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원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시죠?

○김태순 위원  나부터요?

○위원장 김영근  네, 부위원장님부터 하시죠.

○김태순 위원  예, 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77페이지, 2추 전통시장 주차요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요.

○위원장 김영근  몇 페이지요?

○김태순 위원  77페이지요.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위원장 김영근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김태순 위원  예. 그런데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주차요금 관련 전통시장……. 여기 안 계시나?

○위원장 김영근  이건 이상률 실장님이 한번 보시죠.

○김태순 위원  아니,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있어 갖고…….

○위원장 김영근  우리 부서 게 아니더라도 보세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내버려두세요.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한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보니까 방송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이렇게 하고 800만 원이 남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137페이지!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또 800만 원이 남던데.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초에 구입하면 오히려 800만 원 남는 걸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물론 추계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남는 것보다도 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상생소통담당관님한테, 141페이지인데요.

○김태순 위원  통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200만 원 예산을 세워 갖고 1,800만 원을 사용하고 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4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공공기관 웹 접근성 인증 마크 이렇게 하면 5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지금 인증 마크가 없잖아요, 그죠?

○김태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공공기관은 웹 인증 마크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더…….

○김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인사담당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요.

○김태순 위원  지금은 특히, MZ(Millennial+Generation Z)세대 또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직률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보니까 인사담당 공무직근로자 교육여비가 609만 원 중에 348만 원 사용하고 45프로인 260만 원이 남았는데. 근데 이게 왜, 교육을 가지 않아서 돈이 남는 건가요? 그것 좀 한번……. 교육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약 8만 7,000원 정도 40명한테 책정됐던데.

○김태순 위원  물론 위원들도 교육여비가 좀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육을 자주 할 수 있게끔 촉진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비가 2,6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사용하고 1,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달인데 과감하게 얼마든지 동호회 활동비 지원해 주면 어떤 형태든 서클 같은 데 얼마나 많아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걸 반납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유가 뭡니까?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  아, 그렇죠.

○김태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구룡산을 가끔 가거든요. 거기 배수지에 족구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요, 주차/파킹(parking)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고 동호회가 무척 많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거라고요. 이런 건 과감하게 인심을 쓰면 오히려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산악회 같은 데서도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한 번에 이걸 소비시켜 주는 게 그게 조직 활력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좋지 않나? 세워준 예산도 지금 거의 반납하니…….

○김태순 위원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가?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예산이 소모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김태순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혼자 독점하면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한테 미안하지만 항상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6급 공무원이 횡령해 갖고 지금 5년형을 살고 있거든요, 형을 받아 갖고. 근데 이게 대학생 위주로 모든 걸 집행하는 바람에 조금 이런 동티가 났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9월에도 청년인턴 할 때 비학생 차별하지 말라고 해 갖고 지자체 같은 데서도 조례도 폐지하고, 지금 추세가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조례 만든 데서도 폐지하고 있고요, 대학생 위주로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에서 300만 원이 이게 어디에 뭐죠?

○위원장 김영근  프로그램 지원비예요?

○김영근 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김영근 위원  어디에요? 어디 주민자치?

○위원장 김영근  자산물품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까?

○위원장 김영근  시상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그거를 자산물품취득비로 해 갖고 도에서?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오가영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886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세 번째 사업에 재해 대비 및 복구, 호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억 원이 편성 시기가 “00년 0추경” 그러면 2,000년이라는 건가요? “00년 0추경” 이게 뭡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요. 이월 사유 한번 보십시오, 박스에. “편성시기 : 00년 0추경” 이게 뭡니까?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거.

○임은성 위원  아니, 과장님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건데 빨리 대답하셔요, 시간도 없는데. “편성시기 : 00년 0추경” 이게 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그렇죠?

○임은성 위원  표기 과정이 잘못된 걸 지금 과장님이 몰라서 자꾸 사업을 설명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 그거를 답변할 줄 몰라서 지금 실장님이 하십니까, 이 답변을? 주무관도 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이거? 다음에 8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 사업을 받으셨습니다. “편성시기 : 24년 3추경” 오늘 이 자리가 3추 하는 자리 아닙니까?

○임은성 위원  의회 결단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3추경이라고 올리셨습니까?

○임은성 위원  만약에 이렇다면……. 아니, 그래 답변부터 해보셔요.

○임은성 위원  긴장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이런 서류를 올립니까? 하천방재과가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 하천방재과에 보면……. 아, 제가 재난대응과 과장님을 불렀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나오셨네요. 이런 경우는 오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가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재난대응과 과장님이 이거 답변하셨어야 되네요. 886페이지 말입니다.

○임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페이지, 정책기획과를 보면 시정 발전 연구모임하고 상상 아이디어 발굴 예산을 반납하는데 일반운영비 79퍼센트가 반납돼서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은 연구모임을 하는 건데 조금 다각도로 활동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주로 7ㆍ8ㆍ9급이 하는 거죠?

○임은성 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이나 이렇게 가는 문제를 공문으로 발송해서 7ㆍ8ㆍ9급 공무원들이 편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생 141페이지, 여기는 아까 설명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인사담당관에 155페이지, 민원과에 166페이지를 보면 여비 반납 사유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4개 구청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여비를 받았다고 오해받기 싫어서 반납했다.’라고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컴퓨터를 출근해서 켜 놓고 일을 보다가 출장을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직원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돼서 A컴퓨터에 접속해 가지고 자료를 찾으면 이분은, A라는 분은 출장을 간 게 확실히 맞는데 컴퓨터에서는 사용 흔적이 남기 때문에 여비를 받기가, 구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비를 받지 않는다. 이런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당당하게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직원들 사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 왔다 하면 그런 사유를 조금 디테일(detail)하게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상생소통담당관님……. 인사담당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방금 제가 재난대응과 과장님한테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혼동해서 하천방재과 오가영 과장님께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휴식하고 하시죠. 시간이 좀 애매해서…….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하고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이게 177페이지인지 178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이번에 보니까 삼천오백 얼마가 증액됐는데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나서 그쪽에 투입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 중에 가입된 사람이 피해를 봐서 올라간 게 아니고…….

○남인범 위원  도에서 증액돼서 자동적으로 증액된 거다?

○남인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남인범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데 이거 풍수해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고 하는 거예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이거죠?

○남인범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163페이지 보면 자치위원들 해외 가는 거에 대해서, 연수 워크숍 가는 비용이 43명, 그런데 3명이 개인 사정으로 안 가서 반납됐는데. 이게 해외 가는 거를, 연수 워크숍을 언제부터 했고, 매년 하는 건지, 연례행사로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몇 명 이게 정해져 있나요?

○남인범 위원  아, 한 명씩 추천받아서 매년 가는 거로?

○남인범 위원  그다음에 행사하는 데 보니까 행사비용에서 이백오십만 원씩 줄었던데 왜 그렇게 줄었는지? 거기 보면 급식비, 급량비, 식대비 같은 것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먹는 걸 그렇게 줄여도 되는지? 왜 줄게 됐습니까, 행사비가?

○남인범 위원  이백오십만 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행사비에서 줄었더라고요?

○남인범 위원  예.

○남인범 위원  예, 그거 같아요. 그 행사비…….

○남인범 위원  박람회도 매년 열렸던 건가요?

○남인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 141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하고 임은성 위원님도 이걸 지적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없었던 홈페이지를 새로이 만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좀 있던 걸 보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 하나 하고요, 하나는 여기 보면 청주페이(pay)를 한정판으로 카드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 카드를 몇 개나 했고, 어디에 누구한테 지급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1,000장이요?

○남인범 위원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남인범 위원  그럼 홈페이지는 지금 일회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폐기되는 거예요?

○남인범 위원  저는 이거 폐지한다고 하면 너무―뭐라고 하나?―소모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해서 우리 청원ㆍ청주 통합 이런 걸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공무직근로자 사기 진작 기타보상금 관련돼서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직노동조합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공무직 직원분들이 오백삼십팔 분 되시는가 봐요, 전체 직원이? 총 전체 인원? 현안 사업 추진 유공자 문화탐방 해서 29명 1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퇴직 예정자 올/’24년도에 몇 분 정도 퇴직 예정돼 있나요? 퇴직하신 분들, 12월 퇴직 예정자들, 대략?

○허철 위원  유공자 문화탐방 스물아홉 분 관련돼서는 당연히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행사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퇴직자 관련돼서도 또 문화탐방이 있으시죠?

○허철 위원  퇴직 예정 공무직 문화탐방 관련돼서는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 특별한 예산은 없었습니까?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편성목 보면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약 2,200여만 원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100인 위원회 관련된 전체적인 참석수당입니까? 이거 외에 다른 수당이 따로 또 있습니까?

○허철 위원  100인 위원회에 따른 다른 분과에 관련된 참석수당은 없는 거고, 이건 100인 위원회 관련된 참석수당만 있다?

○허철 위원  5개 분과위원회는 대략 어떤 분과가 있는 거죠?

○허철 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는 없는 예산인 거고, 이것만?

○허철 위원  과장님, 100인 위원회 참석수당 2,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허철 위원  예,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부서 질의도 많이 있었고 한데요. 일단 실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책 2권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예산서랑 설명서인데요. 설명서 제출하기 전에 보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죠? 다 이렇게 탐독은 못 하셔도 한번 대략적으로 보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몇 번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좀 내실화라고 할까요? 실질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의가 있었지만 사실은 사업별로 한 자릿수 10프로, 20프로 이런 것들 집행잔액이 이렇게 기재돼 있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40퍼센트, 50퍼센트씩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서에 그냥 ‘뭐에 따른’,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이래 버리면 사실은 설명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렵습니까? 사실 타 지자체 사례들 보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기입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인력 감축이 됐으면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다든가 사업 목표가 몇 명이었는데 뭐 때문에 줄어서 몇 명 정도밖에 소화를 못 했다.’ 이런 거 정도는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개선이 안 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실장님만 이렇게 개선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자료도 보고 하지만 사실은 부실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부서에 요구하고, 사실 의회에서도 힘들고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양식의 한계라든지 물리적인 서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첨부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 한 줄 정도라도 정리해서 넣는 건 담당자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말 이제는 좀 한번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재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 상생소통담당관에 통합 10주년 사이트 관련해서 많은 요청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는데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선되신 것도 같더라고요, 사이트 실제 들어가 보니까. 물리적으로 잔액은 발생해 있고 기능상이나 활용상에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지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린 확보한 영상인데도 업로드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도 좀 개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그렇고요. 10주년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협의해 보셨나요?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잘 담겨서 활용 잘되게 지금 의지 갖고 계신 것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151페이지고요.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사실 액수는 크지 않은데―퍼센트로 따지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신고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재우 위원  원인이나 이런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렇게 홍보하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정재우 위원  그러면 신고는 대면 신고입니까?

○정재우 위원  인터넷으로 비대면 신고할 수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하시니까 내부적으로도 고민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 감사 때도 다뤄졌지만 저희 여러 가지 관급……. 관공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부실공사 문제가 사실 매년 큰 건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건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이나 기능은 상당히 좋은데 홍보 다각화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잘 활용돼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그때 건설 관련해서 내부 감찰도 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내실 있게 종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게 예산을 연말까지 이렇게 몇억씩 반납하는 이런 예는 없었으면 하고. 이게 그전에도 누차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그러는 건데 예산과에서 예산 세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몇억씩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하더라도 2차 추경에 반납해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리 추경에서 반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모순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지금 어느 부서라고 제가 여기서 지적은 안 할 테지만―늦어도 2차 추경에……. 잘못된 예산이었으면 1차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고 아니면 2차 추경에 해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고, 3차 정리 추경에서는 어차피 자투리는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몇천만 원, 몇억씩 남는 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과장님께…….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 20만 원이 편성돼서 지원해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씩 주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산용품 지원하는 데 20만 원이면 옷 한 벌 사나요? 우리 청주시…….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옷 한 벌도 못 사는 출산장려금 이게 무슨……. 축하용품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태훈 위원  그게 옷도 옷 나름인데 옷 한 벌 좋은 거는 아마 20만 원 가지고도 못 살 수 있고 한데, 지금 과감하게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소급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청주시청 공무원들) 아기 낳는 데 지원해 주고 하는 걸 20만 원 해주고 하는 거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님.

○정태훈 위원  예, 내년부터 소급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장님, 시시티브이 관계 때문에…….

○정태훈 위원  이게 25만 원……. 아니지.

○정태훈 위원  2,000만 원, 2,500 이 차이가 뭐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회전형은?

○정태훈 위원  전기공사?

○정태훈 위원  전기공사비가 추가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정태훈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서원구는 2,500, 흥덕구는 2,000, 구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서……. 이게 늦어도 2차 추경에는 예산을 조정, 반납해야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한 푼 얻으려고 하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위원들도 예산과에서 예산 뭐 좀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든데 이렇게 몇억씩 반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작년에도 우리 불용 처리한 게 예산의 15프로를 반납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할 때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에 불용을 처리하면 사실상 당해 연도 예산 운영 회계 준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을 3차 추경에서 남지 않도록, 그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5개 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정책기획과요.

○김태순 위원  161페이지에 보니까 시정 발전 연구모임 팀별 워크숍 예산이 있었는데 270만 원 중에 56만 원만 쓰고 213만 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예산에도 아주 없애버릴 겁니까, 그러면?

○김태순 위원  글쎄,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모임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워크숍 좀 하고. 또 시정 발전 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가 507만 원 중에 256만 원 쓰고 250만 원, 거의 50퍼센트나 반납해요. 왜 그렇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든지 워크숍 쓸 수 있는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김태순 위원  글쎄, 세워준 예산도 반도 안 쓰고 거의 팔구십 프로를 반납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지적드린 거거든요.

○김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164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 민원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사무소 같은 데 시장과의 대화할 때는 참여해서 현장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읍ㆍ면 주민과의 대화에 2,000만 원 중에 1,100만 원만 쓰고 89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 안 하신 건가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 세워 놨으면 이걸……. 이렇게 너무 불용 처리하면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도 선심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과의 대화할 때 이렇게 돈을 남기면 좀 퀄리티(quality)를 높인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 갖고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면 아예 내년 예산에 축소를 시키든지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좀 축소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남으면?

○김태순 위원  아, 글쎄요. 반이 남으니까 지적해 드린 거예요. 지금 12월인데, 올해 다 가는데. 그래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다른 분은 정보통신과장님한테 한번……. 172페이지입니다.

○김태순 위원  우리 과장님이 4억 5,000짜리 정보통신과 국가 공모 사업을 따냈죠?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이요, 그렇죠?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또 반납해야 되나요? 어떻게 업자 선정을 못 한 거예요?

○김태순 위원  아, 증액이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반납이 아니라 증액을……. 이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게 93억 프로젝트예요?

○김태순 위원  90억이요?

○김태순 위원  이거 우리 공모 사업하면서 따낸 거죠?

○김태순 위원  글쎄, 이거 디지털 90억 투자하면 어느 분야가 좋아집니까?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90억을 투자하면요. 물론 국비든 도비든―시비가 얼마 안 들어갔지만―무슨 생활 변화에 9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뭐가 달라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면.

○김태순 위원  그런 분야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김태순 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김태순 위원  지금 2차 연도인데.

○김태순 위원  시간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또 178페이지, 재난대응과에 대해서 한번……. 178페이지.

○김태순 위원  재난대응과에서 수해 백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오송 참사 수해 백서입니까?

○김태순 위원  그런데 왜 20만 원 모자라는 1,980만 원일까요, 금액이?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고…….

○김태순 위원  왜 20만 원 모자라게 820만 원 반납하면서……. 20만 원은 수의계약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이거든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김태순 위원  거의 2,000만 원…….

○김태순 위원  이거 어디서 한 겁니까?

○김태순 위원  충북개발원에서요?

○김태순 위원  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요?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방재과, 180페이지입니다.

○김태순 위원  하천방재과장님이 친환경 사업에서 치수 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국비가 많이 반납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태순 위원  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김태순 위원  예. 그런데 자연과 어우러진 생명 하천 이것도 마찬가지죠? 264억 중에 다 반납해야 되죠?

○김태순 위원  자연과 어우러진 생명 하천 264억. 또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이건 155억 중에서 21억이 남았던데 이유가 뭡니까? 133억은 집행했는데. 이게 180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180페이지요.

○김태순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생명 하천은 22억 반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은 21억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김태순 위원  아, 제방 훼손 보존하는 식으로, 철거했다가…….

○김태순 위원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억 남은 거에 대해서는 기존 제방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182페이지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이 국가 공모 사업인데 아직도 미집행되고 있는데요.

○김태순 위원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우리 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사회 체험과 학자금 마련, 참 좋은 취지인데 여기 보면 동계ㆍ하계 해 가지고 100명, 100명 계획을 세워 놨는데. 지금 동계 같은 경우는 92명 정도니까 그래도 많이 했는데 하계에 60명 너무 적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원인인지, 왜 채우지 못하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계획을 한 100명 했으면 초과 달성은 못 해도 어쨌든 근접해야 된다고 보고, 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보면 한 2,500만 원 넘게 반납하잖아요.

○남인범 위원  그래 학생들한테 어쨌든 그런 걸 반납하지 말고 그런 기회를 줘서 학생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나오지 마시고요. 하천과장님은 사전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에 대한 거는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중요 사업, 신규 사업 같은 거는 미리 설명해 주셔야지 예산 심의할 때 바로바로……. 팀장님은 23억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자세히 와서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이걸 짧은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질의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병전 실장님, 실장님이 3개 과니까……. 우리 과가 예산이 많아요. 저번에 제가 우리 하천과장님한테도 ‘그냥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는 거냐?’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에 관련된 거는 신중히 저기 하고요.

○위원장 김영근  재난과장님도 현재의 시시티브이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고, 여기에 따라서 종류별로 고정식이냐 회전식이냐 또 화질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청주시 전체의 시시티브이 현황을 잘 분석해서……. 이게 기술을 말씀드리는 건 어떤 기술에 시시티브이가 어디 어디 현황 전체적인 걸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에 시내 면적하고 우리 청원군의 면적이 있어요. 거기 연관해서 현재 다른 시의 한두 군데를 분석해서 시시티브이 화질과 종류별로 청주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시티브이를 더 확대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방향을 보려고 하니까 이걸 자세히 예산 전에 하든 예산 끝나고 하든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갖고 오세요, 시시티브이를. 청주에 시시티브이가 적으면 이걸 내가 시장하고 직접 얘기해서 시시티브이 확대해야 되는 거에…….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는 거에 시시티브이 역할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확대해 갈 것이냐. 그래서 다른 시는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가 경기권 쪽에 하나하고 지방 쪽에 하나 정도만 분석해서 이게 우리 청주시가……. 우리 민병전 실장님은 ‘교통의 요지라 범죄가 많다. 안전이 좀 위협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거기에 따른 시시티브이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갖고……. 이게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빨리 갈 거는 빨리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데 한번 이 현황을 정확하게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받은 내용과 오늘 추경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했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다음 주에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청주시가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여기에 인사, 감사 그다음에 소통, 행정, 자치 다 있는 중요 부서니까 뭔가 정책과 사업을 세웠으면 위원님들의 말을 귀담아들으시고요,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탐방 벤치마킹을 국내 안 가면―정책과장님―해외를 가요. 해외를 가서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들도 벤치마킹 해외로 갈 수 있는 건 해외로 가고. 국내로 간다고 하니까 몇 명 가지도 않고, 예산도 남고 그러잖아요. 뭔가 고민해서 제대로 할 거는 제대로 사업을 써 갖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부서가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적극 행정을 유도하시고 추진해 가셔야만 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걸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내가 청주시의 중요 부서라는 걸 인식하셔서……. 예를 들어 감사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렴의 포상도 생각하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행정을 유도해서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더 좋은…….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꿀잼 전에 나오는 게 ‘더 좋은 청주’인데 더 좋은 청주가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항상 자긍심을 가지시고. 오늘 어쨌든 3차 추경을 마치고요. 또 내년 예산 책정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13시 30분. 죄송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각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5,197만 3,000원이 감액된 399억 6,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9쪽부터 49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청원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5,694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 2,500만 원,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1,440만 원,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및 서버 교체비 2,223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급량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에서 513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읍 주차장 저류시설 수위계 교체비 528만 원을 증액하고, 내수읍 형동리 386-1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건의 집행잔액 1,5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미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예,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손민우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462페이지, 강서2동 자율방범대 차량 구매 미집행으로 유류비하고 차량운영비가 미지급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백 얼마를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반납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차량구입비가.

○남인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남인범 위원  20프로?

○남인범 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자부담 안 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남인범 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 및 철거 보니까 1년에 4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철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기가 흥덕구에 몇 개 정도 게양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게양을 안 한 상태예요?

○남인범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할 계획인가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안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안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자동 반납으로 되는 거로?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 구청장님들, 직원분들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추가경정은 부족한 예산 또 우리가 기본 사업에 대해서 모자라는 예산안을 좀 더 추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런 안건인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흥덕구라고 해서 매번 흥덕구 쪽에 관련된 청장님, 직원분들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청원구청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89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89페이지입니다.

○허철 위원  4개 구청이 예산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벗어나지 않고 다 비슷비슷한데. 자료 489페이지 세부 사업 편성목에 보면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안정적인 행정 정보화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우리 업무용 컴퓨터는 대략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직원분들이?

○허철 위원  5년?

○허철 위원  5년 딱 정해져 있나요?

○허철 위원  그럼 컴퓨터가 됐든 프린터,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는 어차피 에이에스 하는 건데 프린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비슷하죠?

○허철 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용 기기 자체가 다 5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허철 위원  기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체적인 예산액에 보면 편성목에서 정보화 기반 조성 활용 지원에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매년 어차피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도 많고, 피시도 연중으로 계속 바뀌고 좋은 게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자료 490페이지, 세부 사업에 민방위 운영,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민방위 역량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장단점을 얘기한다면 특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 단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교육 및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훈련 수준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적어서라든가, 예산이 뭐…….

○허철 위원  연중 민방위 교육을 대략 몇 회 정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민방위 교육, 1년에, 연?

○허철 위원  그 횟수가 대략 몇 회 정도 돼요?

○허철 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50회 정도, 보니까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네요. 연 50회 정도! 작은 교육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자율방범대 지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고 한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50회, 교육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어떤 그런 교육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을 대표해서 과장님이 나오신 건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서로들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부족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추경 예산만 가지고도 연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허철 위원  예, 자리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분의 구청장님 또 우리 오창읍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왜 한 분 과장님 모시고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의회에서 의원직을 하고 있다 보니 상임위별로 특화된 자기 업무가 있고, 우리 행정 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많은 교육도 민방위 교육이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여러 가지 직능단체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걸 주어져서가 아니라 정해진 예산은 있지, 그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직능단체에 나눠진 예산 몫이 있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 자리하실 때나 아니면 부서별로 과에 과장님들끼리 업무 협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모든 예산을 다, 우리 위원들께서 모든 예산을 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그 역할을 해주겠다, 해주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분들하고 소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가 청에 갔을 때, 청에 들러서 인사하러 갔을 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면 조금이나마 서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부터 간단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허철 위원  결국은 시설 장비 유지관리, 겨울에는 동계 관련된 전기 관련돼서 난방 이런 게 그런 부분인 건데.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함축하셔 가지고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추경 때 예산 한번 올려 주시고, 본예산에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은성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없으시죠?

○정태훈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은요?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구는 433페이지고, 청원구는 489페이지예요. 물론 차량유지비가 사용하다가 남을 수 있거든요. 특히,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7,810만 원 중에 5,81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청원구는 차량유지비 9,200만 원 중에 6,700 사용하고 2,500 반납했어요. 물론 화물차 이런 거는 1,080만 원 정도 많이 반납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흥덕이라든가 상당구는 반납한 게 10원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줄래요? 흥덕구ㆍ상당구는 차량유지비가 반납한 게 한 건도 없고, 서원구 2,000만 원, 청원구 2,500 반납했어요. 이유가 뭔지요? 상당구ㆍ흥덕구는 반납을 안 했고.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청원구부터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운전 목적 사업, 그러니까 운전직이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건데…….

○김태순 위원  예?

○청원구청장 박봉규  운전직 공무원이! 그런 특별한 경우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일반 업무용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일반 업무용 출장도 지금은 대부분이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용 차량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젊은 직원들도 웬만하면 직장 잡으면 차 한 대씩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용차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남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화물차, 승합차가 많아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화물차는 별로 이용을 안 해요. 특별한 경우만, 물건 싣고 이럴 때만 쓰지…….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예산에 안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좀 깎아야 되겠죠.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용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편성 기준에 맞게 안배를, 분배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게 2,500 정도 반납해야 될 테고, 다른 데는 또 10원도 반납을 안 해요. 그래서…….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런 경우는 많이 이용하는 데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2개 구청은 어떻게 10원도 반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태순 위원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아 갖고.

○김태순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누락됐어요?

○김태순 위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다 소비할 수가 있구나.

○김태순 위원  글쎄, 반납이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김태순 위원  그럼 흥덕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김태순 위원  흥덕구도요?

○김태순 위원  네, 서원구도 그렇고요? 서원구도 2,000만 원 정도 반납해야 돼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리고 또 서원구청장님은 항상 감사한 게 저희들이 민원을 내면 제때제때 해소해 줘 갖고, 해결해 줘 갖고 너무 감사하고. 조금 아쉬운 건 우리 관내 사모지구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지금 한창 이사 가고 그러거든요. 폐기물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바람에 수거를 좀, 힘드시겠지만 제때 해주셨으면.

○김태순 위원  1차는 그걸 조합 측에서 치우도록 하시고, 독려를 해주셨으면.

○김태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철 위원 거수)

예, 허 위원님 하세요.

○허철 위원  상당구 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딱히 꼬집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개 구가 100프로 다 똑같이, 예를 들어 우리 청원구가 50회를 했다고 하면 우리 상당구도 기존에 30회가 됐든지 몇 회가 됐든지 이런 건데 왜 15회, 10회, 25회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왜 일괄적으로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청원구는 50회를 했으면 48회가 됐든지 49회가 됐든지 이렇게 돼야 되고.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횟수가 비슷해야 되는 건데. 청원구만 열심히 50회 한 것 같고, 나머지는 15ㆍ10회밖에 안 했단 말이죠. 뭔 이유가 있나요?

○허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구별로 계획에 맞춰서?

○허철 위원  많이 하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허철 위원  서원구 행정과장님!

○허철 위원  우리 서원구는 몇 회?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자)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허철 위원  25회 하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허철 위원  아, 그래요? 흥덕구 행정과장님!

○허철 위원  몇 회 했어요?

○허철 위원  25회 정도?

○허철 위원  아이고, 청원구는 박수 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횟수가 늘어나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받았기 때문에 자꾸 받으라고 안 받으신 분들도 횟수를 늘리는 거죠.

○허철 위원  이런 것도 서로 지역 간에 어떤 갈등일 수는 없어요. 행정이라는 게 갈등은 없을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도 4개 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문에 해놨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흥덕구 이영순 과장님, 잠깐만!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하고요. 흥덕구 462페이지, 자율방범대 저기인데요. 이 과장님, 자율방범대는 어느 팀에서 관리하죠?

○위원장 김영근  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하신다 이거죠.

○위원장 김영근  자율방범대, 어쨌든 유류비하고 뭐 뭐가 나가죠, 구청에서?

○위원장 김영근  한번 흥덕구에서는 확인 좀 해봤나요? 지급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 한번 지도ㆍ점검 해본 적 있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팀에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자율방범대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그럼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지.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하여간 흥덕구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해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별 대장님들하고 저기 했는데, 이게 자율방범대가 안전정책과에서 다 지도ㆍ점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 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죠? 어쨌든 큰 틀에서 정책을 잡는 거고, 나머지는 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 예산 또는 지도ㆍ점검 그리고 활성화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년 초에 각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구별로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을 잘 좀 파악하셔 갖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과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데서 확인 점검을 해야 되고, 활성화를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적다, 간식비가 적다 하면 당연히 올려 줘야 되는데 당연히 예산을 올려 주고 지급되면 확인 점검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항상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걸고 이 부분을 들어가려고 해도 조심스러운 게……. 박봉규 구청장님, 조심스러운 게 많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만약에 저도 대장하고 일부 지역대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면……. 지금 자율방범대는 업무는 경찰이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이중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통상 예산이 투입되는 데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그게 일명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핸들링하려고 하고, 그분들은 또 이런 어려운 면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런 면을 만약에 예산을 증가해서 올려 주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면에 허수가 생기게 되면 어떤 면이 있을까? 이런 면을 갖고……. 이게 항상 고민스러운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박봉규 구청장님은 감사를 많이 해보셔서 업무도 빠삭하게 알고 계시지만, 해박하게 알고 계시지만 이게 그런 면에서 고민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는,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 주고 눈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가끔가다 확인ㆍ점검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스러웠나. 그러나 또 가야 될 길이고, 이런 게 과도기라고 봐요. 이게 한편으로는 어려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자율방범을 해주는 좋은 면이 있고 고마운 면이 있는데 이분들이 차량도 부족하고 유류비도 부족하고 간식비도 부족한데, 이거를 들어왔을 때 어떤 면이 있을 건가? 그렇다고 예산은 허위로 지급되면 안 되니까, 그죠? 이런 게 고민스러운데,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내년 봄에 한번 각 구청에, 자기 지역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셔 갖고 3월 또는 4월 봄에 행정지원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내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이영순 과장님,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예산 없고, 특별히 여기 예산만 그래 갖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잘하셔 갖고…….

  (발언대를 향해)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 오늘 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한 걸 다 봤거든요. 이걸 2개를 참조해서 본예산 때 필요 없는 예산 이런 것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