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 및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환경위생과), 오창읍(생활환경과)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43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6건으로 5건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자료 제출목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2개월간 35건, 올해는 169건을 접수해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9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지난해 1건, 올해는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실적과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억 5,55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현황은 지난해 58건을 접수해 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올해는 109건을 접수해 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4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산업시설 등 64개소이며, 올해 8개소를 점검하였고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35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6개소이며, 올해 수질검사는 5회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현황은 현재 청소차량은 37대, 환경공무직은 80명이며, 팀별로 운영원은 64명, 가로청소요원 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총 85건, 716만 원을 과태료 부과 처분했습니다. 44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은 현재 총 4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50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은 현재 29대의 청소차량으로 생활ㆍ재활용ㆍ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56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올해 유지비 3억 9,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지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실적은 올해 10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시설 4개소에 대해서 개선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습니다. 58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청소 대상 5,955개소에 대해 현재까지 48%인 2,862개소를 청소 완료하였습니다. 59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은 현재 열린화장실 7개소와 개방화장실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61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현황은 올해 498건을 접수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2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현황은 올해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진행하고 있습니다. 63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지난해 2월간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실적이 없으며, 올해는 1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4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점검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84개소를 점검해 위반시설 9개소에 대해 조치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65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 및 처리내역과 7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흥덕구청 행감 자료 34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 과정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먹는 물 공동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수질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주민들이 안전한 음용수를 보장하는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반복적인 부적합 판정을 개선하고 관리체계를 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구청이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총대장균군과 대장균 등 부적합 판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 부적합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각 구청별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에는 지금 지표수로 운영하는 데가 2개소 있는데요. 이쪽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내년 갈수기 때 문제죠. 갈수기 때 한번 검사를 다시 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리업체……. 대부분 식당에서 운영하고 그런 데도 있고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데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청장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시설에서 수질검사가 미실시 되거나 지금 청장님이 말씀했듯이 수원 부족이라든가 살균기 동파 등으로 인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설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혹시 개선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가요?

○홍순철 위원  먹는 물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먹는 물 공동시설이 공원관리과나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서 분산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및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분산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감사합니다. 흥덕구청 행감 자료 60쪽 보면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은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생활 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절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천ㆍ수질ㆍ토양오염으로 인해 지역 생태계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철저한 지도ㆍ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 4개 구청의 점검실적은 2023년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구와 흥덕구에서 위반사례가 각각 10건, 5건으로 늘어나는 등 점검실적이 시설 운영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체계와 인력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점검실적 증가에 따라 관리체계 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점검대상시설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혹시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 점검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 점검실적이 늘어난 만큼 처리에 대한 인력이 충분했습니까? 혹시 인력이 부족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는가요?

○홍순철 위원  자주 나가 본다. 혹시 점검실적 증가로 인한 위반사례 감소나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평가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예방조치 강화와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다음은 상당구청 행감 자료 56쪽 보면 2023년 2개월과 2024년 10개월 소위 청소실적을 동일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실적 자료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월평균 실적으로 환산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3개 구청 공동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소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4개 구청 공통 질의인데요. ’24년 현재 약 50% 정화조가 청소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청소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홍보, 지원정책은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4개 구 공통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따라서 정화조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각 구청은 보다 철저한 자료 관리와 청소실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청소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활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흥덕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11월 21일 자 중부매일 보도에 보면 오송읍 보강축산 경우 보면 ’21년 1월 14일 자로 악취대상 신고 대상자 시설로 지정되었는데요.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순철 위원  현재 10월 30일까지 보면 행정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보강축산에서는 오히려 돼지 470두를 입식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 행복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또 시민 생명인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시시티브이가 가장 많은 흥덕구 김구연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고요. 사실 시시티브이가 지금 단속용보다도 계도용으로다가 많이 전락한 거는 과장님들, 많이 아시죠? 관련돼 가지고 시시티브이가 직원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시시티브이로다가 투기 장면을 찍어도 인적사항 파악하기가 어렵고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래서 계도용으로밖에 안 돼서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15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보면 총 단속실적에 시시티브이 관련돼서 단속실적은 있나요? 여기 포함돼 있나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 때는 시시티브이 단속 건수도 여기 비고란에 넣어 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시시티브이 관련돼 갖고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올해 것만 단속 실적된 거 현황을 각 구청 과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봉명1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센터도 재작년인가 개소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문화하고 달라서 고기 기름 이런 것도 막 버리고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봉명1동 관련돼 갖고 단속이 어떻게 많이 증가가 됐나요? 다른 지역보다 봉명1동이 단속 건수가 많은가요?

○김완식 위원  아무래도 봉명1동이 다른 지역보다도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다음 행감 자료에는 봉명1동 외국인 지역이 있는 데만 단속실적이 얼마인지 그 란을 별도로 2023년 밑에다가 봉명1동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흥덕구에서 또 쓰레기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거기는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완식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함을 놓으면 거기다가 쓰레기도 같이 버려서 효용성 찬반 논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많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김완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봉명2동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김완식 위원  봉명2동장님이 별도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시시티브이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시시티브이 관련 예산이 4개 구청 다 1,98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9쪽을 보시면 제가 구청별로 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청에 보시면 사업 용역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정식 이전 설치 단가계약이 45만 원 곱하기 4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을 고정식을 보면 2023년도에는 23개소, 4/4분기 보면 고정식 카메라가 23개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7개소로 고정식이 돼 있어요. ’23년도도 44개소, ’24년도 44개소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유가 뭐고 또 고정식 카메라하고 숫자가 다른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죠?

○김완식 위원  통괄로 해놓으신다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똑같이 44개소라는 거는 그해에 꼭 44번 가라는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냥 통으로 세워서 나머지 예산이 부족하면 또 증액시키고 남으면 감액시키고 그런 거죠?

○김완식 위원  올해 44회라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건가요? 12월도 또 이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김완식 위원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으면 각 구청별로다가 예산 1,900만 원이라고 쓰시지 말고 원래는 1,980만 원을 쓰셔야 돼요. 19.8로다가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별로다가 똑같이 1,980만 원을 해놨다는 게 의아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청원구도 29쪽인데요. 청원구는 또 사업량이 20개소로다가 돼 있어요. 이건 또 금액은 똑같아요, 1,900만 원. 이 1,900만 원이라는 건 또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단가계약이라고 돼 있고 또 횟수로 되어 있고 개소로 되어 있고 구청별로다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사업명을 적시하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개소로 돼 있고 횟수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 곱하기 44 하면 1,980만 원이 나온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것도 통으로다가 20개소가 몇 번, 몇 회를 운영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게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하나다라는 시공사를 지금 선택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다는 45만 원이고 유독 청원구는 일통정보라는 데를 사용하시는데 여긴 40만 원이에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44만 4,000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이 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김완식 위원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단가계약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게 저희들이 의문이 안 가는데 통으로 그냥 4개 구청 1,900만 원을 세워 놓고 사업량, 사업명은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게 써 놓으면 누가 봐도 20개소……. 그러면 청원구만 일통하고 맺은 계약서 한번 줘 보세요.

○김완식 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데는 다 하나다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유독 청원구만 이렇게 일통정보로 사용하시는지, 일통정보에다가 몰아주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기 카메라 단가계약을 하는 이런 업체가 청주시에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김완식 위원  일통정보는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고?

○김완식 위원  김구연 과장님, 하나다는 청주시에 있는 업체인가요?

○김완식 위원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서원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원구는 27쪽이네요. 이전 설치 여기도 통으로다가 그냥 세우신 거네요, 청장님? 거기는 팀장이 말씀을 안 하시고 청장님이 다 하셔…….

○김완식 위원  여기는 유독 사업비를 1,98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적으셨네요. 서원구 고정식 카메라가 16개인데 금액을 통으로 세운 게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정식 카메라가 16개, 다른 데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팀장님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단순히 참고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김완식 위원  네.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만약에 여기 답변 과정에서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선서를 안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변은영  만약에 우리가 절차대로 하면 팀장님도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부탁드려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하나다랑 계약을 맺은 그 단가계약을 얼마로 하셨나요? 흥덕구하고 같다는 얘기죠?

○김완식 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김완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상당구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구는 27쪽이에요. 상당구는 일통에서 하나다로 옮긴 이유는 뭐죠?

○김완식 위원  고정식이 2023년도에 18개였다가 ’24년도에는 23개로 늘었거든요. 다른 데보다 고정식이 많이 적은 편인데 여기도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거로 보이고요. 상당구는 견적 할 때 착수계 서류를 지금 보면 보안 서약서에 서약 집행자가 담당 공무원이잖아요. 거기에는 작성도 또 안 돼 있고 서명도 안 되어 있어요, 착수계 서류를 보면. 착수계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교견적서도 없어요. 비교견적 받아서 하신 건가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청렴서약서도 받아야 되는데 4개 구청 다 청렴서약서도 안 받아 놓은 상태고요. 비교견적서는 안 받아 놓으신 거죠?

○김완식 위원  청렴 서약서도 4개 구청은 다 안 받아 놓으시고 보안서약서라든지 이런 게 안 받아 놓으셔 가지고 행감 끝나기 전까지 관련된 본인 진술서라든지 어떤 사유로 못 받았다든지 업무 착오로 못 받았다든지 그런 서류를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상당구 31쪽, 환경개선부담금 첫 번에 보시면 체납액이 계속 늘어요. 체납액이 계속 느는 거는 상당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업무를 살펴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 체납된 거를 보시면 자동차만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다른 게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만 압류하는 게 아니고 재산도 압류하고 하다못해 보험금도 압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해서 체납액을 낮추려고 그러는데 4개 구청은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노유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동차만 압류해 놓고 다른 건 안 하시죠?

○김완식 위원  그건 구체적인 문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라도 재산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해서……. 건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내년도부터 재산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면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목에 보면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현황이 있어요. 결손처분이라는 세법 용어가 바뀐 거 아세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보면 옛날에는 그게 결손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2년도 1월 28일 세금 언어에 대한 순화로 인해서 정리보류 등으로 바뀌었어요. ｢지방세징수법｣ 106조 결손처분에 의해서 뭐 한다고 자꾸 감사결과가 와서 제가 감사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6조를 살펴보시면 결손처분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정리보류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결손처분이라고 하지 말고 정리보류 등 현황 이런 식으로 고쳐 주시고 제가 손이 안 닿는 다른 과에도 전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은 각 위원회마다 들어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현황입니다. 상당구는 32페이지, 서원구는 30페이지, 흥덕구는 32페이지, 청원구 3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흥덕구 3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다시피 이 수감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조업정지, 폐쇄명령이 있었죠? 흥덕구요.

○박승찬 위원  그런데 32페이지 수감자료에는 조업정지, 폐쇄명령이 없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여기도 보면 기후대기과 자료입니다. 7번, 8번 봐 주시면 흥덕구 환경위생과에 ’24년도 개선명령 2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수감자료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저기 자료에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있는데 우리 흥덕구 수감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 맞나요?

○박승찬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처분일자 기준 아닌가요? 수감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거기 서명한 것 아닙니까?

○박승찬 위원  확인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승찬 위원  처분일자가 맞겠죠. 서원구 30페이지, ’23년 11월 13일 기후대기과 3번 보시면 서원구 환경위생과 개선명령 ’23년 11월 13일이에요. 그러면 위에 부분 보면 서원구 개선명령 하나가 표시돼야 되는데 수감자료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상당구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당구 32페이지 1번, 2번, 30번 보면 3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2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수감자료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환경정책과에서 공표된 거랑 기후대기과에서 공표된 거랑 각 구청마다 공표된 게 전혀 맞지 않고 있고요. 청원구 33페이지 보면 이거는 전 페이지에 보면 경고가 5개예요. 근데 고발 2개 이거랑 수감자료랑 우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상당구도 개선명령, 조업정지가 되어 있는데 저쪽 자료에는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상당구 보면 조업정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환경정책과나 기후대기과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공개 안 될 수도 있나요?

○박승찬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청원구 겁니다. 아까 상당구는 지나갔고요. 저거는 청원구 자료 중에 조업정지가 하나, 개선명령 있는데 자료에는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각 구청마다 수감자료가 다 틀렸거나 기준일이 다 틀려서 착오가 있거나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제가 예상컨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의 자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감자료는 맞춰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그냥 건수만 지금 쓰여져 있는데 저 양식대로 하든 ’23년도 해서 수감자료를 다 정리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료 요청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저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랑 저희 수감자료랑 맞지 않아요. 아마도 기준일이 달라서 그러는데 홈페이지하고 저희 자료 공개된 거하고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개된 자료끼리도 공개 양식이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통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게 기준일이 공개일자로 되어 있는지 검사 시점인지 결과 시점인지 공개 시점인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수감자료에 다 쓰여져 있는 이용자수는 ’23년도나 ’24년도나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 공개되는 거까지 신경 써서 4개 구청이 상의하셔서 공개된 자료의 통일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들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다가 계속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상당구 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저기 화면은 안 보셔도 그냥 이 자료로 봐 주시면 돼요. 상당구 36페이지 보면 39페이지 거랑 지금 분명히 매입은 5톤 압축 2개, 폐차는 5톤 압축 2개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23년도 36페이지랑 비교했을 때 39페이지가 6톤 압축이 갑자기 2대가 튀어 나오거든요. 매입은 그게 이유를 모르겠고요. 폐차도 5톤, 5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6톤이 2대가 늘었어요. 상당구 확인하셨나요?

○박승찬 위원  39페이지를 기준으로 36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게 ’24년도에 일어났던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3대를 매입했다고 하면서 그중에 5톤 압축을 2대 샀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집게차 하나. 근데 폐차를 5톤 압축 2대하고 집게차 하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6톤 압축 2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박승찬 위원  6톤 압축은 어떻게 늘어난 거죠? 지금 매입은 5톤 압축 2대를 샀다고 하신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자료가 잘못됐나요? 서원구, 3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7페이지 봐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원구도 매입을 5톤 압축 2대를 했다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럼 폐차는 어떤 거로 하신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직 그 숫자는 여기에 있는 거죠?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치가 다른데 어쨌든 이해하겠습니다. 흥덕구 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전년도 수감자료를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5톤 압축 3대 매입을 했대요. 화면 보시면 11대에서 14대로 3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5톤 압축이 0대에서 2대로 늘어났어요. 2대가 새로 생겼거든요. 이게 다른 곳에서 재활용해서 온 거 같기는 한데 노면청소차량도 7.5톤이 0대에서 1대로 갑자기 생기고 5톤 진공이 2대에서 1대로 줄어들어요.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24년도 올해 몇 대를 매입했고 몇 대를 폐차했고 ’23년도에는 몇 대를 매입했고 몇 대를 폐차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승찬 위원  몇 대요?

○박승찬 위원  그리고 올해 매입은 몇 대 하셨나요?

○박승찬 위원  청원구 거는 제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 ’22년도 거부터 우리 수감자료 다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뭘 사고 뭘 팔았는지를. 한번 그냥 확인해 주시고요. 청원구는 ’23년도에 몇 대 매입하고 몇 대 폐차했나요?

○박승찬 위원  ’24년도에는 몇 대 매입하고 몇 대 폐차했나요?

○박승찬 위원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매입 차량하고 폐차를 하잖아요. 폐차를 했을 때 그 비용이 어쨌든 수입이 생기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박승찬 위원  처분하는데 그러면 예산서에는 어디 항목으로 잡히나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수입 부분으로. 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청소차량을 폐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철이 됐든 엔진을 팔아도 몇백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 남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보험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남아요. 그 두 가지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제가 구청 다 뒤졌는데 보통 이럴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차 처분했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보험금 해지환급금 같은 경우는 기타수입으로 다 잡히는데 제가 하나만 봤어요. 여태까지 몇 대를 폐차했다고 하는데 서원구청 올해 연말에 폐차할 계획 있으시죠? 그 수입 내년도 예산에 잡았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잡히나요? 행정과로 잡히나요? 어느 부서에는 잡힐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매할 때는 어쨌든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이렇게 구 환경위생과 이름으로 매입을 다 사서 하잖아요. 그럼 폐차시킬 때도 우리 과에서 폐차시키고 그 비용들을 예산 어딘가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잡지 않고……. 제가 한 군데 봤어요, 보험환급금 해서 위생과에서 잡아 놓은 거. 이거 확인 한번 시켜 주시겠습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소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행정 목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청소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같은 경우도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해지를 하고 일부 반환을 받고요. 나머지 청소차 목적이 상실돼서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회계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공매를 하든지 아니면 폐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금을 받는데요.

○박승찬 위원  지금 다른 부서 불용품 폐차 매각대금 보면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는 자기네들이 사서 자기네들 이름으로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용품 중에 하나 흥덕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폐품 매각대금, 그러니까 청소차량 재활용 폐품 매각대금 이게 저는 차량 같은데 청소차량 브러쉬 매각대금 해서 각 과에서 하나는 올라왔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3대, 2대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폐차를 했다는데 제가 예산서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시켜 주시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박승찬 위원  제출하지 말고 점심식사 하고 다음까지 예산서 어디에 반영됐는지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폐차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폐차시키고 그다음 추경에는 그 예산서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박승찬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흥덕구 환경위생과는 저 과 이름으로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다른 과들도 다 자기네들 과 이름으로 수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흥덕구 지금 말씀드렸는데 폐품 그럼 이게 맞네요. 재활용 폐품 매각대금 이 이름으로 올리신 거죠? 그런데 이걸 기타수입으로 잡으셨네요. 보통 이거는 불용품 해서 재산 매각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승찬 위원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아예 딱 못 박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타수입 아니라……. 근데 나머지 부서는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확인시켜 주십시오.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간단한가요?

○박승찬 위원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저는…….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과장님들, 잘 들으셨죠? 지금 박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품 매각대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경로를 우리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속개하기 전까지 찾아오실 수 있으시죠? 경로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경로를 찾아오시고요.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네. 오전에 했던 거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켜 주세요. 보니까 그 용어도 지금 제각각이네요. 폐차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각된 것도 상당하네요. 상당구에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발생한 거는 지금 결론은 매각된 것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 수감자료에는 폐차라고 표현이 됐고요. 청원구청 환경과장님, 매각이 됐네요?

○박승찬 위원  세입이 그럼 보통 언제 확정이 되나요?

○박승찬 위원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청소용으로다 해지를 하는 거예요. 일반재산하고 똑같습니다. 재산관리랑 똑같듯이 차량도 여기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가 필요 없다고 차량부서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매각을 하는 거죠.

○박승찬 위원  그러면 흥덕구에서는 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셨나요?

○박승찬 위원  같은 청주시 안에서도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다음부터 매각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통일시켜 주시고요. 명칭도 행정지원과라 하더라도 청소차량인지 정확하게 명시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명시까지 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기타수입으로 잡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재산 매각수입으로 잡히기도 하거든요, 같은 처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청원구청장 박봉규  매각대금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다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험료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가 없는데 추후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흥덕구 58페이지, 흥덕구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유류대가 1억 7,000 경유 맞나요?

○박승찬 위원  그리고 CNG가 1억 1,000 정도 이렇게 2개 보면 되고요. 56페이지 보면 4만 3,000킬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기간이 같아요.

○박승찬 위원  네. 이 유류비가 앞에 운행거리하고 비례해 갖고 나오는 게 맞나요? 제가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박승찬 위원  청소차량 유류대가 그 앞에 운행거리가 맞죠?

○박승찬 위원  다른 구 과장님들도 맞죠?

○박승찬 위원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운행거리가 상당구는 52만 정도 탔어요. 그런데 유류대가 2억 1,000 나왔어요. 서원구는 42만, 거의 10만 정도 덜 탔는데 오히려 유류대는 더 비싸요. 확인되시나요? 거리는 지금 10만 덜 탔는데 유류대는 더 나오고 있어요. 서원구 팀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박승찬 위원  저도 더 자세한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서 이 외에 자세한 데이터를 요구할 건데요. 대수는 똑같습니다. 상당구 30대, 서원구 30대, 대수는 똑같고요. 오히려 흥덕구가 38대로 꽤 많은 편에 속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는 흥덕구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다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만 차이 킬로수가 차이 나는데 차량 종류가 얼마나……. 탱크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거 유류비 대금을 지급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죠, CNG 경우와 경유 경우?

○박승찬 위원  며칠에 한 번씩 지급하나요?

○박승찬 위원  상당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박승찬 위원  행감인데 어떻게 추측을 해서 발언을 하십니까? 확인해 주시죠.

○박승찬 위원  왜 한 번만 지급할까요? 예를 들어 9월 1차ㆍ2차ㆍ3차ㆍ4차ㆍ5차ㆍ6차, 5일에 한 번 꼴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다음 달에 한 번에 다 모아서 한 달 거를 다 결제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보통 한 달 반 전의 거 대금에 대한 서류 검산이 가능할까요?

○박승찬 위원  그거 할 때 사진 찍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킬로수 얼마나 탔다라는 사진 찍는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근데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을까요?

○박승찬 위원  추측은 잘 이해 안 됩니다. 청원구 과장님, 이거 유류대 예산 세울 때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박승찬 위원  근데 청원구만 유일하게 이번에 3차 추경에 증액돼서 유류대가 올라왔던데 맞나요, 청소차량?

○박승찬 위원  다른 구는 어쨌든 첫 본예산 세웠던 게 맞아서 증액을 하지 않았었던 거로 추정되는데 청원구만 유독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박승찬 위원  예산과에서 일부 삭감을 한 건가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더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앞 페이지, 흥덕구 과장님! 혹시 저희 금요일 행감 보셨나요?

○박승찬 위원  다녀와서 확인하셨나요? 어떠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흥덕구에서는 저기 보이는 10번, 11번 회사에 대해서 저런 처분을 내렸는데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그 사실도 모르고 계속해서 위탁처리 돈을 주면서 하고 있었어요. 같은 청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쪽은 저렇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한쪽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생겼고, 두 번째는 저희가 더 확인했을 때는 이런 행정처분이 되고 나서 타 부서에 공유를 하셨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게 폐기물 처리업체거든요. 폐기물 처리업체는 허가증이 필요하고 그 허가증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어요. 저 회사는 여전히 처음에 허가했던 그 허가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조업정지, 폐쇄명령 내리면 당연히 그 허가증에서 그 부분이 빠져야죠. 자원관리과에서 저 사실 지금 알고 있을까요?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를 자원정책과에서 하죠?

○박승찬 위원  저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걸 공유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업무 지침이 없었나요?

○박승찬 위원  그래서 청주시가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허가 내준 부서에서는 저 사실도 모르고 허가증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다시 정리해서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까지 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 환경위생과 수감자료 3쪽이에요. 3쪽에 2번 보면 이번에 2024년 특정 토양오염 검사대상 사업장에 토양안심주유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시고 주유소 인허가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생하시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토양안심주유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음.’ 했는데 그러면 두 번 발송한 거예요? 각각 한 번씩 발송한 거죠, 안내문은?

○남연심 위원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1월에 한 번, 주유소 인허가 시 토양안심주유소는 2월에 한 번 그렇게 각각 한 번씩 발송을 한 거죠?

○남연심 위원  ‘토양안심주유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올리셨는데 연초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안내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연심 위원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33쪽이요. 하단에 2024년 지도ㆍ점검 및 행정명령 현황에 점검대상이 59건에서 점검실적은 5건이고 여기에 토양정밀조사 실시, 행정명령 하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하나 각각 설명 부탁합니다.

○남연심 위원  행정명령에 토양정밀조사 실시하는 데가 점검실적에서 한 군데가 나온 거고 오염토양 정화조치에서 한 군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실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고생하셨고요. 흥덕구 33쪽, 흥덕구는 점검대상이 122건인데 점검실적은 9건,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점검대상에 비해서 점검실적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1년에 5건을 했다는 거예요? 10월, 12월 해서 하면 10건 정도 이렇게 낮은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혹시 주유소 폐업한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남연심 위원  폐업한 주유소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유소가 폐업을 하면 그 주유소가 매매를 못 한대요. 토양오염 정화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남연심 위원  점검대상 개체수에 비해서 점검실적이 낮으니까 이거는 4개 구청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원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구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까요? 서원구 67쪽이에요. 2023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별 처리실적 19번, 작년에 자가처리가 4건이 있는데 이것도 위탁업체에 같이해서 개소를 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이거 지도ㆍ점검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자가처리 네 군데에 대해서 사각지대 우려도 되고 하단에 보면 ’24년도 처리 신고 내역에 보면 참사랑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9,000킬로니까 약하다고 하지만 69쪽에 보면 43번 충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2만 4,000이에요. 이런 거는 자가처리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나요?

○남연심 위원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6조4호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데 이 서류 다 갖고 계시는 거죠, 관리대장?

○남연심 위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2만 4,000킬로그램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남연심 위원  청원구, 오전에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시티브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거를 그냥 우리 시민들에게 카메라가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거로만 많이 사용되는 건지, 이것으로 인해서 적발 건수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전에 김완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시티브이로 인한 적발 건수는 있나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사업비 1억 9,000씩 이렇게 세우는 거는 이전 설치비인 거죠?

○남연심 위원  시시티브이 자체 비용은 따로 있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전설치비만도 4개 구청이 대략 8,000, 1억 9,000이면 대략 8,000, 시시티브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보통 대당 2,000 정도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4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해서 여러 가지로 있다고 했는데……. 사진 올려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도로상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쓰레기 내용은 붉은색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 쓰레기 버리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다시 한번 쓰레기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전주에 불법 쓰레기 단속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면 차량을 이용한 흔적도 있고 한데 이런 거 단속이 안 될까요? 저게 서원구하고 홍덕구 경계선이에요.

○남연심 위원  맞아요. 시민의식 향상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을 계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했는데 그 시시티브이를 이렇게 판독하고 그러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요?

○남연심 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이 그 많은 시시티브이를 다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아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이렇게 없을 거면 차라리 이전 설치비 하는 데도 4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이 든다면 차라리 이런 경각심을 줄 용도라면 모형 시시티브이 다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교묘하게 건전지 하나만 넣어도 1년 정도는 가더라고요, 불빛도 나와요. 시시티브이 하나에 2,000만 원 정도 예산 들이고 또 이전 설치비 하는 데 40여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 정도로 실적이 없다면 예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부탁드려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게 봉명2ㆍ송정동에 설치된 담배꽁초수거함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KT&G에서 담배꽁초수거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봉명2동에서 콘택트(contact)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명2동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0개를 해 가지고 제 지역구가 봉명2동이라 이걸 잘 아는데 사업주에게 희망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70개를 설치해 가지고 했더니 이게 호응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추가 설치를 했어요. 근데 담배꽁초함은 보시다시피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게 위에 구멍을 그만큼 뚫어 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수거함의 열쇠를 사업주가 관리를 하게 아주 지침을 내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족도가 높은 거야. 저런 담배꽁초수거함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담배꽁초 재떨이도 같이 있어요. 물론 흡연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흡연자를 아주 근절시킬 수는 없으니 그럼 담배꽁초는 제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담배꽁초함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나중에 저 사업을 실시해서 아마 동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거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하셨죠? 이거는 의류수집함 이런 거하곤 별개로 봉명2동에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렇다고 흡연자를 옹호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우수관 같은 데다가 하면 우리가 빗물받이함 막히면 그다음에 이차적인 피해도 오고 그래서 이 사업은 봉명2동 주민들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보여 드렸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남연심 위원  맞아요, 과장님. 이거는 KT&G가 담배수거함을 지원했고 봉명2ㆍ송정동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시설주에게 희망자를 선택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담배꽁초수거함은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연심 위원  시설주는 열쇠 관리를 또 잘하셔야 돼요. 저거 없으면 문 못 열어요.

○남연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현황 및 처리내역, 4개 구청 공히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상당구청 64페이지인데요. ’23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별 처리실적 해 가지고 18개소 그리고 위탁수가 230개 그리고 처리실적이 340만 킬로그램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8개 업소 중에 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수집ㆍ운반업과 처리업은 다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실제 수집ㆍ운반을 하는 데하고 실제 이걸 처리하는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폐기물 위탁업체 처리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로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박완희 위원  직접 본인들이 수집ㆍ운반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처리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처리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박완희 위원  민간에 다 맡기는 거네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하라고 조례에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도ㆍ점검이나 발생 억제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요.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조례상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박완희 위원  더욱 궁금한 것은 그러면 중간처분업 소각에 전국 18%가 청주에서 소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러 개의 위탁 내지는 수거ㆍ운반업체도 있고 처리업체도 있는데 지금 4개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 모아 보면 청주에서 발생하는 전체 음식물 폐기물량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 일부는 또 개 사육하는 데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게 시스템상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 청주 외부로 나가서 처리하는 양이라든가 거꾸로 외부의 음식물류폐기물들이 청주에 와서 처리되고 있는 양들에 대해 시스템상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박완희 위원  잘 확인이 안 되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럼 실제 청주에서 전체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량은 총량이 얼마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조례상에 보면 음식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총배출량이 얼마인데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배출량이 곧 처리량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이게 재활용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과다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발생 억제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볼 때. 우리 환경위생과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부분은 또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이나 이쪽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오전 내내 박승찬 위원께서도 계속 이야기한 게 구청 환경위생과와 본청 환경관리본부의 각 부서들 간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자원정책과나 이런 데서 나와야겠지만 내용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 환경위생과가 챙겨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업체가 업체명을 바꾸고 막 이러더라고요. 간혹가다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 이름을 바꿔요. 그런 사례 있죠?

○박완희 위원  예를 들자면 그린웨이가 전에는 푸른환경재활용공사인데 실제 이게 같은 회사예요. 이름을 바꾼 건데 그러면 이 데이터 정리를 할 때 사실 한 회사로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건가요?

○박완희 위원  청원구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원구는 2개 업체를 똑같은 이름을 써 놓은 게 있었어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66페이지에 9번이 청명씨앤 주식회사고 13번이 청명씨엔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쳐야 될 부분 맞죠? 다른 업체인가요? 66페이지 연번 9번의 업체명과 연번 13번의 업체명이 같은 업체명이에요. 근데 따로따로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나눠 놓은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회사가 다른 업체가 있어요? 존재해요?

○박완희 위원  바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볼 때 같은 업체일 텐데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 한 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런 문제들은 걸러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걸러지고 넘어오니까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음은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오른쪽 부분 확대해 주세요. 4개 구청 수집ㆍ운반 2023년도 데이터를 다 합쳐 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부분이 뭐냐 하면 4개 구청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 청명씨엔 362만 킬로그램을 처리했어요. 그 밑에 두 번째로 많이 처리한 데가 삼성환경 거의 180만 처리를 했고 거의 360만의 2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175만, 158만, 132만 등등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 업체가 저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업력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많이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업소가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에 와서 서류를 내잖아요. 그렇게 낼 때 구청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소개합니까?

○박완희 위원  알려 주거나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조례상에는 두게 돼 있던데요. 재활용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알리는 걸 두게 돼 있던데 그건 없나요? 조례상에 그런 게 없나요?

○박완희 위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관리를 자원정책과에서 다 해요?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대개 처음 음식업 하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디가 그런 업체인지. 어디서 수거하고 어디서 처리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청주에는 여기,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박완희 위원  확실합니까?

○박완희 위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으나 저는 행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공정하게 내지는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어느 한 업체가 다량으로 저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아닌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아무래도 영업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아 놓은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거의 배 이상 많이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정책과가 다량 업소를 관리하고 음식물폐기물 운반 처리를 하고 있는 수집ㆍ운반과 처리를 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외부의 음식물들이 특히 청주에 얼마큼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말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재활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본 데이터 자체가 제대로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원정책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공동연찬이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실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로 시스템에 얼마큼 처리했다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청주에서 배출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몇 가지만 더 간단한 질의 드려 볼게요. 청소차량에 대한 발판을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실제 수거율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기나요? 이거는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이나 대안/대책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게 실제 지금 협의가 되거나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나 환경위생과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저상 청소차에 대한 지원이 민간 쪽은 안 되죠?

○박완희 위원  국비 지원이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사실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라서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 행정서비스가 30프로 정도 늦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각 지역들이 있어서 오전 내내 이야기했던 불법투기 문제라든가 시시티브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실제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청원구청 34페이지, 유류저장시설이 청원구에는 없나요?

○박승찬 위원  ’23년도 수감자료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유류저장시설 14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 바뀐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14개로 표시가 돼요.

○박승찬 위원  과장님, 이거 작성자 할 때 도장 찍지 않으셨나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도 있었고 재정경제위원회도 있었고 오늘 보건환경위원회도 있었지만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준비 안 되고 자료 부실한 4개 구청 처음 만나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시간만 때우면 다 되는 건가요? 정말 이렇게 준비 안 된 부서 처음 봅니다. 우선 그러면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박승찬 위원  9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감시 강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상당구는 9페이지고요, 서원구도 9페이지예요. 청원구는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특별히 나갈 일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아니요.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집행잔액이 상당구도 거의 남았고요, 서원구도 거의 남았고 여기 청원구도 거의 남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1월, 12월에 집중돼서 쓸 일은 없거든요. 보면 공용 사용 태블릿PC 비용 이거로만 나갔거든요, 작년 11, 12에도. 근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박승찬 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 그렇게 될 사유가 지금 많이 있느냐고요. 3개 구청 다 3차 추경에 이거 감액도 안 했죠?

○박승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거의 다 집행이 안 됐냐? 그건 아니에요. 작년엔 또 많이 집행됐어요. 예산 세우는 것도 특별히 일관성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이것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네,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흥덕구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거의 지출했던 건가요?

○박승찬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아까 조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재활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8조3항에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구를 만드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고 그런 거를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창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지 구청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정책과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례상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환경위생과장님들께서는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행정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재활용이죠, 위탁처리가 아니고. 위탁처리업체에서 일반 민간인이 위탁 처리한 걸 재활용하는 거는 알선해서 퇴비로 쓰든 아니면 먹이로 쓰든 이렇게 가능한데 위탁처리업체를 알선 청탁하는 거는 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감사관 출신인 구청장님다운 말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상당구다 보니까 상당구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42쪽인데요. 불법투기 단속실적 그거와 관련된 건데 지금 쓰레기 중점취약지 중점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중점취약지 관리지역이 상당구 용암1동 인근 단독주택 이렇게 돼 있고 또 서원구 대학교 원룸ㆍ상가 밀집지역, 충북대 중문 일원, 흥덕구는 봉명1동 일원, 청원구는 청주대 원룸 밀집지역 이렇게 해서 집중취약지 중점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연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역의 동별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용암1동이 지역구라 노유미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다가 동별 특성에 맞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완식 위원  상당구는 몇 개소를 집중취약지 지정을 했나요? 취약지 지정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김완식 위원  상당구는 지금 몇 개소가 지정돼 있어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집중취약지 단속을 하게 되면 계획서는 세우실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의 어느 동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단속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수립하셨을 텐데요. 수립을 하셨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다가 집중취약지 선정돼서 계획서를 세우신 거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고요. 아까 시시티브이로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시시티브이가 유명무실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청주시 내 시시티브이가 살아 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집중적으로다가 지금 담당자가 한 명이라 그게 어려울 텐데 환경 부서에서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에 5일 집중적으로다가 그 시시티브이를 통해서 진짜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각성을 해서 시시티브이 때문에 걸리겠구나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끔 반기별로 추진하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곡2동장 근무할 때는 민원이 하도 그쪽에 쓰레기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차를 집에 안 가지고 가고 거기다 세워 놨어요, 쓰레기 하는 데다가. 그래서 나중에 USB를 꺼내다가 찍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때 직방으로 제가 아는 사람이 걸려서 불러 가지고 과태료는 안 매기고 ‘이만저만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리시면 되겠습니까.’ 해서 그런 경우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시시티브이는 살아 있다는 걸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시시티브이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각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완식 위원  저도 직능단체하고 동남지구 쓰레기 참 많이 주우러 다녔어요.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보여 줬듯이 그런 게 한두 군데 쌓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봉사자 이런 분들하고 쓰레기 많이 주었는데 쓰레기 전쟁은 끝도 없는 거고 답도 없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왕 설치되어 있는 시시티브이를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당구 54페이지에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유류대가 경유하고 CNG가 있는데 CNG는 어차피 저공해 친환경 청소차고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저해차량에 속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10월 25일 충청타임즈에 충북도로 청소차 92프로가 경유,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 부서에서 청소차량도 그랬고 다 경유를 써서 탄소중립도 안 지켜지고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에 역행하고 있다고 스크랩에 신문 보도 난 거는 과장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행업체 청소차도 마찬가지겠고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수소청소차도 도입을 막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환경위원회지만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차량에 대해서 경유가 아닌 CNG로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부터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신학휴 청장님께서 마지막 발언 해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창읍장님한테는 한마디 질의를 안 해서 오창읍장님한테 질의 아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창이 그전에 빗물유출제로화단지라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줬잖아요. 전북 전주시에 있는 서곡지구하고 딱 전국에 두 군데인데 지금 빗물유출제로화단지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돼 있고 지금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로화단지를 우리가 견학할 때 한번 거기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환경부에서 전국에 오창하고 전주하고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환경위원회에서 그걸 잘 관리하고 있는지 독려도 해줄 겸 더 적극적으로다가 업무를 처리할 겸 우리 오창읍장님도 쪼을 겸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수용해서 오창 빗물제로화단지를 한번 시찰하고 의견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례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읽어 봤어요. 문제는 배출자와 수요자입니다. 배출자와 수요자 확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치열하네요. 어쨌든 조만간 빨리 입장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감사 결과보고서를 29일에 채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담당부서에서도 재빨리 준비하셔서 그전에 의견 조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26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4개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