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재난안전실

○위원장 김영근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하천방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재난대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오늘 남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지고 눈도 내린다고 하는데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올해 친환경 제설제를 123톤 확보한 거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남인범 위원  지금 173톤이요?

○남인범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염화칼슘이 1,478톤 그다음에 소금이 9,705톤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가 123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설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포트홀(pot hole) 등 도로 유지비용 증가, 도로 시설물과 자동차 부식,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제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시급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남인범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123톤밖에 안 되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겠다고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앞에 시급한 데, 뒤에 말하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는 데 123톤밖에 확보를 안 해놨다는 얘기는 사실은 1만 1,183톤 중에 123톤이면 일 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친환경 제설을 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남인범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도 7년, 8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설제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나요?

○남인범 위원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청별로 보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1,478톤에 상당구가 358톤, 서원구가 203톤, 흥덕구가 638톤, 청원구가 279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9,705톤 중에서 상당구가 2,790톤, 서원구가 2,170톤 그다음에 흥덕구가 2,837톤, 청원구가 1,908톤. 이렇게 보면 상당한 격차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친환경 제설제인데요. 123톤 중에서 상당구가 28톤, 서원구가 22톤, 흥덕구가 11톤, 청원구가 62톤으로 나왔는데 지금 한쪽으로 많이 편중/치중돼 있거든요. 청원구가 62톤인데, 여기 보면 오염지구로 우려되는 지역에 이거를 많이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원구가 오염이 많이 될 게 우려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보면 여기 3개 구(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를 포함한 친환경 양보다 여기 청원구가 많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청원구는 오염이 많이 되고 부식이 많이 되고 손상이 많이 되는 걸 많이 뿌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인범 위원  지금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100프로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심각한 사항인 만큼……. 123톤이면 비율로 따지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로밖에 안 여겨지니까 앞으로 더 좀 많이 친환경 제설제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러는데 효율성이 이거에 비해서 2배, 3배 더 낫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친환경 제설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3개 부서 과장님들, 직원 모든 분들의 일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 격려 말씀 드립니다. 민병전 실장님, 우리 재난안전실이 대략 1년 정도 운영됐나요?

○허철 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 부서고, 그만큼 청주시민이 신뢰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이렇게 재난안전실을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허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난 안전정책과장님 우리 최원근 과장님, 혹시 오송 참사 이후에 우리 충북도 도로사업소나 아니면 재난안전실 쪽하고의 어떤 간담회, 협의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행정적인 내용 말고 시민단체 또 유가족분들, 모든 언론사, 국회, 정치하시는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삶을 떠난 분들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유가족분들이 생각하는 이 관심도가 아주 많이 저조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정보에 의하면 충북도에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추모비, 추모비라도 하나 청주시와 협의하고 해서 추모비로 인해서 마음을 좀 달래고, 쓸어내렸던 가슴을 매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하나도 만져주지 못하는 충북도ㆍ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늘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이것조차 하나 못 합니까? 우리 가족이,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뭐하고 기일이 되면 제사도 지내고 납골당에 찾아가고 제를 지내고 이런 저기에 그분들은 어디서 그런 슬픔과 아픔을 달래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조차도 안 하고 나서……. 청주시민의 안녕이 있어야 꿀잼도시 청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탕이 돼야 되죠. 이런 기본적인 행정적인 바탕이 돼야지, 이런 것도 재난안전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시장님께 건의하고, 도하고 건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우선순위 돼야지 나머지 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선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정책과장님, 자료 9페이지의 아랫부분 시정 처리 요구사항 3번에 보면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연 두 차례를 거치신 것 같아요. 회의 개요를 보면 약 이십 분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참석자 스무 분 중의 열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소방, 경찰, 통신, 전력 이 주요 부서의 관련 기관은 참석을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에 의미가 있죠? 물론 100프로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요 부서들이 빠지고 난 간담회, 정책간담회 회의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취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간담회고, 당연히 해야 될 위원회 구성인데요. 위원회 참석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발언자, 주요 내용, 회의록을 쭉 보면 현안에 대한 또 현 상황에 대한, 다음에 어떤 계획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회의를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을 1안ㆍ2안ㆍ3안 이렇게 잡으셔서 뭔가 발취가 돼야죠. 그래야 매뉴얼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떤 재난 시에 이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게 우리 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각종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드렸는데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 저희 재난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인사담당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로 개편되고 승격되시면서 현원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증감됐는지 알고 계신 거 짧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혹시 ’23년도 7월에 몇 명 증가되셨습니까? 6명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재우 위원  9명 늘어났습니까?

○정재우 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현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 구성에 대해서?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공무원 충원에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 되고요. 현재 세 과장님 계시지만 여러 현직자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업무 과중 문제라든지―과하게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문제 인식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재난안전실이 배정받은 것 자체가 거의 불운에 가까운 인사로 여겨질 정도로 기피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지자체에 대한 안전 관리 책무는 계속 강화되면서 일이라든지 이런 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 정도 감사를 하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인력 구성 문제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질의하고, 제안드리고, 개선점을 도출시키는 것도 민망할 수준으로 계속 과정 문제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다, 협의 안 된다 이런 거에서 나아가서 실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타 지자체라든지 임기제를 적극 더 활용한다든지 임시방편이라도 구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당연히 방향성 자체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강조한다든지……. 사실은 그것은 조금 더 원활하게 당장 충원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상적으로 ‘사회재난 분야에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데이터 명료하게 ‘어느 부서에 몇 명 정도 충원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충원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삼사천 명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착화되고. 저희 재난안전실 개편되고 승격된다 해서 매스컴에 엄청나게 대외적인 홍보는 됐는데―말씀하신 의미도 많았습니다마는―아직 과도기적인 시기도 하지만 조금 이런 보완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 힘은 싣고 있는데 의회에서 많은 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실 거고요. 하여튼 실 자체에서도, 과에서도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고착화되지 않게 의지 밝혀 주신 대로 부탁드리고. 재난대응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도 계속 가속화되고, 여러 가지 고온에 의한 온열질환 문제가 사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두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청주시 온열질환 발생 현황 같은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업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재우 위원  네, 말씀하신 수치인데요. 사실은 ’22년 대비 ’23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한 오십몇 퍼센트 정도, 60프로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관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덥고 뜨거운 지자체가 대구이지 않습니까? 대구. 그런데 저희 청주시만 하더라도 대구보다 사실 1년간 온열질환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폭염일수나 이런 것도 저희는 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단 말이죠, 기상청 기준으로 33도 이상 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대구가 잘한 면도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타 지자체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좀 짧게 하려면. 그래서 이런 대책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수차도 운영하시고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들도 하셨고, 나머지는 순찰이나 예찰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관리나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저희만의 특수 시책이나 이런 거 고안하신 게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방치된다고 하면 내년에 세 자리로 갈 수 있는 추이이고, 조금 더 과감하게 대책 사업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정재우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정된 시간이 촉박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하고 있는 구분이라든지 분야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대구 사례도 그렇고, 올해 조금 소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충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온열환자 줄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도출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야 좀 넓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오가영 하천방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이범석 시장이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사업에 3,300억을 투자해 갖고 꿀잼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송 참사로 정부 기조가 친수 조성에서 치수 조성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수인데요. 물론 치수에 연관된 그 사업비를……. 저는 친수보다도 치수에 더 무심천ㆍ미호강에 할 사업이 많은데, 그걸 다 반납해야만 했습니까? 예산 확보한 걸 다 반납…….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미호강 같은 데 가 보면 버드나무가 무척 많거든요. 물길 흐름을 방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아쉽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3,300억 중에 어느 정도 반납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전체 투자…….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거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3,300억 프로젝트가 구체성이 없네요.

○김태순 위원  그냥 그러면 근거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데…….

○김태순 위원  그래서 얼마나 삭감됐나 얘기죠, 3,300억 발표한 거 중에요.

○김태순 위원  아닌데 시장은 기자회견 해 갖고 투자하겠다고 발표해요, 꿀잼도시 만들겠다고?

○김태순 위원  네,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됐습니다. 또 하나요. 이것을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당초예산에는 1억 2,000이었다가 1차 추경에는 5억 2,000이었다가 2차 추경에는 10억 2,000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10억 2,000을 명시이월 내지 계속 사업비로 내년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꼭 2차에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10억 2,000을?

○김태순 위원  그건 대강 알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아예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입해 갖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추경에다……. 제가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김태순 위원  이게 급한 것도 아닌 거고.

○김태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했으면 순조롭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공기를 좀 늦춰야 될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이월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안전 파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고, 제일 기피 부서거든요.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안전 관리 요원 시급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들을 충원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요, 인력 조달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 관리 요원들이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요원을 모집해요, 딴 데는. 그래 갖고 5명 정도, 3명 뽑아 갖고 인력을 보완해요, 시간선택임기제로 해 갖고. 저도 그건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를 많이 덜어줄 수 있지 않나, 많은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다른 데는 하기 때문에 제가…….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안전 관리 전담직 있죠? 공무원이요.

○김태순 위원  그게 무슨 표현이라고 하죠?

○김태순 위원  방…….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순 위원  방재안전직!

○김태순 위원  티오가 아마 우리가 4명인가 5명이죠?

○김태순 위원  7명으로 늘었구먼요.

○김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주시에 재난 상황을 카카오톡(Kakaotalk)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00명 정도가.

○김태순 위원  그게 불통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아, 재난 시에 대응이 청주톡으로요?

○김태순 위원  그건 그렇고요.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게 언제 제정됐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건 불필요한 건데. 시간상……. 2017년도에 제정됐고. 그런데 2021년도에 위원회 한 차례 열고, 그동안 열었습니까? 안전 관련이요.

○김태순 위원  ’21년도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한 번도……. 그리고 위원회도 없고. 이럴 바에는 아예 조례가 유명무실하거든요. 시장이 여덟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사업한 게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김태순 위원  안전 관련.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오창 같은 데는 2차 전지, 배터리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누출 사고요. 또 인명 피해가 없을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배터리 화학물질에 관련된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게 물론 공장에서, 소방서에서 책임질 일이겠지만. 우리 매뉴얼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네, 사고 시 매뉴얼은 있는데 평소 안전 관리에 대한 무슨 교육이라든지 무슨 행정 지원 대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아,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김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지난 20일에 청주시 수의계약 특정 업체 독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시티브이가 왜 특정 업체가 독식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특히, 시시티브이가 심하던데.

○김태순 위원  처음 들었어요?

○김태순 위원  시시티브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재난대응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대형만 제외하고서는.

○김태순 위원  물론 수리, 시설 유지보수 이런 건 찼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지만 그런 업체가 2023년도 보니까 한 업체가 거의 21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재난대응과에서는 시시티브이 관련된 걸 전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인이, 왜 그럴까요?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휴식…….

○위원장 김영근  휴식 없이 갑니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정책과장님, 아무튼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경사진 주차장 안전 관리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경사진 주차시설에 고임목 같은 걸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임은성 위원  개인이요?

○임은성 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 관내에 경사진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던데 관에서 주도하는 주차시설에 경사진 주차시설이 없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임은성 위원  아니, 제가 예상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 조례에 보면 5조5호에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 가서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경사진 주차장 때문에 사람이 인명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준이법도 있고 또 우리 우암동에 ’17년도인가 그때도 40세가 사망하셨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급발진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갑자기 뒤로 밀려가는 상황이니까.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임은성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달라. 그리고 한쪽 켠에 안내판 같은 거 아니면 거기에 고임목 같은 걸 갖다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저도 가끔 주차할 때 그런 데 있으면 돌을 찾아도 돌이 없어요. 그래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협조하셔 가지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혹시 북한에서 오물 쓰레기가 우리 청주에도 온 적이 있었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임은성 위원  왔었거든요.

○임은성 위원  그런데 제네바 협정했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라는 분이 ‘한국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1950년도 이후에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우리는 청주시 안전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4일에 북한 오물 풍선 피해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풍선에 오물 쓰레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시내권도 대부분 대피시설이 아파트 주차장이고, 가장 취약한 건 읍ㆍ면ㆍ동, 읍ㆍ면에 대피시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아파트 말고 시내에도 보니까 몇 군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뿌리병원이나 우민타워나 이런 데 좀 있던데 이런 거 이용할 때 우리가 사용료를 내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민간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시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생활하다 갑자기―그런 일이 발생 안 되면 가장 좋겠지만―그런 일이 생기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그리고 안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해 보시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읍ㆍ면ㆍ동에 많이 있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없을 거로 파악되는데.

○임은성 위원  면 단위는 조금…….

○임은성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충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있는 민간 시설에 지하 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남인범 위원님이 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설제를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도로가 그냥 하얘요. 하얘.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이게 3대 출범하자마자 첫눈에 놀라 가지고 그냥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고 하는데 그런 건 자제해 주고. 친환경 제설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들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문제가 운행 중지된 곳도 많고 또 미보험 가입된 것도 많고 한데 보면 승강기가 총 1만 5,564대로 돼 있어요. 보험 가입이 635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나뉘어 있는데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이 승강기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맡아야 되는 건지? 이게 대부분이 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통보해 주는 걸 가지고 운행정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렇게 단순 행정 같은데. 안전정책과에서는 지금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도 바쁜데 이 승강기 업무까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거 구청 같은 데 산업교통과라든지 타 부서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타 지자체 보면 기후에너지과, 산업환경과, 경제통상과, 구청에서는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부서 간의 업무를 조율해서……. 제가 볼 때는 안전정책과에서 이거를 맡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실장님, 부서 간의 업무 협약을 잘해서 옮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위원장인 제가……. 한 번씩 다 하고 두 번씩 돌려고 그러니까요. 민병전 실장님, 오송 참사 1년 조금 지났고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 키워드가 오송 참사였었어요. 잘 아시죠, 그죠? 오송 참사 피해자 추적조사 결과 보고에 혹시 우리 시에서 누가 갔다 오셨나요? 안 갔다 오셨죠? 저도 언론 보고 알았는데 오송 참사 추적 피해자 결과 보고에 아마 충북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결과 보고를 발표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많이 시달리는가 봐요. 그래서 최원근 과장님,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재난보험이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에서 재난보험 하고 있나요, 지금요?

○위원장 김영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 안전 위로금을 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송 참사에 많은 분들이 1년 지나도 트라우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론 국가가 어쨌든 심리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난 안전에……. 허철 위원님 저도 추모비를 무지 고민하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허철 위원님이 추모비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려운 분들이 1년이 지났어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조례를 뒤져 봤는데 당진시가 시민 안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재난보험금 이외에 시민 안전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 재난의 책무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민병전 실장님. 노력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 재난안전실의 모습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선뜻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송 참사로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저도 한번 미리 알았으면 실장님하고 같이 가 봤을 거예요. 가서 들어보고. 국가가 못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청주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했을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병전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안전정책과장님, 청주시 침수 흔적도 작성을 2023년도에 7억 예산을 들여서 올해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왜 이거 발표를 안 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나왔어요?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침수 흔적도 숨기시는 거예요? 이게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주시에 침수 흔적도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청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최원근 과장님, 대전에요. 대전도 우리 청주하고 똑같은 하천을 끼고 있어요. 거기에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극한 호우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쉬쉬거려요. 청주시에 침수 흔적도를 7억을 들여서 예산을 했으면 공포를 하고 알려야 된다고요. 여기에 연관되는 게 우리 청주시에 대현지하상가, 청주시청사 건립, 지금 용화사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거 다 침수 흔적도에 해당돼요. 그럼 침수 흔적도에 따라서 이걸 쉬쉬할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는 극한 호우 이상, 하루에 얼마큼 이상 비가 왔을 때, 누적 얼마큼 비가 왔을 때는 청주시의 능력을 초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내년에 올지 후년에 올지 몰라요. 그것으로 해서 오송 참사가 온 겁니다. 이것을 7억을 들여서 용역 했는데 지금 최원근 과장님은 이것으로 인한 파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발표 안 하면 안 돼요. 그 과는 극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극한 호우를. 평상시는 대응만 하면 다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 청주시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능력을 초과했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거를 대비해서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이 지역, 저쪽 용화사 지역, 각 청주시청사 건물 짓는 데,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시청사를 지으면서 그 밑에 우수저류시설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전문가들은 아는데. 여러분들, 여기 옆에 계시는 민병전 실장님 건축가 전문이면 다 알아요. 그걸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원근 과장님, 비가 오면 이 지역이 다 침수지역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그런 거를 과에서 침수 흔적도를 2023년도 예산 할 때 7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서 재난기금에서 써 갖고 해야 된다고 예산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결과 보고를 시민에게 알려줘서 어떻게 할 건가? 예상대로 시나리오, 단계별로 구상하셔야 돼요. 갑자기 우리가 비가 많이 와. 지금 세계가 이상 기후로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재난안전실을 만든 거고, 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기 쪼만한 소하천 관리 해 갖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최원근 과장님, 침수 흔적도…….

○위원장 김영근  결과 발표했어요?

○위원장 김영근  침수 흔적도 결과 보고할 때 왜…….

○위원장 김영근  아니, 7억을 들여 침수 흔적도를 했는데 결과 보고할 때 한 번 이야기도 안 했냐고!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지 말아요, 최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어떻게 재난안전실은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 안 하냐고!

○위원장 김영근  책자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최 과장님! 시민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보고해야지. 민병전 실장님, 위원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위원장 김영근  어떻게 침수 흔적도 7억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청주시에……. 제 위원장 방에 한번 가 보세요. 환경청에 침수 흔적도 지도를 붙여 놨어. 나는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면 그거하고 환경청 침수 흔적도……. 환경청 침수 흔적도가 있으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침수 흔적도 7억 들인 거 이거 왜 해? 왜 해, 똑같으면?

○위원장 김영근  비교 분석해서 시민들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집중호우가 지금 당장 내년에 쏟아……. 집중호우, 이상 기후 발생한 그런 지역이 지금 많아, 전국적으로. 아시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7억을 들여서 침수 흔적도를 했는데, 결과 보고를 벌써 끝냈는데……. 결과 보고할 때 위원들도 좀 부르고, 위원들한테 결과 보고 좀 하고, 시민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가, 거기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지. 선별적으로 그냥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안 나왔다면 몰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벌써? 그런 거에 따라서 대비를 하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휴식 없이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휴식하고 오후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예,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다목적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주시 내에 이게 몇 개소가 있고,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까?

○남인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82개소에 6,13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구를 보면 502개소에 1,447대 그다음에 서원구를 보면 383개소에 1,091대, 흥덕구에는 611개소에 1,856대 그다음에 청원구에 보면 495개소에 1,552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보면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많은 흥덕구하고의 개수가 228개소에 765대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장난 거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러는데 1년 예산으로 보면 5억 7,782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보면 동일하게 1억 4,44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인범 위원  제가 이번 자료를 받아 본 거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저는 청주시 내에서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2년도부터 3년간인데 2022년도에 2만 4,027건, 하루 평균을 보면 65.8건입니다. 그다음에 검거율이 1만 7,840건, 그래 검거율을 보면 75.98프로 그다음에 ’23년도에 보면 2만 3,724건……. 이게 몇 건이 좀 저기 했느냐면 303건이 약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검거된 건수를 보면 1만 7,965건, 검거율을 보면 많이 올라갑니다, 79.32프로. 그다음에 올해/’24년을 보면 많이 줍니다, 2만 627건. 2022년도에 비해서 3,400건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하루 평균 보면 56.5건, 한 10건 정도 주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줄어드는 게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예방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실은……. 이거 언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셨나요?

○남인범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대안을 찾으려면 구청별로 좀 나눠져야 되고. 그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더 좁혀서는 동 단위로 사실은 범죄 건수라든가 어떤……. 여기 보면 강력범이라든가 절도범, 기타 등등 이런 저기가 다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대응한다면 범죄 이런 걸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인범 위원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월별로 관리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었죠?

○남인범 위원  앞으로/향후 보면 월별로 영상 정보, 열람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경찰서와의 연계 실적 관리 이러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명시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으셔서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지역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우범 지역 이런 데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인범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촘촘히 더……. 그런 지역이 발견되면 시시티브이를 더 설치해서라도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더 관리해 주십사. 그리고 4개 구청별로 범죄율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8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두 꼭지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9페이지에 보시면 기관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내용입니다. 전체 업소 보면 약 336개 업소가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실질적인 유해화학물질 소관 업무가 금강유역환경청이네요.

○허철 위원  청주시는 어떤 전문인력, 직원분들의 참여 아니면 조사단의 투입 이런 거 하셔 가지고 같이 점검하시나요?

○허철 위원  점검 실적도 앞으로는 청주시가 하는 점검 실적 또 금강유역청에서 하는 점검 실적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허철 위원  이렇게 통셈으로 해 가지고 안전점검 실적 그러면 ‘이 부서의 인력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점검을 했지?’라고 해서 자료를 또 요청하는 거고. 그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는 이 많은 점검 건수 중에서 15건밖에 없어요. 팔십몇 건 점검 실적 중에 15건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것도 구분 지어 주셔서……. 그래야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협의도 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셈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라고 올려놓으시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허철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application) 관련 현황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남인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청주시가 ’23년 대비 4개 구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봤을 때 5대 범죄가 ’23년도에 비해서 1.5프로가 증가했습니다. 약 5,893건의 5대 범죄가 일어났고요. ’24년도에는 4.1프로 증가한 2만 629건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5대 범죄, 총 범죄, 절도 등 여러 가지로 했을 때 특히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 관련해서는 ‘우리 매뉴얼이 너무 부족하다. 홍보가 너무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은 그만큼 순발력도 또 민첩성도 있어요. 우리가 모바일(mobile)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정보를 얻고 뭐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훨씬 더 많단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읍ㆍ면ㆍ동의 이장협의회, 각종 행사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르고 있습니다만 리플릿 하나 없어요. 그런 게 효과죠. 틈새를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효과죠.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한 홍보, 그런 어떤 틈새 홍보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많잖아요. 상가 번영회도 많을 것이고,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메일이든 카톡마저도 얼마든지 인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시켜주고, 안전을 위해 우리 청주시가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액션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맨날 안전, 안전 이런 거에 대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와닿진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나 국회의원들 또 아니면 시도 의원님들, 모든 의원께서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항상 멘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들의 행복 안녕’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부분들이 민생입니다. 저희 시도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부분입니다. 뭔가가 조금 오해성 아닌 오해가 없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모든 의원 입법 중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청주시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이런 입법들이에요. 그런 입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모든 걸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노력하는 입법들이 실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요. 실천력이 약해요. 의원들이 입법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점수 주나요? 그럼 부서에서는 왜 이걸 필요해서 의원들이 입법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입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실천 부분들이 약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A라는 의원이, B라는 의원이, C라는 의원이 왜 입법한 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빨리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죠.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 세계의 반지하에서 사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수상 위에서 살아난 지형도 반지하에 사는 저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났을 때, 여름철에 수해 났을 때, 그 창을 못 뜯고 나와 가지고 가족이 다 희생되시고, 돌아가시고. 모든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입법하는 거고,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지 않나요? 있으시죠? 장애인분들, 취약계층 분들 이런 복지 모든 걸 다 통해 가지고……. 우리 안전정책과에도 그 예산이 있죠?

○허철 위원  국회에서, 지역의 시도 의회에서 입법된 모든 조례는 실행하고자 되는 조례입니다. 100프로는 다 될 수는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허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하천과장님.

○허철 위원  우리 하천과 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자료 118페이지에 보시면 미호강ㆍ무심천 퇴적토 제거 정비 국고보조금을 위해서 지난 7월 12일에 금강청장 현장 방문 시에 건의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허철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는 없지만 부딪히세요. 찾아가서 매달리셔야 되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언젠가부터 제 느낌에는 예전에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고 도에서 서포트(support)를 했다고 하면 요즘은 어떻게 된 현상이 도에서는 뛰고 시에서는 발 담그는 그런 현상이라고……. 모든 행정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긍정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면 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청 실장님 모시고 올라가셔서 ‘청주시 미호강ㆍ무심천에 매해 수해 나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바랍니다.’ 뛰셔야죠.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김태순 위원  그게 좋은 제도인데요. 풍수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안전사고 났을 때도 보상을 받고 있더구먼요. 그렇습니까?

○김태순 위원  아, 적용 대상이요?

○김태순 위원  그게 보상 범위가 제가 알기로 사망 시에는 거의 2,000만 원 정도인가요?

○김태순 위원  예, 다른데요.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오송 참사도 보상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다른 위로금도 지급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총 얼마?

○김태순 위원  아, 1인당 3,000만 원! 그렇다면 1인당 5,000만 원 정도?

○김태순 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아주 시민들한테 홍보만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거든요. 유용한 제도고. 저희들 아파트도 아파트 앞에서 봉사하다가 미끄러져 갖고 손목을 다쳤는데 900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저희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한번 신청해 보라고.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시민 삶의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총 몇 명에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대강이요.

○김태순 위원  16억 정도요?

○김태순 위원  그럼 보험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김태순 위원  그렇구나. 아직 시민들이 덜 혜택을 보는 거네요.

○김태순 위원  아, 그런 것도 있겠죠.

○김태순 위원  그럼 조금만 더 홍보했으면 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김태순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승강기 안전 점검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김태순 위원  승강기가 우리 관내에 대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고. 제가 이번에 행정ㆍ국정 감사할 때 보니까 2010년부터 올해까지 476건의 승강기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627명이나 돼요. 승강기 행정처분도 많고. 그런데 우리 행정처분 실적은 제로란 말이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그게 많은데?

○김태순 위원  행정처분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김태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통보하면 시에서는 행정처분 내지 운행정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김태순 위원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승강기가 안전해서 그런 건지 또는 단속을 미처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많은데?

○김태순 위원  글쎄요, 타 지역은 단속 실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승강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일손을 놓고 있는 건지, 협조체제가 잘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건 좀 의혹이 있거든요. 이 실적에 대해서. 원인이 행정처분……. 우리도 노후 승강기가 무척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

○김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 운행정지 승강기 현황을 보니까 181건인데 행정처분은 한 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적발한 건.

○김태순 위원  불법 운행 승강기라든지 또는 무적 승강기라고 있어요. 안전 검사를 받지도 않고. 무적 승강기도 다른 데는 많이 적발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의심이 안 들어요?

○김태순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에서 점검한 거 보니까 불법 승강기는 258건, 무적 승강기가 486건이나 적발했고 행정처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좀 봐야 되지 않나?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자체 행정처분을 하면 청주에서 적발된 행정처분 건수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도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집계 파악이 안 된 건지, 안전한 건지 또는 누락을 시킨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안전관리협회에서…….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지난주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연합대장님들이랑 했었고, 내용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줄이겠습니다. 일단 피복이나 차량, 야식비 이런 거 현실화된 게 너무 많고,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불만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관련해서 기관ㆍ단체 쪽으로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도 현실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현재 900여 명 구성돼 있고, 상반기 기준 수백여 명 활동 내역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추에 일부 물품 지원도 하셨죠? 근데 단복은 200벌이고, 안전조끼는 20벌인데 상당히 일부 인원만 배급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 내역은 받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정재우 위원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조금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민방위팀장님이 설명도 많이 주셔서 내년에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여유 있게 하자. 그래서 저도 듣는 것이 사실 새로 의욕 갖고 왔는데 막 찢어져 있고, 몇 년 노후화된 피복 나오고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개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님? 하여튼 자율방재단도 이런 거 별도로 보고 주십시오. 현원이라 지원 개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PPT 몇 개 빨리 띄우면서 가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 내용 좋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내용 좋은 것도 있는데, 미흡점도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상해 시 보상됩니까, 과장님? 일반 상해 시.

○정재우 위원  보상 안 되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현재 17개 항목인데 사망 관련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스쿨존(school zone) 교통사고 12세 이렇게 해서 되게 특정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겠는데. 사실 이번 달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 김영근 위원장님이랑 수원시에 갔었습니다. 수원시 사례들을 다른 건으로 갔었지만 접할 수가 있었는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격차가 너무 크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해 의료비 항목도 지원됩니다. 그다음 장 보면 상해 의료보험비 항목별로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자주 겪을 수 있는 타박상, 동상, 화상, 염좌 이런 것까지도 다 보장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지자체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 그리고 사실은 소요 예산 좀…….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까 16억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1년에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재우 위원  예, 총금액이죠.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 원, 화성시도 9억 원, 청주시도 4억 원 그래서―사실 인구 더 많은 지자체들입니다―1인당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수원시는 1,200원 넘고요. 화성시는 900원 넘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원도 안 되는 게……. 제가 화성시는 시간 급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화성시도 수원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망 관련해서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 내역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지급 내역 1년에 연도별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보험사에서 돈 벌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실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여러 지자체 더 있는데 자료 파악까지 시간이 어려워서 언급은 안 드렸고. 사실은 재난안전실장님 계시지만 시장님께서도 직접 안전도시라든지 재난안전실 경력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강조가 됐는데 타 지자체 대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조속히 개선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학 누출이랑 화재 문제 관련해서 사실 북부소방서 늦어지고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간 화학물질 누출 사고 현황을 봤습니다. 전체 13건인데 12건이 청원구랑 흥덕구에 90퍼센트 이상 편중돼 있고. 그리고 13건 중에 9건 이상이 오창, 오송, 옥산까지 청주 북부권에―실제로 제가 데이터만 가공한 것입니다―집중편중이 돼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 현황도 봤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재산 피해 약 20억 원 이상을 대형 화재라고 규정해 봤을 때 3건 모두 청원구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청원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발언 때도 북부소방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화학공장이나 배터리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밀집돼 있으니까 실제 사고 건수도 비례할 수밖에 없다.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폭탄 오염물 공장이다.’ 이거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비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저 부분은 왜 빨간색으로 강조해 놨냐면 오창읍 건은 지게차 배터리 화재 건입니다. 그래서 피해 현황 관리를 하고 계신데 대형 피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원인이나 이런 것도 분석돼야 되는데―소형 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너무 러프(rough)하게 돼 있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광역 사무인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 이후에 과에서도 공문 보냈지만 사실은 되게 간략한 수준에서 보내줬고. 과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 대상지나 이런 것은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에서? 그건 아직 못 해보셨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남촌리 부근에 시유지ㆍ도유지 섞인 아주 최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최소한 하단에 저류지라고 해서 하중까지도 검토했는데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해서 속도 내야 되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고, 청주시에서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하여튼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일이 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화재 이야기한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화재 사망자가 네 분이십니다. 근데 화재 사망 지급 건수는 2건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청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건도 건건이 봐야겠지만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 당연히 요긴한 항목일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다수 지자체에서 화재 피해 주민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진 중이니까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형 화재 관련해서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보낸 경우가 있고, 안 보낸 경우가 있는데 내부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안 된 겁니까? 왜 이렇게 혼선이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별도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CBS 관련…….

○정재우 위원  네, 피해 규모가 크고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안 보낸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CBS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셔서 다 봤는데 동일 건에 여러 번 보낸 경우도 있고, 사실 중요 건으로 보이는데도 안 보낸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고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탁드리겠고.

○정재우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제가 친수 사업 관련해서 9월 8일에 5분발언 했었고요. 미호강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 좀 했는데 혹시 단도직입적으로 대체 사업 마련되거나 구상된 것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일부 친수 공간인데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 10월 말에 시장님께서 또 무심천ㆍ미호강 사업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공포하셨습니다. 내용 아실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호강 완전 배제된 것들이 또다시 그냥 덮어서 가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이나 대체 사업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다시 강조드리겠고.

○정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 해서 별도 보고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우리가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다 돼 가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청주시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주시 안전한 미래를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합시다.’ 해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지금 재난안전실에 각각의 안전을 위한 업무는 다 돼 있는데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지역안전지수가 낮아요. 이거를 높이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이러한 사고를 감소하는데 근본인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정책과에서 제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안전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거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해 갖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자는 거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시정연구원하고도 토론회도 또 간담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정책과에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안전의 근본 최우선 가치가 예방이거든요. 예방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예방한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예방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흔히 말하는 적극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대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재난안전실에서 어렵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 안전을 예방하는 거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업무를 책임이 막중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배려, 봉사 이런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오늘은 영하에 눈이 안 오지만 바로 제설 작업이 실시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재난안전실을 위해서 오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고. 올겨울에 재난 잘 대비해 갖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8일 10시에는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