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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1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4.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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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먼저 4개 구청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 구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에서 406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804만 원이 감액된 19억 9,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560만 원, 장수ㆍ효도수당 지원 3,36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504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지원금 지원 1,800만 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보조 1,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377만 3,000원을 감액한 13억 5,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보조 사업비 112만 6,000원,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비 180만 원,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938만 원, 가스 안전점검 부적합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216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사창동 노후 경로당 3개소 개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경로당 물품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금 2억 3,700만 원, 급량비,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1,0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656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5,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6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수수당 지원 및 독거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5,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54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83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여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 지원금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747만 원이 감액된 19억 6,1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장수수당 지원 2,900만 원, 효도수당 지원 165만 원, 마산4리 경로당 임차료 60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1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덕1동 덕일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네 분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7억 3,986만 6,000원 대비 1.19퍼센트인 119억 4,112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26억 8,09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8,877만 2,000원 대비 33.58퍼센트인 5억 원이 증액된 19억 8,87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3,659억 9,476만 원 대비 1.07퍼센트인 145억 7,958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805억 7,434(44만)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8,877만 2,000원 대비 33.58퍼센트인 5억 원이 증액된 19억 8,87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소년쉼터 시설 보강,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 명예수당, 가경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성립 전 예산), 경로당 개보수 공사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부모 급여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 비용 예탁금, 경로당 냉난방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3세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을 반영하고, 성립 전 집행예산 편성과 법정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25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의 추진 현황, 명시이월 사업의 미추진 사유 및 자체 사업 감액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 본예산 심사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0분)

○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흥덕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안 405페이지고요.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독거노인 안전지킴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상당구는 지역분들에게 요구르트를 주 이삼 회 가정 방문하고, 면 지역은 두유 한 박스를 월 1회 방문하시는 데 반해서 흥덕구는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하시는데 이왕이면 고독사 예방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업이니까 매일 배달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위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인데요. 지역 특성상 동은 주 이삼 회 야쿠르트를 배달했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월 1회 20일분 두유를 배달했는데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유광욱 위원장님이 면 지역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랑 중복 수혜 이런 부분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그 수행기관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이나 배달 방식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복 수혜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이 유사한 사업은 재가노인 서비스 등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또 식사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목적 수행이 같거나 유사한 사업들은 제외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중복 수혜를 받고 이런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배달 수행 기관이랑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는데 아무래도 면 지역은 넓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야쿠르트 배달 업소에서도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배달 방식을 기존에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배달하는 것을 면 지역의 이장님을 통해서 배달하고 면의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달 방식을 좀 전환했고요. 동 지역같이 주 삼 회 배달하는 건 지금 현재 지역 특성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아무래도 추후에 계속 그런 방법을 도모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자 수혜 이런 부분들은 정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외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달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것밖에는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배달원이 이장님이신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저희는 지금 현재 동 지역 같은 경우 야쿠르트 배달 4개 업소 그리고 상당시니어클럽의 노노케어(老老 care) 대상자를 활용해서 주 3회 배달하고 있고, 면 지역은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배달하고 있다 보니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면 흥덕구는 매일 이렇게 배달하시는데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이 사업설명서에 매일이라고 그렇게 표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됐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 이삼 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며)

이예숙 위원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매일 배달하는 게 너무 좋을 텐데 왜 이런 차이가 났나 했는데 잘못 기재를 하신 거라고요? 알겠고요. 그리고…….

  (웃으며)

그리고 서원구랑 청원구는 좋은 사업인데 왜 안 하고 계신지 또 과장님들께 한번 묻고 싶은데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서원구 주민지원과장 신미순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예숙 위원  아, 네. 아무튼 앞으로 기록 잘해 주시고요.

  (웃으며)

독거노인들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앞으로 쭉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예숙 위원님께서 되게 소프트(soft) 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흥덕구청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아닐 수 있잖아요. 자료의 오기입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신뢰돼야지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향후에도 크로스 체크(cross check) 잘해 주시고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네, 앞으로는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혹시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 추가 배치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어떠한 인력?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면 지역에 좀 더 자주 찾아뵙기가 어려운 구조다 하는 것이 전담인력의 추가라든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전면 조사 하다 보니 기존에 면이나 동에 배정된 인원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대상자 정비를 하고 저희가 내년…….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의 740명에서 709명으로 예산을 감하는 이유는 그간에 사망이나 전출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요양원 입소 등이나 대상자가 어떤 사유로 배달이 끊겼을 적에 추가로 유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대상자 정비를 하면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그 계획대로 740명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당초대로 740명 대상자를 모두 정비해서 하려는 계획이고요. 어쨌든 예산은 감하지 않고 740명 계상했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후에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센터를 12월까지 계약했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잠정적으로 다 배달하는 것으로 하고 1월부터 정비된 대상자로 변경하는데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장님과 면ㆍ동의 사례관리사 이런 부분들인데 향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아무래도 기존에 복지이ㆍ통장분들께서 하시는 업무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인력을 검토한다면 아마 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 설정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질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함께 중지를 모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좀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유광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예, 한가지만!


○위원장 유광욱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일단 구청장님들과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수수당ㆍ효도수당이라는 게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은 지금 감액한 걸 보면 명수가 나오더라고요. 명수가 나오는데 지금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구랑 그다음에 흥덕구 같은 경우는 왜 감액됐는지, 인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기 쉽고 이런데 다른 데는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다음부터…….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좀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지금 그래도 상당구가 제일 꼼꼼하게 정리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일괄 4개 구청 똑같은 식으로 정리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공통되게, 통일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장수수당ㆍ효도수당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수가 있는 그런 부분은 4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4개 구청 보면 거의 감액, 감액, 감액된 거라서 저희가 뭐를 손볼 건 없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표기하는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은 따로 들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송병호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는 저거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7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유광욱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과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그 외 수입 등으로 기정액 68억 2,619만 원 대비 1,450만 원이 증액된 68억 4,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4개 기관으로 기정액 234억 3,524만 원 대비 1억 7,017만 원이 감액된 232억 6,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9쪽부터 370쪽가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39억 9,890만 원 대비 5,485만 원이 감액된 139억 4,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69쪽 도서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 낙찰차액 2,390만 원, 전산서버 이전비 집행잔액 16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40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도서관 청사 방호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622만 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434만 원, 급량기 단수 인상,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로 인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515만 원,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23만 원, 시ㆍ도비 보조 반환금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부터 372쪽까지,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4억 9,869만 원 대비 6,777만 원이 감액된 34억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상당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61만 원, 그린 리모델링 장서 이전 용역 입찰 차액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 사업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2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소급분 2,200만 원, 그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스ㆍ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7억 3,198만 원 대비 751만 원이 증액된 37억 3,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373쪽, 전국도서관대회 참가비 100만 원, 서원ㆍ흥덕ㆍ신율봉ㆍ강내ㆍ옥산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을 각각 275만 원, 275만 원, 137만 원, 275만 원, 1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가로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88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여비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는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22억 566만 원 대비 5,506만 원이 감액된 21억 5,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75쪽 평생학습 플랫폼 홈페이지 유지관리 낙찰 차액 241만 원, 청주시민대학 강사수당 1,260만 원, 평생교육 운영에 강사수당 등 4,027만 원, 평생학습 운영에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부스 설치비 271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135만 원, 직원여비 부족분 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0시55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8쪽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 반납분 8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직지문화협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급금 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80만 원이 감액된 47억 5,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377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운영사업과는 기정액 대비 5,403만 원이 감액된 16억 5,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관용차량 운행 감소에 따라 차량유지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인쇄박물관 냉난방기 교체,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계약 낙찰 차액으로 3,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1,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임금 협약으로 발생한 기본급 인상분과 보험료 기관부담금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학예연구실은 기정액 대비 777만 원이 감액된 31억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획 및 특별전시를 위해 편성했던 대여 유물 보험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 사업 단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학술대회 홍보물품 제작 및 운송 비용 3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0시59분)

○위원장 유광욱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집행기관 공무원분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에 대해서 일신상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너무 흥분해서 부적절한 언행이 표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많이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오송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뭐 질의도 아니고 이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예, 오송도서관장 임은상입니다.


송병호 위원  예. 0원이 나와서 이게 왜 0원이 나왔나……. 페이지 373페이지인데요. 전국도서관대회 참가비가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국도서관대회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참가비 면제 처리됐다.’ 하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저희가 자랑은 아닌데 이번에 ’23년도 도서관 운영 유공 표창을 받았어요. 오송도서관하고 서원도서관 두 군데가 문체부장관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으면 참가비를 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여러 명이 갔는데 참가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또 도서관 관계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감사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페이지는 375페이지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네, 평생학습관장 김경숙입니다.


송병호 위원  여기도 3추 감액을 보니까 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부 직원 강의라든가 부서 연계 강좌를 해서 한 1,200정도 감액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내부 직원이 강의하셨고 어떤 거를 하셨는지 좀…….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네, 저희가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이나 박물관, 동물원 이런 데 부서 연계 강의를 해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내부 강사로 여기도 계시지만 학예연구실에 나경준 실장이라든가 동물원에 김정호 수의사님 이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비를 감액 저기……. 예산을 줄였습니다.


송병호 위원  되게 좀……. 예전에도 이렇게 내부 강사 직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해 보신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저희가 시민대학이 공약 사업으로 2024년도에 활발하게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에도 부서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서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병호 위원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공무원분들 중에는 역사에 되게 능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재능을 이렇게 기부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강사비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재능 기부도 이렇게 연계되면 더 좋겠다고 또 옆에 계시는 라경준 실장님께서도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더 확장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6일 금요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원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김경숙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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