁 업체가 없고 경쟁사가 없으면 그 회사가 품질에 관련돼서 제품을, 같은 만년필이라도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으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좋은 제품 골라 쓰시죠. 그래야 경쟁이 되는 거고.

○허철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품질에 맞춰 가지고, 물론 그 회사도 노력하겠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청주시의 모든 블록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좋은 제품 쓰려고 노력하겠죠. 예산 투입도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원을 쓸 거 200원을 쓸까요? 경쟁사가 없는데.

○허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늘 물어보면 ‘조달을 통해서 구매가 대다수로 이루어지고 조달물자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클릭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하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컨트롤타워를 하실 수 있는 부서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케이에스 기준에 적합한 건지, 조달청 물품에 대해서 AㆍBㆍC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들어와 있는지―이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허철 위원  여기에 명확하게 조치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검사 기준에 의거해서 전문 납품 검사 실시로 케이에스 기준 이상 우수 품질 유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작성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분명하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명수 정보통신과장이랑 이경란 청주기록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임명수 과장님한테, 직원 이정호 주무관이 초고속통신망 활용 사례로 해 갖고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죠?

○김태순 위원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 갖고 장관상까지 받은 걸 저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축하할 일이고요. 이정호 주무관님 아이디어가 좋은가 보죠? “기가(Giga)～ 막힌 광대역 통신망 맛집이었네!”라고 해서 호응을 받았는가 봐요?

○김태순 위원  예, 아주 축하할 일이고요. 이건 그렇고. 이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건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정보시스템 허술한 거에 대해서 매스컴이 7월에 난 건데, 이게 개인정보를 89건이나 탈취를 당했거든요. 이걸 경찰, 국정원에서 뒤늦게 적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었나 봐요, 적발할 수 있는? 이게 공무원 6급 비리도 감사원 바론(BARON)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됐고. 이것도 자체가 안 되고 경찰, 국정원에서 통보해 갖고 적발됐는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정보시스템 피싱(phishing) 사이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석기라고 할까요? 요즘에 에이아이 시대기 때문에 감사원도 바론이라는 검사 분석기를 도입해 갖고 잡아내는데,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순 위원  올해도 7월 7일에 났어요.

○김태순 위원  이 분야의 전문이라고 할까요? 전문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런 사이트에?

○김태순 위원  민간한테 외주를 줬구먼요?

○김태순 위원  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취약…….

○김태순 위원  유지보수 업체 그런 분들은 책임감이 없거든요, 이런 해킹이라든지 도난당했을 때. 사실상 우리 전문 인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북한 해킹 그런 것도 있고.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전문 인력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장비 면에서도요. 장비 면에서도 굉장히……. 정보통신과 전산 분야에서는 노후 장비가 2011년부터 2014년 거의 10년 이상 된 게 11건이나 있고, 통신 분야에서는 또 8건에 2011년부터 2014년, 다 10년 이상……. 지금 통신장비치고는 너무 노후 된 거 아닙니까?

○김태순 위원  그래서 장비와 전문 인력이 결론적으로 취약한 거네요, 그렇죠?

○김태순 위원  그건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럴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장비 보강 문제는 시급할 것 같아요. 이런 노후 장비 갖고 10년 이상, 더구나 이런 에이아이 시대에 노후 장비 갖고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김태순 위원  아, 19억 정도 들여 갖고요?

○김태순 위원  19대?

○김태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김태순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란 기록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수해 때문에 동부창고에서 기록물이 한 4,000권 정도 훼손되는 바람에 매스컴도 타고 그랬거든요. 그게 복원됐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게 젖었을 건데.

○김태순 위원  그게 복원이 어렵잖아요?

○김태순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여서 그걸…….

○김태순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2017년도에 전국에 처음으로 우리 기록관이 개설돼 갖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기록관이 지금 협소하죠, 기록물을 보관하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흥덕구 같은 데 보건소 식당 옆에 그걸 보관하고, 지금 통합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예, 식당 옆에 보건소요.

○김태순 위원  총 34만 권 정도 되죠?

○김태순 위원  그걸 하려면 대지가 500평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김태순 위원  지금 몇 군데 분산됐습니까, 기록물이?

○김태순 위원  또?

○김태순 위원  나머지는 거기에 다 있어요?

○김태순 위원  34만 권이요?

○김태순 위원  세 군데에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기록 보관 건물은 지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직지까지 하면서 전국 최초로 기록관을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김태순 위원  아, 광역만?

○김태순 위원  충북에 있습니까, 충북도에?

○김태순 위원  충북도에는 없어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다 할 대책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김태순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부지는 550평이라도, 어느 정도?

○김태순 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록관은 신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김태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34만 권이 항온이라든지 항습 그 시설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록물이 훼손될 건데요?

○김태순 위원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200억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기록물을 방치한다는 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유실 내지 훼손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복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이상률 실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일감 몰아주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의계약 한다든지 지역 상품 팔아주라고 하고. 제가 1대 때부터 기술직들 자체 설계 좀 많이 해달라고 교육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매번 이렇게 지적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맨날 수의계약 문제에 매달려야 되고, 지역 상품 안 팔아준다고 지역 의원님들이 계속 이런 걸 지적해야 되나요?

○정태훈 위원  이건 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발언들은 위원님들의 입에서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줘야 돼요. 이게 본청뿐이 아니고, 산하 기관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 그러니까 산하 기관도 수의계약을 수도 없이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실ㆍ국장들 회의할 때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위원님들 입에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실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금년 5월인가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서 우수 기관은 특별교부세라든지 포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정태훈 위원  공유재산 관계는 용역이나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정태훈 위원  지금 뭐라 그럴까? 공유지. 지금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데 공유지가 몇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태훈 위원  지금 그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저는 이걸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지금 도로부지, 하천부지가 하천사용료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도로부지도 마찬가지고. 공유지도 보면 자투리땅에 채소도 갈아먹고 이러는 공유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체크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채소도 갈아먹고 하는 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수조사를 다시 시청에서 큰 틀에서 해서……. 이 하천사용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매각도 할 수 있고. 도로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부지 보면 도로가 나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자투리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옆에서 농작물을 같이하기 때문에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새로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시내에 있는 건 소공원이라도 조성하고, 하천부지 같은 거는 하천을 더 넓히든지 아니면 매각하든지. 시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매각해서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재원 확보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이게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도 달리고 한데 이거를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기가 힘들면 용역비라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시 차원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매각할 거 아니면 세 받을 거는…….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도 있잖아요, 나중에 활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매각하든지 아니면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해서 재원 확보도 할 겸 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정태훈 위원  내년에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액 감액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영근  269페이지인가요?

  (위원장을 향해)

○정태훈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정태훈 위원  내가 자료를 받았다고!

○정태훈 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했으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감액 사유도 안 나오고, 여기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란 과장님, 기록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관 감사하는 거 모니터링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록 특별 전시회 2억 든 거.

○임은성 위원  네, 거기까지!

○임은성 위원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임은성 위원  두 번째 거, 납품서가 잘못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임은성 위원  그죠? 그래서 수량도 없고 단가는 엉망인 이런 계약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2일간 행사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246명이네요. 설문조사를 어디 기관에 맡긴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임은성 위원  직접 수행하신 거예요?

○임은성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 오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잘 부탁드리고요. 기록은 우리 역사이고,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안으로 거기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한국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섭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 대학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대학에 학생들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이상률 실장님, 기록물 관리하는 건 보관이 한 30년까지 돼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훼손되면 다시 복원도 안 되고, 물건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폴리텍대학교가 200미터 정도에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면 기록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도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네,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이미 ’22년 7월에 서가 수용률이 넘었다고 보고가 나오는데. 이런 보고서 용역 주고 이러면 이걸 토대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연구 용역은 뭐 하려고 주고 또 거기에서 제안하는 거는 묵살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문서가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평생교육원은 아직 시간이 먼 것 같고요. 당장 보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에 5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공유재산 등록대장에 공유재산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보험 해지 건이 있나요?

○임은성 위원  제가 뭐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덕 정ㆍ배수지. 여기가 2018년도 2월에 용도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23년에도 보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 제가 다른 곳도 다 받아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겠으나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용도 폐지가 된 시설에 보험금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이게 뭔 상황입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 그렇게 말……. 지금 제 말을 해석해 갖고 번역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임은성 위원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극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용도 폐지된 건물에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험료 다시 전수조사하십시오. 하시고 다시 전수조사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내 살림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하시면 됩니까?

○임은성 위원  꼭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좀 쉬셨다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예, 우리 기록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관님……. 적은 예산, 적은 인력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허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자료 659페이지요. 아직 안 열렸는데.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변환 서비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비디오테이프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허철 위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변환시키려고 하시는 금액인 거죠?

○허철 위원  자료가 열렸습니까?

  (“열렸습니다.” 하는 정책지원관 있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청주기록원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요 소장기록 현황의 경우 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바쁘셔서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24년 말인데 아직까지도 ’22년 9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허철 위원  뭐 어떤 사유든 지금 해가 2년이 지난 ’24년 11월 말인데 2년이 넘도록 보유기록에 대한 소장기록이 업데이트 안 됐다는 건…….

○허철 위원  자료 6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유형별 보유 현황과 비교했을 때 보면 4개 유형 도면류, 시청각 보이시죠, 네 가지에 대해서? 또 행정박물, 간행물.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2022년 9월 기준으로 뭐 하나 변환된 게 없습니다. 그죠?

○허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붙임 문서에 보시면 5개 분야 목록 좀 한번……. 5개 분야에 대해서 목록이 다운로드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록을 보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다운로드하려고 보면 목록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저건 무슨 이유죠?

○허철 위원  전혀……. 시스템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허철 위원  특히, 보시면 지역문화 관련돼서 한번……. 이 기록물철 제목과 그 자료에 대한 정보들이 따로따로 정리가 돼 있어요, 하나로 정리돼 있는 게 아니고. 목록들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그 데이터를 우리 시민들이나 정보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업데이트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허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약 3,560평 정도……. 약 500평 정도라고 했나요?

○허철 위원  거기 딱히 선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흥덕보건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서 전자에 적은 예산, 적은 인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록원으로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2년 동안을 갖다가……. ’23년도, 1년 치를 못 했다고 한다면 정리가 덜됐나라고 하지만 ’22년도에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넘도록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허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

○허철 위원  자료 23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약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결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자료 연번에 다섯 번째,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을까요? 청주시ㆍ청원군 통합하기 전에 동보원이 개인 사유였었죠?

○허철 위원  산림과인데?

○허철 위원  아니, 내용으로 보면 1년에 찾아오는 우리 청주시민들이든 아니면 타 지역이든 약 8만 9,885명이 자연 속 휴식을 찾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따로……. 개인 업체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허철 위원  제가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매년 적자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이런 시설은 충분하게 일반 기업체가 됐든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청주시가 그냥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쪽 가족분들이 청주시에게 이런 걸 부탁해서 청주시가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신 것 같은데. 300미터를 조성하고 이런 데 개선을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하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ㆍ청원군이 이 동보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도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이 부지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거 사실은 개인 사비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 저거 했는지……. 혹시 이상률 실장님, 내용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목이 최저 몇만 원부터 몇억 원이 넘는 소나무까지도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관련된 돌아가신 분도 알고 있고. 가정적인 부분은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주시가 청원군이 통합하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1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청주시도 이거에 어떤 투자한 만큼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사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주시에 큰 저기는 아니더라도 20년 뒤에 아니면 30년 뒤에 시에 환수 조치한다든지……. 아니, 환수 조치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을 텐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예산을 투자해 주고 이 부분을 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매입한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결내역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안들을 알고……. 뭐 일이 억도 아니고 다시 또 100억씩이나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내용이 나오시고 하면 저에게, 본 위원에게 다시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민원과장님, 오전에 자료 주신 것 잘 받아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는데 ‘2024년도 3분기 청주365민원콜센터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2024년도 10월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분석’ 이거 주신 거 맞죠?

○남인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365민원 만족도 조사 하는데 5개 분야로 나눠서 했던데 1,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484명 정도가 응답했다고, 그러니까 50프로가 안 되는 인원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민원인들도 포함됐는지?

○남인범 위원  다 된 거예요?

○남인범 위원  않았어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합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남인범 위원  이거 국민신문고는 매월 하시는 건가요?

○남인범 위원  그러니까 청주365은 분기별로 하는 거고요?

○남인범 위원  만족도 보니까 최소 97프로에서 최고는 98프로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정확하게……. 아까 복합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임명수 과장님, 스마트(smart)도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용역을 4억 2,600 줬는데 왜 갑자기 ’23년 10월에 용역 중지가 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임은성 위원  아, 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서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 계획이라고 있으시죠? 63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

○임은성 위원  그럼 올해가 ’24년도잖아요. 오늘이 ’24년 11월인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다시 답변 해줘 보세요.

○임은성 위원  아니, 2023년도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요. 당초 기간이 ’22년 3월 24일부터 ’23년 1월 23일까지 10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용역 같아요. 그런데 ’23년 10월에 갑자기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좀 신속하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은성 위원  아, 그 당시에?

○임은성 위원  그런데 국토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건 아닌가요?

○임은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왜 중지했느냐? 뭐가 부실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20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갑자기 다섯 차례를 해요. 그래 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조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내용도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임은성 위원  그거는 제가 알아요. 용역이 ’24년도 1월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스마트시티라는 게 미래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여기 계획서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만 조금 바꾼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이 걸려도 말씀드릴게요.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리 서비스’ 이 중에 길거리에 암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킥보드가 있습니다. 도입 시기가 ’28년 이후예요.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이 킥보드 사업 같은 경우는―이게 일부겠죠―조례로 제정하고 이래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없어질 판인데 ’28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에이아이 활용 수요 응답 모빌리티’ 이건 콜버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스마트 BIS(Bus Information System)’ 이게 버스시스템이더라고요. 버스시스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주차장, 쿨링(Cooling) 버스쉘터(shelter) 이런 게 전문가들이 다섯 차례나 모여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고 해서 나온 결과라고 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 단지 국토부 승인을 받고 세종시에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확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인접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건지? 예를 들어서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O2O(Online to Offline)’ 이거는 온라인인데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반 신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게 도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자율주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주시 내에만 들어와도 도로 엉망진창인데 자율주행 가능합니까? 도로부터 개선해야 되는데. 그리고 ‘키오스크(kiosk)를 통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민원센터’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민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는 시행한 데를 가 보니까 차를 놓고 민원인이 내려서 그 창구에 가서……. 이건 드라이브스루가 아니죠. 드라이브스루라는 건 차 안에 있어서 코로나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조악한 너무……. 그다음에 문화예술은 또 빠져 있고. 왜 갑자기 이렇게 했나 이게 궁금해서 용역 중지한 내용과 뭐가 일치되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답변 준비하시고요. 제가 또 더 말씀드리면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 되게 많이 계세요. 전문가 1차 의견에서 약간 동의 안 되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청주시 연계 광역계획 필요.’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뭐가…….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비와 높은 1인 가구에 따른 폐기물 등 환경 문제’, ‘타 지인이 느끼기에 밤이 어두운 도시로 개선 필요’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도시입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두 달 동안 5차례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빈집 활용과 첨단기술 접목한 예술 특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면 지역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확대 추세로 정착이 아닌 여가생활 병행’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뭔 상관이랍니까? 아이고, 저기 러시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늪지대였어요. 그런데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관광지로 발달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는 이제 우리가 개척해야 될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드론이 우편물을 나르고, 굉장히 획기적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쏟아부어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청주시 스마트도시 계획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임은성 위원  물론 전문가들 많이 배치하시고 인력 부족한 거 압니다. 참,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정보통신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마음이 아팠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하십시오. 우리 청주 미래가 달린 겁니다. K-스마트도시 한번 만들어 보는 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청주시가. 그리고 가까이에 바로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임명수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은성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런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저하고도 의견 교환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러십시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팔달 플랫폼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그래서 2015년도부터 도입됐었고요. 저희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 올해 4월에도 동양일보 박은수 기자님께서 특집도 내시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도 당시에 의견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사장시키셨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장됐는데 도입 당시에 취지를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이ㆍ 통장 수도 늘어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민원 업무나 대민 업무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했었고. 저희가 아마 ’14년도 7,000만 원, ’15년도에 5,000만 원 투입한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한 차례 고도화도 됐었고 한데.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서 읍 지역구다 보니까 소통하다 보면 일부 이장님들은 필요성도 느꼈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 요청도 읍이라든지 시에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용자 수도 적어졌다. 게시물 수 적어졌다.’ 이런 이유로 일단 일괄 폐쇄하셨는데. ’16년도 한 차례 고도화 이후에 이런 고도화나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거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고민하시고 개선책 내신 것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있다고 오랫동안 이ㆍ통장 활동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도입 취지 자체가 이ㆍ통장분들이 특수성을 감안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15년도 당시에 과에 계시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어찌 됐건 지역 지역, 구석구석 민원도 챙기시고 또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채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안됐는데 또 여전히 유지라든지 오히려 활성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사장시킨다 이런 것들이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소통팔달 플랫폼의 부활일 수도 있고, 실질화에 대한 노력일 수도 있고 대체 사업을 고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맞습니다. 그런 방향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냐, 혹은 대체 사업이 있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별도 플랫폼 기존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ㆍ통장분들이라든지 기관ㆍ단체 하시는 분들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채널 없잖아요?

○정재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600만 원 예산 들여서 실효적이냐는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무엇이었냐면 저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들어봤고, 언론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고도화할 수 있게 이런 방향성으로 갔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걸 사장시켜 버리면 그 공백에 대해서 전혀 소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활이나 실질화 이런 부분 대체 사업 좀 고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특수성 있는 분들에 대한 별도 채널을 일부 개설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대안점은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시스템 다 없어졌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만큼 소통팔달이 능사는 아닐 텐데 특수성 있는 분들에 대한 직관성 있는 채널이라든지 별도 사업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하여튼 청주톡톡도 내용은 알고 있고 한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만……. 하여튼 홍보는 일단 부족해 보입니다.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요, 불과 최근 제안에도. 또 여전히 필요성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해킹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김태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짧게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 인력도 그렇고, 노후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행안부 기관 경고문도 읽어 봤는데 사실은 큰 문제가 올해 연초에 교통지리정보시스템 해킹 건도 언론보도로 알게 되신 거죠, 부서에서? 그리고 작년 청원쇼핑몰 해킹 건은 무려 2주 동안 모르다가 타 기관에서 확인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출 자료 650페이지 정보 보안 추진 현황 보면 ’23년도ㆍ’24년도 같은 업체가 정보통신시스템이나 정보 보안 업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실 계약 금액도 꽤 많이 늘어났고, 나름대로 보안책도 강구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뭐 최선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패러다임이나 강도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행안부 경감문 중에 보안 장비 취약 관련해서 주요 내용이 표로 하나 나와 있는데 방화벽,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대응 장비, 침입방지시스템,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다양합니다. 혹시 해킹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거 있으십니까, 장비적으로?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주신 거 보면 교육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이나 보완은 하신 것 같은데 하드웨어 성격의 장비 쪽은 아직은 보완이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본 위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장비도 제대로 교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 경고에서 언급된 장비만큼은 최소한 빠르게 교체도 되고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답변 주셨지만 조금 더 적극도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2년 연속 이런 일이 안타깝게도 벌어졌다 보니까 불안이나 이런 것도 커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드론 관련해서―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저희 드론 보유 현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예, 4대고. 4대 모두 지금 DJI 중국산 드론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당 업체가 저렴해서 세계적인 점유율 높은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거시적인 트렌드(trend)를 보면 해당 업체에 대한 보안성이나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니까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계속 반대하고 퇴출하고 이런 노력도 조금 더 있었고. 사실 대한민국 여러 기관에서도 국산 드론 사용하려는 노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작년에도 비슷한 요구를 드렸었는데도 ’23년도 취득분도 또 해당 업체 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단순 업무성 드론도 있겠지만 중요도 있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드론? 차세대적으로 계속 활용 방안도 늘어날 거고 한데 그런 부분 좀 개선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적인 문제는 일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비용상의 문제로 모두 국산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런 노력은 보여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내구연한 지난 드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그 부분도 교체를 해나가실 텐데 향후에 구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영조물 배상 공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방대하고 한데 자료 요구드렸는데 신속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영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공유재산에 있어서 그런 사건ㆍ사고나 이런 시사적인 문제로 인해서―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1년에도 이미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관리가 됩니까, 회계과에서?

○정재우 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지점이 뭐냐면 사실 이거 시유지라든지 공유재산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고 과에서 가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입 대상이죠?

○정재우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냐면 지역주민께서 사실 민원을 주셨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가족분이 큰 사고를 당하셔서 여러 가지 골절 수술도 하시고 1년 정도 재활을 하셔야 된대요. 상당히 오랜 기간 입원도 이미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상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사전에 민원도 넣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 보면. 그런데 오창입니다. 오창이고. 해당 구역 위험도에 대해서 민원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가 딱 나신 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오창에 해당 부근을 제외한 모든 공원은 공교롭게도 영조물 가입이 돼 있고, 해당 공원은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떻게 소송해야 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구역 위험하다고 의견도 제시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큰 사고가 났는데 ‘해당 부분이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소송해라.’ 사실 이런 안내는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저도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완이나 실질적인 대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민원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원 법률 서비스 상담실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 행정 미스에 있어서 피해 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이런 법률 상담이 우선적이고 시급성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연계해서 대민 행정 펼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신청에 대해서 방법이나 우선권 이런 거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소송 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 대해서 시 행정에 의해서 부상당하고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우선권을 드린다든지 고민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원장님, 이상률 기획실장님! 기록원을 단기적인 측면에서―우리 위원님들,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잘 저기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기록원 이전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이상률 실장님! 어디로 이전하느냐? 이 실장님, 고인쇄박물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그리로 이전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록문화에 관광까지 연계돼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도 시계탑 있는 기무사 자리인가요? 그리로 하려고 집행기관에서 했던 거 복지 쪽에 있을 때 지금 현재 고인쇄박물관 자리로 의회에서 그걸 반대해 갖고 그쪽으로 이전한 거예요. 여기 국제기록유산센터에 청주기록원이 인접해서 이 지역을 기록문화에 관광까지 연……. 장기적으로 보면 청주에……. 청주에 오시면 거기 와서 국제기록, 청주기록,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이상률 실장님!―시장님하고 상의하세요. 이거 좀……. 지금 우리가 기록문화 도시라고 할 측면에서 이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고, 고민할 때가 왔다고 봐요. 거기 장소도 비좁고. 이 실장님! 시장님하고……. 퇴직하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하셔 갖고 장기적으로 청주시 기록문화에 관광까지 연결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미래를 봐서 차근히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된다 해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수 민원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365민원콜센터 운영에 고도화까지 했는데 청주시민의 생활민원을 보면 시민생활전망대 한 4만 건 정도고요. 국민신문고 한 20만 건, 365 25만 건 해 갖고 5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거예요.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거 고생하시는데 핵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그러한 민원 처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맞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고도화 작업이 돼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러한 시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교통 또는 도로, 청소 환경 이런 일부 단순 민원을 제외하면 많은 민원이 아니에요. 시민의 목소리를 그 부서에서 분석해 갖고……. 지금 우리 시대에 빅데이터, 에이아이 기반해 갖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도화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이러한 빅데이터, 에이아이 기반해 갖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민원과에서 만들어야지 다른 데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단순 민원은 다 빼고, 우리가 단순 민원은 정리하고, 다른 민원을 정리해서 매년 시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갖고 이것이 정책에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 있냐 이런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하고 에이아이 기반으로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근  환경, 교통 몇 가지만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영근  이거 맨날 단순 이렇게만 분석해서 결재 올리고 해 갖고는 활용도가 낮죠.

○위원장 김영근  결재한 걸 봤는데 이거를 단순 건 빼고. 단순 건은 빼고…….

○위원장 김영근  몇 개를 세분화해서……. 이것이 어려우면 빅데이터에 기반해 갖고 이걸 한번 검토해 갖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씀을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민원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이런 청주문서전달 플랫폼 소통팔달은 홈피가 유령 사이트 된 건 다 아시죠, 언론에 나온 거?

○위원장 김영근  이런 걸 다 저기 하는데 어쨌든 세 가지 생활민원이 50만 건이 올라오는 거에 단순 건 빼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준비하십사.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영근  회계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회계과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물론 인사담당관하고 한번 저기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와 말씀 한번 드릴게요. 555페이지 한번 봐 봐요.

○위원장 김영근  제한경쟁입찰이 1,000억 약간 안 되는데―과장님―석면 철거공사, 꽃길 조성 공사, 인도교 설치 공사 여기 보면 전기통신 등등 풀 깎기 이런 것도 제한경쟁입찰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도요?

○위원장 김영근  어떤 제한이에요, 지역 제한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이게 제한경쟁입찰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과가 인원도 없이 많은 일을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몇 번 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몇 번 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4번 하시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 법적 근거가 여기 네모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없죠? 감사관실에 계약을 심의하는 조례는 있는데 조례는 없고,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명 지방계약법 35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주가 이건데 계약심의위원회를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분기 1회보다도 더 확대해 갖고……. 과장님이 이 많은 업무를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건수와 금액을 본다면. 그러면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휴식시간에 이상률 실장하고도 얘기했지만―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부하야. 그러면 이런 계약심의위원회를 우선 더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인력 문제는 인사담당관하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계약심의위원회를 더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장님이 다 이거를 컨트롤하고 제한하고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 하지 마시고 더 활용하세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토론을 부쳐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거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확대하고. 계약과장님한테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회계과 부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에요.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청주시의 근본 원인이 지금 신뢰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각종…….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비리와 관련된 시민의 신뢰를 잃고 계약에 관한 것들도 뭔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어려우면 이런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편을 생각해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