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위원장 유광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소개 및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 소개는 청년정책담당관은 조현순 담당관님 외에 출석 공무원이 없으므로 복지국장님께서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출석한 공무원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덕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정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덕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가을이 더 깊어지는 만큼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5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한국 위원  글쎄요, 말씀하신 두 가지 우려 때문에 얼른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른보다는 차근차근, 도랑 상의할 건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빨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하상가에 청년 창업공간을 집어넣은 사례는 처음인 건가요?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유사 사례 조사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제천하고 천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죠?

○이한국 위원  제천하고 청주하고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천이 ‘꿈뜨락’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20년 만에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기사도 보긴 했는데, 저도 제천에 좀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전동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주변 환경상 그쪽으로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는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사 사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특히, 천안 사례를 보면 제 생각에는 거의 연관이 없지 않나. 특히, 옆에 굿쥬(Goodsyou) 있잖아요, 성안길에.

○이한국 위원  거기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유사 사례도 봐도 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래서요.

○이한국 위원  예. 유사 사례를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크게 연관은 없다고 보여져서 질의드린 거예요 성남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청주와는 좀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햇빛이 들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저는……. 예전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 같은 질의가 나왔던 거 같아요?

○이한국 위원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어서 이 마찰은 시민들께서는 분명히 우려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국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공식 발표를 10월쯤에 하신 거 같은데 위쪽으로 해서 공원 활성화를 도에서 시킨다고 하는데요. 시민들께서는 이런 기사로 접하다 보니까……. 전 벌써 마찰은 생긴 거 같아요. 누구는 말씀하신 대로 ‘지하상가에 나는 거 좋지.’ 아니면 ‘지하상가에 누가 청년들이 들어가냐. 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 활성화를 해야 되지.’ 이런 마찰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시에서는 도랑 어떤 협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한국 위원  글쎄요, 시민들께 혼란을 야기한다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건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쪽이 교통량이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공원이 생겼을 때 지하차도로 차를 뺀다곤 하는데 교통량이 거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한국 위원  우리가 대현지하상가 위쪽으로 교통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한국 위원  글쎄, 기사에 보니까 한 3만 2,000대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매연이나 소음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현지하상가에 청년특화지역을 조성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이한국 위원  예. 어쨌든 시에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집중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려 사항들이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하여튼 걱정이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 도심을 통과할 때 청년공간과 철도가 이동하는 높이는 다르다고 하지만 철도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그런 대책도 저희가 미리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게 따로 있나요? 대책이 있나요? 검토라도 있었는지?

○이한국 위원  예. 저뿐이 아니라 이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셨긴 했는데 저도 이게……. 이 사업이 잘되면 좋죠. 청년들이 많이 찾아 주시고 활성화되면 좋고 저도 물론 응원하는 바입니다만 과연 이 예산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하는 걱정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도적인 사업이니까 도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도랑 먼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응원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또 54페이지고요.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수능 후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페스티벌 행사에 댄스경연대회를 한다고 보여요. 그럼 과연 노래 및 춤 대회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얼마나 참여하실지 하고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한국 위원  예. 작년에 교육청에서 삭감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한국 위원  그렇죠. 아직 시행이 안 된 사업이니까 또 보시긴 해야 되는데요.

○이한국 위원  당연히 수능 후에 학생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참여를 할지. 저는 페스티벌이라고 했을 때 페스티벌을 보면 큰 규모의 축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능 후 댄스경연대회지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에 대한 페스티벌, 축제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댄스를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정했는지 그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사업을 하는 걸 보고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시간이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106페이지고요.

○이한국 위원  106페이지.

○이한국 위원  여기 서원구 사업에 홍보 서포터스(supporters) 활동을 보면 내용에 금빛도서관 홍보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금빛도서관을 홍보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금빛도서관에서 자살예방 홍보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왜 금빛도서관은 빠졌죠? 뭐가 잘 안 돼서 빠진 건가요? 뺀 건가요?

○이한국 위원  글쎄, 이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또 107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의 날 행사가 있는데 자살예방의 날 행사인 만큼 지정된 날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정일을 고려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작년에는 그 비슷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5월 11일 또 10월 19일 진행을 하셨는데 이 날짜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한국 위원  글쎄요.

○이한국 위원  센터 자체의 계획도 있지만 또 우리 관리 부서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말이 그렇게 자살예방의 날 행사인데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의 날이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한국 위원  예. 71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행사도 마찬가지로 그 행사 날을 고려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닌데 169페이지에 수탁단체 및 이용 인원 해 가지고 이용 인원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중복 기입된 건가요?

○이한국 위원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한국 위원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이용인원 계 나오고 초 4, 초 5, 초 5 나오잖아요.

○이한국 위원  이런 거는 잘…….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한국 위원님 질의가 있었으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시면서 성남이나 대전 사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해당 지역 사례는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죠?

○위원장 유광욱  우리랑 맞진 않죠?

○위원장 유광욱  그렇게 주요 교통수단하고 연결돼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사례로 말씀해 주시니까 드리는 질의예요.

○위원장 유광욱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이용 연령대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위원장 유광욱  그런데 사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마치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데 성공했던 사례들인 것 같다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위원장 유광욱  하여튼 이한국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례조차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광역철도 말씀도 주셨는데 ‘고심 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간섭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충북도 안 상을 보면 상당공원역을 만들 예정이지 않나요?

○위원장 유광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심도냐 대심도냐, 40미터를 내려가냐, 50미터를 내려가냐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고속철도를 만들게 되더라도 역사는 조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광욱  그럼 다른 지하철 역사랑 비슷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서울시 내에 있는 웬만한 역사들은 대략 길이가 이삼백 미터 정도는 되거든요, 조성한다고 하면. 그 역사 또한 고심도에 조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전역이나 성남시처럼 역사가 조성된 후에 청년특화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나서 그와 비슷한 깊이의 역사를 조성하게 된다 이러면 이 사업은 못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못 해도 10년 후는 내다봐야 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확신을 갖고 계시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확신을 갖고 서포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청년의 날 행사도 말씀 주셨는데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죠?

○위원장 유광욱  그런데 왜 금요일에 시행하신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담당관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 때문에 토요일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청년의 날은 당시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정한 날이에요. 토요일로 하는 것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데 청년들에게 더 이점이 된다고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금요일에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조성된 날짜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 행사가 조성 했을 때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바꿔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못 갔거든요. 저는 당연히 토요일일 줄 알고. 해마다 토요일에 했었으니까.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신 건가요?

○위원장 유광욱  네, 직영으로 봐도 되겠죠?

○위원장 유광욱  직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법률과 다르게 행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가 있어요. ‘부서에서 법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주최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용이하거나 아니면 단체장님께서 이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 이 행사의 수요자분들이 어느 날을 용이하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예,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요. 그렇게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예, 그럼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이화정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전 부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있으시죠?

○이화정 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는데요. 170페이지에서부터 육아종합센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센터가 2023년도 사업하고 2024년도 사업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3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국고 사업인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3,050만 원은 국고 자체에서 없어졌고요. 2023년도……. 사실은 이 사업을 비교하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업비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예산이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사업이라든지 보육교사 지원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없는 예산 가지고 굉장히 애쓰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업 내용이 매년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280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다 감사 하시잖아요. 보육교직원 다회기 집단 상담이 150만 원짜리 사업이긴 했으나 2024년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신지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2024년도 사업실적과 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필요한 사업과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육종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제가 올해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봤는데요.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7페이지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으시죠? 187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여기 보시면 ‘놀이 프로그램(아이꿈 놀이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오창하고 성화하고……. 이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모집해서 진행하는 건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장난감대여센터가 5,7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이제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오창이 26회 210가정, 성화가 26회 196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16회예요. 오창 16회, 성화 16회. 오창 16회 159명, 성화 16회 128명이었고요. ‘이거 이상하네.’ 하고 나서 2023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179페이지 맨 밑에 나오면 오창이 36회에 256가정, 성화가 36회에 244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2023년도 실적은 100% 맞아야겠죠?

○이화정 위원  12월까지니까. 그런데 오창이 6회 59가정, 성화가 6회 48가정이에요. 너무 큰 편차가 있죠? 여기서부터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리고 ‘5,700만 원을 줬을 때보다도 지금 10월까지 실적이 이렇게 달라.’라고 하면서 또 예산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없어진 사업도 확인해 봤고요. 또 한 가지 어떤 게 제가 좀 의아했느냐 하면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 184페이지요. 요즘에 영유아 건강과 관련된 상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84페이지요. 보시면 영유아 건강 발달 지원 사업 확인해 보셨죠?

○이화정 위원  실적 보고도 다 받으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아직 10월까지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지금까지 쓰인 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지금 8명 32회.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었고요. 찾아가는 발달 상담 해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명의 영유아 그리고 10명의 부모, 10명의 보육교직원, 10회기 이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150만 원. 그런데 175페이지 보시겠어요. 175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건강 발달 지원 사업이 똑같아요, 10명에 40회, 3개소 8회기까지. 그리고 아이들 20명, 부모 20명 해서 400만 원. 예산이 두 배 이상인데 그리고 예산은 10월까지 반도 안 됐는데 실적은 거의 비슷하고.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국고 사업만 기재를 해주셨어요. 실적 보고 하실 때 다 보시죠?

○이화정 위원  그게 모르셨어요? 게시판에 가 보면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도 순서대로 잘 정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도 잘 점검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서부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봐야 할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은 확 줄었는데 실적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 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대부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육아종합센터는 예산이 미안할 정도로 적은 예산인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아이꿈 그거는 홈페이지에 가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화정 위원  이거 문제가 계속 같은 내용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건지를……. 벌써 3년째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화정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늘 안으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이화정 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이화정 위원  3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9페이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화정 위원  저희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309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309페이지.

○이화정 위원  네. 신문에 보니까 작년 2023년 6월에 신문을 내셨어요. ‘시는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28개소, 기술 지원 50개소 해 가지고 2023년 6월 현재 464개의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운영 중이다.’ 그랬는데 지금 2023년도 보니까 343개소를 신청했는데 지정업소는 281개소네요. 신문에는 464개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셨던데 어떤 게 실질적인 신청 업소고, 지정업소 운영 현황이 맞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네, 저는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화정 위원  ‘이것은 성남 433개소, 천안 380개소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숫자이다.’ 2023년 6월 8일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하는 내용과 실제 위생등급 지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현황하고 갭이 너무 커요.

○이화정 위원  누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화정 위원  500…….

○이화정 위원  사후 관리라는 건 뭐고요?

○이화정 위원  네. 매년 그냥 등급하고 사후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지정만 하고 위생등급제 운영하는 건데…….

○이화정 위원  지정업소 현황이라는 거는 현재까지 누적 업소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2023년도에만 343개소가 신청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화정 위원  한 해에?

○이화정 위원  그러면 지금 464개소 더하기 281개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누적 개소 수는 어디에선가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것 더 틀린 자료 아녜요, 그럼? 신문에는 464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64개소가 어디든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2023년도에 신청업소가 343개소인데 기존에 몇 개소가 운영ㆍ관리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정업소가 몇 개소가 돼서 누적 업소가 몇 개소인지 없잖아요, 지금?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화정 위원  데이터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시 갖다 주세요.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 308페이지 보시면 지금 K급 소화기 지원하는 거가 나왔어요. 업소당 3만 1,000원 정도씩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공고문에는 4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공고문이 떴던데요. 어떤 게 맞아요?

○이화정 위원  자부담…….

○이화정 위원  그러면 자부담 4만 원 그리고 보조금 4만 원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화정 위원  산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단 K급 소화기를 확실하게 얼마에 구입하실지를 확인한 다음에 공고문을 내셔야 되는 거지 ‘하다 보니 싼 게 있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래 저는 신뢰가 안 가요.

○이화정 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위탁기관 선정하고 공고문 내기까지 얼마 동안 기간이 걸린 건데요?

○이화정 위원  한두 달만에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예측 못 하시고 공고문을 내신 거예요? 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하는 거 계시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하는 걸 매년 게시판에 공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한 번, 10월이나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교육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식품위생감사원 몇 명이세요?

○이화정 위원  50명 상반기에는 교육하셨겠네요?

○이화정 위원  교육한 내용 갖다 주시고요.

○이화정 위원  교육을 공고문에 띄우시겠다고 그랬는데 교육계획은 나왔는데 교육한 내용이 없으셔서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사업 청주시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 하신 다음에 공고를 띄워서 다시 위탁하셨죠?

○이화정 위원  그 성과평가도 어떻게 충북대학교를 서원대학교로 하셨어요? 성과평가 결과를.

○이화정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집공고는 9월 19일에 하셨어요. 근데 성과평가 결과를 9월 26일에 올리셨더라고요, 9월 26일 성과평가 결과 공고를. 그런데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인데 성과평가 결과 공고문에는 서원대학교로 올라와 있어요. 서원대학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성과평가 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성과평가 한 다음에 결과문은 서원대학교 성과평가라고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서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긴 했어요.

○이화정 위원  이게 얼마나…….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식관리 지침에 따르면 5년 이내에 급식관리센터를 계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까지 3년씩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왜 2년으로 하셨어요?

○이화정 위원  행정 편의주의적이네요.

○이화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요.

○이화정 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재위탁받기 위해서 2년 만에 위탁서를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이화정 위원  5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분 입장에서 행정 편의주의라고요. 그렇게 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5년까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3년으로 하시면서, 2년으로 해서 모두 2026년에 맞추신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와 위생정책과에 드립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적 보고를 할 때 돈을 잘 썼는가, 못 썼는가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처리 절차도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게, 오기가 없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철저를 다 해달라는 이 지적사항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다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80만의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까지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충북대학교 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가 서원대학교로 둔갑해서 올라가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 그게 행정 편의예요.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습니다. 그게 행정 편의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부터 좀 쉬었다가 하면 좋을지 아니면 쭉 진행을 하고, 한 삼사십 분 정도 더 진행하고 쉬는 게 좋을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동순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유광욱  정회를 하는 걸로?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1시 25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74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청년 긴급생계비 지원 해서 수탁 법인 지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면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A씨 발굴, 생계비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죠?

○한동순 위원  자비가 있죠? 자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A씨에게 총 150만 원을 지원했어요.

○한동순 위원  예. 그러면 선정했는데 자료 받은 게 있어요?

○한동순 위원  예, 2023년 사업이에요. 이거 선정한 자료 받은 거 있으면 제출 좀 해주세요.

○한동순 위원  자부담 사업할 때 어떻게 주는 건지 전체적으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46페이지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부분 나옵니다.

○한동순 위원  46페이지요. 하단 부분.

○한동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 횟수 부분에 목표 1,200회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1,200회예요?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한 명당 1,200회예요 아니면 몇 명…….

○한동순 위원  아니, 몇 명이 들어올지 알고?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  좀 이상하죠?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7페이지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해 가지고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75% 미만일 경우 부진 기관으로 분류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우리 이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47쪽에 보면 수정이 안 돼 있어요. 72퍼센트로 또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 수정을 안 했습니까?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중간 부분.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이 72프로는 우리가 75% 미만일 경우에는 부진 기관으로 해서 공시를 하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72프로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한동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아까 누누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감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 이런 사업명에서 지금 국회에서 경력단절이라는 이 용어가 부정적이라는 이런, 부정적 용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보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이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법률의 용어를 정리하는 법률 개정이 이연희 국회의원님이 발의해서 위원회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 항목만 바꾸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력단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경력보유’로 지칭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에서 이것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얼마 전에 보육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이 됐죠?

○한동순 위원  그래서 10월 30일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한 유보통합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10월 30일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 기조실장, 복지국장 포함해서 이 법안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입장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한동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내는 유보통합 내용하고 우리 시도에서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법안 주요 내용이.

○한동순 위원  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일단 보육제도 사무관리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업무와 재원 부분을 분리해서 입안했고요, 내용이. 그리고 재원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과 법정 전출금은 그대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만큼 교육청으로 이관을 요구했고. 또 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 그대로 교육청에 이관해 달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재원도 시도에서 부담해 달라 그랬죠? 육종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었죠, 내용 중에?

○한동순 위원  육종은 어떻게 되죠?

○한동순 위원  아니, 아니요. 그때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자체 존치나 교육청에 육종의……. 기존의 지자체에 존치하고 교육청에 육종의 사무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존치를 하고 교육청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 공동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분담하라 이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육종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자체 존치, 교육청에 육종의 사무위탁, 지자체 존치 교육청도 설치 가능, 지자체 교육청 공동 설치 운영, 운영비 분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유보통합을 두고 그렇다면 ‘인력도, 예산도 지자체에서 책임져라.’ 하는 게 이 교육부 안이에요, 사실. 그죠? 이 교육부 안으로 보면.

○한동순 위원  현재 같은 제도 개편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넘겨 보셨나요? 살펴보셨나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그 법안을 보면서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 곳 있었는데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한동순 위원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개정안 부칙 3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 또는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설치 또는 교육감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내용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네요?

○한동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걸 인지를 못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자료 띄워 주세요. 본 위원이 이거를 불러 줬는데 우려되는 게 없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한동순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예요?

○한동순 위원  예.

○한동순 위원  그곳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한동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요?

○한동순 위원  우리 청주시 소유의 국공립어린이집?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파악한 바로는 11개거든요.

○한동순 위원  더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법안대로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청주시의 재산이 교육감에게 기부하는 거로 본다는 사항이 있잖아요?

○한동순 위원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동순 위원  그런데 이거가 우려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고, 지금은 계류 상태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의견 개진을 많이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찾아보니 우리 청주시에서는 의견 개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동순 위원  도에다 취합도 내야 되지만 이런 위험스러운 법안이 있을 때는 국회에 올라오면 법안이 나와 있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의견을……. 다른 지자체는 알고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러면 ‘도에다가 했는데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거나 좀 미적지근한 대로 통과가 되면 어쩔 수 없다,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동순 위원  규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넘어가면 진짜 소유권 이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고서 받아 보셨어요?

○한동순 위원  아, 그거는 국회 홈피에 들어가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뽑아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우려스럽다는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 개진을 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죠.

○한동순 위원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집 현황에서 이 정도로 파악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다고 하니 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하고, 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우리 청주는 또 우리 충북에서는 제일 수부 도시고, 제일 큰 도시잖아요.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한동순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수동적으로 쫓아 가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도 함께 움직일 테니까 유보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의견 개진할 때 의견도 개진하고, 도에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게 우리 재산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이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칙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시고 액션을 취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일단 법률 부분은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칙 부분을 세세하게 못 봤나 봐요. 그게 사실 되게……. 그 부칙 윗부분에도 한 줄이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한다.’ 아니면 ‘무상으로 쓰고 임대료를 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강하게 어필을 하면 할수록 그게 통과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게 계류가 돼 가지고 기간을 좀 벌어 놨으니까 그거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좀 대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님! 다른 질의이신가요?

○한동순 위원  아, 네.

○위원장 유광욱  현 질의에…….

○한동순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이따가…….

○한동순 위원  저희도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시간이…….

○위원장 유광욱  오래 걸릴 질의이신가요?

○홍성각 위원  아주 짧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 해보시죠.

○홍성각 위원  모자랄까 봐, 시간이. 제가 그냥 질의하죠.

○위원장 유광욱  그러시겠어요? 그럼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207페이지, 아동복지과 207페이지. 207.

○홍성각 위원  아동급식 지원 지출액이 지금 9,000원입니까?

○홍성각 위원  네, 1인 1식.

○홍성각 위원  ’24년 올해 말이오. 올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거를 왜 얘기하지?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 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홍성각 위원  8,000원. 아니, 뭐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은 얼마로 잡혔나?

○홍성각 위원  팀장님, 얼마 잡혔나 얘기 좀 해주세요. 207!

  (아동복지과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모여서 숫자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봐야 모른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올해에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지출액이 감소될 예정인가 봐요. 아동 급식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가정이 더 있는가 이렇게, 세심하게 살폈는가 여쭤보고 싶고.

○홍성각 위원  혹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맹점의 확대,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가맹점을 확대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넓은 곳에서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내년 예산은 지금 결정이 돼서 와 있을 테고. 그렇죠? 예산과에 들어와 있을 테고.

○홍성각 위원  이거는 지난 7월에 ‘결식아동 여름방학 끼니 걱정’, 이런 거 신문에 안 났으면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320페이지에 위생정책과.

○홍성각 위원  해썹(HACCP). 여기는 해썹을 30만 원씩 준 모양인데 2024년 올해에는 지원을 안 했죠?

○홍성각 위원  사업이 왜 저조했나 찾아보셨겠지만 홍보가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 또 여기에 보면 연 매출 5억 미만이고, 종사자 21명 미만인 업체니까 소규모인데 소규모 중에 예를 들어서 5개 업체, 아주 더 소규모죠.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해썹 폐지를 안 했는데 혹시 더 발굴하시고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거 생산부터 판매까지 인정해 준 업체들이 해썹이죠?

○홍성각 위원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인정됐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거니까.

○홍성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 해주셨는데요. 선한 영향력 가게 청주에 한 60개소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복지과에서도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위생정책과에서는 ‘맛으로 즐기자’ 편찬하고 계시잖아요.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책자. 그래서 선한 영향력 가게, 그러니까 결식아동을 돕는 가게를 확충하는 것도 확충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인지를 많이 하셔서 다른 분들이 그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범음식점 책자 발간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유광욱  아, 예.

○홍성각 위원  시간이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더 첨언할게요. 아동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매장하는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급식 나가는 사람이 옛날처럼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홍성각 위원  청주페이로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 건 잘된 거야. 잘됐는데 제가 어떤 업체한테 전화해서……. 어떤 업체가 위원장님 계시는 지역인 거 같은데 위원장님이 잘 아셔서 그런지 아주 싸게 받고 통닭을 사러 오면, 예를 들어서 통닭이 1만몇천 원 하는데 한 1,000원인가 얼마 받고 내주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달라.’ ‘아, 걱정 하지 마시고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업체 발굴을 많이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부위원장님, 짧은 질의이신가요?

  (한동순 위원 고개를 끄덕이자)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민경아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청주시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국공립어린이집 청주 재산이란 표현을 썼는데 서로 소통의 오류가 있는 거 같아서요. 11개가 맞습니다, 우리 청주시 소유의 건물. 알고 계시죠? 11개는 제가 부서에서 자료 받은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시가표준액으로 얼마가 나올까 해서 뽑아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용암동 용암어린이집하고 공립 오송어린이집은 뽑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뺀 나머지 시가표준액을 계산해 봤더니 54억 정도가 나와요, 잡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당황했었는데 11개가 맞고요. 그 2개를 뺀 9개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54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통과가 됐을 때는 54억이라는 우리 청주시 재산을 고스란히 교육청에 갖다 기부채납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이 54억이라는 돈 이거는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예숙 위원님, 손병호 위원님! 오전에 질의 못 하시면……. 혹시라도 5분 내지 10분 정도 안에 짧다면 아쉬우실 거 같아서 진행하고선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그럼 이예숙 위원님!

○이예숙 위원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고요.

○이예숙 위원  아동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볼일 보다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캠페인을 듣게 되었어요, 라디오에서. 청주시에서 하는 캠페인 같은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예숙 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누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동복지과 박영님 과장님이시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라디오 캠페인을 11월 중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예숙 위원  이거를 다른 사업들, 예를 들면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연중으로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연중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ㆍ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지원, 특별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보면 지도ㆍ점검을 거의 같은 달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위에서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정하신 건지?

○이예숙 위원  아, 이게 특별히 어떤 지시사항이 없는 거라면 연중 불특정하게, 예를 들어 1월에는 어느 1개 기관을 하고, 2월에는 어느 1개 기관을 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시설 점검 아니면 지도ㆍ점검 나온다 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중 불규칙하게 하시는 건 어떤지?

○이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이예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해서 자료가 맞다는 가정하에 어떤 부분의 시정 개선을 해서 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좀 무거운 얘기 드려서 면구스럽긴 한데요. 오후에 뵐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국장님?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호 위원 거수)

지금 가능하세요? 그러면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일단 작년도 우리 행감 지적에 아동친화도시…….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저희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에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이 ’21년도에 되었는데도 놀이공간에 대한 조사가 부재되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송병호 위원  그죠. 안 그래도 올 2024년 8월 14일 신문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해서 ‘아동 청주 부모 한 100명 정도 모였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역 내 아동, 학부모, 아동 관계자 등 1,884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 그런 것을 더 박차를 가해 일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실태자료에 보면 아동의 요구 확인 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저거 하는 게 보면 쾌적한 화장실 조성,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송병호 위원  예, 예. 아동 요구 확인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최우선 과제고, 두 번째는 우선 과제고, 세 번째는 일반 과제로 되어 있는데 우선 과제로 해서…….

○송병호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화장실 가면 어른들 위주의 화장실이 맞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만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어른들은 어떻게 하겠지만 아동들이 사실 화장실을 사용하기에는 쾌적하지 않다는 건데 여기에 요구 사항으로 되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2025년 예산에는 지금 안 세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건 정 안 되면 공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는 화장실에……. 아동 배려하는 화장실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거 아동친화도시다 보니까 어른들의 의견이 아니라 아동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시시티브이 설치도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옆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안심귀갓길 해서 저희가 골목길을 어떤 안심지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아동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예산 확보하시는데 어떠실까 싶은데요.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 이쪽에서 예산 받고 이쪽에서 예산 받아서 같이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송병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공원조성과랑 이야기해서 무장애 놀이터 1개소……. 그러면 지금 이게 문암생태공원 거기에 조성된 곳 한 곳이고 행사 할 때도 있었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동친화도시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는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송병호 위원  예. 그러니까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의 불필요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것을 깊이 들어야 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청주시아동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감사관 주의 개선 요구를 받으셨죠?

○송병호 위원  지금 거기서 감사 결과가 3개로 꼭젓점이 되던데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관이 ’21년 8월 3일 수탁기관을 청주복지재단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위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재위탁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송병호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기관인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아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셨잖아요.

○송병호 위원  이것도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지연을 했다. 지연 제출을 했다.’ 이것도 감사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런 것도 60일 이내라든가 어떤 기간 안에 받는 것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거기 특별한 사유 없이 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니까 그런 것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보면 우리가 65세 주민등록 인구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아동인구는 감소하는 걸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이나……. 이것은 여성가족과로 해야 되는 건가?

○송병호 위원  노치원. 노치원은 여성가족 저쪽이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동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어떻게……. 요즘에 노치원이라고 들어 보셨죠? 아, 그건 노인복지과로구나. 저는 아동 놀이시설을, 어린이집이 자꾸 저거 하면서 노인요양시설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만약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린이 시설 다 없애고 이렇게 했다가 가정에 출생되면 그걸 다시 지어야 할 그건 아니니까 이럴 때는 복합시설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떨까. 그러면 건물도 살리고 일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겠나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는 노인복지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24년 11월 20일에 발표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시의 미래인 청년이 청주 안에서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이걸 좀 염두에 두고요. 요즘에 청소년이……. 아니,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신문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대졸 이상 청년 그냥 쉬었다. 20% 증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송병호 위원  대학 졸업하고 능력이 있는 데도 그냥 쉬겠다. 왜? ‘왜 쉬냐?’ 했더니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라는 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도 다양하게 많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형 뉴딜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은 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또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도 있고.

○송병호 위원  예,예. 맞아요. 이것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업박람회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쩌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지 아는가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94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한 13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청년들에게 홍보가 더 지속적으로 잘돼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서 노는 청년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보면, 청년일자리 도약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여러 곳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게 아니니까.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송병호 위원  그래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신규 채용 청년에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고, 정규직 채용한 후에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 지원하고 그러니까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너희들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회사에 취업을 해봐.’ 하면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문으로 요청하고 이런 거……. 제가 청년이라든가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 청주시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청년일자리 관계 되는 게 한 열세 가지가 되는데도 이것이 청년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제대로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공무원들끼리라든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 홍보, 홍보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도 가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걸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병호 위원  네. 일반적인 답변만 들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님께서도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청년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청년의 성장하고 도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활력을 일으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한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최근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충북 11개 시군에서 제공받아 아동학대 의심 신고ㆍ보호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거기를 보면 충북도 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21년 1,121건, 2022년에는 1,225건, 2023년에는 1,276건으로 2022년에는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다시 증가했고, 2023년에는 의심 건수 1,276건 중에서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된 게 736건 59.8퍼센트예요. 그리고 지난해 도내 아동 인구 0세에서 17세 기준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3.34명, 그러니까 아동 인구 1,000명당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전국 평균 발견율 3.64명보다 낮은 수치로 우리 충북도가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담 공무원도 그렇고, 보호 요원 수도 그렇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권고하는 숫자가 있으시죠?

○한동순 위원  예, 맞습니다. 50건당 1명이죠.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사를 보면 올해 하루에 2건 이상 항상 발생하고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보고. 2023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한동순 위원  예, 예.

○한동순 위원  2023년. 올해 건 안 나왔죠?

○한동순 위원  2023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러면 전담 공무원 권고사항이 50건당 1명이라 했는데 우리 청주시는 몇 명이 배치되었어요?

○한동순 위원  아, 8명이죠?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나마 1명 행정 파트로 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 자격증 있는 한 분을 받으셔 갖고 좀 추가해 주시지 그렇게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담 요원이나 전담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청주시는 이런 게 있습니까?

○한동순 위원  어떤 거죠? 저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죠?

○한동순 위원  지금 이게 피의자 보호 조치 관련해서 유가족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그죠? 2억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1건이에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어느 분에게 한 거예요? 이게 요원에게 한 거예요, 전담 공무원에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게 소송을 제기한 게?

○한동순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복성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고질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협박받는 경우가 다행스럽게 우리 청주시는 한 건인지 모르겠는데 파악를 더 해보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들은 건 다른 데…….

○한동순 위원  예, 보복성 민원이나 업무 트라우마(trauma)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있는 거죠?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동순 위원  그런 거가 몇 건이냐고 좀 물어본 거예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한동순 위원  그걸 정리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복성 민원이나 소송이나 업무를 하면서 사건, 사고가 나서 아이가 숨진다든지 이러면 트라우마로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전담 공무원들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짜 놨을 거 같은데 그것도 주시고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소송이나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저희가 어떤 지원이랄까요,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청주시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분이 심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심할 것 같거든요.

○한동순 위원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그런 겁니다.

○한동순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한동순 위원  아니, 지원 근거.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가 있든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든 그런 걸……. 저는 이런 거를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세우라는 뜻에서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민간이 하는 캠페인도 동참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피로도라고 할까요?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하지 그리고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송이라든지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분들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 아시죠?

○한동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전담 공무원의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우리가 1인당 93.1건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50건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했는데 실제적으로 93.1건을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전체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라고 하신 거예요? 전담 공무원.

○한동순 위원  예.

○한동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이게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정확하게 분석해 놨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게 몇 건이죠? 몇 명이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 거죠?

○한동순 위원  아, 그렇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 의심이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으로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이분들 정말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6명 정도 채울 계획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고 정말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하는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정말 잘되어 있어요, 어쩜 이렇게 조목조목 잘 정리해 놨나 싶을 정도로.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십시오, 정말.

○한동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204페이지요. 예산서 보시겠습니다. 204페이지 예산서 중간쯤 보면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지원(임기제)’ 그래서 돈이,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학대 의심 사례 수로……. 학대 의심 사례 수 50건당 전담 공무원 수 1명이시죠? 학대 의심 사례 건이요. 그죠?

○이화정 위원  이렇게 따지면 2024년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전담 공무원 8명이시죠?

○이화정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더 충원되어야 할 인원수는 몇 명이 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7명이시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이라고요?

○이화정 위원  이 8명이 24시간 근무하셔야 되죠?

○이화정 위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지금 몇 명이 계셔요?

○이화정 위원  8명이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원래는 몇 명이 있으셔야 돼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못 뽑으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아이들 출산율 제고 문제 때문에 첫만남이용권 1,000만 원 주면 뭐합니까? 낳은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그죠? 아동 친화도시라며요, 청주가?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 이왕 태어나서……. 2024년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보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집.

○이화정 위원  그리고 친부모.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학대율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꼭 2명 이상이 나가야 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으셔야 되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번아웃(burnout)이 돼서 힘들어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전담 공무원이 8명인데 7명이 부족하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지금 현재 8명인데 7명이…….

○이화정 위원  5명이 필요하고, 예산은 내려왔는데 못 뽑는 거고. 이유는 전체 정원제에 묶여서 그런 거예요?

○이화정 위원  시청 공무원요.

○이화정 위원  아동친화도시인 청주 복지정책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번에 박찬길 국장님도 해결하시고 가신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못 하고 가셨는데. 출산만 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태어난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셔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팝업 놀이터 다 좋은데요. 애들 학대 속에서 지켜주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한두 명 정도라도 더 뽑아 주셔야죠. 지금 당장 7명, 6명 이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야근도 하시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끝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화정 위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몇백만 원 주고, 몇천만 원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태어난 애들 죽게는 하지 말아야죠. 학대는 받지 말게 하고. 사실 이게 건강하게 24시간 근무를 해도 번아웃이 되는데 이런 업무하는 거 자체를 기피부서가 되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원도 충분치 않고. 이분들 24시간 근무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분들 배치하는 것은 당장 급하게 배치하는 어렵다 치더라도 전담 요원분들은 배치해 주시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국장님도 장담은 못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죠? 아동친화도시! 제가 보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아시겠죠, 국장님? 우리 청주시가 아동 건수도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어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안해서……. 어떤 부서든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부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만큼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저희가 가장 도움을 줘야 할 아이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화정 위원  굳센 결의를 다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는 인력 확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들의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층이 몇 세인지 아시죠, 과장님?

○이화정 위원  그 사이의 부모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하고서 부모교육 조례를 제정한 거 기억하시죠?

○이화정 위원  지금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게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그래서 연령별로 부모교육, 왜냐하면 학대 가해자가 친부모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부모교육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컨트롤타워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결해서 지역 안에서 한번 같이 모여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각각 하지 말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같이. 그래서 그거를 조례로 제정했던 거예요. 그 조례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연령층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학대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2025년도에는 부모교육 계획을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인력은 퇴직하시기 전에 꼭 확보하시고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담당관님, 페이지 111페이지 봐 주세요.

○이화정 위원  지금 보시면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 추진실적으로 1번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2번에 청소년 보호 사업이 있고, 111페이지에 자율순찰대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 사업에 스카우트연맹이라든지 청소년화랑단연맹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율순찰대, 유해환경감시단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그래서 청소년 보호 사업은 2024년도에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 폐지가 됐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게 또 어떤 거냐 하면 자율순찰대 사업이에요. 이게 해병대 2,400만 원 주는 사업.

○이화정 위원  이것도 유사 사업 아니에요?

○이화정 위원  같은 사업이죠?

○이화정 위원  이게 다 자체 100프로 시비예요?

○이화정 위원  어떤 증빙서류를 가지고 자율순찰대에 2,400만 원 주십니까? 활동일지하고 참여하신 분들하고 그래서 각자의 활동비를 입금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 다 주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거나 권고하거나 시정하거나 이런 것들 활동실적 보고서를 우리 청년담당관님에게 드리시나요?

○이화정 위원  다 식비예요, 2,400이?

○이화정 위원  식비라고요?

○이화정 위원  제가 그건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활동비나 유류대라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차량하고 활동일지하고 이거 갖다 주시고요. 2,400만 원이 다 식비라는 거는 몇 명이에요, 하루에?

○이화정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이화정 위원  활동일지하고요, 최근 3년치 거 다 주세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단체의 식비 하면 영수증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카드로 하시나요?

○이화정 위원  정산 받으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ㆍ중복 사업인지를 확인하시고 활동에 대한 실적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어떤 지역을 커버하시는지 사건, 사고 일어난 지역과 유사……. 이게 경찰에서도 돌아 줬으면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런 것도 이분들이 도는 곳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저는 활동비를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과장님한테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법인 위탁금은 법적으로 위탁 계약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만 후원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도ㆍ점검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지도ㆍ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동 디지털 성범죄나 팝업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이따가…….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다른 내용으로 다 하셔도 됩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5년에서 2028년 수립계획을 보니까 성별 경제활동 현황에서 앞에 주요 현황을 빼더라도 청주시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30대가 가장 낮음으로 나오는데 정책 대응 방향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여성 취ㆍ창업 지원, 일자리창출 방안 모색, 사회경제 지원 모색이 있고요. 돌봄과 일ㆍ생활 균형에도 가족친화경력문화,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지원, 부모 성 보호 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남성 육아휴직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긴급아이돌봄 공공 해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은 장벽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위원장 유광욱  지금 질의를…….

○송병호 위원  아동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동복지과에 질의하시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아니, 내용은 지금 여성가족과의 내용이지만 제가 이걸로 질의드리는 건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돌봄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이런 정책 방향이 있는데 난 취업을 하고 싶지만 돌봄 문제 때문에 못 해서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커리어(career)를 감춰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장님과 몇 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떤, 올 4월에도 우리가 늘봄이라는 어떤 돌봄 때문에 이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좀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요. 여성 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보육과 쪽에서는 돌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 참 많은 우려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우려는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안심을 했었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얘기를 들으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주시의 돌봄에 대한 내용을요.

○송병호 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서로 협조를 한다는 말. 사실 돌봄을 맡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아동센터인지 늘봄인지 다함께돌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를 집 가까운 데서, 학교랑 학원 가까운 데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지 이런 뭔가가 있다는 건 잘 모르는데요. 지금 저희들 안에서는 이걸로 일명 밥그릇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윤건영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시에서 못 하는 부분을 교육청 쪽에서 협조하시고 서로 협업을 하자, 협치를 하자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는 그게 최선의 돌봄 정책을 이끌어 가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쪽 부서든 이쪽 부서든 따로 놓고 보면 이거 일이……. 이거 일이 아니라 다 해보면 한 개인한테는 똑같은 거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 말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지 안에 노인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던 것이 따로 쪼개지고 이러다 보면, 예전에는 뭉쳐 있던 예산이 이제는 쪼개지면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눈으로 확실하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제 목표는 청소년 정책 예산을 1%, 1.5% 올리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나타나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과 예산 비율이 가장 적어요. 제가 7프로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른 데 19프로, 36프로, 13프로, 25프로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예산이 제일 적다. 복지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은 청년이고,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돌봄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가장 적다.

  (복지국장 고개를 끄떡끄떡하자)

고개만 끄떡끄떡하시면……. 지금 사실 저기 하긴 한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올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을 발맞춰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송병호 위원  예. 마지막까지 힘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저기 해서.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돌봄 문제가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민경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여성친화형 안심 버스승강장 조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 안심 지붕형 승강장 이런 것을 했다고 추진실적으로 제가 보고를…….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보고는 이쪽 여성가족과에서 저거 되는 겁니까,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송병호 위원  예. 버스 안심 지붕형 승강장 이런 것들인데…….

○송병호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해 갖고 이렇게 했다고, 이런 실적을 했다고 보고된 거죠?

○송병호 위원  예, 예.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교통약자 보호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에 기여했다고 돼서 이 부분하고……. 우리가 여성 안심귀갓길 이 부분을 보고받기로는 표지판을 몇 개 어디 어디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도 좋지만 저는 여성 안심귀갓길이라고 그러면 표지판 한 개 있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대안으로 해서 귀갓길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시면, ‘이 지역이 안심귀갓길 지역입니다.’라는 어떤 푯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퇴근할 때 그걸 느낄 수 있는 그것도 고민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송병호 위원  시시티브이가 있는데 같이 야간조명이 설치돼서…….

○송병호 위원  제가 경주로 여행을 갔더니 한 8시 정도 되니까 가게 문을 다 닫아서 골목골목 다닐 때 정말 무서운데 그런 데 경관조명들을 연하게 해놓으니까 무드등으로 돼서 거리도 아름답게 보이고, 다니는 데도 괜찮아서 저는 이것도 원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번화가 쪽은 조금 저거 하지만 뒷쪽으로 갈수록 조금 위험지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 문제가 가장 커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다들 자기 차를 타고 다니면 상관없겠지만 출퇴근 버스를 타고 도로에서 거기까지 걸어가거나 이런 게 좀 안심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여성가족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쪽이나 여러 부서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러니까 골목 안쪽 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지역을 좀 면밀하게 살펴 갖고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안심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위원님들, 혹시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이거 혹시 지참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 있으시면 하나 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혹시 있다가 또 질의가 있으면 텍스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함께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으니까 좀 가지고 와 주시고요, 감사중지 했을 때.

  (이화정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질의가 긴 편이신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도 돌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 아빠로서 와이프(wife)가 또 피곤에 절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 조금 미안함을 느끼고 있고, 많은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감사에서 ‘부모의 직장 생활과 아이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녀 돌봄 조부모에게 아이돌봄 사업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고 ‘조부모님들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현재는 청주시 재정여건상 도입이 불투명하다.’고 답변이 처리결과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와 관련해서 어떤 수요 예측 조사 및 부서에서 파악한 자료가 좀 있을까요?

○이한국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존 예산에서 41억 원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잡힌 예산은 있을 테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하시는 돌봄에서 케어(care)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고. 그분들이 100명이라면 조부모 돌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00명에서 좀 추가해 가지고 그냥 ‘우리 조부모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 예산에서 조부모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진행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저는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한국 위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가로 들겠지만 어쨌든 ‘교육비는 기존에 교육받는 것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같이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아, 예. 예산은 그렇다고 하는데 기존에 잡힌 예산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한국 위원  예. 저는 예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지원 돌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거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조부모님들을 추가해서 포함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요자들이 신청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드는 게 아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사업에는 조부모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한국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예산 때문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청주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돌봄 사업을 진행하시는 어머님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못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친해져 가지고 지금 와이프랑 연락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아서 그다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분들한테 또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지 않는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육아 지원에 있어서 청년의 부부들이 양육과 자기의 일터에서 조금 더 편하게 활동하려면 조부모한테 지원 사업을 같이해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이거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한국 위원  예.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진행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연구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 있는 청년 부부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같이 고민하시죠.

○이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고요. 휴일 운영 어린이집 관련해서 ’24년 11월 20일 기사를 보니까 ‘충북도 야간 및 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인기가 높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이런 걸 보듯이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게 더 확대되도록 부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한국 위원  네. 그래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4개소가 있는데 두 군데는 상당구 용암동에 있고 또 2개소는 흥덕구 복대동이랑 한 개소는 강서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원구도 분명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없어서 이게 확대가 더 안 되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한국 위원  일단 제가 지역구가 청원구고 하다 보니까 청원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청원구에 관련돼서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오창 같은 경우는 사오 년 전 기준으로 전국 출생률 1위를 한 동네잖아요. 또 충북도에서 읍ㆍ면ㆍ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 출생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부부도 많고, 아시겠지만 산단도 많고요. 거기 보면 주말이나 낮 시간도 배달 앱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특정 요일에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휴일에도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류 이쪽으로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한국 위원  네. 그런 것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뭔가 차이가 없게끔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179페이지고요. 장난감 대여 관련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독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장난감 대여했을 때?

○이한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시 소독도 하고 있고, 정기 소독도 하고 있고. 정기 소독을 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깊게 박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반납 기간을 어기고 미반납되는 장난감도 많이 있나요?

○이한국 위원  만약에 한두 개더라도 정기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미반납된 장난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 미반납된……. 정기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그 기간에 반납되지 않는 장난감들은 따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1퍼센트라도, 제 아기를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관세청에서 ’24년 4월 어린이 제품 252품목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프로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대요. 그런데 이 장난감대여센터의 전체 836품목 중에 외국산 장난감이 583품목에 해당할 정도로 해외 어린이 장난감 발암물질에 대한 검출이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질의했던 건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에서 기존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잘되고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KC 인증이 어쨌든 강제 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랑 조금 다른 별개 인증 같아요. 국내 유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인증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인기도 많은 사업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고 5번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 하자 발생 시 세금 낭비 그 부분요. 저희가 작년에 가족센터 관련해서 건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서 시 자체 감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이 감사 결과 알고 계세요?

○한동순 위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아이고, 우리 주택토지국에서 징계받고 그랬어요, 최근도. 사실 주택토지국 직원 징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시스템상 직원 혼자서 굉장히 많은 공사 현장을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팀에서 한 사람이 시 전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 5번 같은 경우는 건축직 같은 전문인력을 부서에 배치해서 공사할 때 그 건물에 대해 건립에서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처리결과에 ‘청주여울림센터 하자보수’ 해서 ‘완료’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청주시 공공시설 전체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고, 가족센터로 해서 이걸 올려 놓은 건데 ‘완료’라고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7월에 물이 샜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11일부터 공사를 3일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3일에 걸쳐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하자가……. 몇 가지 누수를 못 잡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한동순 위원  그 하자보수가 언제 끝나요? 내년이죠?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런 하자가……. 누수가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우, 걱정돼…….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나왔거든요. 내년에도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검토를 받아 봤습니다. “하자 발생 시점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이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미이행한 경우 등은 책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하자담보 책임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자담보 기간이잖아요. 책임기간이잖아요. 이때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이런 거는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자책임이 있다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계속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 명심하시고 정말 아까운 시민 세금이 나가지 않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동순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박영미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팝업 놀이터 사업 8회기 다 끝내셨죠?

○한동순 위원  아마 평가를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자체 평가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고, 시민 불편사항 들어온 것도 있을 테고, 건의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아니면 만족도 조사는 어땠는지 등등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한동순 위원  네, 정확하게……. 본 위원이 관심도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다는 못 가 봤지만 거기를 한 세네 개 가 봤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 추진계획상 개최지와 실제 개최장소가 한 군데 빼고 다 바뀐 거 아세요?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2회차 빼고는 1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 문화제조창하고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할 때는 불만이 아주 최고조였어요. 그죠? 저희가 ‘팝업 놀이터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시행할 때 이거를 담으려고 하니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시민들에게 물었을 때 원성이 대단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 놀이기구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리고 노쇼(no-show)죠? 신청하고 오지 않아서 텅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이 올까 봐. 그러니까 항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텅텅 비었는데 왜 안 태워 주느냐.’ 그리고 안내요원도 제대로 안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듯 온도가 정말 29도까지 올라가는데 물 한 모금 먹을 데가 없었어요. 롤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뙤약볕에 그늘 텐트가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줄은 길고 아이들은 청주시 내에서 다 들어와 있는데 정말 대략 난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정말로.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셨었어요. 과장님, 사실 작년에는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보셨거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시행착오, 부족한 부분, 시민 건의사항 이런 것도 보완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와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시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한동순 위원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한동순 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한동순 위원  아, 1억 8,000……. 그러면 8,000 는 거네요?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하루 전날 설치해서 한 3시간 정도 정말 ‘떳다 놀이터’로 그런 것을 상설로 계속할 수 없나 이런 것 중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개최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만큼 우리 청주가 갈 곳이 없구나.’ 이런 것을 절감하면서 상설에 대해서는 계획하는 계획서를 좀 받아 봤습니다. 청주랜드도 있고,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명암타워도 있어서 그것도 좀 받아 봤고요. 그 부분도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상설에 대한 건 상설에 대한 거로 가고. 사실 상설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 붙박이로 있는 건데 접근력이 떨어지는 외곽에 있는 어린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설에 있는 지역에서 먼 지역들은 소외될 수 있고. 지금 같이 병행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 행감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워낙 강하게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던 위원으로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고, 우려가 됐던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과장님도 그랬지만 여기 안 계신 이자우 과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우 과장님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염려가 기대감으로, 감사로 바뀌는 일이 앞으로 계속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내실 있게 되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팝업 놀이터나 가족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한동순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팝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한동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려도 많았지만 정말 적은 예산이었잖아요, 이거 할 때. 근데 지금 2024년 4월에 성황리에 시작했고, 11월에 성료를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까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지만 정말 놀거리 없는 곳에서 아동들이……. 저는 첫날 거기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동,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해맑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을 정말 이렇게 웃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팝업 엄청 저걸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박영미 아동복지과장님 정말……. 아, 아동복지과장님은 뒤에 오셨고 아까 말씀한 이자우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김영미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변유진 주무관님―이번에 우수공무원으로 상을 받으시고 하는데―두 분의 열정이……. 저는 여기서 진짜 박수를 펑, 펑, 펑, 펑 쳐 주고 싶을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구나.’ 해서 정말 입이 닳도록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유광욱  우리 팀장님 휴지 좀 갖다 드려 주세요,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셔 가지고.

  (회의장 웃음)

○송병호 위원  저만큼 고생이 많으셨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복이 많으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송병호 위원  일꾼들하고 같이 일하는 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이렇게 했던 것만다다닥큼 내년에는 더 멋지게 잘해서 정말 모든 시민들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24년 6월 27일에 민경아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자녀가 있는데 청주시에서 뭔가 하는 것이 혜택이 다 달라서 다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건 된다고 그랬다가 어떤 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여기도 보면 다 각각의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것이 다 다르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 윗집에 세 분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고등학교 3학년, 둘째는 중학교 2학년, 셋째는 초등학교 6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다자녀인데도 첫째인가 때문에 셋째가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찌 되는 일이냐?’ 막 따지는데 제가 사실 답변을 못 해드렸거든요. 혹시 다자녀라는 것에 출생 터울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닥다닥 가까이 비슷한 또래를 낳아야지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송병호 위원  그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여기 보면 부서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협상 땡, 땡, 땡……. 점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 복지국장님!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자녀에 관계되는 어떤 조례의 어떤 혜택을 공통적으로 하든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지 되는 거 같은데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4년 됐는데도 똑같다는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디테일(detail) 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려야…….

○송병호 위원  예, 예.

○송병호 위원  네, 맞아요. 여기에 그것도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민원이 들어와도 ‘개정됐으니까 앞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송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책에도 나와 있듯이 ‘청주시가 범죄 유형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남성, 여성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한 편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대로라면 좀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 했는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범죄가 생기고 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 사실 얼마 전인 2024년 8월에도 중고교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피해 학교 한 10곳이 있고요, 저희 청주시에서. 그다음에 3월에도 가까운 진천에서 중학생 5명이 또래 여중생하고 학교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성가족과나 청년정책이나 그쪽 편에서 합심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저거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웃으면서 자기들은 얼굴 하나 바꿨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제가 아는 학교에 있는 아이도 그런 피해를 봐서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범죄는 예전에는 가해자가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피해자가 더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걸 장난으로 안 여기게 적극적인 홍보와 ‘이게 지금 범죄다’ 하는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병호 위원  과중하죠.

○송병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제에 보니까 피해 영상물 삭제 연계 지원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개인으로서는 이걸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협조라든가 법률ㆍ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걸 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업무 과중이 된다면 저희도 그쪽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밖에 안 나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서 범죄는 자꾸 진화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가면서 가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걸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라고 게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고 이거는 범죄야. 이건 법률에 위반되고 네가 저거 할 수 있어.’라는 게 어떤 교육이,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청주시하고 교육청하고도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송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서 다자녀를 정의하고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원장 유광욱  답변이 좀 잘못되었죠?

○위원장 유광욱  그렇죠? 수도급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익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안 됐던 거였던 거죠?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이신가요, 부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동순 위원  살짝 코멘트(comment)만 하고 하나 하면…….

○위원장 유광욱  아! 그러면 제가 가족센터 잠깐만 말씀드리고. 아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아직 비가 안 와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안 샌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물이 샜어요. 이번에 몇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비가 와 봐야 알고 이런 생각 안 하실 거 같은데요, 과장님.

○위원장 유광욱  그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공했던 업체에서 계속 시공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유광욱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유광욱  그 시공업체의 시공 능력을 믿을 수 있어요? 하자보수를 그 업체에만 맡겨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광욱  혹시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시겠어요?

○위원장 유광욱  현재도 거기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더 믿을 만한 업체가 있어서 ‘발주는 우리가 넣을 테니까 당신네들이 결제해라.’ 이렇게 가능한 거라면……. 불가능하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위원장 유광욱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현재 그 시공했던 업체에서 방수까지 다시 하자를 보수했다고 하면 과연 그 성능을 믿을 수 있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그렇다면 처음 발주했을 때 방수공사를 시공했던 업체와 하자보수를 시공한 업체가 같은 업체라면 현재 제가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죠?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위원장 유광욱  예, 예. 더 나은 시공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발주를 넣을 수 없는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가족센터가 됐든 같은 과정을 겪는다면 우리 자체 감사가 부실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실 수 있나요? 감사에서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냈고, 그 부분을 시정했다면 물이 안 새야 되겠죠. 다시 샌다면 어딘가에 또 결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방수 전문 업체가 국내에 없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그런 방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방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 또한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과장님,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저도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종합건축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보다는 방수 기술에 한정해서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느 한 군데에서 물이 샜던 게 거기가 발원이 돼 어딘가 또 샐 수 있다 이런 말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 모든 경우의수를 다 고려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 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재발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것들을 보면, 큰 비가 오면 우리는 그때가 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답변 주신 건 그렇게 좋은 자세를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시공업체한테 맡길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 감사가 미진했다면 외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하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셔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병호 위원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잠깐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청소년이나 아니면 교직원 이쪽으로 협박 메일이 많이 오고, 성범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일 핫이슈가 딥페이크 범죄예요. 요즘에 이게 무분별하게 기초의원들에게도 뿌려진다는 얘기를 봤었습니다. 그게 서울하고 부산 쪽의 시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청주 삼사십대 의원님들께도 이 딥페이크 메일이 다 도착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궁금한 건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인, 우리 동료의원에게도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총괄하는……. 이게 YW 디성(와이더블유시에이 디지털성범죄전담센터) 그쪽에서, 거기서 다 총괄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본청 내에 딥페이크 범죄 이런 거를 담당하는, 파악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책이랄까요, 피해 파악이라 될까요? 이런 걸 여쭈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당했을 때 여기 내에 신고하고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디성 말고?

○한동순 위원  없어요?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디성으로 신고하고 접수해야 되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주위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민경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아니다. 청주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주시 공무원 육아휴직자의 성별 차이를 좀 파악하고 계세요?

○한동순 위원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통계를 찾아보면 남성 휴직자는 얼마를 하고 있고, 여성 휴직자는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되고 있고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총 295명의 공직자가……. 우리 청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입니다. 올해 총 295명의 공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그중 남성은 73명으로 24.7%, 여성은 222명으로 75.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부서에서는 청주시 공무원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차이에 대해서 이게 준수하다고 생각하셔요?

○한동순 위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문화일 수도 있는데 청주 현실에서 시청 내에서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위에 동료를 봐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육아휴직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남성이 2만 2,000여 명으로 32.3%, 여성이 4만 7,000여 명으로 67.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짧은 특성은 있지만 청주시와 비교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청주시 남성 휴직자 비율이 낮은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든 뭐…….

○한동순 위원  이게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거 같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공무원일 경우 여성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화가 형성이 좀 안 돼 있어요, 보면. 앞선 통계에서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24.7퍼센트로 오히려 10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휴직자 비율 22.7퍼센트에 가까워요. 엄청 열악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주시부터 변화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의지와 철학, 품격 있는 청주시가 인사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청주시 남성 공무원들부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퇴직하시기 전에…….” 하는 위원 있음)

육아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누구보다 복지 전문가시고 실력 있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갔더니만……. 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이런 국장님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우,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청주시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서 한번 추진 좀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동순 위원  네. 청주시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번 문화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할 게 있어요.

○위원장 유광욱  혹시…….

○송병호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위원장 유광욱  짧게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자유공간 1호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으로 1호점 하나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송병호 위원  지금 그것을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오, 이건 건물 안 지어도 되고 좋네.’라는 반응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그런 얘기가 많고. ‘충북대 근처에도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 갈 데가 없다.’ 이러면서 지역마다 그걸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다가 민원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은 학교 밖 아이들도 와 있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하에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거기에 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공연하려면 임대료라든가 뭔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리모델링해서 끼 발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해주시면 안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병호 위원  그 물 피해 때문에 수리를 하신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낮 시간에 가 보니까 그래도……. 저도 아이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와서 악기도 다루고 있고, 밑에서 체력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전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물 피해로 인해서 지하를 했는데 가 보니까 그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돈을 제대로 써서 좀 더……. 그냥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냥 알짱알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청소년 저기 할 때……. 도시재생 앞에도 청소년광장이 있잖아요.

○송병호 위원  거기도 너무 열악하다. 간판도 그냥 다 떨어지고, 해지는 거 저것도 안타깝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송병호 위원  그쪽 부분에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홍순덕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무지 오래 기다렸네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시민을 대표해서 행감 자료 열심히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고요.

○이예숙 위원  사업 내용에 여성 폭력피해 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 폭력시설 운영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모통잇돌이라고 가장 높은 실적/건수가 보여지고 있는 데 여기 기타 건수도 보면 1만 9,256건, 이용 인원은 1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년과 ’24년을 보면 실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유독 여기 모퉁잇돌이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고. 실적의 이런 차이와 기타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무엇이 제공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111쪽. 111쪽 2023년 실적하고 112쪽에 2024년 실적이 있거든요.

○이예숙 위원  아, 네. 그러면 기타의 건수에는 손발톱 이런,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예숙 위원  그래도 11명에 대한 실적이 조금 그렇고요. 특히, 기관 연계와 정보 제공 건수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퉁잇돌만 기관 연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청주시 전문 상담기관과 협조해서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연계 부분이 없어서 그 자체에서 이분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 다 해결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예숙 위원  아, 네. 좀 궁금한 게…….

○이예숙 위원  거기만 특이하게 기관 연계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하여튼 서비스 내용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잘…….

○이예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에서 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예숙 위원  네, 네. 보면 남성 참여율의 목표가 2022., ’23., ’24.가 37%, 37%, 36%인데 왜 하향되는 건지? ‘상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유광욱  질의 중에 죄송한데 혹시 팀장들이나 답변하시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분 없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와주실 분이 없으신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응답하는 관계공무원이 없자)

시간을 더 드릴까요, 그럼?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지금 이예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유광욱  그다음 연도 실적치가 왜 감산해서 계상되었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있자)

일단 질의를 이어 가 보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104페이지고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2023년 상담 사업과 2024년 상담 사업을 보면 예산도 떨어졌고, 예산 지원도 실적이 저조하고. 상담을 통한 예방 사업이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작년에 비해 예산 지원이나 상담 사업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집중클리닉에서 보면 14명 52회로 되어 있고……. 2024년 상담 사업에서는 25명 490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3년 마음 치유 상담에는 302명에 1,8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에. 이게 과연 상담이나 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건지? 인원 대비 횟수를 비교해 보면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숫자와 횟수와…….

○이예숙 위원  아, 네. 아무튼 실인원, 연인원 대비 좀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셨는데요, 2024년도.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연말에 점검하셨는데 올해도 연말에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연말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예숙 위원  아, 네. 그러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청소년 비행이나 범법 행위 예방과 청소년 폭력, 비행 횟수가 줄어들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파악한 게 있으신지요?

○이예숙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평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큐알코드나 안내판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서원청소년문화의집 등은 조사지를 마련해서 시설 내에 비치하도록 하였지만 청소년수련관만 시설 입구에 큐알코드 안내판 비치를 했어요. 이걸 좀 일관성 있게 통일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예숙 위원  네. 요즘 청소년들 대부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사지보다는 쉽고 빠른 전산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예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이예숙 위원  보호대상 아동 일시보호 조치 현황에서 우리 청주시는 일시보호시설이 없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예숙 위원  그런데 최근인 10월 15일에 충청권 최초 아동 일시보호시설로 대전 아동일시보호시설이 개소되었다고 합니다. 대전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연면적 912.05제곱미터 규모에 24명의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실, 도서관,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주시도 보호자 부재나 아동학대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게 빈틈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갖출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예숙 위원  네, 하여튼 우리 위탁가정하고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 위탁 같은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현황에서 위탁가정하고 일시 위탁 기간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요?

○이예숙 위원  아, 네. 좀…….

○이예숙 위원  기준이 조금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가정 복귀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가정의 상황을 고려 및 파악하고 복귀시키는 것인지 궁금하고. 특히, 당일 복귀나 1일에서 3일 만의 복귀도 있더라고요. 제2의 피해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예숙 위원  아, 네. 제2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의 세심한 모니터링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예숙 위원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고요.

○이예숙 위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K급 소화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화기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력 게이지 확인이나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예숙 위원  네, 꼭 사후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여건이 갖춰진다면 자동 확산 소화기 추진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이예숙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입니다.

○이예숙 위원  식품 안전관리 추진 실적 부분에서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으로 예방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홍보할 때 글라스락 세트나 부채, 방수돗자리, 발매트 등을 홍보물품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맞으신가요?

○이예숙 위원  네. 제 생각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니까 사업 취지에 맞게, 예를 들면 손씻기 비누 세트라든지 보온보냉가방이라든지……. 여름철에 음식물 변질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척 물티슈라든지 일회용 앞치마, 니트릴 장갑 같은 물품으로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리고 식중독 정보 알림 서비스가 월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횟수를 좀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내용에 식중독 예방 관리랑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등 241명이 사이버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행감 책자에 보면.

○이예숙 위원  교육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시는지요? 그냥 사이버 교육에 맞기고 마는 건지, 그 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이 중요한 그런 것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예숙 위원  예. 그 교육을 모두 다 이수해서 식중독 예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추진 사업이 됐고 또 2023년도에 86프로의 집행률을 보인 것 같은데 종료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되고요.

○이예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률도 86프로였고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추후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재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재추진 의사가 있으신 거죠?

○이예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아종합센터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아직도 안 왔어요?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우선 133페이지 볼까요? 자료 갖고 계신 거 133페이지요. 페이지 133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아까 우리 한동순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평균이 72프로냐, 5프로냐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전달하자)

네, 달라기 전에 빨리 주시지. 기관장은 100프로고, 관리직 86프로고, 일반직은 거의 90프로고요. 지금 4대 폭력예방 교육의 전체 평균을, 수료율을 내리고 있는 게 비정규직이죠? 133페이지.

○이화정 위원  133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4대 폭력예방 교육의 전체 평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게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인원수도 많고. 그렇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일반직이나 관리직이나 기관장들은 거의 팔구십 프로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비정규직의 수료율 때문에 전체 평균이 깎이고 있어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일반직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대개 팔구십 프로 다 넘어요. 신규자분들은 연말까지 가면 다 이수하실 거 같고요. 인원수도 별로 안 돼요. 한 백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70프로로 방관하실 거예요? 이 비정규직 한 1,117명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화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안 해요? 각 부서에서 독려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70프로의…….

○이화정 위원  예?

○이화정 위원  어쨌든 인원수가 지금 제일 많아요. 일반직은 거의 90프로잖아요.

○이화정 위원  신규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12월까지 가면……. 2023년도까지네요. 신규자분들이 50프로밖에 안 될까요, 또?

○이화정 위원  그런데 신규자분들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평균 올리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40명 중에서 70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70명 정도는 독려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정규직은 1,11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평균을 올리시려면 비정규직이 4대 폭력예방 교육을 듣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인원수가 많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안이 있으셔야지 날마다 ‘그냥 올리겠다.’ 저희한테 ‘수료율 떨어진다.’ 이런 말만 계속 듣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고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알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화정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이화정 위원  고민은 누구나 하죠.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셔야죠. 각 부서별로 비정규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독려하시고, 촉구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면……. 저도 듣기 곤란한 시간이 많거든요.

○이화정 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고 각 부서에서 협조받으실 수 있는 건 협조 받아서 실질적인 대안을…….

○이화정 위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자꾸만 이런 거 가지고 퍼센티지 때문에 과장님이 힘들어하시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 45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세요. 65프로, 65프로, 72프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화정 위원  네. 성과지표요.

○이화정 위원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4대 폭력예방 교육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법정 의무교육이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다 듣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안 듣던 분들을 어쨌든 끌어올리셔야 되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이화정 위원  퍼센티지만, 성과 목표치만 높이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대안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없는 거 같은데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국의 업무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 업무를 물어보잖아요. 파악하시고 오셨어야죠.

○이화정 위원  너무 실망스럽죠, 과장님. 제가 너무나 신뢰하는 과장님, 너무 실망스럽죠. 여성친화도시 상도 수상하셨는데. 성인지 교육 이수율은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안 받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를 고민하셔서 사업 계획에 진짜로 넣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오히려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최소한 75프로 권고 지침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화정 위원  1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1페이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항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121페이지 보시면 지금 와이더블유시에이에서……. 지금 통합 상담소죠?

○이화정 위원  저희 청주시에서는 통합상담소에 많은 사업들을 위임하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통합상담소가 몇 군데예요?

○이화정 위원  저희 청주시에서 한 개소를 더 자체 지정하면 큰일 납니까? 여가부에서 지침 영이 별도로 내려와야 합니까? 와이더블유시에이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취업상담 연계가 가장 전문화되고 특화된 곳인데 지금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모든 사업이 이쪽에 가 있어요.

○이화정 위원  저는 80만 청주시 인구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통합상담소가 최소한 두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화정 위원  동의하시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정을 꼭 여가부에서 지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화정 위원  어쨌든 저는 통합상담소 100% 어렵더라도, 이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시려면 특화된 상담소의 성격상 와이더블유시에이에서 잘하는 사업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통합상담을 운영할 수 있는 두 군데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한군데 몽창 이렇게 해주는데 다 감당 안 돼요, 여기.

○이화정 위원  운영비 때문에 주저하시면.

○이화정 위원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같이 묶어서 보는 데는 없습니다. 같이 보지 않아요.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상담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걸 2025년도에 꼭 고민하시고요. 운영비 때문이라면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라도 일단 구분해서 역할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상담에 크게 뭐가 달라.’라고 하지만 달라요. 과장님, 저 웃잖아요. 고민하시는 거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와이더블유시에이 본인들도 과부하예요.

○이화정 위원  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잘하게 밀어 주고 그렇지 않은 건 또 다른 곳에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특성상 잘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를……. 그래야지 힘들어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여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화정 위원  운영비에 실질적 운영비도 있다는 것 알지만 최소한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도 있으셔야죠.

○이화정 위원  아니, 거기 여가부에서 돈이 내려와요?

○이화정 위원  통합상담소가?

○이화정 위원  지정해서?

○이화정 위원  빨리 지정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화정 위원  바쁜가요?

○이화정 위원  거기 문제예요. 여가부가 성인지 관점이 없어요, 성인지 관점이.

○이화정 위원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일하는 사람 다 떠나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세요. 하여튼 여성가족부에 통합상담소의 2개소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니요. 노력하지 마시고 결과를 가져오세요.

○이화정 위원  63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시설이 저희가 지금 상상날개, 새생명지원센터, 해오름, 와이더블유시에이 상록수 이렇게 있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건물 위탁하는, 입소하는 자격이 같은데 입주하는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각자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왜냐하면 해오름마을은 일단 5년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2년 연장해서 7년까지 있을 수 있고, 상록수는 3년 해서 2년 연장에서 5년까지 있을 수 있고, 상상날개는 6세 미만 아이들 데리고 가서 6년까지 쓸 수 있고, 새생명지원센터는 2년씩 연장을 해서 세 번 심사를 받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거는 그 시설 마음대로예요?

○이화정 위원  아, 그래요?

○이화정 위원  아, 그래요?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지 않나요?

○이화정 위원  사업비만 주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해오름마을만 저희가 시설 관리비를 주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거기는 7년까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아니,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 평수 나오는 것도 찾기가 참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선택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동복지 사업에도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아서 해오름마을은 15평이고, 새생명은 17평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6세 미만이라고 얘기하지.

○이화정 위원  아니, 그런데 왜 5년, 7년 달라요? 해오름마을은 5년 들어가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7년까지. 과장님!

○이화정 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고 와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10년씩 있어도 돼요? 아닌 거 같은데?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276페이지 아동복지과, 팝업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팝업 놀이터, 전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좋은 놀이이고, 접근성에 있어서도 각자 좋은 위치에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저희 청주시가 동서남북이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넓은 데가 아니에요. 저는 청주랜드 안에서 고정적인 시간에 공간을 안정성 있게 하고, 주차도 그렇고요. 뙤약볕이 아닌 곳에서 그 안에서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저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좋아요. 좋은데 그늘막의 문제, 주차장 문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컴플레인트(complaint)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요. 공무원분들이 계속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시간에 청주랜드에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이번에 조성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달 몇 월 며칠 언제 청주랜드 가면 팝업 놀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주차공간도 있고. 그러고 나서 더러……. 그때 가면 몰라도 지금 보면 문화제조창이나 무심천이나 김수녕양궁장 여기에서 청주랜드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면 항상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딱 기대하는 시간에 기대하는 날짜에 놀이터가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그런 거를 건의드렸어요. 그것이 공간이 그렇게 나오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그래서 아주 먼 데, 거리가 좀 먼 데는 직접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정기적인 시간에 정기적인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놀이도 즐기고, 청주랜드 가서 체험도 하고 그러는 것도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처음에는 잘 모르면 컴플레인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지금 많이들 좋아한다고 하시지만 반은 컴플레인트고 반은 만족이고 그랬던 거예요. 직원들 고생하고.

○이화정 위원  과장님 또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몇 해 있다가 가시잖아요, 또. 다음 사람이 오면 또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탁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럼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이거 사업실적 왔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이거 저한테 갖다 주셨네요?

○이화정 위원  그럼 이거 끝나고 설명을 들을까요?

○이화정 위원  그럼 위생정책과장님, 아침에…….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주실 수 있어요?

○이화정 위원  네, 해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저한테는 제출 안 해주셨거든요.

○이화정 위원  제가 나중에 보자고 그랬어요.

○이화정 위원  강의를 누가 하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강의 결과도 올려 주셔야 되는……. 강의 결과도…….

○이화정 위원  네, 그다음이요.

○이화정 위원  464개소가 6월까지의 누적 적위생등급제 운영하는 개소 수다?

○이화정 위원  그럼 464개소의 위생등급제 운영하는 관리대장도 있겠네요?

○이화정 위원  537개도 있겠고요?

○이화정 위원  537개소도 있고. 그러면 그 현황을 이 표에는 담을 수가 없나요.? 매년 이렇게 신청 업소가 300개씩 들어와요?

○이화정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재지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화정 위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이화정 위원  2년 지나면 등급제 운영을 받았던 데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458개, 2023년도 537개, 2024년도 567개인데 ’23년도와 ’24년도는 큰 차이가 없고, ’22년도와 ’23년도도 큰 차이가 없는데 신청 업소는 ’23년도 보니까 343개가 들어오고, ’24년도도 신청 업소가 280개가 들어오고. 신청 업소 이렇게 들어오지만 2년이 지나면 또 삭제되는 업소가 있나 봐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에 분명히 있겠네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죠?

○이화정 위원  이렇게 위생등급제로 지정이 되시면 어떤 혜택을 드려요?

○이화정 위원  현판도 드리나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그 기간 지나면 그 현판을 다시 회수하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회수하세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이제 2년 지나면 회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지정이 취소가 되면 회수하겠지만 기간이 지나면?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신청 오는 것도 다시 나가서 검사하시고, 조사하시고 재지정 받을 곳도 다시 나가서 하시고?

○이화정 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이화정 위원  성과평가 올린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한테 죄송할 거는 없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게시판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이시잖아요. 그죠?

○이화정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ㆍ2ㆍ3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50인 미만 관련해서 위탁을 같이하는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거 하실 때 다 재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공개위탁?

○이화정 위원  공개위탁으로, 사회복지는 공개위탁으로?

○이화정 위원  추가 업무를 보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추가업무로? 다른 데 보니까 그것도 공개위탁으로 보시더라고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업무를?

○이화정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024년…….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이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이것도 7월 1일부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반 정도를 위탁으로 하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만.

○이화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존에, 기존 시설을. 저희는 그냥 업무로 얹어서 줬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화정 위원  지금 업무로 볼 건지 그냥 시설로 볼 건지는 조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 숫자는 어떻게 하든 표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데이터 문제인데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3년 내내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서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민경아 여성가족과장님이 1,200회가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건 30명이 입소했을 때 1,200회인지 20명이 입소했을 때 1,200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25년도에 몇 명이 들어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원 대비해 1,200회가 맞을 수 있으나 2025년에 폭력 시설에 몇 명이 들어올 줄 알고서 1,200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1명당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하든가, 명당 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1,200회 그러면 그 생활시설에 몇 명이 들어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40프로, 50프로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한 상담실적 퍼센티지는 맞을 수 있으나 올해 내일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맞추시려고 그렇게 뜬금없이 1,200회예요?

○이화정 위원  예. 그래서 그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3,000번이 30명에 대한 3,000번이에요 아니면 1명당 3,000번이에요 아니면 10명당 3,000번이에요? 어떻게 3,000번이에요? 365일이에요? 하루에 3,000번이에요? 아니면 일주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지표의 측정 산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 산식.

○이화정 위원  아니요. 측정 산식을 달라고 그러세요, 측정 산식을.

○이화정 위원  10명당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측정 산식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200회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2025년도를 성과목표치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이화정 위원  일어나지 않은 인원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화정 위원  남아서 단 둘이 만나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측정 산식이 성과목표를 예측할 수 있게 뚜렷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화정 위원  보호작업장 수도 그래요. 갑자기 40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40프로 도대체 뭐지? 보호작업장 전체 인원수의 40프로를 여자로 채우겠다는 건지? 8명, 8명 하다 갑자기 40프로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측정 산식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화정 위원  각자?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오름은 7년까지 있을 수 있고, 새생명지원센터는 6년까지 있고. 2년, 2년, 2년 이렇게 새생명지원센터는 심사를 세 번 받아야 되고요. 해오름은 5년 있을 수 있는데 2년 더 연장해서 7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 있다가 한 번만 더 연장하면 7년 있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2년씩 세 번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그 양육시설 얘기했던 상상날개는 3년씩, 그래서 6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제각각이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심사 조건이 2년마다 보는 것보다는 5년 있다가 한 번 딱 보고 7년까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화정 위원  똑같은 생활시설인데 그래요?

○이화정 위원  새생명지원센터하고…….

○이화정 위원  새생명지원센터도 생활시설이에요. 그건 6년이라고요.

○이화정 위원  아니요,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거시설이 따로 있어요.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예.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화정 위원  둘이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한국 위원님 말고 더 계신가요.? 그러면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용기 내서 한번 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팝업 놀이터 관련이에요. 그게 아까 좋은 평가도 있고 우려 섞인 평가도 있는데요. 또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어떤 칭찬에는 감동을 받으시는 같고 했는데 약간 찬물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족하시는 분들도 반은 있고 또 만족 안 하시는 분들도 반이 있다고 하신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위원들도 평가가 다른 것 같거든요. 일단 부서에서는 이 팝업 놀이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럼 문제점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이한국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부서의 노력만 빛나고 고생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찾아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이랑 이야기 나눈 적도 있는데 저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저희가 학교 체육에서 보면, 학교 체육이요.

○이한국 위원  옛날에 체육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공 하나 던져 주면서 애들이 뛰어놀고 했다고 해서 ‘너무 체계적이지 못한 수업이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정말 체계적이지 못한 거냐.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면서 정말 몰입하고 신나게 더 뛰어노는 체육 수업이 맞지 않냐.’고 이렇게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키즈카페 있잖아요. 키즈카페와 팝업 놀이터의 차이점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안전 분야 때문에 물론 그게 최우선 돼서 통제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줄만 한참 서다가 한 3분에서 5분 타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의 대안은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간을 크게 두고서 안전이랑 이런 것도 해놓고 계속 거기서 놀이공원처럼 풀어 놔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산의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팝업 놀이터를 각 구에서 동시에 수시로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예산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장소와 시간이 일원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에 항상 시에서 운영하는 팝업 놀이터가 열려.’라고 해서 사람들도 분산시키면 줄도 덜 설 거 같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한국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건지, 가능하다는 건지 제가…….

○이한국 위원  이제 시작하신 거고. 제가 갔을 때 정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차려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이나―제 또래들이니까요―말씀하시는 게 줄만 서다 간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우려도 있지만 그런 것 봤을 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저도 한번 말씀을 꼭 짚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민경아 과장님, 오늘 경황이 좀 없으실 텐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 봤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청주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청주시 양성평등정책의 실질적 기반이 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첫 단락을 보시면, 4페이지에 “성평등으로 하나 되는 미래 선도도시 청주조성 및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문장 중에서 용어의 혼용이 있지 않나요? 어디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고요 어디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제가 어느 쪽이 옳다는 가치 판단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면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좀 맞춰서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요. 134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위원장 유광욱  134.

○위원장 유광욱  네. 3영역 있잖아요. 정책과제 3영역을 보시면 젠더 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과장님 혹시 젠더 폭력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과업지시서는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데 있어서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법령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있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최소한 관공서에서 내는,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용어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도 어떤 뜻인지 잘 파악할 수 없는 용어에 대해서는 과업 지시를 하실 때 문구를 잘 작성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행계획 수립 하실 때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 정책과제 목록이 있습니다. 152. 보시면 1-2-1의 두 번째 산업단지 여성 취업 지원 강화라는 세부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성과지표가 참여자 수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광욱  과연 성과지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상담 횟수나 참여자 수, 지원자 수를 성과지표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여성 취업 지원 강화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50명이 지원을 했고, 두 분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 사업과 20명이 지원을 했고 20명이 다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더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당연히 취업 여부가 저는 성과지표로서 맞지 않나. ‘몇 명이 참여하냐.’가 중요하다면 500명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분이 취업을 하느냐.’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중요한 주안점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작성된 이 성과지표들도 한번 다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여성일자리협의체 기능 확대가 회의 횟수를 성과지표로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광욱  회의 횟수가 중요하다면 1년에 2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그것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저도 잠깐 읽어 봐서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더 반영했으면 좋겠고. 물론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틈새돌봄이랄지 그리고 동료 응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휴직했을 때 대체인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급여를 더 지급한다.’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정책들도 많은 거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하실 때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광욱  뭐 답변하실 부분……. 알겠습니다. 부서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에 5959가 수탁기관이 변경되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네, 고용 승계 부분하고 그리고 청년뜨락5959가 전국적으로도 잘 운영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오늘 질의 나왔던 것들 다 잘 기억하셔서 반영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광욱  그리고 아동복지과에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전담 요원 관련해서 많은 질의 주셨잖아요. 저희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헝가리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한부모가정 시설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반등시킬 수 있을까?’를 물어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출생률이라는 수치에 입각하기보다는 오늘 이화정 위원님, 한동순 위원님, 송병호 위원님 모두 말씀 주신 것처럼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학대라든지 아픔을 겪더라도 그 아픔을 이겨 낼 수 있게 어른들이 토대를 조성해 줬을 때 더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고, 가정을 일굴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전담 요원이 본인이 업무로 인해서 오히려 학대를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위생정책과에서도 오늘 위생등급제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되게 간단한 건데 혹여라도 표지판을 더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구입이라든지 추가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께, 오늘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과장님들께서 데이터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차수 변경을 감행해서라도 그 부서만 따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요일을 잡아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다음 인수인계해 주실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발생하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만 따로 다른 날에 감사 진행하는 것도 지금 받아들이셨다고 인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이효윤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수요일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