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위원장 안성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아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장님이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상당구청장님이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당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기 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현진 상당구 건설과장 직무대리님은 사무관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박종남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상혁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과 박은정 청원구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종남 산업교통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박은정 지역경제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정민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상당구청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홍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듣는데 과별로 중요 사항 몇 개씩만 설명을 듣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중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하시라고.

○위원장 안성현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70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모두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2건, 올해는 15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9쪽,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은 지난해 복현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구성지구 등 4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용역 집행상황 및 활동실적은 지난해 6건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8건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정보공개 목록은 지난해 4건 공개하고, 올해는 청구된 23건 중 21건을 공개, 2건을 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 및 미납자 조치는 2년간 2,217건에 대해 19억 4,79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억 3,176만 원, 올해는 10월까지 2억 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3건 중 1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78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ㆍ사용ㆍ재고현황은 제설장비는 차량 11대, 살포기 30대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는 지난해 11월에 염화칼슘 222톤과 소금 2,092톤을 구입하였고, 올해는 10월에 소금 1,623톤을 추가로 구매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현황은 시설물은 1종에 3개소, 2종에 18개소, 3종에 42개소이며, 지난해 2개월간 3개소에 대해 보수 완료하였고, 올해는 내사교 등 9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07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현황은 교량 63개소에 대해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5개소, 올해는 3개소에서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1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건축허가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119건, 올해는 4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48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795건을 지도ㆍ단속해 5건에 3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8,360건을 단속해 60건에 549만 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구 건설과장 오현진 과장님과 청원구 산업교통과 박 과장님이 참석을 못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혁 관리팀장과 박은정 지역경제팀장이 오셨는데 상당구 건설과에는 도로보수팀 박중열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로보수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산업교통과의 김선웅 교통행정팀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발언대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여튼 각 구청에서 좀 더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더 잘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 페이지 323쪽 봐 주세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 처리현황을 보니까 사실 전년도, 현년도/2024년도 처리실적을 보니까 다른 구청은 그냥 대동소이한데 청원구청이 좀 유별나게 지하수 개발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72건에 허가 3건, 신고 269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55건 중에서 허가 난 게 4개, 신고가 151건 이렇게 지하수 개발이 유독 청원구가 많아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원구 건설과장님?

○김기동 위원  그래 제가 4개 구 공히 비교해 보니까 유독 청원구가, 사실 상당구 같은 경우도 아마 면적이 서원구 전체 면적보다도 엄청 큰 데가 상당구인데 상당구보다도 더더욱 청원구가 유별나게 지하수 개발이 많더라고요. 각 4개 구가 똑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 장을 보면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유독 전년도는 80개 폐공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는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폐공 13개?

○김기동 위원  글쎄, 올해는 폐공 실적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졌네요?

○김기동 위원  다시 개발해서 뚫고?

○김기동 위원  예. 거기에 비하면 서원구 같은 경우 폐공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올해 현재 서원구는 7개 중에 복구가 하나, 폐공이 6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특히 청원구가 개발도 그렇고 폐공도 많다 보니까 지하수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폐공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청원구청 담당부서 과장님이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늘 먹는 약수터 약숫물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거나 강수량이 많다 보면 그다음 날부터는 이게 오염이 돼 가지고 몇 날 며칠 물을 흘려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정화가 되면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폐공 관리가 잘못돼서 빗물이 유입돼 가지고 오염이 돼서 늘 먹는 약수터 깨끗한 물도 비만 올 때 되면 물이 혼탁해지는 경우가 아마 이런 폐공 관리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한 번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이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이거를 정화한다는 건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지하시고 각 구청 공히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폐공 관리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잘해 오셨겠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완벽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지하수 원상 복구 및 지하수 개발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구청에서 이것도 고무적으로 참 좋은 상황인데요. 페이지 49쪽 보시면 세월교 자동차단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심천 세월교가 대략적으로 장평교에서 저 끝까지 해서 19개 정도, 말 그대로 세월교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잠수교 역할을 하는 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2017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 아마 사직동 그쪽 세월교에서 노인분이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사고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지상에도 발표됐듯이 청원구 건설과가 세월교에 대한 자동차단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특허까지 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사진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세월교 자동차단장치? 그래서 세월교 자동차단장치를 올해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다른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월교가 19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현재 4개 정도 돼 있다고요?

○김기동 위원  한 개만?

○김기동 위원  이거를 다른 데도 다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서원구 건설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기동 위원  아직은 보완 단계에 있나요? 아마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사고가 서원구 쪽에서 난 거죠?

○김기동 위원  2017년도에. 그래서 세월교에 이 자동차단기 설치가 올해 됐지만 우리가 무심천 둑방에서 차량 하상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단기도 옛날에 한번 실시한다고 했다가 아마 제가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깎이면서 늦게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 시대인 만큼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맞춰서 이런 자동차단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청원구에서 최초로 개발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각 구청에서 좀 더 이런 좋은 선례를 많이 만드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차원에서 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흥덕구청. 우리가 4개 구청에서 그나마 흥덕구가 제일 인구도 많고 제일 큰 구청이 흥덕구청인데요.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들 불편을 감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유지보수에 힘써 주시는데 특히 우리가 길가를 지나다 보면 볼라드(bollard) 있죠. 볼라드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거는 흥덕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4개 구청 공히 이 볼라드 때문에 행감 때마다 많이 지적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대안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볼라드가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 부분에는 거의 재떨이, 쓰레기통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볼라드에 대해서 홍덕구청 담당…….

○김기동 위원  예. 이거 뭔가 개선책이 없겠어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제가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신호등 건널목을 지나게 됐어요. 나이 드신 노약자 한 분이 볼라드에 꾸부정하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은 신호등 바뀔 때 기다리느라고 볼라드를 의지해서 기대고 앉다시피 하는 상황으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신호등 대기하는 건널목에 있는 볼라드에는 사람이, 특히 노약자분이 앉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볼라드를 해놓으면 신호등 바뀔 동안에 하여튼 의자는 아니더라도 간이의자식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볼라드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노약자분이 신호 바뀔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볼라드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겸용도 된다는 인식이 되면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도 저렇게 볼라드를 차로 들이받거나 그런 거에 좀 더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볼라드도 공원이나 그런 데 맞춰서 어떤 데는 돌로 해놓은 데도 있고 디자인/모양도 엄청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청주시가 뭔가 선제적으로 세월교 자동차단기 특허 내서 한 것같이 볼라드도 우리 인식에 이거는 사람이 잠깐잠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거로 같이 통일돼서 인식한다고 하면 더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과장님.

○김기동 위원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김기동 위원  물론 우리 조례상에 볼라드에 대한 규격도 대충 나와 있는데 그거야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호등 대기할 때 사람이 잠깐잠깐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볼라드는 사람이 앉는 의자와 같은 거로 생각하다 보면 저렇게 쓰레기가 난무한 볼라드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 몰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청주만의 볼라드를 특허 낼 수도 있어요.

○김기동 위원  예. 그거를 포괄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특허를 내서 저기 하는데……. 이 볼라드를 더 안전하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다 보면 특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볼라드 근처로 갈 때는 더욱 조심할 수 있는, 안전운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볼라드의 디자인 개념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선제적으로 좋은 우리 청주만의 특색 있는 볼라드가 설치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규격화된 볼라드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위원장 안성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너무 굵고 짧고 길고 형태도 다양하고 그래서 규격화가 안 된 거로 인식을 하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 안성현  1대 때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유명을 달리한 한병수 의원님께서 볼라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뉴질랜드인가 어디를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거기 선진 사례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는 밑에다가 틀을 박아 놨어요, 볼라드를. 아예 깊게 박아서 나사를 미리 만들어 놓고 볼라드가 훼손이 되면 누구든지 나사만 풀어서 갖다 돌려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파야 돼. 시멘트 갖다가 거기 또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규격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이든 지금 상당구, 흥덕구 4개 구청에서 볼라드도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그건 그렇게 규격화를 해놓으면 아까 규격화된 걸 쓰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규격화가 아닌가. 다 똑같이 박아 놓고 나사만 하나 조이면 시내 전체 볼라드 형태가 똑같다 이런 얘기지. 그거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들하고 이렇게 행감 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시에서도 많은 고생들 하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신학휴 구청장님, 김응오 구청장님, 손민우 구청장님, 박봉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팀장님들이 생활 전선에 나서서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한테 감사 지적을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주민들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행감 때 문제는 구청장님한테 얘기할 문제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꼭 시에다가 예산을 받지 않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풀(POOL)비가 남아 있으면 하든지. 한번 상당구청장님이…….

○정영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 예산에서 풀비를 각 구청에 너무 적게 주니까 전반기에 한 칠팔십 프로 다 써버리고 지금 11월이죠. 예산을 세우면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거죠, 본예산에 세우면? 1월부터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구청은 풀비 아직도 남아 있어요, 12월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정영석 위원  아니, 각 구청장님 아시는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정영석 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정영석 위원  한두 개, 몇 개,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겨울 날 때 12월에 문제돼서 꼭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정영석 위원  글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긴급하게 올해 안에 해야 될 문제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풀비가 없으면 응급조치 해도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저번에 도시건설위에서 얘기했을 때 내년에 풀비를 많이 하자고 예산과에 얘기해서 예결위 때 우리 예결위원회도 있었지만 분명히 해준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올 본예산에 각 구청에 풀비 세웠어요, 더?

○정영석 위원  그걸 제가 상당구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당구청장이 꼭 말씀 좀 해줘라.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분명히 예결위 때 의견을 수렴해서 풀비 예산을 많이 세우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님하고 친한 사람이 구청장님들 개인들한테 쫓아가서 하면 해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계정 과목을 따로 바꿔서 좀 더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오늘 오셨을 때 각 구청장님이라도 거기에 얘기하신 분 있어요, 예산과에? 그걸 물어보고 싶네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풀비가 돼 있든지 아니면 예결위가 본예산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전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계정 과목을 바꿔서 알아봤는지 알아보신 구청장님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풀사업비는 구청별로 줄 거고요. 별도 계정으로 해 가지고 별도 사업비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예산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풀사업비를 올려 주니까 계정 과목을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면 풀사업비는 똑같은데 계정 과목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풀사업비도 그냥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네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결위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각 상임위원분들이 다 계셔서 부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해 긴급한 복구를 해야 될 상황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행감 하면 뭐 해요? 돈이 없다고 핑계 대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이런 게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무슨 요구를 하든 얘기를 하든, 심지어 내가 물어보니까 주차장도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서 티브이에도 나오는데 1,000만 원이 없어서 예산과에서 안 세워 준다는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에요? 몇천만 원이 없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데. 그리고 풀비 해서 세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긴급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을 하기 전에. 그러면 각 지역의 우두머리시잖아요, 솔직히. 수장이시니까 네 분이 같이 가셔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예산과에서 왜 안 되는지……. 그걸 왜 예산과에서 깎아요, 구청장님이 요구를 하는데? 왜 예산과에서 안 세워 줘요? 그럼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우리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러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요, 또? 의원님들 사업비도 잘 못 쓰는데 옛날같이 재량사업비도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도의원들은 지금 삼사 억씩 다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여기서는 안 하고 시에 얘기를 했는데도 안타깝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런 풀비를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우리에게는 급히 시급한 지역의 현안 문제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아직 본예산이 시작 안 됐잖아요. 그죠? 쪽지를 넣든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추경에 우리도 모르게 몇십억을 세워 놨더라고, 추경이 시작도 안 됐는데. 그 몇십억을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되지, 풀비에 세워 놓으면 되지 그걸 왜 추경에 세워 놔요, 진짜. 추경 시작도 안 하고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위원장님이 챙겨 주셔야 돼.

○정영석 위원  저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됐는 줄 알았어요. 누구 한 분 보고도 없고. 다만, 우리 예결위에 있는 분이 ‘추경에 몇십억 세웠는데 위원장님, 아십니까?’ 나한테 거꾸로 물어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부탁한 그거는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추경은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몇십억이 어디서 나서 추경을 세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추경 때 내가 어떤 소리를 할지는 이해하시기 바라겠지만 난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구청장님, 이거 끝나고 분명히 구청장께서 얘기해서 풀비 안 되면 계정 과목 제 핑계를 대시든 위원님 핑계를 대시든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당장 갈게요. 그건 분명히 있어야지 구청장님한테 힘이 실리는 거고 여기 부서 과장님들에게 힘이 실리는 거지, 부탁하는 걸 과장님, 구청장님이 안 되면 어떤 시민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다 무시하잖아요, 다. 우리 의원들은 아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의원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 구청장님들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정영석 위원  그럼 누가 건의를 하느냐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봉규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결위원장이 예산과장을 설득해서 지금 청주시 예산은 축제 예산밖에 올라가는 게 없다고 그래요. 전부 다 삭감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거를 위원장께서 엄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산과장한테. …….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줘야…….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더 늦게 물어봤다면 아마 문제가 심각했을 건데 이때 물어봐서 없다고 하니까 제가 끝나고 바로 예산과장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정영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에 일부러 다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급한 것만 재난ㆍ재해 시급한 것만 썼는데도 칠팔십 프로 쓴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90프로 쓴 거고. 그건 쓰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면 세워야죠. 전반기에 모자라면 후반기도 최소한 50프로 이상은 남겨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향해)

제가 할게요, 점심시간 전까지.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18번, 20번에 묵방천 외래유해식물 제거공사입니다. 이게 보통 하천 지역에 외래유해식물 제거공사는 풀깎기 공사 같은 경우가 거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원래 한 번에 다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보다는 묵방천이면 묵방천에 사업비가 3,000이든 4,000이든 있어요. 그죠? 묵방천을 예를 들게요. 6월에 몰아서 해야 되는데 1차가 6월이고 2차가 9월에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데 이걸 몰아서 안 하고 3개월간에 따로따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1,500, 1,600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나눠서 했는지……. 물론 1,500만 원에 1차를 반 깎고, 1,600만 원에 2차를 깎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중간에 2차를 살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요?

○정영석 위원  글쎄요. 저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전 측정을 해서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면……. 이게 입찰을 보는 거예요, 3,000만 원이?

○정영석 위원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전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역업체 사업을 위해서 요즘 중소기업들이 힘드니까, 소상공인이 힘드니까 주는 거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향후에 이런 것 좀 잘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고맙고요.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정영석 위원  청원구 민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공적, 실적도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었어요, 4월에. 근데 내수 풍정리 토지경계 변경 논란이 발생한 거 아시죠?

○정영석 위원  근데 토지 소유자가 공장 확장을 계획했어요. 그죠? 근데 본인이 경계 조정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저희 지역구고 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하기 위해서 잠깐……. 어차피 보셨죠?

○정영석 위원  그럼 잠깐…….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더 이상 얘기는 이것만 보고 티브이에 나온 답변은 볼 일도 없고 여기에 과장님이 직접 계시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됐나 한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공동이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한 분은 받고 지금 여기에 언론 플레이 하신 분이 못 받은 분이죠?

○정영석 위원  근데 이분한테는 사전에 그러면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정영석 위원  근데 왜 사인이 없나, 거기?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든 사후ㆍ사전 설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모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다 쏟아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기 개인의 사욕으로 인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 모든 시민들은 시에서 잘못한 거로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위원들한테 들어오면 위원들이 이런 답변을 들어야 이해를 하지, 모르면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고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걸 충분히 협의하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네요, 개인 주장이 너무 강해서?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향후에 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발생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시간도 돼서……. 산업교통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것만 할게요, 4개 정도 되는데 안 하고. 괜히 팀장님이 무슨 뭐…….

○정영석 위원  그럼 산업교통과 스크린 좀 잠깐…….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주성동에 밀집 주택이거든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율량1지구, 학원가죠. 처음에는 저기가 상권이 진짜 잘돼 있어 갖고 수도 없이 사람이 왔다가 율량3지구로 옮기면서 여기 상가가 학원가로 거의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렇게 보면 고무 스토퍼가 돼 있어요, 큰 차는 아예 못 대게. 작은 경차만 되고 웬만한 자가용은 앞뒤가 거의 막혀요. 그리고 큰 차가 대면 고무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왜 대나 했더니 이유가 미끄럼 방지 때문에 대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네. 자, 봐요. 저도 여기를 엄청 자주 가거든요, 지역구니까. 여기를 공간정보 맵(map)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경사도가 2프로밖에 안 돼요. 거의 평지거든요. 근데 이게 경사도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평면이거든요. 이거는 사이드 없이 그냥 놔도 내려가지를 않아요, 사이드를 풀어 놔도. 그만큼 경사도가 없는데 저기가 만약에 상권들이 활성화됐다면 저렇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기가 요즘에는 학원이 많으니까 소형 버스나 큰 차들이 많이 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짤막하게 돼 있으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한번 줘 봐요. 저게 구간이 너무 짧아요. 노선으로 차라리 선 그은 대로 대야 되는데 너무 짧으니까 버스 운영하는 소형버스가 대면 고무 앞에 바퀴가 부딪쳐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는데 저걸 넘어서 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저걸 계속 앞뒤로 틀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거든. 더군다나 학원가에 있는 주차장 자리는 주차 대기도 더 힘들고. 굳이 저거를 왜 하나 싶어서 저걸 안 할 수 없나 한번 살펴봤더니 ‘엉터리 노상주차장 설계 도마 위’ 해서 저기 앞에 다 상가예요. 이게 주차장 폭이 2미터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1.7미터 해서 차가 중형차는 못 들어오고 소형차만 들어와요, 소형차만. 그래서 저거 다 철거시켰죠?

○정영석 위원  글쎄요. 계속 추워지면 길도 미끄러울 테고 물론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잘하겠지만 혹여 차가 금방금방 빠져나가야 되는데 큰 차가 대기에는 앞뒤가 꽉 막혀 버리니까 고무를 넘고 올라설 수도 있고. 큰 차는 솔직히 급하면 넘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게 덜컹거리면 아이들이 타는 거는 솔직히 없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할게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위원장 안성현  아니, 더 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이 하실 거고. 이제 오찬 시간이 됐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보고사항 조치에도 있는데 성화동 풋살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토지주가 본인 사비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법이나 행정적 문제로 구청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으나 결국 땅 주인이 자비를 해서 해결이 된 문제여서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풋살장을 지을 때 당시에 13개 부서에서 건축 관련 검토를 했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각 부서는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맡은 각자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적합하게 됐느냐만 따지고 들어왔을 때 주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 역할을 제대로 하신 거는 맞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해결도 결국 개인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건축행위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미칠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4개 구청 다 마찬가지겠으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구청장님?

○신민수 위원  네. 아무리 허가에서 자유로운 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들은 매뉴얼이라든가 목록을 만들어서 그런 식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지어지니까 해결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민원이 남아 있긴 한데 방음벽으로 100프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 51페이지에 14번 있거든요, 풋살장 위 개신고가차도. 지난번에 경기도 쪽에서 터널에 크게 화재가 나서 작년 행감 때 고가차도 방음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용역을 7월에 수행하셨고 10월에 후속 용역을 착수하셨다는데 그러면 이 용역이 다 마무리가 돼야지 화재에 대한 추가 방안이 실행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아직 조치가 된 건 없는 거네요, 용역만 진행하고 있고?

○신민수 위원  물론 절차가 있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바로는 안 되겠으나 안전 문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처리결과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또 말씀하신 제연설비 용역은 우리 시에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대상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만약에 개정이 안 됐다면 이것도 아마 더 뒤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민수 위원  거기가 불연성 소재로 돼 있나요?

○신민수 위원  하여튼 안전 문제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6페이지고요, 4번 보시면 됩니다.

○신민수 위원  승강장 청소용역업체 관련된 건데 이게 우리가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청소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하도급을 준다든가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처리결과에 보면 건물 관리, 위생 관리 여부로 투찰 제한을 두고 입찰 공고를 진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관리위생관리업으로 투찰 제한을 둔 거는 제가 최근 3년 치 공고를 보니까 늘 그렇게 되어 있었고 행감 이후에 진행된 작년 12월 공고를 봐도―올해 사업 수행자를 모집한 거죠―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공고문만 봤을 때는.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다.’라는 거는 늘 있었던 참가 자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변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공모 부분만 봤을 때는 크게 변화된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참가 자격도 중요한데 실제로 선정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업체가 다른 데 안 주고 수행을 하는 건지부터 해서 아니면 계약한 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다시 한번 반복된 말씀을 드리자면 처리결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이미 투찰 제한을 두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고를 하실 때.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산남동이죠. 서원구 가마힐데스하임 통학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셨더라고요.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460미터 구간인데 공동주택 통학구역이 조정돼서 설치하신 것 같은데 통학 시간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무단횡단 방지 효과는 이미 보고 있는데도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어서 혹시 이런 거 설치할 때 아이들 통학량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나요?

○신민수 위원  단순히 통행량이 적은 지역이라서 설치했다고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도 통학구역에 펜스를 원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선 순위상 저런 데보다는 통행량이 많은 곳들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걸 예시로 든 거지만.

○신민수 위원  저도 말씀하신 뜯은 지역을 가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설치를 하면 상인들이 차량 정차가 안 되니까 짐 내릴 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지역은 사람이 너무 안 다녀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 사직초등학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본청 균형건설과 등등 대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라 문제가 발견됐던 건데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이게 사직초등학교 예시를 든 건데 그때 아마 구청 때도 언급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 빨간색을 칠하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저 수량을 산출할 때 횡단보도 부분은 제외하고 산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면적으로 봤을 때?

○신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량 산출을 공제하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그래도 공제를 잘하신 것 같아서, 다른 곳 일부 사업도 제가 봤는데 다들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안 된 데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산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시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4개 구청 모두 차량 도색 같은 거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년간 4개 구청 엘이디 가로등 조명 관련 수의계약 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걸 좀 보여 드릴게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구청 과장님들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구청별 사업 자료인데요. 지금 기술지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구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과장님, 기술지도 용역이라는 게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하셨던 게?

○신민수 위원  기술지도 용역은 아마 해당되는 요건들이 있죠. 월 매출액과 수행할 수 있는 공사 기간이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점은 예를 들면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88만 원에서 전체 기술지도 용역을 했는데 338개소죠, 대상이. 근데 아까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별로 나눠서 기술지도 용역이 진행됐거든요. 물론 전체 사업 개소는 많은데 예를 들면 아까 338개소를 했던 서원구는 88만 원인데 청원구 같은 경우 188개를 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1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차이가 난 게 어떤 것 때문인가요? 용역이 지역별로 했던 이유와 가격이 개소에 비해 비싼데 뭔가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흥덕구나 서원구는 크게 지역별로 기술지도 용역을 했는데 청원군은 다 지역구로 나눠져 있어서 같이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지난해에는 각리나 생명초, 오창과학산단이 다 오창 지역인데 다 분리가 돼서 용역이 진행되어 있어서, 어쨌든 시기라든가 사업 총량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이거는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업체가 있는데요. 위로 쭉 올려 주시면 청원구는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특정 업체를 밀어 줬다는 의심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보다가 궁금해서, 지금 이 업체와 굉장히 많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어 왔는데 지금 4개 구청 총사업량이 41개예요. 근데 기술지도 용역을 제외하면 10개를, 31개 지금 엘이디 교체나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31건 중에 11건을 저 회사에서 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4개 구청이 5년간 엘이디 수의계약의 3분의 1이 넘는 수량을 저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맺어서 진행했거든요. 지금 서원구가 가장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저 업체가 일을 잘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사실 저 업체 말고도 중복된 수의계약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저 업체가 가장 많아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제가 사업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서…….

○신민수 위원  이 업체를 써야 하는 아까 말씀하신 자격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으니 만약에 다 비슷하다면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골고루 영업에 도움도 주고 이런 방향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한 업체가 3분의 1을 넘는 물량을 맡아서 진행을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신민수 위원  두 가지 남았는데 쭉 진행하고서 하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축과장님 계신가요? 4개 구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서원구 535페이지에 고보조명 있잖아요, 로고젝트 관련해서. 지금 불법 광고물 야간단속을 통해서 현재 설치된 로고젝트 현황 같은 것들이 조사되고 있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네. 근데 각 구청 마찬가지인데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에 로고젝트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단속실적은 고정 광고물 단속실적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예. 어쨌든 계도 활동을 위해서 주기적인 현황 파악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밤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와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셔 가지고 현황이 어떤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계도 활동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와서부터 받았던 민원들 중에 많았던 부분이 같은 건축행위인데 구청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 이런 게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구청별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같은 법 안에서 매뉴얼로 진행을 하실 텐데 실제로 그런 차이들이 있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어쨌든 행정은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기본적인 틀은 같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상임위에 시민제보 들어온 건이 있어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여기 세 번째 페이지부터 보면 2024년 4월 16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일자가 나와 있는데…….

○신민수 위원  예. 여기가 지금 기한이 건축신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2024년 6월 28일까지로 기한을 줬는데 맞죠, 그죠?

○신민수 위원  근데 다음 페이지에 2차 원상회복명령을 기한이 지난 8월 14일에 명령을 줬고 다시 한번 그 기한을 올해 10월 4일까지 주고 10월 4일 기한이 지난 10월 25일에 원상회복 미이행을 확인해서 다시 또 13일이 지나서 국토계획법 행위 위반자 고발을 했어요. 이게 기한이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되고 회복명령을 내리고 고발될 때까지 시차가 적게는 13일에서 몇 개월까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더디다든가 아니면 혼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려나요?

○신민수 위원  저도 이게 오늘 받아 본 자료여서 깊게 내용은 모르겠으나 제보 요지도 확인해 볼 문제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기한을 자꾸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 사이에 텀(term)이 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팀장님?

○신민수 위원  만약에 행위자와의 소통 문제 때문에 이랬다면 납득이 되나 아마 모든 사안이 그렇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딱딱 기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기한을 되도록 지키고, 물론 소통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님은…….

○정영석 위원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아까 딴 얘기만 많이 해 가지고 질의를 좀 못 드려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 보니까 사주당 태교랜드가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정영석 위원  근데 옛날에 변종현 과장님 있을 때 거기 지역 진출ㆍ입로 예산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 2022년도인가에 한 2억 9,000인가 예산을 세워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계속 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럼 아직 합의가 안 된 건가요?

○정영석 위원  거기 시골 이장도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 갖고 거기다 빨리 하면 자기들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보상이 안 돼서…….

○정영석 위원  왜냐하면 어제그저께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이거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사주당 태교랜드 왜 이렇게 더디냐, 초정에 문제가 많느냐, 치유마을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진행되면 나중에 또 질의할 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정영석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서원구 건설과장님한테 하겠는데요. 이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자리에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모충동 일원 한화포레나 공사장 관련인데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앞에 도로공사 할 때 아스콘을 까는 건데요. 안타깝게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다음에 깔았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왼쪽에 저게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비가 다 그치고 아니면 맑게 개고 나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비가 끊어지자마자 저렇게 까는데 혹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정영석 위원  아니, 글쎄요. 민간 사업이지만 저건 나중에 시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럼 민간 사업에서 저렇게 다 부실공사를 해놓고 나머지 다시 문제가 야기되면 저거 시에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영석 위원  글쎄, 이게 비단 서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청원구나 모든 게 다 도시가스 했죠, 공사를? 다 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도로를. 그러고 나서 그때도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도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차를 막으면서. 과연 그게 제대로 도로/길을 닦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 닦아 놓고 애들은 완벽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1년도 안 돼서 물이 많이 내리든지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시에서 나중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재정 지원이 없는데 이런 게 아마 개인 사업 위해서 개인이 한다고 그래도 촘촘히 살펴보고 알아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인허가 부서에서 저걸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인허가 부서한테 인허가를 받을 때 나중에 시에서 이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에서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돌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게 맞느냐?’ 하고 아니라고 하면 저 자료를 들이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영석 위원  네,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산남동에 겸사겸사 가서 돌아보는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산남주공 1단지 앞이에요, 1단지 앞. 산남주공아파트 보도인데요. 보도 가운데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인도거든요. 근데 저기는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 보면 유모차도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애기 유모차가 아니라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못 들고 다니니까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큰 유모차는 저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해놨기 때문에 저 옆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가요, 도로로 내려서 이렇게. 근데 왜 저거를 여태까지 저렇게 방치를 해뒀는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한번 가서 저기에 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돌아보니까 저건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 심지어 왼쪽은 저쪽 벽에다 해놨어요, 벽에다. 저게 더 위험한 거지 않을까요? 저거를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저게 지중화 사업 하면 꽤 금액도 많이 들고 저것 때문에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쉽게 얘기하겠지만…….

○박봉규 위원  가로등도 있잖아.

○김기동 위원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저거를 제가 보면 저기에 있는 인도를 차라리 조금 더 넓혀서 전봇대와 가로등을 그 앞으로 당겨 주든지. 왜냐하면 저기가 2명 이상 못 걸어가요, 가 보면.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중화 사업 100번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아파트를 위해서 누가 지중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시바삐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추경에 바로 세워서 앞으로 인도 좀 해 갖고 당겨서 어르신들 유모차 또 아이들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방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정영석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게 여기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저런 데가 각 지역에 다 있어요, 노후된 우리들이 신경 안 쓰는 데.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기들만 데리고 가는 유모차가 아니잖아요. 지팡이 갖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거의 어르신들은 유모차를 다 끌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동네는 끌고 다녀도 이런 길에 올라가고 행사장에 갈 때는 다 이런 길로 가니까 그거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살펴보실 때 산남주공이지만 산남동은 오지 마세요. 수곡2동으로 가시라고. 산남주공인데 수곡2동입니다, 저기 지역구는.

○정영석 위원  아! 거기가……. 김기동 위원님이 살펴보시길…….

○김기동 위원  정확히 수곡1동입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청원구인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화 접수를 한 민원인이 상가건물 출입구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주차해서 불편하다고 그래 갖고 구청 산업교통과에 문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답변이 주차관리 법령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 시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 건의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그 민원이 또 와서 이걸 왜 시의회에서 안 해주느냐, 거기다 얘기를 했더니 시의회에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시의회에 민원을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담당에게 시 집행기관 있는 데다가 의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산업교통과장님, 어떻게……. 누가 민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교통과에 얘기를 했다는데, 서원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럼?

○정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밑에 있는 분이 본인 선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아니, 안 좋은 얘기가 의회에서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단 서원구뿐만 아닐 거예요.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의회에서 상의하는 거는 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조례가 안 되면 조례를 하든 뭐 이런 걸 상의하러 의회로 오는 거지, 민원인이 그게 안 된대서 시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가서 상의하라 그러면 의회는 또 당혹스럽죠.

○정영석 위원  그렇다고 그분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요.

○정영석 위원  이게 들어왔으니까 차후에 모든 분들도 그 안에서 다 끝내시고 모든 걸 집행기관에서 의회랑 상의하러 오는 절차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흥덕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흥덕구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티브이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구청장님, 과장님이 오래 계시지 않았지만 그전에 누가 봤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올해 8월 KBS에서 보도된 사안입니다.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죠. 거기 야구장 자리를 밀어서 만든 주차장 자리인데 이게 장애인주차구역이에요. 장애인주차구역인데 이 장애인주차구역이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지웰에 가야 될 사람이 어디다 댈지 모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텅 빈 데 그 앞에다가 저렇게 빨리 나가려고 불법으로 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내수읍사무소에 읍ㆍ면ㆍ동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5분 대고 회의하러 갔는데 누가 찍어서 내가 걸린 게 있는데 벌금이 오륙 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씩 내더라고요. 나도 한 이십 얼마씩 두 번을 냈는데 그래서 절대 안 대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주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흥덕구청장님, 저거 주차 단속하는 파파라치 있죠? 그럼 저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해서 요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계속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차가 몰라서 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덕구에 차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죠? 한 사람이 두 번 걸리면 절대 저기에 차를 못 대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기에 저렇게 대니까. 제가 아까 뭐를 하나 적어 놨느냐 하면 주차단속 벌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상당구의 과태료 부과가 2023년도에는 23억인데 올 10월까지 16억밖에 안 돼요. 근데 청원구는 21억인데 10월 말일까지는 15억, 제일 작은 데는 서원구가 14억인데 이번에 10억, 10월 말일까지. 근데 이런 데는 이렇게 작은데 흥덕구는 ’23년도에는 49억, 올 아직 두 달 있는데 36억이에요. 심지어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차이가. 근데 저런 것 때문에도 남들 한 10대 대는 거 저거 한 대 대면 벌금이 똑같거든요. 최소한 저거는 장애인 앞에 가로막으면 3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요.

○위원장 안성현  30만 원. 안에 대면 10만 원, 방해하면 30만 원.

○정영석 위원  일반 주차는 3∼4만 원 내는데. 그리고 저 앞에 가로막는 거는 60만 원 낼 거예요, 안에 대는 건 30만 원인데. 저게 저렇게 되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뉴스 나온 거 좀 틀어 줘 봐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건 장애인주차구역을 저기 가운데 만든 게 문제예요. 저기 안에 야구장에 무슨 민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면 장애인 주차를 구석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가운데 차들이 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예. 일단 저렇게 보시고. 과태료 부과는 주민복지과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산업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저거를 교통정책과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산업교통과장님, 산업교통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저기에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정영석 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기는 야구장 자리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해준 거죠, 그렇죠? 저건 홍덕구청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게 들어가면 지웰에 있는 종합쇼핑몰이나 지웰 분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든 거죠? 흥덕구청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정영석 위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야구장 주차장을 만든 거죠, 톡 까놓고? 그러면 저기서 민원이나 뭐가 들어가서 해결할 부서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지웰시티 쇼핑몰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입구 안에 장애인 주차장이 굳이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시설물에, 모든 아파트 내에, 모든 관공서에는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저기다 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주차장을 해서 남 이용하는 주차도 할 수 없게……. 36개 중에 지금 4개 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해서 한 것 같은데 저럴 바에는 차라리 남들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게끔 하고. 1인당 3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시에서 뭘 만들어 놨느냐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금 내려면 차라리 그 벌금 받고 이걸 옮겨 주면, 지금이라도 옮겨 주면 벌금 낸 사람들은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옮기는 걸 교통정책과하고 상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과장님?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하고. 그럼 저기 옮기는 거가 선만 옮기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옮기게 되면?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보충질의 좀…….

○정영석 위원  제가 좀 하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영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기동 위원  손민우 구청장님께서 비교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다 이 그림/사진을 보고서 뭐 느끼는 점 없으세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느낍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 면수를 내가 정확히 재 보니까 26면이에요. 26면에 지금 4대 돼 있습니다. 15프로,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15프로 차를 댔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데 가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거의 15프로 내외일 거예요. 다른 데는 주차할 데 없어서 일반인들은 주차할 데 없어서 저렇게 불법도 저지르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뭔가 현실성 있게 맞춰야지, 물론 장애인들이 불편하시니까 우선적으로 배려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청주시 주차장의 한 일면을 보여 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봐요. 다른 데는 댈 데 없어 가지고 사이드에 저쪽 바깥에 다 대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말 그대로 85프로가 장애인주차구역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지금 24대죠?

○김기동 위원  26대.

○정영석 위원  26대인데 저 밑에 건 세어 보니까 밑에는 저기랑 똑같은 조건인데 39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40대 정도를 댈 수 있어요. 장애인들은 26개인데 일반인들이 대면 40대를 댈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없으면 40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교통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하고 교통정책과를 불러서 장애인 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과 상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불러서 현재 실 상황을 얘기하고 장애인분들이 문제되지 않게 또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런 협의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게 구석에 저 끝에만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같이 연계해서, 흥덕보건소 자리에 제가 가 보니까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똑같아요. 제일 좋은 공간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사람들이 그 장애인 주차장 앞에 또 저렇게 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의를 해서 그 자리가 어차피 흥덕보건소에 들어가는 길에 가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들도 보건소면 빨리빨리 민원을 해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보건소 가는 거니까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거기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다 필요로 급히 가는 사람들이거든. 그 넓은 데 한가운데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든 것도 문제가 있고 어폐가 있고 그런 건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랑 그거랑 같이 묶어서 상의를 빨리해서……. 만약에 상의가 되면 저거 옮기는 건 선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몇십 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몇천만 원이면…….

○정영석 위원  그죠? 1,000만 원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정영석 위원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저기,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기 사진과 같이 우리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 그거를 평상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지 않은가 아니면 너무 적은가 그거를 평상시애 몇 날 며칠 표본조사로 따져 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맞춰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글쎄, 우리 ｢청주시 주차장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현실에 맞춰서 개정이 가능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현실에 맞춰 가지고 재조정을 요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장애인 주차면수를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과장님, 잠깐만. 아까 답변하실 때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아직 주민/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주차 방해를 하는 분들. 근데 그거를 아까 정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부과를 안 하니까 자꾸 대지.

○위원장 안성현  그게 50만 원씩을 내면 댈 수가 없지. 그렇잖아? 두 번 하면 100만 원인데 누가 거기다 차를 대겠느냐고. 지금 단속을 느슨하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단속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50만 원 부과를 하면 절대 안 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주차 문제는 장애인법에도 예민한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모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 장애인이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저게 맨날 비어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저걸 없앤다.’ 이렇게 해 갖고 난리가 한 번 났었어. 그걸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쉬었다가 하실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아까 다과 하다가 얘기 잠깐 한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영석 위원님이 굉장히 장애인 편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반 장애인 편에서 장애인 주차장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참 웃다 나왔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아파트에 우리가 얘기하는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이상욱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구청 과장님 안 오셔서. 근데 상당구가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01군데, 흥덕구가 143군데, 서원구가 1,008군데, 청원구가 813군데라고 페이지 210, 221, 214, 220에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과장님,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언뜻 보니까 정영석 위원이 질의했던 한화포레나 옆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포장할 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포트홀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염화칼슘이나 기온이나 집중호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흥덕구가 143군데밖에 없어서 이게 무슨 원인이 따로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봉규 위원  소파 부분 수리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따 갖고 거기다 채워 주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저는 그 용어를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많이 발생한 원인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인데 제가 볼 때 이게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기후, 천연 재해, 기후변화 이런 거로 인한……. 물론 부실시공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장을 할 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좀 더 밀도 있는 포장이 되게끔만, 뭐든지 잘 다짐을 하면 더 강해진다고 저는 알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든 다짐을 잘하면……. 흙도 그렇습니다. 잘 다져 놓으면 덜 부서지잖아요. 그런 원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감독을 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도가 높은 공사가 시공이 되도록. 일반적으로는 레시피(recipe)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박봉규 위원  네. 엊그저께 저도 티브이를 보니까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고무 파쇄, 고무 타이어 파쇄, 대형 타이어 파쇄하고 유리 깨진 거 집어넣고 그래서 혼합해서 아스콘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부분도 상당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아스콘 포장을 할 때 밀도 있게 잘 다짐을 해서, 거기 롤러가 또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다닐 거 한 번 더 다니게 해서 다져 주면 덜 일어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제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충청타임즈 같은 데는 ‘충북의 포트홀이 전국 3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나온 것까지 다 쓰여 있어서 이거는 신뢰를 안 하겠고, 여기 저한테는 자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들어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4개 구청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자료 무단횡단 펜스 자료 있으세요, 혹시? 인도에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차도로 못 들어가게. 근데 그걸 넘어서 가운데 또 펜스가 있어요. 양쪽에 다 인도 펜스가 있는데 가운데 또 차량 펜스가 있어요. 이거 구태여 가운데 차량 펜스, 원래 취지는 사람들 넘나들지 말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가운데 거는 차를 받으면 그냥 부서지는 그런 재질로,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강도라고 개념하기에는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사람이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무단횡단 방지. 사람이 진입을 못 하게끔, 못 건너가게 무단횡단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의 인도 쪽에도 진입을 못 하게 다 펜스를 쳐 놨단 말이에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런 식이죠, 저런 식. 저쪽에 밖에 펜스 보이죠? 근데 여기도 가운데 펜스가 저기부터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안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네.

○박봉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도로를 다 막아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근데 최대한 저런 게 나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이중으로 보완 장치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보완장치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설치하는 거가 양쪽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가운데 그게 설치돼 있는 게 예산낭비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까 가로등 현수기 PPT 있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가로등 현수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구 건축과장님?

○박봉규 위원  가로등 현수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가로등에 광고물 부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구청에서 허가를 주는 건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박봉규 위원  근데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이게 보통 한 번 설치할 때 공연 프로그램 광고가 주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가수들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게. 그거는 보통 한 번 설치하면 기간이 몇 주씩 이렇게 가잖아요.

○박봉규 위원  2주 정도.

○박봉규 위원  저거 띄운 거 보시면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사람 키보다도 밑에 있고 도로표지판 뒤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도로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밑에 붙어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옆에도 보여 주실래요? 이것도 밑으로 내려온 데다가 저렇게 다른 것도 그냥 무허가로 된 거 같아요, 저 밑에 있는 건. 그죠? 여기는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저 뒤에 막 붙어 있다 보니까 도로표지판 시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를 받았던 거거든요. 지금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저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 있어요? 최소한도 지면에서 2미터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봉규 위원  관리만?

○박봉규 위원  근데 관리하는 데 허가 주체도 구청이잖아요?

○박봉규 위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박봉규 위원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엄청나게 붙어 있다고요, 현수막이. 통상적으로 금요일 붙여서 단속을 안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하고 걷어 가든 말든 그냥 싹 붙여 놓기도 하고, 그 상태가 그냥 안 걷어 가면 1주일, 2주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단속 일손이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시 미관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 바짝 이것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제거 끈 띄워 줄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제가 작년 8월 17일에 예산 의결하면서 끈 제거 좀 잘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거 저렇게 멀리 봐서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엄청 흉해요, 굉장히 흉해. 저거 끈 제거하는 거 광고업자들이 한 번만 더 칼질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고 또 계속 그 자리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청에서 강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4년 8월 17일에 했던 거거든요. 저기 구룡터널 입구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가서 찍었어요. 하나도 변동된 게 없어요. 거의 똑같이 그냥 붙어 있어요. 오히려 끈 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 저거를 아마 행감 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끈을 끝까지 제거해 달라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저거 관리업체에 위탁 주죠, 광고 끈 현수막 끈?

○박봉규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유별나서 저거를 찍어 왔고 사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현수막을 많이 붙이다 보니까 정치 현수막부터 해서 일반 상업 현수막을 엄청 많이 붙이다 보니까 상당공원 같은 데는 계속 저게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뚝뚝뚝뚝 끈만 끊어 갖고 철거를 해나가니까 그래서…….

○박봉규 위원  네, 네. 아무튼 좀 힘드시더라도 예산까지 내려오는 일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제거해 달라고 오는 예산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서……. 미관이잖아요, 미관. 그죠? 사실 저거 열심히 해도 저런 거 붙어 있으면 안 하는 것같이 보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질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박봉규 위원  안현규 과장님이나 다른 건축과장님들! 저것 좀 잘 챙겨 주세요, 지저분하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작두 예산 옛날에 세워 준 거 떨어졌으면 다시 세워요. 저거 제거하는 작두 예산 옛날에 세워줬었는데.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상당구 건설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지상혁 팀장님, 이거 지금 수동 송원칼국수 앞에서 방아다리 입구까지 구간 보도 설치 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박봉규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 있어요?

○박봉규 위원  전부 찬성해 줬어요?

○박봉규 위원  62프로가. 이게 언제 준공될 것 같아요?

○박봉규 위원  이게 토지보상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인도 설치하는 데? 아, 앞에 사도라서?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나 그거는 사도가 있는 줄은 몰랐네. 아무튼 이게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사실 인도 해달라고 한 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어제 제가 상당구청 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그랬던 자료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상당구청 박중열 팀장님하고 좀 보세요, 여기. 여기가 지금 맹학교예요, 맹학교. 이 뒷길에 일방통로 도로인데 여기 방앗간이 있어요, 방앗간. 이거 지금 아세요? 팀장님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박봉규 위원  이거 지금 도로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봉규 위원  이거 혹시 철거해 주실 계획 없으세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행위자 찾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박봉규 위원  지금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안 사신 지가 꽤 오래됐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네 흉물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도로, 제가 며칠 전에 운동하다가 한번 걸려서 심하게 넘어질 뻔했어요. 인터로킹(interlocking)이 튀어나와서 거기에 걸려 갖고 굉장히 심하게 넘어질 뻔했는데 이거는 도로 경계선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도로인데 이게 지금 한 십몇 년 전에 까져 갖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차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이게 아까 그 10년 전에 까졌다는 게 거기서 계속 파쇄가 일어나면서 빗물에 실려서 돌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여기 전봇대 옆이. 이게 흘러내려 가면 이 밑에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가 거의 막힐 추세고. 이거는 경계선 옆에 이 정도 폭으로 해서 15∼20미터가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는 그냥 평지가 보이는데 한 5센티 정도 깊이로 파여 있어요. 이건 인도가 이렇게 다 뒤집어졌고요. 이거는 청원구 모 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로 상태거든요. 이거는 제가 11월 15ㆍ16ㆍ17일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도 이걸 봤어요. 이 장식 있는 데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처리한 것 좀 보세요. 성의껏 처리했어요, 정말. 우리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레미콘사에서 메웠을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또 봤거든요. 근데 거의 이만큼 떨어지고 여기다 레미콘 메우고 이렇게 아주 누더기같이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일본에 시공한 겁니다. 이게 일본에 시공한 거예요. 이렇게 밀어도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인터로킹을 촘촘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격거리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시공이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여기가 이태리 로마인데 로마 길에 이게 돌을 박아 놓은 거예요. 아마 상당구도 있고 청원구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상당구는 주성초등학교 앞에 가면 저렇게 돌 박아 놓은 거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우르르 하고 지나가요.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도로랍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저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근데 시공을 정말 잘해야 아까 같은 이런 상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지질 않고. 이게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서로 의지가 돼서 덜 깨지는데 좀 벌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노는 면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깨지고 부실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보세요. 이거 경계석이거든요. 서로 맞물리게 해 갖고 비틀어진 경계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깨지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우리 이번에 도시건설위에서 이태리 갔다 오면서 이런 면 부분이 정말 노인네들이 지나가시면서 너무 편하게 지나가는 게, 하나 걸리는 게 없다고. 우리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화면상으로는 이런데 막상 가 보면 엄청 심해요. 그래서 4개 구청에 사실, 물론 처음에 공사는 균형건설과하고 도로시설과에서 처음에 도로를 내는 거는 그분들이 시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ㆍ보강은 4개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장 이렇게 시행해 달라는 건 아닌데 공사의 기본을 한번 우리도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공이 제대로 되게끔 우리부터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띄우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심하게 넘어질 뻔해서 아무튼 운동화가 찢어질 정도로 인터로킹 삐져나온 데다 부딪쳐 갖고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때가 엄청 많이 타 갖고 굉장히 오래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안에 우수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옆에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레미탈이 거의 안 들어가고 다 인터로킹으로 해서 그걸 쪼개 갖고서 탁탁 박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옛날 노가다같이 돈내기식으로 해서 빨리 끝내고 빨리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도 한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다시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지금 다 누수가 되니까 또 침하가 되는 거예요. 빗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 말이 일본의 시공법하고 우리 거하고 너무 차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고 있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렇게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박중열 팀장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전화만 매일 해 갖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도로 통제 그거 있어요? 도로 통제 화면 하나 띄워 줘 볼래요?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진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젊은 사람 맨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사람 얘기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현장 밑에 진입을 못 하게끔 막았어야지, 사전에. 거기 밑에다가 했었어야지 현장 입구에 해놓으니까 거기까지 다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지금 그거를 탓하는 보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조금만 아래 부분에 진입 차단을 해줬으면 그리고 진입차단 펜스를 갖다가 좀 더 안전하게 단단하게 바람이 불어도 덜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 놨으면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인터뷰를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안전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틀어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현장에 계시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재난은. 그러니까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저 화면을 띄운 겁니다. 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건설과의 업무가 될 텐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한 사항이니까 잘 검토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산남동 일부도 그렇고 지역구가 남이ㆍ현도인데 거기뿐만 아니고 상당구 쪽도 가 보면 지금 마을 같은 데 보면 임도들 예산 들여서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초작업 예산이 아마 1년에 두 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2미터까지 풀이 올라와 있고 또 가시 달린 넝쿨이 있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차도로 다닌단 말이에요, 차도로. 통학하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인도 보행이 안 되니까 차도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유명무실로 쓸 수 없고 차도로 다니는 위험 사항을 초래하는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봤어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마 과장님들도 이거 아실 텐데, 이상욱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방초매트라는 게 있죠?

○위원장 안성현  근데 그거를 쓰면 이게 방초매트인데 가로변에 풀이 자생을 해서 도로변으로 넘어오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시설 같은데 우리는 왜 저걸 안 할까요?

○위원장 안성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위원장 안성현  제가 지금 그걸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내 같은 데도 저렇게 보도블록 밑에 방초매트를 깔면 잡풀이 자생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걸 하게 되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제초작업 하는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상황 안 되면 인도에 풀이 우거져 갖고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저게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방초매트 밑에 깔고 보도블록 아니면 그냥 아스콘을 쏴 버리면 좋겠어요, 아스콘.

○위원장 안성현  저 방초매트는 투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성현  그러니까 저거로 좀 해줘요.

○위원장 안성현  글쎄,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면 단위까지 다 해주셔서 인도가 있으면 인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 동에 보면 특히 모충동 또 수동 이쪽은 굉장히 가파른 도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고 있는데 그걸 구청 건설과에서 갖다 놓습니까 아님 동에서 갖다 놓습니까? 빨간 비닐주머니를 쭉 도로변에 갖다 놨는데.

○위원장 안성현  적절한 위치를 동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했었어요, 사실. 1대 때도 그랬고. 근데 아직 시정이 안 돼. 이건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렇게 된 거고, 터져서 모래가 다 유출돼서 결국 비가 오면 하수를 막게 되는 거고, 저 비닐하우스는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저게. 그래서 미관상으로 보기도 아주 싫고. 지금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터져 갖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좁은 인도에 갖다 놓으면 킥보드 타는 친구들이 많아서 보행자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저걸 갖다 놓으니까 불편함이 많이 발생돼서 저거를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들? 저기 봉지째 갖다 놓고. 그리고 나중에 회수가 안 돼. 쓰고 나서도 그냥 빨간 봉지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얘기인데 한쪽에는 이거 5포 정도, 높으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꺼내기가 힘드니까 낮게 해서 거기 5포 정도 놓고, 옆에는 폐비닐 쓰고 난 거를 거기다가 놔서 나중에 봄에는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모래주머니는 그냥 놔도 되고 전체를 회수하든지 해서 이게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놓을 수 있도록 나중에 쓰레기를 한 번에 다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이면도로든 어쨌든 그런 면ㆍ동 단위에도 필요한 데는 그렇게 제설함을 갖다가 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아무 효율이 없어요. 쓸 때 바닥 다 터져서 나뒹굴어 다녀요, 도로변에 이미 인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오래 전부터 보고 좀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상당구 관리팀장님, 이런 사항을 어떻게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성현  서원구는 이상욱 과장님이 하셨고. 흥덕구 건설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청원구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안성현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미관상도 좋고 또 환경도 보호되고 제때 제설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욱 과장님 말씀하신 제설함 같은 거 해서 낮게 조그맣게라도 해서 그렇게…….

○위원장 안성현  예. 시민의 눈으로 본 민원이니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더 하세요.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서원구 건설과장님, 아까 방초매트 말씀하셨잖아요?

○신민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공동주택 건설 사업 같은 민간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방초매트 설치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신민수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조건으로 해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빠지거나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는 사업 협의 단계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고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요.

○신민수 위원  예. 그게 협의를 해도 실제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그거는 실제로 시행이 됐는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국 소관에 대한, 오후 2시부터는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