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4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내용 추가, 복지시설 중 ‘대강당, 예식장, 이ㆍ미용실, 식당’ 삭제, 수탁계약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 복지관 사용료 현행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5호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타 회계 의존율이 높아 개선 권고 대상으로 선정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상위 법령에 맞춰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련 내용 삭제,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관련 특례,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충북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6호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부과 자동차세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건축물 재산세 감면,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 관련 재산세 감면,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92호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인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과 내수시장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을 위한 상위 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관계 개별 법률명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 추진 조례는 모두 13개이고, 10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향토유산’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에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무형유산 기능 보전 및 전수교육을 위해서 건립 중인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조례로서 입법화하여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전수교육관별로 나눠져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기능, 개관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9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특성 및 운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개편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 100분의 30 감경 신설 및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 추가,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위약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배드민턴ㆍ태권도 체육관 이용료 개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1개소 추가하고, 복지시설 개념을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수탁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용어의 통일성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 중 일부 인용 조례의 제명을 개정안 조례 제명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인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현행 조례 제명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10년으로 2024년 6월 30일 만료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근거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명시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광역자치단체와 일치 정비하는 등 조문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청주기업투자지원제도의 근간이 되는 본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금의 폐지 방법과 전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조례 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적용 관련법 변경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중 일부 인용 조문 조항 착오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청주시 1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향토유적’은 ‘향토유산’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기존 조문을 해당 유산 관련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2조 중 현행 별지 서식의 개정이 누락되어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무형유산 기능 보전 및 전수교육을 위해 건립 중인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각 전수교육관별로 나뉘어져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무형유산의 전승ㆍ교육ㆍ보전을 위한 전수교육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 중 일부 인용 조례의 제명을 개정안 조례 제명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인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현행 조례 제명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설 감경 신설, 시설이용료 반환금 규정 개선, 배드민턴태권도체육관 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특성 및 운영 합리성을 고려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주차장 2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