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항상 청주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업무과장입니다. 류근식 시설과장입니다. 이양호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연 응 모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 옥 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 근 식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 양 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24건, 시설과 30건, 정수과 25건으로 총 79건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서 1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액 530억 7,000만 원 중 48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예산액 248억 4,000만 원 중 9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지방보조금 집행, 17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청주시 자체감사에서 대부료 부과 부적정 건으로 지적받아 추징 및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는 가족돌봄휴가 등 부적정 사용으로 지급 수당 회수 및 업무연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9쪽,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지방공기업현황 등 총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 정보공개청구는 상수도 원격검침 시설현황 등 총 14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시정질문, 2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쪽,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8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4,890전을 설치하였습니다. 25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은 2024년 10월 말 기준 4억 800만 원을 보관 중입니다. 26쪽,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현황 관련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27쪽에서 43쪽,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51쪽,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액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 1,081억 원을 부과하고 1,070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10억 6,000만 원이며, 2024년도는 10월 31일 기준 908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895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100만 원 이상 체납 수용가는 155명이며, 체납 금액은 약 5억 4,000만 원입니다. 52쪽, 상수도계량기 시험은 지난 1년간 총 1,300건을 시험하였고. 53쪽, 상수도요금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서 55쪽, 검침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24년 공무직 33명, 민간위탁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현황은 지난 1년간 노후 계량기 7,356개와 보호통 4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57쪽, 폐전계량기 폐공 처리현황은 657개의 계량기를 폐전하고 이 중 148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58쪽부터 65쪽, 사업 추진현황은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등 4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부터 113쪽,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집행금액은 55억 원이며, 지북정수장 필터프레스, 탈수기 보수공사 등 34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14쪽, 자체설계현황은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등 12건을 자체 설계하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과태료, 범칙금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11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5건은 완료, 소송 건 포함 3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서 14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예산액 44억 8,000만 원 중 4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예산액 32억 8,000만 원 중 1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액 1,473억 중 1,06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예산액 1,630억 3,000만 원 중 77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9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급수구역 확대 사업 등 총 6건으로 8억 6,0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마을상수도 수질기준 위반 등 2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설계변경 업무추진 부적정 등 3건 모두 재발 방지 업무연찬을 완료하였습니다. 152쪽, 국회의원 및 도의원 요구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3쪽부터 159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올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별 단위사업비 등 총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0쪽,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오송2산단 탁수 관련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1쪽, 5인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서 171쪽, 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은 총 199개소이며,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서 174쪽, 누수 보수공사 집행현황은 2023년 479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 1,575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1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75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현황과 176쪽, 물 아껴 쓰기 홍보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지난 1년간 광역권 정수구입비 현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구입을 위하여 47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8쪽에서 180쪽,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8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3.7킬로미터, 배수지 7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정상 추진하여 적기에 공업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수돗물 공급현황입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일평균 33만 톤, 연간 총 1억 2,000만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182쪽에서 183쪽, 상수도 유지관리 장비현황은 누수탐사장비 7종 16대, 누수 수리장비 9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4쪽,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도로 개설, 한전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2023년 1건이 발생하여 21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12건이 발생하여 2,6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마을상수도 시설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24년 현재 199개소에 대하여 청소 및 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7쪽에서 188쪽,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현암동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등 총 22건에 1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89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 제고 사업은 사업비 1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5건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0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23년 총 202개소에 대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광역상수도 전환 7개소, 신규 설치 4개소 등으로 변동이 생겨 3분기 기준 총 199개소로 줄었고,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91쪽, 지하시설물 DB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 실적은 전체 관로 중 95.8% 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관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과 수정 갱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2쪽, 노후관로 현황 및 교체 실적입니다. 상수관로 3,141킬로미터 중 노후 관로는 2024년 10월 말 기준 507.2킬로미터로 16.6%에 해당이 되며, 지난 1년간 모충동 남부상가아파트 일원 등 노후관로 개량공사 등 총 4건에 6억 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93쪽에서 293쪽, 사업 추진현황은 총 394건으로 63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94쪽에서 309쪽, 설계변경현황은 올해 총 18건 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사업비가 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9쪽, 자체설계현황은 총 127건을 자체설계 하여 5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320쪽에서 351쪽, 공사하자 검사현황은 총 293건으로 모두 이상 없습니다. 352쪽에서 38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38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을 완료하였으며, 청남대 푸드트럭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입법행위 관련 건은 검찰 송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서 39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액 207억 원 중 190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예산액 222억 5,000만 원 중 16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3년 예산액 2억 1,9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9쪽에서 400쪽, 지방보조금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1쪽, 감사 지적사항 부분은 충청북도 감사에서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등 3건에 대해 수당을 회수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고, 시 자체감사에서는 제1ㆍ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대가 산정 개선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대가 산정을 철저히 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2쪽,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상수원 조류 독소분석 등 총 3건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04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상수도보호구역 불법행위 관련 출장 결과보고 등 총 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5쪽,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1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7쪽에서 42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23년 1회, 2024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입니다. 2023년 381건, 2024년 1,232건을 순찰 점검하였습니다. 426쪽에서 439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언론, 게시판, 인터넷,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440쪽, 수돗물 냄새물질 해소 사업은 문의 취수탑 조류검사는 매주, 원수 냄새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경보에 대응하여 고도처리시설을 단계별 강화하는 등 탄력 있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41쪽,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은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총 346회 실시하였습니다. 442쪽,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 방법입니다. 지북정수장은 시시티브이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간 3명, 야간 1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원ㆍ낭성정수장 및 배수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전취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43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평균 10만 톤, 총 32만 3,231만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445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와 2021년 11월 계약하여 현재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446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서 451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가압장 68개소와 배수지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시설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서 476쪽, 사업 추진현황은 6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질시험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1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77쪽에서 486쪽, 자체설계현황은 올해 113건을 자체 설계하여 5,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87쪽에서 492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은 2023년 17건, 2024년 43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49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 과태료, 범칙금 부과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병물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사실 탄소중립에도 역행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병물을 생산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거나 수돗물 브랜드인 청주생명수 BI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동형 수돗물 음수대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물탱크에다가 트레일러를 부착해서 차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탱크에 수도꼭지가 부착이 돼 있어서 직접 수돗물을 음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를 완료했고요. 읍ㆍ면ㆍ동에 가을이 되면 지역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축제에서 병물을 구입해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 때 저희가 이동형 수돗물 음수대를 지원을 해서 플라스틱 병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BI도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생명수 BI를 청주시민들이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물사랑 서포터즈(supporters)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때 두 번 운영을 해서 각각 8명씩 16명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분들이 봄에는 도시농업박람회에서 홍보 활동을 했고 가을에는 청원생명축제 때 홍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요금 검침 때 같이 동행하고 또 계량기 교체할 때 같이 동행을 했고요. 지북정수장 견학도 해서 이분들이 이런 체험수기 같은 거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블로그에 게시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했고요. 청원생명축제 때는 청주생명수라는 BI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1,000여 명 정도한테 설문지를 받았거든요. ‘청주시의 수돗물 브랜드가 뭔지 알고 있느냐, 청주생명수다.’ 이렇게 해서 홍보물도 배부를 했고 그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했고요. 앞으로도 서포터즈 활동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BI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오송 탁수 1차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에 2차 탁수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SK뷰 봉명동 현장에서 공사 사고로 3건의 탁수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거기에서도 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덕동에는 관로가 공사현장에서 유실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원인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결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을 맡은 담당자별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탁수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겠다 그런 쪽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일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공사장마다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할 때는 누수나 탁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도 강구를 해서 오송 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수를 받기 전부터 관로에 이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때 전부 관로 청소 이후 시시티브이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확인한 경우에 인수를 받고 있고요. 관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협의할 때 공사 시작 전에 저희 부서에 꼭 입회를 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 다니면서도 위험이 우려가 되면 현장에서도 지도하고 이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 공사장에서 지질조사라든지 아니면 터파기 하면서 소규모 사고는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행정적인 근무나 이런 조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공사 협의를 하면 저희가 꼭 입회를 하라 아니면 공사 전에 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 같은 걸 해줘도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공사작업 관계자들이 공사현장에서도 밑으로 직접 전달이 일부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쪽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로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공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게 점검을 할 수 있나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송2산단 2차 탁수 사고하고 봉명동 SK뷰 동일 현장에서 3건의 단수, 탁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없다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일부 마무리되고 말았는데 SK뷰도 공사 작업자들이 상수관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수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봉명동 SK뷰 공사현장에서는 탁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 200가구 정도까지도 발생을 했었고 비상급수는 바로바로 하고 복구공사도 우리 시에서 바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거 전체 받고 피해보상도 다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상수도가 행정적으로 약간 실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예, 신속히 복구하고 그다음에 피해 주민들한테 비상급수는 성실히 진행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우리 시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재발방지 대책을 1차로 한번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로 관경이 작은 관로의 공사장에서 일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방지할 방안을 현재 추가적으로 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공사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더라도 현장이나 아니면 관계부서에 보내더라도 이게 작업자들까지는 쉽게 전달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내부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저희 상수도의 탁수나 아니면 단수 사고로 인해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금년 말까지 다시 한번 더 조치계획이나 방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우리 시에서는 노후관 교체도 10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수도법｣ 관로에 대해서 10년간, 그러니까 세척을 전체 실시하게 이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노후관 교체하고 그다음에 세척 사업에 대해서 10년 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은 업무계획이나 기이 보도 자료로 내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관로 세척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증을 정수장에 1명 이상을 두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증 수당을 보면 기술사가 5만 원하고 기사는 3만 원 그다음에 기능사 2만 원인데 1급은 4만 원을 주더라고요. 기사하고 기술사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저기고요. 이렇게 자격요건을 갖추면서 직원분들께서 정수하는 데 역할이나 아니면 더 정수하고 수돗물 생산하는 데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더 깨끗한 물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맛있는 식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나오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예측을 잘 판단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전년도랑 비슷하게 계속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우 압류를 하면 체납액 징수하는 데 수월하긴 한데 154번의 경우에는 압류를 했긴 했는데요. 부동산은 아니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예, 업종은 가정용이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이게 가정용이긴 한데 개인 주택은 아니고 빌라 형식으로 된 그런 공동주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면 관리 대응하는 업체에서 일괄 납부를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근데 현재 여기는 거주를 안 하는 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 시설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3건입니다. 3건 중에 2건은 가경배수지 상수도 관로가 개인 토지에 매설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건데요. 1심, 2심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사용료 68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라 해서 저희가 부담하려고 그랬는데요. 토지주께서는 680만 원이 적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 다시 상소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법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료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는데 토지주는 더 많이 내든지 아니면 캐 가라라는 그런 의견인데 거기가 홍골 민간공원 개발 사업 대상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료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납득을 하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송2산단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예비비 활용을 해서 반환을 완료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상수도 보급률 97프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은 마을 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청주시 유수율은 현재 90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수도 평균 유수율보다는 높은 단계인데요.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2023년 청주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청주시 하수정책과에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 구간에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도 교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관로 정비공사를 할 때 저희 수도관도 같이하는 거로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위탁계획 수립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요.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거고요. 내년에 착공을 해서 하수관로 정비와 상수도 관로 노후관 개량을 같이 병행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완료를 했고요. 12월 중에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역이 시내 지역이기 때문에 다발적으로 못 하고 일부 굴착공 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 굴착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로 분리는 되는데 보통 마을 상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해서요. 만약에 1차에서 부적합이 나면 주민에게 공지를 하고 환경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고 2차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마무리되는 거고, 2차 수질검사에서도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대체 정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3차로 또 수질검사를 합니다. 3차 수질검사에서 또 부적합이 나오면 관정을 새로 판다든지 정수장치를 더 세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저희가 비상급수를 하고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적합 판정이 나와서 현재로써는 이상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동파가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담당자가 현장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수질이나 동파 누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오송 2산단은 산업 단지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관로 매설 과정에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흙이 들어간 것 같고요. 비슷한 사례로 보면 청주 TP에서도 탁수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탁수사고 이외에 봉명주공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해서 누수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형 상수도는 외부 원인으로 해서 아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량천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 완료를 하고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는데 터파기 과정에서 관이 노출되면서 사고가 난 거로 판단합니다. 사전에 입회를 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내용대로 하면서도 우리 의견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로 그렇게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매봉공원 민간공원 개발 사업 관련해서 우편집중국 옆에 터널 뚫고 도로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민간공원 개발자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상수도관을 파열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최근에 발생한 상수도 탁수사고나 파열사고 관련해서는 저희 청주시에서 어떻게 됐든 청주시가 시민들한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도 정비하고 노후관 교체라든지 탁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로 세척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요.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그렇게 매뉴얼을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굴착공사를 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럼 관로 매설현황하고 도면을 주고요. 그거로 인해 하라고 하는데 상수도 특성이 대부분 전산화가 돼 있지만 상수도 역사가 관로가 50년 이상 노후관이 많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안 맞는 지역은 있는데 대부분 전산화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려 봐야 많이 틀리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저희가 제공한 도면과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주의입니다. 파면서 관로가 있으면 고려를 해서 파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막 파다 보니 주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관로하고는 거의 맞습니다. 일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당초에 협의할 때 도면으로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준공할 때 그대로 시공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법률에 의해서 관로를 묻을 때는 측량을 해서 좌표를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에 대해선 정확한데 그 시설물이 정확하게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오송 탁수 이후에는 관로 세척 후에 시시티브이 첨부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테크노폴리스는 현재 1ㆍ2ㆍ3공구가 있는데요. 1ㆍ2공구는 기존에 완료가 돼 가지고 아파트가 입주가 돼 있고요. 3공구는 최근에 했습니다. 3공구는 저희가 의견을 내서 전부 세척을 완료해 가지고 인계인수 단계에 있고요. 1ㆍ2공구는 다만 그전에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탁수사고도 발생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세척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오송 2산단은 두 번에 걸쳐서 탁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작년 12월하고 올 4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차로 발생한 탁수사고에 대해서는 684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보상을 영조물로 하고 있고요. 2차 4월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4월에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총 32킬로 구간을 세척하면서 사실 세척에만 지금 행정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주민들하고도 9월 중에 접수를 시작하는 거로 해서 늦었는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사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요. 저희랑 계약된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같이 나가서 저희하고 제수변 작동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그렇습니다. 공사비하고 출장비 그다음에 비상급수에 들어간 비용 등 전부 계산을 해서 파손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현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현재 저희가 소송 제기를 했고요. 상대방에서 저희가 4개, 그러니까 발주자인 산업공단 그다음에 시행자인 대우건설, 성현건설 그리고 감리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네 군데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충북개발공사는 사업 발주처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기 때문에 네 군데에 했는데요. 일부 산업단지공단하고 한국종합기술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안 잡혔지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에 들은 게 있어 가지고 1차는 보험으로 지금 1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요. 2차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랑 지금 9월 3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보험회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척 과정에서 발생된 시시티브이라든지 관로 안에 흙 쌓여 있고 시공 중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예, 전체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부적합 결과는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대상 건축물이 지금 2024년 현재 1,102개소인데요. 물탱크 청소는 1년에 상ㆍ하반기에 두 번 하게 돼 있고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네 번에 걸쳐서 독려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아직 하반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제출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대부분이 하고서 제출 결과를 안 한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일제조사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처벌 규정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처벌한 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향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지난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우선 급수공사의 종류에 보면 신설공사가 있고 개조공사가 있는데요. 신설은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가 되고요. 개조는 증설이라든지 위치변경과 사업내용은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급수공사인 경우는 신설과 개조는 별도로 본다 쳐도 똑같은 신설을 같은 회사에서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수의계약 공사는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1개 회사에 1년에 5회 이내 하게 돼 있는데요. 급수공사인 경우는 1년에 3,000건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 이하 단가계약으로 했었는데요. 내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보면 재난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건에 제한해서 제외를 받는데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회계부서하고 해서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3,000건을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수도는 빨리 줘야 되고 시급성,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청주시 상수도 대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 선정된 대행업소로다가 5회 규정 적용을 안 받는 거로 내부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3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향후에 시행되는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긴급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산에 풀사업비로 서 있고 확보된 경우는 사용을 하고요.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오송 2산단 사태로 말미암아서 향후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언론사 선정은 저희가 시청 대변인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언론기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대변인의 의견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저희가 하는데 대변인의 의견을 참고해서요. 왜냐하면 홍보가 물 절약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협의를 하는 거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대변인 측과 상의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저희가 선정을 하고 홍보 추진을 하지만 대변인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대변인과 협의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과거부터 체납된 내역은 과년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5년 이전에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정리 보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남대 농약 살포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지 그것도 좀…….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그래서 그거를 검찰 쪽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경찰 쪽에서 조사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런 면이 비춰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앞으로라도 바로 조속히 수사를 해서 종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먼저 세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은 법에 10년에 한 번씩 관로 세척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10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향후에 상수도관은 앞으로 계속적으론 세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노후관은 기술진단이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예산하고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이 정도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사업본부에서도 적정하게 노후관 교체나 이걸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10년에서 6∼7년으로 줄인다든지 그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 인력도 필요합니다. 사실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 하면 필요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수도요금 계량기 검침을 할 때 보통은 검침원이 현장에 가서 계량기 검침값을 보고 와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형식인데요.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은 디지털 계량기에 단말기 설치를 해서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스템이랑 수도요금 프로그램이랑 연계가 돼서 값이 자동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시스템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저희가 ’23년도에는 3,690전 설치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이 15번에 나온 수치는 신설하는 수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수의계약 대상은 되지가 않는데 이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물품을 직접 제조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의 업무 특성상 프로그램이랑 연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없는 보안과 관련된 전문업체라든가 대부분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 저희랑 협의를 할 때 절수 인증을 받은 자재를 쓰라고 항상 조건을 달고 있고요. 현재 그 조건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에 잘 적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정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보도상에 나온 그런 부분은 실제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쪽에 건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쪽에서 회의 이런 거를 참석하기는 하는데 그거와 직접적인 지정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지금 그 회의를 하고 그러게 되면 주관이 지금 청주시 전역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참여해서 저희 쪽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는 담당자가 이렇게 같이 회의를 참석하곤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개략적으로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 나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저희가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라든지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현재 부족하지 않고요, 2035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보도 자료에 보면 그 보고서가 수록을 하면서 일부 현황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보도 자료에 대해서 저희하고 하이닉스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그 자료가 맞지 않다는 거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닉스에 공업용수 침전수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이닉스도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입니다. 방영란 흥덕보건소장입니다. 장두환 청원보건소장입니다. 정주영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양재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홍정의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상 당 보 건 소 장 김 현 숙

서 원 보 건 소 장 권 영 건

흥 덕 보 건 소 장 방 영 란

청 원 보 건 소 장 장 두 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 주 영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 재 숙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 정 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6쪽, 2023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에서 1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24억 390만 원 중 23억 6,122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267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현액 27억 5,049만 1,000원 중 21억 7,997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억 7,15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등 총 3건에 대한 예산현액 5,487만 7,000원 중 4,546만 7,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9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6쪽,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문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실시설계 용역 등 4건에 대해 총 3,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9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2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21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사고 마약류 폐기 개선사항에 대해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 21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 3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22건, 2024년 111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에서 35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2024년 9만 5,772명, 2024년 8만 5,734명에게 일반,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6쪽에서 38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의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한 14개의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2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현황과 폐의약품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4,21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73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2024년 4,36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56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처리현황은 2023년 약국, 도매상, 보건소에서 수거한 가정용 폐의약품이 1만 425킬로그램이고, 2024년 8,377킬로그램입니다. 43쪽, 헌혈 권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총헌혈자 수는 5만 2,134명으로 전년 대비 3.8%가 증가하였고 2024년 총헌혈자 수는 4만 85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4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입니다. 2024년 보건진료소 관할 취약지인 마을회관 7개소에 총 7대를 보급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45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현황, 4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47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발생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53쪽에서 5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지속검토 중으로 53쪽,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근 센터장 또는 상근 부센터장을 채용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센터장은 여건을 갖춘 인력 및 채용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며, 상근 부센터장 또한 채용 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센터 규모 확대를 대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상근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6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72억 3,594만 원 중 70억 1,25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2,340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현액 80억 1,200만 5,000원 중 68억 3,63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억 8,13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공공운영비 등 총 15건에 대한 예산현액 4억 1,116만 1,000원 중 2억 1,796만 6,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1억 9,31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에서 73쪽, 발생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74쪽에서 76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5건, 2024년 11건에 대해 총 1억 6,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7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7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2023년 1건으로 2023년 7월 오송참사 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 시 개인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의료기관을 통해 확보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다수인 민원 발생 사항으로 당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나 해당 민원 발생 후 충청북도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개정하여 현재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 1건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80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입니다. 2024년 11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 7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82쪽에 84쪽,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암 검진 사업을 통해 2023년 539명에게 총 5억 2,40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294명의 암환자에게 총 3억 8,138만 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5쪽에서 86쪽,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PC방 등 금연규제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해 2023년 51건, 2024년 58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87쪽에서 88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만 9,862명, 2024년 1만 9,510명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2023년 8만 8,827건, 2024년 7만 7,147건의 가정방문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9쪽에서 90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91쪽에서 92쪽, 희귀질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423명에게 14억 4,246만 5,000원, 2024년 400명에게 10억 7,282만 원의 진료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3쪽에서 9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사망자 연령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100명, 2024년 90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에게 중독 조기교육과 상담, 치료, 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에서 100쪽, 치매관리 지원 사업 추진내용 및 현황입니다. 2023년 9,553명과 2024년 9,061명을 등록 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10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구성원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우울증 방지 필요성을 제기한 5분발언에 대해서 장애인 관계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우울 고위험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해서도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입니다. 109쪽에서 11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81억 1,442만 9,000원 중 75억 3,423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억 8,019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현액 68억 8,929만 4,000원 중 53억 8,65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억 2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7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보건소 운영 등 총 8건에 대한 예산현액 11억 8,218만 7,000원 중 6억 1,333만 5,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5억 6,88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20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2024년 시군 결핵예방 사업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1건의 변경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도ㆍ점검 정산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22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상당보건소 DMS 유지보수 1건에 대하여 총 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2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3년 빈대방제대책을 위해 예비비 800만 원을 배정받아 방역약품 등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12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 및 125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126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은 2024년 3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27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4건, 2024년 3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128쪽, 방역취약지 관리 및 소독 현황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 594개소를 관리하고 분무 및 연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2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B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4종과 인플루엔자 등 무료예방접종 3종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34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처리현황입니다. B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4종에 대하여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고 수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결핵관리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X선장비를 실시하고 2023년 244명, 2024년 185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137쪽, 외국인 건강 관리현황입니다. 청주시 거주 외국인 감염병 지원현황은 2023년 88명, 2024년 58명으로 결핵, 에이즈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홍역 등으로 인한 격리 입원 치료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시정질문, 5분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빈대 발생에 대한 적극적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5분발언에 대해 빈대 대응 장비 및 물품 구매를 실시하였고 빈대 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빈대 발생 및 대처에 대한 민원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140쪽은 발생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입니다. 145쪽에서 14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지속검토 중으로 145쪽, 보건소 이전 신축 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전문보건소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흥덕보건소의 경우 서원보건소 신축 사업 등 재정여건 변동사항을 확인함과 동시에 민선8기 시정 방향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어린이 친화 보건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서 16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177억 9,758만 9,000원 중 137억 1,91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억 7,847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현액 316억 6,700만 8,000원 중 158억 5,247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8억 1,45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4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총 19건에 대해 예산현액 55억 7,336만 9,000원 중 15억 7,400만 9,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40억 3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서 167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2024년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업무 추진을 위한 1건의 변경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서 169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총 4개의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연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쪽에서 174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재해평가 및 2024년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등 총 19건에 대해 총 28억 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7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4년 빈대 방제 대책을 위한 예비비 800만 원 배정과 방역약품 등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177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정부합동감사 및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6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8쪽,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2건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서 180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2건, 2024년 11건에 대한 청구자료를 공개 및 부분 공개하였습니다. 181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입원환자 149명에 대해 격일 교대근무로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여 양한방 복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2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2023년 선별 진료소 운영 종류에 따라 선별 진료소 운영 의료용소모품 구입 1건이 2024년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183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 같은 내역입니다. 2024년 1건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입니다. 18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은 추진 중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신청 간소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여 교육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서 20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152억 7,082만 2,000원 중 141억 6,86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억 21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현액 175억 8,602만 8,000원 중 121억 7,120만 5,000원 집행하여 잔액은 54억 1,48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6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진료 서비스 강화 등 총 14건에 대해 예산현액 22억 8,087만 원 중 12억 6,289만 6,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10억 1,79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총 1개의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연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2건에 대해 총 1,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13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평가 시기 준수, 사고 마약류 폐기업무 개선 등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215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10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216쪽, 심폐소생술 교육현황입니다. 2023년 총 3,804명, 2024년 총 7,667명을 대상으로 흥덕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8쪽,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받은 내역은 2024년 1건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보건소 소관입니다. 223쪽에서 23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 127억 3,275만 원 중 117억 9,78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억 3,48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현액 141억 2,275만 1,000원 중 97억 6,40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3억 6,27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38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진료서비스 강화 등 총 22건에 대한 예산현액 18억 1,168만 7,000원 중 9억 1,120만 5,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9억 4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4쪽,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4건에 대해 총 1,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47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평가 시기 준수 및 사고 마약류 폐기업무 개선 등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 41건에 대한 청구 자료를 공개 및 비공개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백승미 팀장님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권영건입니다. 사실 저는 11월 1일 자로 서원보건소로 와서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전임 소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훌륭한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보건소 말고도 다른 보건소도 수상이 많이 있는데 아직 사업 성과가 끝나지 않아서 수상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지금 현재 폐의약품 처리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무슨 약인지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 가정에서 안 쓰는 약들을 약국이나 또 보건소, 주민센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지고 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각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가정 내 폐의약품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라는 안내문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 안내문에 따라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잘 못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수구나 변기에 버려질 때 토양에 오염을 일으키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홍보해서 다 수거가 잘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순회진료 나갈 때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계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축제나 행사 시에도 폐의약품 관련해서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갈 때 아니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포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네,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특별자금으로 인해서 각 보건소별로 한두 건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청주시 분임재무관이 작성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정말 죄송한데 제가 11월 1일 자로 와서 아직 여기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주무팀장님이 사무관 내정돼서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생화학 분석기 맞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로슈 c3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다항목이라 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분석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장비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장비를 주요 업무로 다루는 감염병예방팀에서 각각의 장비, 품질, 규격, 설명 그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검사 업무에 적합한 장비 규격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각 장비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는 품질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현재는 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주무팀장님 안 계시고 차석 팀장님만 오셨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조차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따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얼마 이상 할 때 저거는 자체적으로 보건소장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 내기 전에 어떤 보건소나 다른 데 가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우리한테 맞는지 그리고 또 그 분석이 잘 안 된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PT도 합니다. 보건소 같은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몇 가지 제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가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라 종합병원에서 쓰는 기계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기계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만약에 1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1억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장비를 구하다 보니까 그 분석은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분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거 올리기 전에 분석결과를 비교해서 비교 사양이나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한테 맞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한 다음에 일상감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이거는 안 되고 이게 더 첨가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고 나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홍보나 규격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동등 이상이라는 그걸 입찰 시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저희들이 계약부서로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들어왔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다른 이의 사항은 없었고요. AS센터 부분에서 충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전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입찰하기 전에 말입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사실 공문서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서로 접수한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기억은 잘 못 하지만 맞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계속 올리다가는 달성할 수가 없고요. 영유아 완전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또 시기가 있는데 아기들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걸 지나고 나면 접종률로 따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건의료계획을 할 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목표치 설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자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력한다 그래도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정신센터하고 담당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왜 그런가 그 지역에 가서 자살을 안 하게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노력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청주병원이랑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하고는 있는데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지금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라 의료법인은 잠깐만이라도 살아 있는 거고요. 지금 청주병원 의료 개설은 취소를 하고 그분들이 지금 행정심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와서 인용이 되든지 아님 기각이 되든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오후에 결과 나오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안타깝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인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지금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기각되면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고 있지만 처분 집행하겠다고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나 여태까지 의료기관에 있던 거를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이전 리모델링할 때는 저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미리 저희한테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주병원 관계자랑 말씀을 드려보면 충북도랑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충북도에서 법인설립 취소를 한 게 저희도 굉장히 의아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어차피 법인설립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개설허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리모델링해서 다른 데로 간다면 적극 협조할 생각이고요. 근데 권한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돌봄사가 몇 명이라기보다는 돌봄을 본인들이 하려면 도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원하는 그런 데 파견을 하는 건데 명수에 대해서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저희는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제공이 되겠죠, 바우처 카드가. 그럼 이분들이 원하는 쌍태아든 단태아든 원하는 날수가 있어요. 그거대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 카드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부서하고 저희가 협업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신문은 본 적이 있고요. 신문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유족들에게는 저희가 정신 부서이다 보니까 심리 지원 치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권 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단순 심리상담은 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이제까지도 해온 것도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애초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23년 하반기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거는 의사의 판단하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예정이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보통은 보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족들한테 처음에는 그분들이 전화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지원을 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마냥 저희가 공감도 많이 하고 또 심리 지원이나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청주시 관내 업체가 10개 미만이다 보니까 수의로 견적을 받아서 각 보건소별로 2,200만 원 미만으로는 수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폐단도 있고 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적법한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24년도부터는 일괄 공통적으로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총금액으로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담당자들이 찾아낸 방법입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직원들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평가를 할 때 각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더 우선적으로 챙겨 보게 됩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인력 조직을 봤을 때 ’18년도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인원 증원이 시작됐고 그리고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역학조사팀이 생겼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인력들을 33명을 뽑았고 그 인력들이 작년에 정원 조정이 그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 총원으로는 50명이 늘었고요. 감염병대응과가 생기면서 사실 27명으로 정원을 시작했던……. 제가 감염병 초대 과장으로서 그때 2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더 이상의 증원은 없이 역학조사팀을 없애면서 각 보건소에서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현황으로 봤을 때 7개 팀을 소장 혼자서 관할하기보다는 사실 과장님이 있어서 조금 더 같이해 주면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지금 하위직들은 이탈이 많잖아요. 아무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중요하고 공직관도 중요하고 하지만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하면 직원들도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직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인력이 비슷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 인력으로 봤을 때 의료기술 인력은 거의 필수인력 정도로 지금 있고요. 간호나 보건직이 많고 보건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또 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인력들이 지금 현재로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직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직이 제일 많고요.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약무직이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 간호라든가 보건, 의료기술이 못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청사관리도 있고 해서 그런 직렬 조금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체 구간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들어온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승진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는 내년 정도에 지금 하위직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풀려고 하는 걸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지금 모든 거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직이 앞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많이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하면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18년부터 들어온 신규 직원이 83명이 되는데 그중에 간호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61명입니다. 83명 중에 61명이 간호직8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2018년에 들어온 직원들은 근속승진을 내년에 바라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속이 8급에서 7급은 7년이기 때문에 내년 12월이 되면 10여 명 정도 이상 되는 인원이 근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또 보건이나 의료기술직에서도 그런 인력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 저연차를 위해서 조금 정원을 확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간호직에 그렇게 근속승진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근속승진이 가지 않고 그전에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정원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예, 읍ㆍ면ㆍ동에서 우대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4년 이상이 지난 9급 공무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급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8급 간호직이 나가 있긴 한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승진 소요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속승진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 와서 고생도 하고 치매 때문에 고생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속을 바라보는 직원들이 의욕이 저하되는 건 사실입니다. 방법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인사팀, 조직팀하고 많이 협의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읍ㆍ면ㆍ동에 지금 33명은 다 간호직 공무원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상황에서는 9급으로 들어와서 7급으로 간 거보다 8급에서 7년이 걸리면 더 늦은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직렬의 적체는 언제나 있어 왔고요. 어느 직렬이 어떨 때는 우대를 받고, 그러니까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 우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간호8급도 그렇고 보건9급, 의료기술9급들이 그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그나마 성과를 본 게 이번에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9급에서 8급 승진을 보건직이 지금 15명, 의료기술직이 7명 그다음에 간호직이 4명은 승진을 할 수 있게끔 정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해준 거라 조직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서요. 이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언제 들어왔느냐 그다음에 퇴직자가 얼마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변화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저희 밑에 있는 8급, 9급 직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현재는 간호직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8급에서 지금 근속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직렬들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그 얘기는 해봤는데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거라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인사 관련…….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노인, 장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은 사실 학생이라는 특성 때문에 학교 정규 시간에 학교 방문하는 것도 힘들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특성이 학원을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육청이나 학교와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쉼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비만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 쪽으로 해 가지고 학교 방문해서 정신예방 교육 또 중독 관련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저희 건강증진 사업에서 여성청소년만 특정 지어서 여성, 남성 따로 분리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정신건강 사업이라든가 비만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감염병 쪽에서는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모자보건 쪽에서 여성청소년 임신했을 때 의료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저희가 ’18년, ’19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월경불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방 사업을 한 적은 있는데 그게 복지부의 협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한 사업이라서 중간에 그 협의를 한 바 자가관리가 우선이라고 해서 중단된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한방만이 아니라 그 외에 월경불순도 하나의 질병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고민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이거는 방문간호사가 4개 구 동일하게 있고요.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관리하지 못한 주로 65세 이상이라든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 차량도 있고요. 또 여의치 않으면 자차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레이도 있고 중소형 차량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어쨌든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눈길이나 빗길 정도면 저희는 되도록이면 소 내에서 전화로 안부전화 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방문 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2023년 8월 이후에 외국인 빠졌고 2024년도에도 코로나19 지원해 주는 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외국인 다 지원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꼭 필수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결핵하고 에이즈입니다. 근데 결핵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강제퇴거를 하는데 퇴거조치 절차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제퇴거 대상자 발생을 알리고요. 그다음에 국립마산병원으로 입원명령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국립마산병원에서 이분들이 전염병이 소실 시까지 치료 후에 보건소에 통보하면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 대상자의 입원명령해제 사실을 알리고 질병관리청에서 강제퇴거대상자의 출국사실 확인 후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면 이분들이 출국 후에 입국금지 대상자로 돼서 우리나라에 결핵이 완치됐을 때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결핵도 그렇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미등록 외국인이잖아요. 자기가 실명으로 등록을 하겠다 하면 국비 50프로하고 지방비 50프로 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10월부터 지금 세 곳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서울의료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에서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꼭 받아야 될 검진이나 에이즈나 결핵에 대해서는 꼭 받아서 청주시에 살면서 다른 분들한테 호흡기로 인해서 또는 다른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체류자가 익명으로 하고 싶어 할 때는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상황이니 불법체류자들께서는 익명이 아닌 자기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혹시나 외국인들이 진료해서 결핵이나 에이즈가 나오면 이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연락해서 서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최숙자 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