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5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 나. 도시국 소관 질의
- 다.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 마.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 바. 주택국 소관 질의
- 사.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오후에는 주택국과 4개 구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37억 366만 6,000원 대비 4.99퍼센트인 211억 5,751만 9,000원이 증액된 4,448억 6,118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7억 3,367만 1,000원 대비 0.07퍼센트인 3,596만 4,000원이 증액된 517억 6,96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관리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기금액 2,069억 3,647만 2,000원 대비 9.09퍼센트인 188억 1,701만 3,000원이 증액된 2,257억 5,348만 5,000원으로 조성 계획되었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53억 원,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21억 등 원인자부담금이나 국ㆍ도비보조금 세입 편성에 따른 부득이한 3회 추경 세출예산의 편성이라 판단되며, 이에 추가경정 예산 대비 도시국 31.7퍼센트, 건설교통국 1.4퍼센트, 주택국 4.7퍼센트, 상당구 5.5퍼센트, 청원구 0.03퍼센트가 증액 편성된 반면 서원구, 흥덕구는 각각 1.7퍼센트, 2.1퍼센트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 53.6퍼센트, 건축디자인과 16.3퍼센트, 공공시설과 4.6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도시경관 및 공공건축물 개선에 대한 세입예산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실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이 아닌 일부 단일 연도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선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445억 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7,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620억 9,0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억 8,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원인자부담금을 135억 1,6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8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지구단위 수립 사업에 6,7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86쪽입니다.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80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설치 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87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21억 4,5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4억 2,7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88쪽입니다. 남주남문로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8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13쪽, 도시개발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산액은 240억 7,508만 원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배당금 수입 등 수입이 137억 6,963만 원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국 소관 질의
(10시12분)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8페이지에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 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우리 관련해서요. 3추 증감액 사유가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영운동어울림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유리 창호공사가 일부 공법이 변경돼서 변경된 기간만큼 연장된 겁니다.
○신민수 위원 공법이 바뀌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다시 말씀드리면 외관에 전면 2개 면이 유리로 돼 있는데 중간, 중간에 루버라고 해서 세로로 공공 디자인성 있게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리와 유리 사이에 있어서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리 시공이 어려워서 그걸 하나씩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조금 변경돼서 원설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유리는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연장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거는 공사를 하다가 어떤 의견이 나와서 바뀐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09페이지예요. 성안동 거점시설 있잖아요. 사업명이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비, 90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신민수 위원 이월 사유가 토지 소유주의 철거 반대 민원에 따른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잔금 지급이 미완료 되어서. 이거 어떻게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협의가 잘됐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올해 될 거로 확실시 돼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협의할 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국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공포가 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고 철거가 됩니다. 올해는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조서를 계상했습니다. 협의는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어쨌든 공사기간이나 협의가 길어지면 예산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건 아닙니다.
○신민수 위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신속하게 사업비 안 오르도록 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은 325페이지고, 이건 286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예산 감액이 1억 7,400이 됐는데 예산 감액 내용이 공단 기획평가비라고 적혀 있네요? 이 내용이 뭐예요, 공단 기획평가비가?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청주산단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국비 35억, 도비 17.5억, 시비 11.5억 해서 전체 70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우리 청주시로 35억을 다 줘야 되는데 기획평가관리비라고 해서 1억 7,400을 자기들이 그쪽에서 쓰고 나머지만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선 산업단지관리공단 쪽에서 선적으로 자기들이 떼고서 나머지만 저희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 집행한 다음에 잔액을 돌려준다고요? 근데 나는 기획평가비라는 게 어떤 항목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기획평가비가 저희들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잘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자기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비용입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 조성 사업에 3억 1,000 세워 가지고 3억을 삭감시켰네요? 이게 시설비가 테마거리 조성 사업 시설비라고 돼 있던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남주ㆍ남문로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하수정책과에서 성안동 분류식화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3년 정도 있으면 들어올 텐데 우리가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또 개척을 한다면 예산낭비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깎고 거기서 하수 처리가 완료되면 깔끔하게 시공을 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3억이 삭감돼서…….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신한은행 앞으로 해서 조경수를 쭉 데코 화분에다가 딱 심어 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박봉규 위원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주차방해금지도 되고. 그런데 그걸 시에서 지시했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불법 주정차라든지 경관 때문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깔끔하게 보여 갖고. 근데 거기서 신한은행 반대쪽에 상인들은 불평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차도 한 대 못 대고. 그게 사실 재생한다고 했는데 차가 한 대 정차돼 있으면 다음 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상 올라타야 되거든요. 보도로 올라타야 되는데 보도도 높고 막 그렇다고 그러면서 엄청 저한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올라타는 거를 면을 하나 대주라고, 군데군데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수아 주무관한테 내가 부탁했었는데 보니까 전부 올라탄 타이어 자국만 있지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 갖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거기가 경관도 재생 사업도 좋은데 일단 보행자의 안전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박봉규 위원 당연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턱을 타게 된다면 보행자의 통행 확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지양을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경계선이 다 타이어 자국이에요, 올라타느라고. 그래서 난 그런 게 너무 시커멓게 돼 있어서 보기가 흉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그냥 올려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불법을 하게끔 해주는 것도 조금 난해한 상황이라…….
○박봉규 위원 거기 상권이 죽어가는 그런 상권이지만 상권 보호가 전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금은방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 댈 데는 없고. 그래서 사실 주차장 추천할 만한 데가 거기는 너무 멀잖아요. 상당 여기 성안길 주차장 쪽으로는 너무 멀어서 그런 폐단이 있어 갖고 아무튼 이 예산 깎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청주시의 재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87쪽이요. 도시재생과, 내덕1동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선금 환불금이 1,547만 7,000원이 있고, 내덕1동 공공임대주택 지장전주 이설공사 고객부담금 환불금이 있어요, 122만 원. 그리고 이어서 구루물아지트 급수공사 과오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내덕1동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업 구간 위치가 많이 산재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 부분에 저희들이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하려고 조달청에 관급 의뢰를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받는 납기일이 오버(over)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미리 납부한 그 금액을 공사 기간이 지나서 시공할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받는 거고요.
○김기동 위원 공사가 뭐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가 행복주택 그 부분에 스마트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LH에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위치를 바꿨습니다.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스마트 기술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돼서 기존 조달청에…….
○김기동 위원 위치 변경 때문에 지연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장전주 이설공사.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가 저촉이 돼서 환전에 지장전주 이설을 의뢰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추정치의 공사금액을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정산 설계를 했을 때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고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근데 지금 특히 지역 구도심 상권 재생 차원에 있어서는 이 전신주가 엄청 우리 사람들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시야 미관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하고 반반 해서 하면 한전주 입장에서는 거의 그냥 오케이 해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요구를 해도 그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질의하신 부담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이거는 지장전주를 저희들이 저촉이 돼서 한 부를 옮겨 달라는 얘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김기동 위원 지중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지중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과 50 대 50으로 부담금을 해 가지고 하는데 한전에서도 여유자금이라고 할까요?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주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 밖의 질의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도시재생과장님 입장에서도 보이는 외관 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이 지체됨이 없이 그래도 속도감 있게 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루물아지트는 운천ㆍ신봉동에 건립된 아지트 건물인데 상수도에 저희들이 급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추정사업비를 내라고 왔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다 완료하니까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생 차원에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감사합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87페이지고 설명서는 328페이지인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어쨌든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인데 이게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증액이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 불가로 인한 물품 구매 취소 및 변경에 따른 기이 지출된 선고지 환수액 시설비 편성, 세입 처리 완료가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1억 4,534만 8,330원인데 이게 지금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시설비 증액 사유는 어쨌든 이게 똑같네. 그러니까 반납한 것도 21억 4,534만 8,330원이고.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 불가하다는 사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들이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선고지로 미리 돈을 주는 겁니다. 미리 주고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레미콘하고 아스콘을 갖다가 쓰는데요. 이게 기간이 다 됐고 이거를 다시 반납 받는 겁니다. 반납 받은 거를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당초에 21억 4,534만 8,330원을 일단 자재비를 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자재를 갖다 쓰면 되는데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21억 4,534만 8,330원을 다시 돈을 받아 갖고 다시 세입 처리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려서 납품 가격이 인상됐다든지 인하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질의할 요지가 없는데 똑같은 금액을 다시 이번 마지막 추경에 21억 4,534만 8,330원을 세웠는데 굳이 그 납품기한을 연장불가로 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선돈을 줘 가지고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물론 단가가 올라갔다 해서 예산이 는다면 그건 이해가 가. 근데 똑같은 예산이야. 이걸 왜 굳이 불편스럽게 줬다, 회수했다, 다시 세웠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게 기간이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었던 거고요. 올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끝났다고 한다면 2025년도에 다시 납품 받을 거를 세운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세우면 안 돼요? 꼭 추경에 세워야 돼요?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쓸 예산을?
○도시국장 김종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해 연도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예산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김병국 위원 당해 연도에 21억 4,534만 8,33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25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게 맞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선 예. 그리고 3대 관급자재는 조달청과 조합과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계약을 통해서 물가가 더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면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서 아마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어차피 돈을 준 건데 재계약을 하는 게 낫지 재계약 연장이 불가해요? 이게 무슨 연장 불가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선 이미 저희는 단가계로 이게 3자단가라 해서 조달청과 업체와 청주시와 이미 3자단가로 계약이 된 건데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과 그 업체와의 단가를 다시 계약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희는 선고지로 이미 돈을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못 쓰면 못 쓴 물량은 반납해서 다시 계약한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조달청과 우리 시청과 업체 세 분이 어쨌든 단가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우리가 21억 4,534만 8,330원을 줬어요. 다 돈을 줬어요. 그러면 올 12월까지 납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 안에 안 썼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썼으니까 연장이 불가능하다 해서 다시 21억 4,534만 8,330원을 우리가 어쨌든 환수 조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하려니까 단가를 재조정 하는데 어쨌든 조달청과 업체와 우리 시하고 조정하는데 똑같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액이 조금 올랐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금액이야. 근데 다시 우리가 올해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정작 쓰는 건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내년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내년에 받는 거지?
○도시국장 김종선 예.
○김병국 위원 나는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 하면 올해 지금 얘기한 대로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우리하고 단가 계약을 했는데 납품기한 연장 불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21억 4,534만 8,330원을 회수했다가 다시 또 세우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단가가 많이 올라갔잖아.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금액이라 이렇게 행정낭비 아니냐 그런 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사실 이 공사가 지금 포장, 지금 말씀드린 게 아스콘하고 레미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포장까지 갈 공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공정 자체가 안 되고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포장이 들어갈 거로 그렇게 봅니다.
○김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조달 단가 업체에서 받는 게 단가가 상승되지 않고 이 가격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네.
○김병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되지 않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단가 조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단가 조정 또 있어요, 내년에? 아니, 나는 이미 계약한 건 다시 말해서 21억 4,534만 8,330원을 준 건 그대로 받을 거 아니야? 더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단가는 내년 단가라 조금 더 인상이 될 거로…….
○김병국 위원 인상이 돼? 아니, 왜? 선급금을 줬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건 저희들이 받았다가 다시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김병국 위원 21억 4,534만 8,330원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내년도에 계약해, 올해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내년도에 할 거냐, 올해 할 거냐. 그러니까 계약을 2025년도에 받는 거라 내년도에 할 거냐, 예산을 세워 놓고. 어쨌든 올해 3회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야, 중간에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명시해 갖고 내년에 계약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단가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단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국장님, 우리가 3회 추경 예산에 세워 줘도 지금 현재 계약해? 돈 지출할 수 있어?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이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달청에 요구를 해도 가능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과 업체 간의 단가계약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하면 단가가 인상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 인상된 금액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국 위원 내 얘기는 이것으로다가 단가계약을 올해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사실상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납품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이야.
○도시국장 김종선 분할 납품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납품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째 이게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한 사유가 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질의드린 건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21억 4,534만 8,330원 환수했다가 다시 또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한다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하게 행정적 낭비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한 거예요. 이것이 조금 올라갔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왜냐하면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하고 조달하고 업체하고 셋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째 똑같은 금액 갖고 납품 연장이 불가한가 이걸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봐 주세요.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우리 도시재생 현장에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센터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이 45,42만 6,000원인데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다 반납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영우리 사업은 올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장은 작년도까지 하시다가 그분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하지 않고 도시재생센터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겸직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지원센터장이 부재여서 사업의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러다 보면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센터장만 부재고 현재 코디는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만 사임을 하신 거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계시고.
○김병국 위원 아, 센터장만 사임하고 밑에 직원들은 있는데 센터장은 저희들이 다시 위촉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큰 어려움은……. 그리고 계획은 원래 내년도 12월까지 완공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올해까지가 마무리고요. 저희가 내부공사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하드웨어 쪽이고, 센터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활동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해도 우리 공사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다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센터장도 없는데 공사하시느라고 김연웅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까 박봉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원동에 오폐수관 중복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거를 삭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부서 간 업무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도 되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서 계속 정부3.0이라는 게 공개, 칸막이 계속 얘기해도 그게 부족했거든.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은 참 귀감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국장님도 국장 회의할 때 업무 간 협의를 통하면 3억이라는 돈/예산이 절감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네.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중복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발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430만 4,000원이 증액된 951억 6,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6,043만 5,000원이 증액된 3,039억 3,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 중 과적차량 축중기 유지비 80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비 4억 1,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중 청주시민 자전거보험료 3억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금천동 장자마을 앞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 2억 4,0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 중 북이 장양리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5억 6,042만 8,000원, 미원 중리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6억 1,0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도심 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공익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비 집행잔액 5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철도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 중 철도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홍보비 집행잔액 2,36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교통 도입 추진을 위한 사업 중 청주시 스마트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 8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 중 공영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 사업 집행잔액 5,295만 원,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운영 사업비 160만 원, 시내버스 회계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집행잔액 999만 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집행잔액 573만 5,000원, 개인택시 이용 농산물 광고비 집행잔액 1,100만 원,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사업비 3,680만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사업비 8억 3,000만 원,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비 9,145만 5,000원, 국ㆍ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K-패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비 1억 32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7,9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청사관리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관리를 위한 사업비 중 주정차 관리 운영비 77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집행잔액 1억 4,912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1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중 터미널 관리 사업비 3,605만 원을 감액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비 2,670만 원을 증액하는 등 9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정보 시스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중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90만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중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1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중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 집행잔액 3,886만 1,000원, 버스운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5,197만 원,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사업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고, 종점지 시설보수를 위한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사업비 1,044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13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자동차 등록업무 운영비 집행잔액 7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11시10분)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고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 해서 3회 추경 증액 사유가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공항 정치된 비행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게 10월 말에 납부가 이루어지고요. 그 납부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0퍼센트 넘게 크게 늘었는데 이거는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정치장 등록 항공기가 많아졌다는 뜻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원래 시에서 항공기 정비료를 매년 항상 지원해 온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이건 저희가 매년 신규는 25프로 그리고 계속 이어져 온 거는 20프로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에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원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집행기관과의 자료 요구 과정에서 약간 소통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일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어쨌든 총 5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예산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서 중복된 중복 수령자들 명단을 제가 쭉 봤는데요. 조금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고라는 게 한 해에 두 번, 세 번 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들이 꽤 많고 그리고 3개월 차이로 세 번이나 골절 사고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중복 수령하시는 분들이 꼭 그해에만 집중돼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에 두 번을 받았으면 2019년도에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해에 두세 번씩 받은 경우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크게 골절됐는데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자전거를 타서 또 부러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물론 여기에 그렇게 운이 안 좋거나 부주의로 여러 번 사고가 난 경우도 있긴 하실 텐데 같은 해에 많다는 거는 혹여나 어떤 분들은 같은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두 번에 나눠서 별도 사고로 처리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약간 들고요.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중복 수령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자료를 갖고 파악해 보니까 매년 중복 수령한 자가 있긴 있습니다. 적게는 한 건 정도 있고 많게는 5∼6건씩 있는데 문제는 이 보험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입하는 내용이 아니고 보험 내용이 사고가 나 접수가 되면 그 사항을 저희는 보험사에 통지만 하면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사정인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면담한 다음에 맞다고 판단할 경우에 보험료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중복 수령을 했다 하더라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게 약간 다쳐 가지고 입원해 몇십만 원 받고 또 몇십만 원 받는 건이 아니고 보통 전치 3∼4주 정도 나와야지만 이게 판단을 해 가지고 보험금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의적으로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 보험금을 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험 운영을 하면서 한번 보험사 쪽에 다시 계약을 할 경우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공지하고 공람을 시켜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일부러 다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한 번 사고를 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난 사고에 대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보험사에서 지급은 하지만 우리 시랑 보험사에서 1년에 전체 보험료 계약을 맺잖아요. 맺을 때 직전 연도에 사고보상액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닐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여튼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주지도 시키고 조사도 하겠습니다, 충분히.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911페이지에 비봉초등 2개소 통학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신민수 위원 여기 이월 사유에 일방통행로 지정이 어렵고 교육청 및 학교 협의를 통해 선정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이월이 된 것인가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특교세를 받은 사항인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다시 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여기 통행로 조성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예산 확보를 특교세 같은 걸 해놓고서 진행하는 건가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학교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가지고 특교세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합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왜 협의가 안 되나요, 수요조사가 됐을 텐데?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일방통행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일방통행로가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측이 원하는 거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거가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잘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고요. 영업용 차량 이용 농산물 홍보 사업이라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신민수 위원 개인택시나 화물차량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 같은데 이게 대당 얼마씩 지급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대당 조금씩 다른데요. 광고료는 광고 제작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광고료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한 대당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신민수 위원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지금 월 광고료가 개인택시는 200만 원 정도 되는데, 78대.
○신민수 위원 화물차량은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화물차량은 120대 해서 월 45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추진경위에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도 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개인택시가 대상이 104대고 또 용달화물이 120대입니다. 저희가 개인택시 중에 어떤 게 대상이 될까 알아봤더니 지금 신청 기준이 104대로 된 거는 예전에 통합할 때 상생발전 조건으로 그 당시에 청원군에 있었던 개인택시 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청원군에는 농촌을 많이 다니시니 농수산물 광고를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럼 법인택시는 대상이 아니고 개인택시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를 하면 월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돈을 받는 건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저도 1,100만 원을 더 감액을 하게 돼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양도ㆍ양수를 하게 되면 양도자가 양수자한테 얘기를 안 해서 신청을, 이게 매달 신청을 하는데 매달 신청을 약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많지 않고요. 요즘에 카카오택시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택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카카오에서는 그 광고를 금지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개인택시지부나 이런 데에 얘기해서 이 사람들에게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지시키고는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294쪽 맨 위에 보면 금천동 장자마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개선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기 예산설명서도 보니까 그냥 예산 사업 이렇게 나와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구분을 못 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나 좀 봐 달라고 하려고요. 예산안 294페이지, 금천동 장자마을 자전거도로. 뭐 사업하신 거예요, 이게?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는 구역이에요. 있는 구역인데 오래 돼 가지고 파손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한 거에 대해서…….
○박봉규 위원 재포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재포장하고 안전보강하고?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현재 한쪽 부분은 인도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있고 한쪽 부분은 투스콘 포장이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맞아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투스콘이 오래돼 가지고 낡았으니까 걷어내고 새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박봉규 위원 파손 포장을 재시공한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박봉규 위원 선진국을 보면 자전거도로 표기가 잘돼 있어요, 인도 표기도 잘돼 있고. 그거를 우리도 연구해서 표기가 잘 보이게끔, 그러니까 인도 다닐 사람들은 인도 다니고 가급적 자전거도로는 피해 줘야 자전거도 씩씩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세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시공 단계에서도 저희가 한번 사례를 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서비스평가 용역서를 받아 갖고 비교를 해드린다고 그랬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박봉규 위원 그랬는데 6개 시내버스 회사 경영평가도까지 이루어져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루어집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박봉규 위원 그럼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이 돼요? 우리가 용역까지 줘서 그런 자료를 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이번에도 5,000만 원 서비스 경영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저희가 6개 업체를 준공영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박봉규 위원 5,000만 원 이번에 또 예산 세운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과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6개 업체를 분석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재정 지원 중에 이윤이 있습니다, 적정이윤. 적정이윤의 평가를 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상벌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평가로 쓰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이거는 이윤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상벌도 있고 하지만.
○박봉규 위원 우리가 용역에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하다고 83.37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행감은 여론을 많이 적용시키는데 동양일보 12월 3일 자 보면 ‘시내버스 요금 올랐는데 불편 민원 여전’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사가 불친절한 게 196건으로 급증했는데 올해도 10월 말까지 183건이 접수가 됐다는 이런 여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런 여론조사를 돈 5,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용역 평가 받는데 돈에 대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용역 사업 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게 개선되는 부분이 보여야 시민들도 인정하고 돈을 쓰는 걸 인정할 텐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용역 평가를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버스업체에 적용하는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언론에 물론 이분들이 건수까지 딱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자료화 돼 있는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구 용역 방법이 개선돼야 되지 않아요? 맨 용역만 주면 용역사들이 비슷비슷한 결론을 계속 도출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도 대중교통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고민이 많고요.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어쨌든 신고 들어오는 거나 제가 결재할 때 보면 ‘이런 건 없어야 되는데.’ 하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저희가 이 업체들 간에 또 그들 간에 차등을 두기 위한 어떤 업체가 경영을 더 잘하는지 서비스를 잘하는지 이걸 분석하는 일종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모니터단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만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소외된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이 버스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데 가격이 올랐음에도 서비스 질은 여전하다 이런 평가는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이런 평가가 내년에는 좀 더 호전돼서 정말 많이 변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776페이지인데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해 갖고 예산이 애초에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67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게 이렇게 많나요, 반납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세운 거로 좀 부족해서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추가적으로 했는데요.
○박봉규 위원 지금 청주가 몇 살부터 이걸 적용을 해요, 반납하는 걸?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지금 70세로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인데요. 연말 들어서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아무튼 금액이 증액돼서……. 사실 전 이 돈도 못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증액이 돼서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 차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람직한 예산 적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증액은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3차 추경까지 오셔서 김진섭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니까 12월 5일 오늘 자네요. 오늘 자 신문에 청주 공영주차장 조례 우수사례 대국민 투표가 나와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알박기 이걸 없애는 조례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 전국에서 우수 조례 최종 후보 9건 중에 우리 청주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거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국민들 투표 같은데.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좀 놀라운데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국민투표니까 어떻게 안에서만 열심히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돼야 우리 시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을 비롯한 모든 부서들도 다 명예가 있고 위상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냥 안에서만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투표를 많이 하게끔 독려하고 격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 돈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투표로 선정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도 링크를 걸어서 저희가 투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독려 활동도 하고요. 직원이나 일반 시민들께도 한번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꼭 잘돼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청주시가 하는 만큼 잘해 갖고 진짜 모범이 되는 청주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 아니고 갑자기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 사업설명서 365페이지인데요. 아마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재정경제위원회 있을 때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관련 질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이 640만 원에 160만 원만 사용하고 48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 반납을 했죠. 근데 본예산에 16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마저도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협의회는 기존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8년도부터 운영됐고요. ’1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18회 정도 활성화가 됐고 준공영제를 위한 많은 논의를 했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이게 약간은 비활성화 되고 모든 논의가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던 분들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다시 위촉되셔서 거기서 더 많은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그거 할 때 노선 개편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모든 이런 업무에 대한 거를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 이거는 비상설로 바꾸면서 절감 차원에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8년도에 시행했던 거고, 지금 이번에는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그전에 있던 분들이 다시 준공영제심의위원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그랬다가…….
○정영석 위원 예산 절감을 해서 통합을 해버린 거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신 거네요. 그죠? 앞으로도 교통서비스 개선, 인프라 활성화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 개최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724페이지인데 버스운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유지보수 기간 감소로 인해 2개월이 감액 편성이 된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2개월인데도 감소된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71프로 정도 크게 감액됐어요. 그죠? 2개월 감액인데 왜 이렇게 감액 폭이 큰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 시스템은 업무상으로는 버스운행 관리시스템 BMS(Bus Management System) 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22년도에 구축이 되었고요. 유지보수를 한 구축업체에서 1년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서 평가에서. 그래서 이 업체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더 연장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팔구 개월을 더 유지보수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돼서 나머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그건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영석 위원 선정을?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정영석 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또? 그럼 올해는 예산절감이 좀 된 거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버스를 타면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울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불편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남일면 효촌리 1구, 2구, 3구, 4구, 5구, 7구까지 충청에너지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matching) 해서 현재 도시가스 공사 중인데 거기 민원이 많죠?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서 1구하고 6구 이장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장연동 과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쭉 설명을 해서 자기들도 많이 이해가 됐다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거기 현장에 다녀오셨죠?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장연동 과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또 답이 있는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음은 296페이지,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부담금 해 가지고서 당초에는 2억 2,500만 원인데 8억 5,7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이번 추경에.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251억을 징수했네요. 참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현재 청주공항 정치장에 등록된 항공기는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올해 현재 52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2023년도에는 57대였거든요. 그렇다면 5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항공사마다 들쑥날쑥한데요. 작년에는 45대였습니다. 45대인데 올해는 늘고 그리고 비행기가 리스다 보니까 임대가 만료되면 회사 소속이 바뀌고 또 다른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수치는 상당히 유동적인데 저희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청주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45대, 2023년도에는 57대, 작년도에는 52대예요. 근데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한 것은 251억이라 과장님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통계를 봐도 청주가 14.4프로가 되는데 김해공항이 7.1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김해공항보다 저희들이 배 이상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또 그만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775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운영비 보조가 당초 저희 예산이 30억 3,138만 원인데 1억 4,911만 5,000원 감액시킨 건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금을 넘겨주고서 그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김병국 위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30억 3,138만 원을 줬는데 자기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해야 되니까 1억 4,911만 5,000원을 자동 반납한 거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데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도록 앞으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봐 주세요. 297페이지 보면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콜버스인데 저희들 당초예산이 85억 6,400인데 이번에 8억 3,000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것을 제가 354페이지를 보니까 증차를 13대 하는 거로 돼 있고 그리고 노후 차량 9대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됐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9대가 얼마나 노후 차량입니까? 이거 들어온 지가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벌써 노후 차량이 9대씩이나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작년에 12월 9일에 콜버스가 전면 시행됐고요. 그래서 40대는 구입했는데 금년도 초에 버스가 우선 더 증차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기존에 공영버스 있었던 12대를 투입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노후가 됐고 6개에서 쓰던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가 줄 때는 조금 더 안 좋았던 거가 있어서 노후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차가 증차가 되면서 인건비나 유류비나 타이어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민원도 많았고 해서 참 우리 대중교통과 버스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호출벨도 350대 거의 다 설치를 해 갖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그래요.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3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298페이지! 298페이지 여기 보니까 359페이지에 설명서가 있는데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면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우리 청원농산물을 광고하기 위해서 개인택시가 104대 또 화물차량이 120대인데 지금 현재 화물차량은 그냥 120대로 하고 있는데 택시가 104대에서 90대로 줄었어요. 그런데 14대가 준 이유는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조금 전에 신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상생 통합할 때 청원구 지역에 있던 개인택시 104대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광고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매달 광고를 신청받아서 광고 제작을 해서 한 대당 3만 8,000원으로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양도ㆍ양수가 일어날 때 양도해 주시는 분이 양수자에게…….
○김병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김병국 위원 5만 원.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아닙니다. 광고제작비가 따로 있고…….
○김병국 위원 내 얘기는 지금 현재 1,1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잖아요. 이거 단가 좀 올려 주세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삼만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3만 8,000원입니다.
○김병국 위원 3만 8,000원짜리 광고가 어딨어요? 한 5만 원으로 내년부터 올려요. 아니, 왜 예산을 반납하면서……. 적극 검토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비슷하게 됐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상생발전 합의사항인데 개인택시가 90대가 준 것은 일반 광고도 아마 한 5만 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광고료가 낮게 책정돼 가지고 일반 광고로 바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실에 맞도록……. 아니, 3만 8,000원 주는데 계속해서 3만 8,000원 줘요? 현실에 맞도록 좀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지금 김병국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제가 자료를 훑어봤어요. DRT 자료 이 설명서를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봐서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과장님만 알고 계신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걸 보고 질의 안 할 것도 질의하게 되거든요. 설명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평가할 때 이걸 보고 평가를 해서 질의할 거, 안 할 거 찾잖아요. 근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도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걸 보고 설명을 안 해도 될 걸 자꾸 질의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찬규 과장님, 저랑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을 듣다 보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50대 정도 있다고 했죠, 비행기가?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52대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이번에 부과한 산출기초로는 52대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지금 1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체 정비료 지원금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정비료 지원은 8억 5,000입니다.
○신민수 위원 8억 5,000.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52대로부터 받는 재산세가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42억입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비행기 한 대당으로 치면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원금액이 대당 나눠 보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한 대당 하면 8,000만 원…….
○신민수 위원 아, 8,000만 원?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신민수 위원 52대, 8억이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 배분을 함에 있어서 신규 등록하는 것은 납부액의 25프로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기존에 등록돼 있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액의 20프로를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퍼센트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드는 생각이 비행기 정치장은 보통 해당 비행기가 도시에서 정기 취항을 하게 되면 보통 그 도시에 정치장을 주게 되잖아요, 대개가?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는 곳하고 주민등록주소지하고 다르듯이 항공사에서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렇기는 한데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치장 유치하는 효과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아무래도 정치장을 등록하게 되면 저희한테 재산세를 납부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세수 확충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효과가 있나 싶어 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항공사에서 정치장을 둘까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항공 취항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정치장 등록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처럼 저희가 또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정치장 등록이 세수랑 연결이 되니까…….
○신민수 위원 지방 공항들이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유치 활동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본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정영석 위원님 질의 중에 전국 우수사례 공모를 하셨는데 얼떨결에 됐다는 듯이 말씀하셔 갖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얼떨결에 될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봐봐. 어쨌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시민들 불편 사항을 초래했던 문제고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직원 중에. 과장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게……. 의원 발의가 아니라 아마 집행기관 제출이죠, 그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준비해서 저희 과에서 제안설명 하고 도시건설위에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래서 그 현장에 갔을 것이고 이것을 꼭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조례까지 완성돼서 전국 공모까지 가서 우수사례 직전에 있는데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직원들 격려 좀 해주셔야지 얼떨결에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야.
○김병국 위원 우리가 심의를 잘해서 그래.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저희가 최종 선정됐다는 것을 저희도 보도가 난 걸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나고 법제처에서 최종 선정된 그 과정이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올려서 선정되었으면 당연히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선정된 거를 저희가 보고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 단계를 저희가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도 보도된 내용 가지고 확인해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성현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 직전까지 있는데 어디 누군가 노력하신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격려 좀 해주시고. 꼭 당선이 돼서 공모가 돼서 우리 청주시가 전국 위상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이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투표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8쪽, 금천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2,8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91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2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2쪽,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1,602만 5,000원을 증액,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3건의 과태료 9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ㆍ114쪽,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5억 888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9,4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08쪽ㆍ114쪽,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3억 8,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억 2,272만 8,000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 대비 29.71프로 증가한 97억 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5억 4,457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4.72프로 증가한 564억 4,881만 3,000원을, 기금은 32억 2,095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52프로 증가한 2,157억 7,6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03쪽, 건축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과년 대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이 감소함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등 6,3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6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잔액 각각 880만 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3쪽ㆍ304쪽, 청주일반ㆍ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각각 국ㆍ도비 포함 2억 9,400만 원을 편성, 총 5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05쪽,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감사 및 실태조사 전문가수당 집행잔액 2,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 선거의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집행잔액 1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ㆍ306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 집행잔액을 각각 2,729만 2,000원, 2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3종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수당과 대성연립, 남부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을 각각 349만 5,000원, 2,0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07쪽, 탑대성동ㆍ분평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와 가경동 등 7개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공사 집행잔액 3,3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307쪽ㆍ308쪽,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3개소에 대해 국ㆍ도비 포함 21억 6,0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참가 확약서 미접수에 따라 민간참여자 선정 평가위원 수당 등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81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85쪽,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86쪽, 지출계획으로 정비계획 입안 사전 타당성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120만 원을 증액하여 감액한 150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함으로써 2024년 수입지출 총액은 106억 9,554만 5,000원입니다. 10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0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2억 2,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06쪽ㆍ107쪽, 지출계획으로 시의회 임시청사 임차료 등 3건과 구 시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집행잔액, 청주병원 석면 철거공사 미집행액 등 18억 2,49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 50억 4,5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지출 총액은 2,045억 8,75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주택국 소관 질의
(14시09분)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3차 추경까지 오시느라고 존경하는 백두흠 국장님 비롯해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한 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잘하셔서 크게 질의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3차 추경인 만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76페이지고요.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증액 사유에 읍ㆍ면ㆍ동이 올해 환경개선 공사 사업이 다 상승된 게 아니라 다 삭감돼서 사업을 했는데 유독 오송읍 복지회관 환경개선 공사가 1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상승돼서 1억 9,000만 원으로 상승됐는데 왜 유독 여기만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 내역도 없고 어떻게 된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가 뭔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오송읍에 보면 다목적회관이 있는데요. 거기 바닥이 플로어링 강화마루로 돼 있습니다. 강화마루가 저번에 수해 때라든가 이럴 때 수해 입은 분들이 거기를 대피시설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습기에 젖어서 썩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당초에 임의로 계산했을 때는 1억 5,000 정도면 철거한 다음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철거비용하고 관급자재 비용이 상승해서 당초예산보다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걸 보니까 맨날 초기 설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다 둘러봐도 초기 설계에는 1억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뛰고 100프로 뛰고 막 이러는데 이거 매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설계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이?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할 때 면밀하게 현장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설계를 할 때도 물론 저희가 하는 거하고 실제로 용역을 맡겼을 때 전문가들이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 때보다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상황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안이라는 게 위원들이 쉽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게 봐야 되는데 세부내역이 아무것도 없고 돈은 제일 많으니까 혹여 여기 세부내역에 아까 말씀하신 거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개 첨가해서 주면 다른 건 하나고 여기는 몇 개 된다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건데 차후에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보수하고자 하는 면적은 584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설명서라든가 예산안을 만들 때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보충해서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에서 3추 감액 사유가 차순위 단지 사업 지원금의 부족으로 집행잔액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작년에 신청된 사람들은 얼추 지원이 다 됐고요. 그래 갖고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고, 포기한 단지 같은 경우 차순위에 지원을 다 해줬는데 새로 공고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지원 신청한 단지들은…….
○신민수 위원 다 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거의 다 된 거고. 그래 갖고 정산을 단지에서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정산에 대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걸 갖다가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운 단지에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먼저 신청된 게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정산을 늦게 신청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같은 게 많이 남았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파트에서 정산을 늦게 신청했다는 말씀이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신민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산돼요, 집행잔액이?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왜냐하면 낙찰가라든가 뭘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견적이라든가 해 갖고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준 금액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신민수 위원 원래 신청했던 금액보다 실제 비용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들이 워낙 관심이 많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아마 내년 본예산에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긴급한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파트 스스로/자체적으로 보수가 안 되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는 워낙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았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앞서서 신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원해 줬던 단지 말고 앞서서 포기한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몇 개 단지가 포기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포기 단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확한 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동 위원 어쨌든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포기한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사업계획이 아파트단지에서 변경됐다든가 신청할 때는 개략적으로 검토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고 공사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변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계획했던 거보다 좀 낮게 들어와서 포기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됐습니다, 단지에서.
○김기동 위원 포기한 업체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사안이 전부 다 민감해서 그런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내년 예산 24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신청 들어온 게 24억 정도 신청했는데…….
○박봉규 위원 그래요? 근데 올해 다 해 갖고 해줄 데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 조금 전에.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지금 우리가 예산 신청한 거는 22억 4,000 정도 신청한 거고.
○박봉규 위원 아, 22억 4,000. 24억이 아니라…….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신청된 건 24억 신청 들어온 거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실사 해 갖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줄까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많은 단지가 다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매년마다 이슈가 돼서 항상 우리가 올렸던 예산이 깎이고 그래서 부족하게 예산 반영이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 영운동 진흥아파트 옹벽 문제가 있어서 긴급으로 신청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 아마 과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사안이 심각해서 지원하겠다고 팀장님께서 나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아무튼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긴급 사안으로 해서 작년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올해 그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혜택을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것도 상관이 되는 거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1월에 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갖고 심사위원님들이 긴급하다는 걸 확인해 갖고 선정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아무튼 이 예산도 깎이지 않게 모든 지원한 단지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노력 좀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았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조금 삭감은 됐는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성연립하고 남부상가?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 1월에.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박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다음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771만 6,000원이 증액된 224억 3,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360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9,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 변경도면 정비 27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 704만 7,000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판 및 현수막 제작 216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홍보물 제작 27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에서 413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7,787만 2,000원이 증액된 202억 1,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숙원 사업 7개소, 1억 1,65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2,366만 원, 유수지 유지관리 983만 7,000원, 하천변 유지관리 등 시설비 813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담동 일원 노후등 엘이디 교체 7,000만 원, 황청N1지구 보수ㆍ보강 공사 9억 2,000만 원, 용담동 425번지 일원 등 3개소 정비공사 6,00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9개소 2억 4,400만 원, 명암천 유지관리 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건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654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 5,909만 3,000원, 불법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 445만 6,000원,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58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3분)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037만 4,000원을 감액한 166억 9,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1쪽부터 44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 1억 5,678만 4,000원과 부지 임차료 관련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도로 정비를 위해 재료비 490만 원과 시설비 6,74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충동 주민숙원 사업 집행잔액 1억 원과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확정된 충북고 앞 육교 보수공사 사업비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배수로 및 옹벽 정비공사를 위한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비 6,500만 원,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을 위한 보상금 5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전유수지 등 공사 집행잔액 시설비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기동반 인건비 1,140만 원,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86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 사업비 집행잔액 4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5분)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417만 3,000원이 감액된 180억 9,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7,528만 1,000원,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도로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배상금 등 1억 1,578만 2,000원, 하천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892만 6,000원, 하수 및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비 6,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관리의 사무관리비 4,721만 4,000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7분)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6만 1,000원이 증액된 177억 3,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 변경도면 제작비용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서 49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사업비 4,470만 원, 오창 부영아파트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주민숙원 사업비 8건에 9,100만 원, 내사교 보수ㆍ보강공사 등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4건에 2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694만 5,000원, 송정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생활불편민원 개선 사업 6건에 1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2,500만 원, 불법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5시09분)
○위원장 안성현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현진 상당구 건설과장 직무대리님은 사무관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상혁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3차 추경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일 고생하신 신학휴 구청장님, 김응오 구청장님, 손민우 구청장님, 박봉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도 솔직히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3차 추경인 만큼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건축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상당구 건축과장님한테……. 건축과장님한테 드릴까요, 구청장님한테 드릴까요? 상당구 예산안은 414페이지, 흥덕구 473, 청원구 500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관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관리 사업인데 상당구가 한 5,900만 원, 42프로 예산이 삭감돼 있었고, 흥덕구가 4,700만 원, 27프로, 청원구가 2,500만 원, 14프로 감액이 됐는데 상당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 설명을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나, 이런 거는 감액이 안 되고 많이 써야 되는데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건축허가 수수료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걸 편성할 때는 직전 3년 치를 통합해서 허가 건수하고 사용승인 건수 이런 걸 통합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허가 건수라든지 사용승인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건설경기도 그렇고 이런 거로 인해서 허가 건수라든지 사용승인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건축경기가 하락이 돼서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보니까 그럼 서원구는 잘해 가지고 감액이 없는데 서원구 과장님, 어떻게…….
○서원구건축과장 안현규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에 예산 반영을 할 때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 재개발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좀…….
○정영석 위원 적게 한 거예요?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 예.
○정영석 위원 글쎄, 저는 이런 걸 보니까 물론 적법한 건축행정, 자재값 상승 이런 것 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 각 4개 구청에서 열심히 잘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그렇게 해야 건축에 대한 행정, 건축에 대한 일을 많이 하면 이 금액을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고 삭감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만큼 열심히 해야 적게 반납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게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되지 않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청장 이성규입니다. 예, 예산편성 할 때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저도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며칠 남았지만 아무튼 올 잘 보내시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산안 498페이지하고 설명서가 652페이지,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에 대해서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제설기지가?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현재 청원구 제설 전진기지는 상당구 명암동에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명암동 그…….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명암저수지 위에 전진기지가 있는데 명암 관광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박봉규 위원 아, 거기가 청원구 제설기지였군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한 시유지를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 산림과하고 관리 전환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해서 6개월 동안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설계 때문에 올해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설계 때문에?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내년 9월 1일부터 ’26년도 4월 30일까지 공사 기간이 돼 있어서.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설계 때문에 먼저 태웠을 거라고……. 나는 왜 시급한 건인데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태웠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원래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공유재산 심의 자체를 그때 심의 받으면서 그 심의가 끝나야지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3회 추경에 하는 거로 조정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지상혁 관리팀장한테 질의드릴게요. 4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410페이지. 410페이지 보면 이게 도의원께서 엘이디를 교체하는데 145개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엘이디 하나 교체하는 데 100만 원씩 들어가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상당구관리팀장 지상혁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저희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이 사업은 언제 끝나요?
○상당구관리팀장 지상혁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효촌 SK주유소 옆에, 그러니까 소도로 2-1717 도로 개설하는 데 시설비가 1억 9,000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상비 200이 세워졌어. 이것 설명해 보세요.
○상당구관리팀장 지상혁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 9,000 보상비 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편성한 보상비에서 지장물 부분 2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200만 원 추가 편성하고 연내에 지장물 부분 조금 남은 것 마무리해 가지고 올해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지금 상당구청 들어가는 입구예요 아니면 이쪽에 3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효촌1구야, 효촌3구야, 여기가?
○상당구관리팀장 지상혁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구청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 SK주유소하고 사이에 난 조그마한 길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거기. 그래요. 그다음에 4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418페이지에 대신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해서 이게 당초예산이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 사업비는 517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지금 8,483만 원을 이번에 삭감시키는데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어째……. 이거 대신1구예요, 2구예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이거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사업이라 행정위원회 소관인데요. 거기에 9,000만 원 했는데 설계를 했지만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문중 땅이 두 필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또 다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안 해주니까 공사를 못 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그것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런 게 많은데 이걸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땅은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 사유지 계속 언제까지 사용할 거예요? 사용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사용 승낙을 받으러 가면 전에 해주신 부모님들은 대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사용 승낙을 안 해줘.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정당한 금액을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취득해 가지고서 제대로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건 구청장님,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가덕면이나 거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 중인데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 같은 데는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하려면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또 봐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게 시에서 우리 재산 많잖아요. 그래도 저쪽 지금 복대동 같은 데 재산을 매각하면 이런 거 다 사고도 남아요. 왜 그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 줍니까? 전에 새마을사업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열악할 때는 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이제는 시에서 재정 투입해야 돼요. 왜 개인한테 사용 승낙을 받습니까? 정당한 가격 주고 우리가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집행기관에서 적극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구청장 신학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전원단지 개발한 데 있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고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성현 아니, 우리 청주시에. 예를 들어 가덕면이라든지 상대리 쪽에 거기 도로가 다 사도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 포장해 달라고 하고 오폐수관이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가 들어가. 전체 매입 세대에 다 토지 승낙을 받아야 돼. 또 지금 문제는 수곡동, 봉명동 또 여기 이쪽 개인주택단지에 간선도로변에 코너 보면 세 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다 사유지야, 사유지. 근데 거기 다 가스, 상수도 하려면 다 토지 승낙을 받아야 돼.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길 텐데 그거 덧붙여서 꼭 매입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개발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으로 뭔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것 언제까지……. 그리고 저런 마을은 개발업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영원히 가스 못 들어가요, 토지 승낙을 못 받으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죠, 그건? 공감하실 거예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도 이번에 제설작업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개발할 때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어쨌든 우리 도시, 건설, 건축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늘, 내일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사유재산을 갖다가 시에서 강제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걸 연구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빠르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만들어 봅시다, 그건.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시죠.
○김병국 위원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그런 땅을 매입해라, 매입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3개월 안에 어떻게 되는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선도적ㆍ선제적 행동을 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민원이 없게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이거 매입해 가지고 공사하십시오, 깎인 거 이거.’ 하면 매입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정을 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박봉규 구청장 뭐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청원구청장 박봉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개발행위 하면 기부채납 받았었잖아요. 법이 언제 바뀌었죠? 기부채납 안 받고 사유재산 보호하라고, 건축허가 하면서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도로도 다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받았어요.
○김기동 위원 그럼 위에…….
○청원구청장 박봉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하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못 받아요. 자세한 법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 지금 못 합니다. 법으로 돼 있어서 조례로 해도 어려울 거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 문제는 저도 기부채납 받은 건 알고 있는데 법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단체장들이 굳이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해서 안 받은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전에 소송도 걸리고 그래서 아예 기부채납 안 받는 거로 이렇게 한 거로…….
○위원장 안성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건 상당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니다 보니까 각 새마을지도자, 동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예산이 깎였다고 그 코 묻은 돈을 뺏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34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떨어졌고, 12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떨어졌대요, 지원해 주는 게. 근데 그게 용도가 새마을지도자는 방역비인데 그거로 식사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는 잡비로 쓰는 거로 하는데 그런 돈을 깎았다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컴플레인(complain)을 심하게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주민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심의하면서 삭감된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고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그거 43개 동에 60만 원이래 봤자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런 걸 왜 깎아요. 축제 하나만 안 해도 되는데. 전부 다 축제만 하지 그런 예산 다 깎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담이 다 시장한테 가니까. 그런 거는 건들지는 말아야지, 한 동에 60만 원이래 봤자 43개 동이면 그거 몇 푼이나 됩니까?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정책적으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한여름에 뜨거울 때 방역하고 다니면서 농약 마셔 가면서 방역하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거. 시설하는 비용인데 그걸 깎으면 어떡해요 그래. 고민 좀 해보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죠.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도에서 깎아 내려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데 아직 30분도 안 됐는데 구청장님들이 와서 그런지 질의를 안 하시네.
○김기동 위원 4개 구청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셔서…….
○위원장 안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안성현신민수김기동김병국박봉규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도시국장 김종선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주택국 백두흠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건축과장 안현규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건축과장 김창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 참고인
상당구관리팀장 지상혁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