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노학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순 소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입니다. 일단은 홍임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3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처리결과를 보시면 여기 사업개요, 추진실적, 진행상황, 기대효과 등 명확한 근거 자료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57쪽을 보시면요, 저는 57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의 목적은 57쪽은 보시면 시설 개선과 소득 향상 그리고 농촌지도자의 조직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성과에 보시면 저희가 소득 향상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노동력 30프로에 대한 절감이 써 있습니다. 이건 예시를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 노동력 30프로 절감이 앞에 내용대로 명확한 근거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통계를 어떻게 내신 건지 이거를 좀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건 아니시고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사업 목적인 소득 향상에 대한 사업성과는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김준석 위원  여기 소장님도 나중에 한번 책을 이거 다 보시면요 다 그렇게 고사율 감소ㆍ증대 이렇게 돼 있어서 퍼센티지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전체적인 논문을 보셨거나 농림부에 대한 지침을 보셨거나 거기에 대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진짜 몇 퍼센트 증가를 했고 몇 퍼센트가 감소를 한 걸 저희 위원들은 그걸 알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데이터를 혹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좀 어떻게 파악이 된다면 실질적인 자료를 써 줬으면 합니다, 일단은.

○김준석 위원  그리고 농가는 소득 향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소득 향상에 대한 데이터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그리고 계속 홍임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지가 31쪽이거든요. 여기 2023년부터 기종별 운영실적을 제가 쭉 봤는데 10건 미만짜리가 꽤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임대를 하는 게. 예를 들어 23쪽 농업용 로더를 보시면 농가 수가 두 군데고 지원일수가 이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료가 7만 9,000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조 사업으로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럴 바에 저는 이거 임대 말고 차라리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를 하셔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김준석 위원  일단은 나중/’25년에는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서. 두 건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건은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거 수요조사 철저히 하셔서 보조 사업을 하실지 아니면 임대 사업을 하실지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 권용순 과장님.

○이인숙 위원  267페이지 미생물 생산 보급하고요 또 270페이지에 농업미생물 보급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267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및부대비 고형미생물 배지혼합 자동화시설 개선 1억 8,000과 고형미생물 멸균배양기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해서 1억 3,000. 근데 이 집행잔액은 배지혼합과 멸균배양기 두 가지 시설 모두 완료가 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사유가?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사업을 추진해서 시스템 장치 자동화로 미생물 공급 증가를 이끌어낼 수는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집행이 되면?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자동화 이후에 공공목표량을 계획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인숙 위원  파악은 안 했어요? 그럼 먼저 자동화시설이 들어온다면 파악이 되겠지요, 하시게 되면?

○이인숙 위원  그거는 나중에 파악하셔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인숙 위원  사업 추진내역과 완료 후 미생물 생산 및 공급 계획에 대한 자료가 나중에 생기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의 하나, 궁금한 거 하나는 지금 축산농가가 제일 밀집된 데가 북이면이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낭성에 고형미생물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액상미생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형미생물은 요일이 언제 해 가지고 나눠 주잖아요?

○이인숙 위원  아, 수요일하고 금요일이요?

○이인숙 위원  액상은요?

○이인숙 위원  아, 3회씩.

○이인숙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가 청주시 전체의 20프로 정도가 북이면에 많이 밀집돼 있고 청주시 전체의 42프로 차지하고 있어요. 1개 구보다 더 많이 축산업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요. 북이면하고도 그 옆에 보면 오창읍에도 이게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는 그 축산농가에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고형미생물을 나눠 주는 데는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한강수계 지역하고 금강수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고형미생물은 한강수계 지역에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눠 주는 부분이 그쪽 북이면이나 이런 데는 한강수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그쪽에서 나눠 가지고 배급을 받아 가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아, 미원ㆍ낭성 쪽만?

○이인숙 위원  그럼 북이면 쪽 이런 데는, 오창이나?

○이인숙 위원  지역만?

○이인숙 위원  글쎄,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청주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축사육 밀집 지역에 북이면이나 오창이나 악취저감 효과를 많이 내려면 지금 고형미생물을 소나 가축에다 먹이면 그게 발효도 되면서.

○이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악취가 좀 저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악취 민원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 북이면 쪽에 밀집이 돼 있으니 혹시 고형미생물 저기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 하고.

○이인숙 위원  제일 문제가 부지 선정이네요, 그럼?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요일마다 와서 가져가는 것도 일이니까 그쪽에 어차피 해주면 그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악취 저감하는 데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본 거고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갈등 없이 상생할 수 있는 농촌 환경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도 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안전사고 대책 수립이라고 하셔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면 맨 마지막 ‘추후 안전관리 단말기를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과에 협의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협의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박근영 위원  근데 그거를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인력적으로 부족해서 추후 어떻게 추진 사항, 인력 보강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우리 행감 자료인데 아직도 협의를 하겠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사항보다는 지금 조치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협의로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후 인원과 예산이 보급되면 잘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박근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실적이라고 돼 있어서 밑에 사진 추진 사항을 보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하고 또 인건비, 차량비, 유류비, 안전용품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용품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안전용품은?

○박근영 위원  그것도 안전용품에 해당 사항이 되는데. 지금 제가 밑에 사진을 보면 파쇄지원단 운영을 보면 사진에도 보다시피 지금 안전용품을 하나도 착용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쇄가 되게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런 안전용품에 대해서는 하나 착용을 안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에 노출이 돼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전용품이라고 돼 있는데 안전용품이 착용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만한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안전용품을 착용한 채 나가셔서 지원이 됐으면.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있죠? 그거 몇 년간 하고 있나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럼 5년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5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5년간 운영을 했으면 농민에 대한 이런 실적 내지는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경영비 절감이든지 아니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증대가 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성과표가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5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구마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사업을?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 고구마는 사실 지금 조직 배양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주기는 하는데, 분양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배양을 해서 키워서 싹을 잘라 가지고 묘목을 키우는 거죠, 이게. 배양을 해서 묘목을 키워서 순을 쳐서 땅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박근영 위원  예, 그거 심어 가지고 그거 순을 잘라서 고구마를 할 때 땅에다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 세대가 1만 5,000 저기가 돼요? 113농가나 돼요, 그렇게?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이렇게 5년간 고구마만 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됐든 이거에 대해서 바이러스 피해를 줄인다고는 하셨는데 바이러스 피해는 줄이는 건 좋은데 이 품종에 대해서 성과표가 별도로 나와 있나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평가표를 확인해 보니 사실 이게 신품종이라고 해 가지고 보급이 되고 또 인기 품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급이 되고 하는데 사실 일반 농가는 보급을 한들 이거를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대농가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키워서 싹을 잘라서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고. 일반 농가는 그 싹을 사서 고구마를 키우는 거지 이 배양묘를 갖다가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만 이거를 활용하게 되는데 5년 동안 이걸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리고 또 이 묘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품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기 있는 품종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수확량이 어떻게 됐고, 맛은 어떻게 됐고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품목별로?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널리 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있는 것만 하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인데 일부 농가만 소득을 증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 평가는 당연합니다. 1년에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평가의 지표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득 증대는 당연한 거고요. 신품종 같은 거 개발을 해서 연구기술도 지원도 가능한 거고 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고 있는 사업만 영구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는 거지 사실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급되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사업을 했어도 다음 추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구할 수 있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는 이거에 대해서 성과지표는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는 소담미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양을 보면 호풍미도 똑같은 수량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보급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됐든 평가가 없다 보니 계속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표가 중요하고 성과표가 중요합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업을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게 성과가 이루어지고 수확물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게 잘못돼 있나를 평가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짰을 때는 그거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럼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박근영 위원  수요조사를 하면 품목별 수요조사인가요 아니면 이 고구마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고구마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심는 거를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 거지. 품목별로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업으로 5년 동안 고구마만 이렇게 배양을 해서 지금 보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그럼 5년 했는데 또 추후에도 계속 고구마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래서 277페이지를 보면 다음에는 고구마는 하겠지만 지금 보면 단삼하고 복분자 조직배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 5년 정도 되면 이게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다 보니 수요는 많지만 물량이 딸려 가지고 사실 이게 참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낭성 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5년 이후에 이 복분자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를 또 개발을 해서 그런 거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추이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효자 노릇 하는 품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홍임표 과장님, 5쪽에 보시면 지금 전복사고 감지 및 알림 부착하고 사고 방지가 좀 됐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그래요. 내가 자료를 이거 안 가지고 들어왔네. 지금 부착한 농가는 얼마나 돼요?

○임정수 위원  임대농기계만?

○임정수 위원  그럼 트랙터하고 콤바인.

○임정수 위원  트랙터 해야 되잖아요?

○임정수 위원  트랙터 해야 되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원기획과는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바깥에 놔 가지고.

○임정수 위원  연구개발과장님.

○임정수 위원  278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 현황 중에 지금 사업비가 64억이죠?

○임정수 위원  이거 지금 매입비 다 지출한 건가요? 이게 매입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임정수 위원  집행 못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268쪽, 269쪽 예산안에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비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비, 유기농마케팅센터 체험관 운영,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지금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51억 이게 지금 매입비죠?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따로 하면 안 됐었나요? 이게 지금 매입도 안 됐는데 내년에는 운영이 됩니까?

○임정수 위원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임정수 위원  작업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이쪽에 유기농 시설 운영비하고 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 뭐 이런 게 지금 건물을 지어야지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예산안에 지금 보면 무슨 얘기인가…….

○임정수 위원  잘 모르지. 지금 이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 현황에 64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 잡힌 금액이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비,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비.

○임정수 위원  다 플러스된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맞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269쪽에 보시면 51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지금 이 좌측에 있는 거는 토지가 매입이 돼서 건물을 짓든지 뭘 거기를 저기를 하고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쪽에 들어갔다. 지금 이 테마공원, 연구온실, 야외학습장, 무심천 수변 꽃밭,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이게 다 그냥 여기다 넣어서.

○임정수 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관장님, 335쪽에 보시면

○임정수 위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에 있어서 98회에 2,780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근데 작년에는 한 20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근데 올해는 참여 학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10개 반으로. 혹시 이유가 뭡니까?

○임정수 위원  몇 개요?

○임정수 위원  올해요?

○임정수 위원  이게 10월 30일이라?

○임정수 위원  그러면 9개 학교가 더.

○임정수 위원  19개 학교가 더 참여를 한다?

○임정수 위원  총 19개 학교.

○임정수 위원  예산은 같네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거 혹시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계셨었는데 이거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임정수 위원  80프로요?

○임정수 위원  20프로는 지금 뭐예요, 그럼?

○임정수 위원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 그래도 만족도가 90프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낙농체험은 뭐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낙농체험.

○임정수 위원  낙농체험.

○임정수 위원  아, 그거로?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일 과장님.

○임정수 위원  143쪽 보시면 밀묘이앙기 보조로 작년에 우리가 이앙기 보조를 해줬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거 심는 데 잘 심었어요? 이앙기 보조해 주고 잘 봤느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어떻게, 잘돼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 봤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보다 올해는 참여자 한 농가가 늘어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아니, 아니. 밀묘이앙기.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열여덟.

○임정수 위원  이 송○○ 씨가 참석을 한 건가요?

○임정수 위원  현도에 김○○ 씨는요? 김○○. 김○○ 씨 대신.

○임정수 위원  이 옥산면 분이 한 사람이 빠지고 다시 들어온 거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한 농가만 더 들어온 거네요.

○임정수 위원  147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ㆍ149. 고구마 재배단지는 ’23년도에는 없었어요, 혹시?

○임정수 위원  없어서?

○임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 표기가 안 됐군요.

○임정수 위원  ’24년도는 도비ㆍ시비네, 국비가 없고?

○임정수 위원  지금 15헥타르라고 그러는데, 남이에.

○임정수 위원  기계하고 지금 여기 2억이라는 돈을 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이것도 공동화 사업이네요. 그죠?

○임정수 위원  공동화 사업이에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 사실 공동으로 다 나눠서, 계속 행정감사 하던 이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똑같이 이렇게 좀 해서 쓰시면 되는데 거의 한 분이 돈을 내서 보조를 받아서 자기 것마냥 이렇게 쓰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대표자가 있겠지만 대표자로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거는 몇 년입니까, 기간이? 뭐라고 그럴까?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이것도 이자 이분들이 내죠?

○임정수 위원  이자, 이자. 여기에 보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1억, 도비 1억 이렇게 지금 2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여기에 이자는 안 내나요, 혹시? 그냥 100프로 해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5년 있으면 그냥 자기 거 되는 거네요? 여기 단지, 이분들.

○임정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자가 거의 이분들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지금 16농가잖아요. 그죠? 대표자 포함해서. 그러면 2억을 이분들이 똑같이 N분의 1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 분이 돈을 내서 이 기계를 쓴다 이 얘기지. 이거는 돈 내는 게 아니니까, 이 대표자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속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알지는 못하지. 그죠? 그래서 이분들 16명이 작목반을 만들었으면 똑같이 기계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과장님이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거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혹시 알겠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여하튼 우리 시에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이 농민들한테는. 그죠?

○임정수 위원  도에서 또 1억 주고 2억인데 이분들이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 저장고, 비료살포기, 운반차, 비닐 피복비 다 사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육묘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도ㆍ감독을.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에 대한 전환 사업,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중복 사업 또 유사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력이 좀 부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60쪽에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지금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은 보조 사업 집행 현황 273쪽에 보면 ’24년도에 4개 구 지역에 다 5,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이 30프로죠?

○김은숙 위원  예. 이 사업 지난번 행감 때 5년 이상 장기 시범 사업으로 농업인의 선호도와 수요조사가 높아서 테마회의를 통해서 ’25년도부터는 친환경농산과 시책 사업으로 전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3쪽 산업체 연계 가공용 찹쌀 원료곡 생산단지 또 143쪽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 사업에도 각각 밀묘이앙기와 측조시비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예. 이거 밀묘이앙기 이 사업으로 지금 이미 충분한 사업성과가 검증된 거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지금 시책 사업으로 전환돼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밀묘이앙기 사업에 대해서요 시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정책과 시책에서 모두 다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좀 동일하게.

○김은숙 위원  지원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마다 밀묘이앙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쌀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기관 간에,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중복 사업과 시책 사업 전환에 대한 거 성과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히 소장님과 여기 4개 부서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초과해서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일몰되고 시책 전환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에 시범 사업에 연차를 목록에다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저는 우리 센터의 기능이 농업에 대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재배기술과 가성비 높은 설비 투자가 결국 그 농산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 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3년 이상 되는 것은 시책 사업으로 돌려서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거 번외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54쪽에 보시면 농촌전문인력기금에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금 일제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게 2023년 7월 12일 자 기금정비계획 수립이 됐죠?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23년도 9월 19일 추진 사항에 4개 기금에 대한 것을 일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3년도 10월에 기금 일제 정비 검토 결과 부서에 알리라고 했는데 농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죠? 보고한 게 ’23년도 8월 말에 긴급하게, 그것도 농촌기금의 일반회계와 통합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기금마다 중점관리 지자체로 지정하고 중앙부처의 압박으로 인해서 ’24년도 8월에 긴급하게 보고하셨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24년도 말 기준 27억 원 정도 주요 조성 재원은 전입금과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그중에 10프로를 가지고 재예치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기금의 주 사용처에 대한 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소장님, 저희들이 2014년 통합 때부터 통합 1기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줄곧 이 행사비가 아닌 교육 사업이나 또 시범 사업, 인재양성 등 차별화된 기금 사업을 발굴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선되지 않고 기금을 폐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행기관 대처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은숙 위원  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우리 청주시가 1996년도에 설치됐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지방자치법｣ 제159조,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우리 청주시에 압박을 넣은 게 기금 과다 중점관리 지자체로 지정했고 기금과 일반회계와 통합 여부를 매년 점검할 예정으로 통합 대상이 노인ㆍ투자ㆍ장애인ㆍ양성ㆍ농촌기금이며 노인ㆍ투자기금은 작년에 5년 연장 기간이 종료돼서 이미 일반회계와 통합했고, 장애인ㆍ양성ㆍ농촌은 올해 연말에 5년 연장 기간이 종료됐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뭐냐 하면 기금 정비가 안 될 경우에 행안부는 전국에 공개 망신을 주고 감사를 통해서 재정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기금 성과분석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기금 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거 ’25년도에 기금 여기 폐지했어요, 안 했어요?

○김은숙 위원  조례 개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 기금법 관련 법령에 보면 제15조에 기금의 통합ㆍ폐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 개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해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과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제3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 ’24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어 기금을 연장할 시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나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폐지하신다고 했으니까 폐지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조례 폐지 후에 우리 기존에 운용했던 이 예산 편성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그 기금이, 일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에 ‘기금을 폐지할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재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폐지한 후 부칙에 시행일과 기금잔액에 관한 경과 조치를 명시한 후 관련 회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김은숙 위원  조례 폐지안 절차 꼭 지켜 주세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청주시에서 농촌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던 기금이 안일한 사업 수행과 실적 저조라는 이유로 폐지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금 원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되더라도 기존 사업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임정수 위원님도 그 예산에 대한 걸 질의하셨는데 지금 유기농마케팅센터가 그동안에 한살림을 수탁자로 위탁 운영했었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25년도 2월 위탁이 종료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간 운영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영업 부진하다고 그 위탁료 감액을 요청했었어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액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결해 줬습니다. 3층 한살림 사무실 추가 임대 수탁자 임의 불법 전대 등 다수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임대료를 낮춰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금 ’23년도 11월 23일에 저희들이 수탁시설 양도금지 위반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한 것을 보고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5월에 한살림의 제3자 불법 임대계약 신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고. 또 그 같은 달에 제3자 무단 하도급에 따른 수탁자 취소 및 대책 보고가 내부로 결재가 됐다고 추진 사항에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련한 센터에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분리한 바 있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위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걸 좀 전에 아까 수감자료 보고하실 때 ’25년도에는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으로 직영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직영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유기농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현재 그 기간제근로자 충원이나 센터 인원 조정만으로 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지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해서 법 제20조(사용허가),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련한 내용을 유기농마케팅센터의 운영 방식 변경을 위수탁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그렇게 변경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위수탁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을 했을 때에 위수탁이 아닌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한 경우, 사용 목적에 위배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라고.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그 마케팅센터 내에 시설물의 사용허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6조 및 별표 1 신설을 했습니다. 각 사무실별로 개별 계약 체결하고 지도ㆍ감독 강화하겠다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고. 이 내용의 개정 목적에 맞게끔 유기농마케팅센터의 재위탁을 방지하고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청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겠다라고 그렇게 목적을 세우셨어요.

○김은숙 위원  근데 저희 위원들한테 기존에 수탁자분이 전화해서 찾아온다고 하고 하는 내용은 왜 그렇게 전화가 오게 합니까?

○김은숙 위원  네. 쟁점 사항에 대해서 계약자분과 충분히 논의하시고 향후 그런 계약자분들, 기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화나 이런 문자 받지 않도록 소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직영 계획 중이고 기획생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기획생산은 농가와의 계약 재배나 판매 등의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 농식품유통과 등과 협의는 해봤나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이 마케팅센터의 주된 목적은 우리 지역 내에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소비ㆍ유통까지 다 연결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납득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에 대한 것들이 타당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살림의 위탁이 2월 28일 종료되지만 어쨌든 수탁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위탁이 종료되어도 바로 직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그건 장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러한 기능인데. 어쨌든 지역 농산물의 유통ㆍ판매 활성화와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면, 직영이나 위탁 방법론에 치우치기보다는 어쨌든 취지, 목적,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효촌서 밥 먹다가 시내로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일면이 그렇게 나쁜 데는 아닌데 또 대답을 그렇게들 하시네.

  (회의장 웃음)

홍임표 과장님한테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업기술센터 각 면상담소가 예전에는 사랑방 역할을 했는데 여기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들이나 다 그걸 체험하고 겪었고 여기 팀장님들도 그랬을 건데. 내가 자료를 인사 근무지 배치 현황을 보니까 오창만이 그래도 제일 오래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 같고. 1년도 안 돼서 보임이 되고 6개월도 안 돼서 딴 데로 전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그 각 읍ㆍ면에 있는 농업인들이 상담소를 신뢰를 못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네트워크 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원인이 뭡니까?

○남일현 위원  그게 어쨌든 우리 가덕은 그래도 전직 상담소장님이 계약직으로 와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모든 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새로운 신입이 와서는 절대 이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또 새로운 상담소장님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하기에 한두 달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홍임표 과장님도 예전을 돌이켜 보면 내가 그 지역 상담소장으로서 그 지역 하려면 최소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우리 지역의 주 농산물이 뭐며, 또 작목반이 뭐, 뭐 있고 이런 구성을 알아야 지도를 하는 거지 지도직이 그래 자리만 있다고 지도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라든가 보급 사업,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을 읍ㆍ면에 있는 농업인단체들한테도 알려서 그 역할에 좀 혜택을 보게 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거를 다 본청에 올려서 혜택받게 하는 중간 거점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청주시농업기술센터의 제일 최일선에서 그래도 일을 하고 생색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하부조직인데 제일 걸음마도 못 하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 놔 갖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박찬순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소장님, 그런 어려움보다도 근평을 잘 줘 봐요. 최일선에 나가서 소장으로서의 역할과 센터의 심부름의 역할, 중간다리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청주시농업기술센터의 그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되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본청 위주로 근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지금 그 직제에 들어온 순을 갖고 직원을 평가할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잘해야 될 건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이게 한때 운영이 됐던 건데 우리 지도소장님들 초임 발령 받은 분들이 그 상담소에 배치되면 전임 고참들 그래도 경력직들을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보조 업무를 같이해서 그 신입 소장님이 지역의 업무를 숙지하고 전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도라도 계속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홍임표 과장님, 답변해 보셔요.

○남일현 위원  제도가 있으면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현직에 있는, 일선에 있는 지원기획 주무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정말 그 주무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요. 주무 공무직들도 보면 2014년도에 보임받은 분들이 지금 한 10여 년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업무의 발전은 있겠지마는 옛말에 자리에 오래 있으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요. 본청에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본청에서 잘 안 되고 있다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위원장 박노학  집행기관이 위원회에서 오는 거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행정 인사 부분이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절한 인사시스템이, 인사가 만사라고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한 소장님이 돼서는 안 되고 자리에 있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의 주무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임 퇴직한 공직자들을 그래도 임시 계약직으로라도 끌어들여서 지역 농업 지도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 좀 봐 보세요. 그 중간에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4,050만 원 계상돼 있다가 2023년 10월 말까지 2,925만 원을 지출하고 1,125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집행잔액 대상자 감원, 당초 18명이었는데 변경이 13명이었다. 이 13명이라는 건 10월에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남일현 위원  그게 10월 전에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책자 꾸미기 전에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어느 부서에 있던 팀장님들, 뒤에 있는 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소장님도 내년이면 청주에 있으실지, 남으실지는 몰라도 가기가 쉬울 것 같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팀장님들, 여기 잔뜩 오셔서 그냥 자리만 채우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적한 사항을 메모를 잘해서 내년에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의 질타를 안 받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비 현황에서 포클레인이 지금 몇 대 있어요?

○남일현 위원  39대가 지금, 우리도 수감자료에 전체적으로 보유 현황도 좀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농가 수하고 활용일 수, 작업 면적, 임대료만 있고 현재 본청에는 뭐가 몇 대 있고, 사업소에는 뭐가 몇 대 있는 거를 사실 여기에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몇 년 전서부터 지적한 건데도 지금 이게 이렇게 있어 갖고. 사실 여기에 경운기가 본소에 몇 대, 어디 강서에 몇 대 이렇게 해 갖고 부기 현황에 있어 이게 와야 되는데 농가 호수와 활용일 수, 작업 면적, 임대료만 있고 이거에 대한 파악이 전체적인 게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대수가 정말 작업의 효율이 있는 건지, 모자란 건지 이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일현 위원  저한테만 제출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남일현 위원  이건 기본적인 수감자료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박찬순 소장님,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남일현 위원  수감자료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자산이 몇 대가 있고, 몇 대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가 딱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몇 대가 움직여서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관심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 수감자료를 제대로 못 하는 거는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지금 몇 대, 포클레인/굴삭기가 몇 대 있다고 그랬죠?

○남일현 위원  39대가 몇 톤입니까, 전부?

○남일현 위원  몇 톤 장비가 39대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1톤 이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사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격증 취득을, 3톤 미만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아, 1톤 미만. 그런데 그 취득은 3톤 미만으로 쓸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 면허증에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트랙터도 마력 수가 다양하게 필요하게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장비도 3톤 미만으로 그래도 현장 여건의 구비에 맞게 준비하는 게 어떨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어요?

○남일현 위원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굴삭기가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비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게 3톤 미만 운용하는 면허증을 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득한 자한테는 그거를 작업량에 맞게 쓸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취득해도 되는 건지 그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업무 작업 능률에 맞는 장비도 그 자격증에 쓸 수 있는 한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검토하실 거죠?

○남일현 위원  우리 48쪽에서 51쪽까지,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사업 실적으로 보면 이게 도비ㆍ시비 50 대 50 해서 100프로 지원 사업인데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농촌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 이게 다 시비 아니면 도비로 해서 100프로인데 이런 부분이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이게 면 단위, 읍 단위별로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구 단위별로 말이야 조직에 사업을 줘 갖고 이런 좋은 사업을 여러 사람 해서 그 사람들이 동네 가서도, 각 면에 가서도 이런 좋은 예방 생활화 교육이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 단위로는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남일현 위원  전체 인원이 10명이면 각 면 단위별로 그래도 대표적으로 해서 이 양반들이 면에 가서 딴 농업인들한테 교육 이수한 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뭐 이게 인원을 늘리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낭성ㆍ남일까지 해서 두 면을 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두 면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상당구에서도 농업과 관련된 거는 5개 면이 같이,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5개 면이 같이했으면 좋겠고요. 인원을 그래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이것도 오송읍만이 아니라 흥덕구에 일환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각 읍ㆍ면으로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전파하는 게 어떨까.

○남일현 위원  근데 그것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사업이 되도록이면 소인원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확대를 못 시키고 좋은 예방 절차가 못 되니까 좀 그래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시범 사업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 갖고 56쪽에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보면 우리 현도에서 하시는 분이 사과, 복숭아를 구입해서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복숭아는 아마 현도가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절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까지 사과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부지방에서도 사과가 많은 데가 오로지 미원 고랭지 속에서 되는 건데 현도에 이런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암만 시범 사업이지만.

○남일현 위원  그것도 늦었다고 지금 강원도로 다 올라가고 있잖아, 기후변화에 따라서.

○남일현 위원  저는 현도에 이게 맞느냐고 물었어요.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현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다운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 뭐라고 적어 온 것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어, 그래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이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서류 안 갖고 와요, 나한테.

○남일현 위원  6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에 있어서 지금 64쪽에 사업 참여자 명단을 보니까 이거 다 생활개선회 우리 각 면 단위 회장님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오셨는데 저는 면 단위 회장님들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회원들을 여기에서 더 많이 참여를 시키고 이런 사업이 널리 있다는 게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일부 각 면 단위 지역에 회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이런 좋은 사업은 회원들이 더 좀 이런 게 있다는 필요성을 알리고 이런 회원에 한해서는 지원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은 일부분만 가져가서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야지 우리 기술센터에 좋은 생활개선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회장님만 나만 알면 뭐해, 남도 알아야지.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 박정일 과장님.

○남일현 위원  119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지역 특성화 육성 지원 추진실적에 있어서 낭성면에 복분자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모자라고 그거를 특화 사업으로 하자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낭성면농업인상담소하고 역할을 해서 이 묘목이 그전에 처음에 할 때는 칠팔 년 수확을 했는데 지금은 3년 수확을 하고 나면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그러는 게 지금 주된 내용 아닙니까? 박정일 과장님 알고 있어요, 복분자?

○남일현 위원  우리 낭성이 적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고창도 적지가 아니어서 물량이 안 나와서 그래서 여기 물량이 달리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고사가 되고 그러니까 고창도 적지가 아니면 여기도 적지도 아니면 그 틈에 그래도 살아나려면 우리가 연구를 해 갖고 이거를 어떻게 더 지역 주민 소득 사업으로 만들어 내는 데 기술보급과에서 전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시범 사업을 주로 해서 농업정책국보다 보조를 100프로짜리도 있고 7 대 3짜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농업기술센터 여기 지도사들이 해야 되는 주 업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박찬순 소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그렇게 다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작년에 절임배추 염수 배출에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작년에 좀 해봐 달라 해서 그때 김민재 전 소장님, 황금미 과장님한테 해서 그거를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시범을 꽃만 열심히 키우고 그런 시범은 안 하더라고. 안 했죠?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런 거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자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걸 농가에 접목할 수 있는 예산 담았나요?

○남일현 위원  추경이라도 담아서 그래도 내년 절임배추 하는 농가한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서면 보고라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127쪽 좀 봐 주세요. 논 타작물 기계화 재배기술 보급 시범에 있어서 128쪽에 명단을 보면 서원구 현도면 사람들이 주인데 상당구ㆍ흥덕구 분들도 여기 같이 명단에 있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장이 현도에 있는 분들인가요, 주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작업장이 현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나는 주소가 여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고 그러면 칭찬해 주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작업장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군요? 그런 부분도 사실 밭 타작물 기계화 재배기술이 상당히……. 이게 밭작물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도 일이 많기 때문에 꺼리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아,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니까 이걸 사실 농가에서 꺼리는 거면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거로 해서 가르쳐서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된다고 정부나 여러 군데서도 쌀 소비가 안 돼서 걱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실 기계화 보급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잘돼서 농민들한테 책자로 이런 부분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농가 소득에도 일조하지 않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130쪽하고 131쪽에. 올해는 정말 폭염과 더위에 아주 여러 작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동물까지 다 적응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우리가 그전서부터 대비하고 거기에 맞는 보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시범 사업으로써 성과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나요? 관리나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시범 사업에 대한 관리나 모든 걸 해서 체계적으로 성과도가 있느냐고요?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그래도 농가 대신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럼 모든 종합적 평가가 거기 센터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딴 데도 이게 홍보 다 책자로라도 되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 책자에 수록되는 것은 일부만 알게 되는 거고 우리 청주시민 농가시설이 다수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정말 그래도 이상기상에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됐으면 그래도 책자로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청주시 농가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권용순 과장님께 하나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감 페이지 280쪽하고 281쪽 좀 참고해 주세요. 요즘 농가에서도 환경 쪽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토양검정 및 안전성 분석실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도비가 5억 중에 450만 원인데 도비가 450만 원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박노학  본 위원이 물론, 450만 원도 우리 청주시에 세외수입이 도비를 받으면 좋고 다 여러 가지 좋지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센터에 많이 문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시범 사업이나 또 보조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존에 그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시와 관계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가 그냥 도에다가 10프로도 안 되는 어떤 때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다 부서와 상의 없이 그냥 그 도비를 내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도 실패를 하고. 또 요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도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정확한 사업의 내용도 상의 없이 이렇게 도비 조금 달아서 내려보내서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저는 이 450만 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비를 조금 해서 그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정확한 도비 사업이 뭔지 또 도비 확보가 가능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비 확보도 하고 또 이런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이어서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농업용수 및 중금속 분석은 올해 추가로 더 이어진 것 같아요. 더 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노학  ’23년에는 없다가.

○위원장 박노학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목표 대비 더 많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올해는 보면 추진실적이 한 75프로에 달하고 특히,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은 지금 600건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한 400건 정도 하셨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그런 건가요?

○위원장 박노학  예. 저희가 많은 현지 농가를 다녀 보고 비교견학도 가 보고 현장 농가도 방문해 보면 전국적으로 물에 대한, 저희가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물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전국적으로 또 이 농산물이 진짜 건전하고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깨끗한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셔서, 지금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 부분이 농업인들의 농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연구 또 이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토양분석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그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 건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반이 되고요. 또 농업인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과장님한테 이상이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었죠? 작년 총사업비요.

○박근영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이거 토양검정이요.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예.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 절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표를 보면 똑같이 1만 건입니다. 근데 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1만 건에 대한 조정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는 무리 없이 다 목표 건수의 추진실적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토양검정을 왜 12월에 이렇게 몰려서 하시는지.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무리 없이 1만 건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박근영 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 건이 가능하냐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럼 비용이 별로 안 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박근영 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분석하는 분석비가 3억 정도 되는데.

○박근영 위원  자산 취득이 3억짜리가 되는데 그거랑 목표하고 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토양검정이 재료가 토양인 거잖아요. 그거를 분석하는데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자산 취득에 해당이 돼요.

○박근영 위원  그거를 사용 몇 년이나 하시는데요?

○박근영 위원  그럼 자산을 취득해서 10년 이상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목표 건수하고 금액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박근영 위원  6억이 증액돼서, 6억이 증액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토양검정 및 안전성 분석실 추진실적에서 보면 1만 건의 추진실적에 목표 건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7,654건인데 이제 12월이면 1만 건의 해당 사항이 되는데 그 건수를 작년에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차등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자산 취득이랑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박근영 위원  그럼 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었어요?

○박근영 위원  근데 근래 3년, 5년 안에 자산 취득한 게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토양검정에 안전성 분석실 추진 현황을 보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 거를 확인하려고 한 거고. 또 작년보다 사업 수준이 거의 절반 수준인데 그렇게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용수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금속 분석에 대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을, 답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농업인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되면 외부로 어느 정도 분석 결과를 공유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공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박근영 위원  아, 그래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공유해 가지고 어떻게 했든 이 실적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제가 받아 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토양을 하는데 잔류 분석 결과 또 가축분뇨, 농업용 환경 방문 진단서비스. 근데 보통은 농업인들이, 우리가 가서 시료 채취하는 거하고 농업인들이 가서 시료 가져오는 거하고 보통 몇 대 몇으로 가져오시나요, 이거를?

○박근영 위원  가지고 오셔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가서 직접 시료 채취하고요?

○박근영 위원  11월ㆍ12월에 해서 채취해 가지고 결과로 해 가지고 직불제를 주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원기획과장님.

○박근영 위원  수감자료 1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에 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대구엑스포에서 개최한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요. 혹시 제가 갔다 온 이후에 팀장님들과 함께 갔다 오신 적 있나요?

○박근영 위원  예. 갔다 오신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갔다 오셔 가지고, 추진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갔다 오시면.

○박근영 위원  매번 말씀하시지만 인력적으로 부족하고 또 예산적으로 부족해서 모든 사업 수반하는 데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자율 농기계 설립을 하게 되면 제가 이런 제안도 했지만 사실 부서 신설이 참 중요한 건데요.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업무 보고도 했을 텐데 그거 결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박근영 위원  할 수 있는 게 뭐를 할 수 있나요?

○박근영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앙기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게 드론하고 이앙기.

○박근영 위원  드론 같은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셨나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드론?

○박근영 위원  그럼 총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자부담 75만 원이라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이거?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 기계도 하고 우리 임대 사업에 대해서 순회 내방하면서 기계를 갖다 주면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반 여성농업인 내지는 고령농업인 또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 작업 대행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인력적으로 되게 많이 부족한 부분인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다 인력적으로 부족하고 또 부서 신설이 시급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다 인력적으로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모든 사항이 다 인력적으로 부족해서 못 하는 상황이 많은 거잖아요. 그랬으면 무슨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혹시 소장님 안 갖고 계신가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도 유기농마케팅센터도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고 또 이런 여러 부분도 이렇게 인력적으로 부족한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기획만 하시고 사실 나와 있는 실적이 없고 또 추진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 사실 말로만 추진이 되는 거지 움직여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임대 사업이든, 수리 사업이든, 가사대행 사업이든 사실 인력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고. 아까 소장님도 유통 마케팅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인력적으로 부족하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셔야 돼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거 좀 대응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보급과장님.

○박근영 위원  지금 현재 지역별로 해서 아까 품종별로 해서 우리 지역별, 품종별 잘되는 과수든지 논 작물이든지 리스트화가 돼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박근영 위원  그거는 주 생산지가 그런 거고 거기 지역에 맞고 기후에 맞고 그 생산이 가능한 작물이 어디 지역에 맞다는 거 그런 게 혹시 안 돼 있나요? 없나요?

○박근영 위원  사과도 품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품종별로 다를 텐데. 사실 이게 많은 일이기는 합니다. 많은 일이긴 한데 사실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역별로 가능한 품종별 또 기후변화, 기후변화 하시는데 기후에 맞는 이런 품종을 지역별로 해서 재배 가능한 그런 거를 좀 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아까 지역에 안 맞다, 기후에 맞지 않아 가지고 품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계속하시는데 그런 거를 해놓고 기술 보급이든지 연구 개발을 하시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게 농민들의 소득인 거잖아요. 소득 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런 걸 좀 해서 잘 적응이 돼서 지역별로 해서 소득 창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부터 계속 기후 대비, 기후가 안 맞아서 안 된다, 기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됐든 기후 대비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고요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준비를 해서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어도 준비를 좀 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예, 김준석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139페이지고요. 이게 사업이 쌀 품질관리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목적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쌀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도를 하시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청원생명쌀에만 성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주라고 하면 청원생명쌀 말고도 직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왜 청원생명쌀만 이렇게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하고 있는지요?

○김준석 위원  다른 지역 거를 해주신다는?

○김준석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알찬미잖아요, 청원생명쌀은. 저희 쌀 맛에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김준석 위원  5.6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생명쌀 전체에서 49프로 정도가 그 기준치 정도 되고요 나머지 51프로는 다 기준치 이하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알찬미가 도복에 강한 품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료 시비량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단백질 함량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관행이 있어서 그렇게 시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은 농식품육통과에서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저희 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시려면 농가들의 수시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명쌀도 이렇게 드셔 보면 밥맛이 어떤 거 샀을 땐 맛이 있고 어떤 거는 좀 밥맛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 어느 정도 균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비료 시비량도 저희가 딱 정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농약도 웬만하면 같은 그거를 사용을 해서 품질을 좀 일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센터랑 농식품유통과랑 협의를 잘하셔서 대한민국 1등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그리고 143페이지입니다. 이게 천혜진선향이라는 품종을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청원생명축제장을 가니까 그 부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고 저희 브랜드가 골든벨쌀이잖아요?

○김준석 위원  여기가 하나로마트랑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나오지 않아요, 저희 이 브랜드 골든벨쌀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고 어디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업 취지가 좀 저희가 이거를, 뭐야? 홍보 좀 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왜 저희가 로열티를 주면서 외래품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여기 보시면 외래품종이라 돼 있습니다. 아, 외래품종 대체구나! 예, 대체인데. 아무튼 저희가 현재 로열티는 지불을 하잖아요.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희 농가들은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로열티를 주고 나면 아무리 쌀값이 좀 더 책정이 된다고 해도 그게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준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로열티를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시나요, 혹시?

○김준석 위원  그럼 저희는 로열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김준석 위원  저도 이 쌀을 먹어 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쌀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주시민들이 쉽게 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에 50에서 100헥타르까지 늘었지만 이거를 저희는 좀 더 육성을 하셔서 저희 청주시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많이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홍임표 과장님, 페이지는 19페이지고요.

○이인숙 위원  임대사업소별 농업기계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니 일손 부족 농가에 농업기계 임대료, 영농 편의 제공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기계를 임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용이 2톤 미만이어야지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농업용 굴착기나 이앙기나 또 트랙터 이 정도가 보니까 지게차 면허 취득에 속하는 그 농기계, 지게차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종류가.

○이인숙 위원  3톤 미만?

○이인숙 위원  아, 2톤 미만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뭐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만 된 상태죠?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그 가능성도 있게 된다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저기는…….

○이인숙 위원  11월 19일에?

○이인숙 위원  공포가 됐다고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직업전문학교나 또 농협 등과 협업을 통해서 지게차까지 면허 취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관련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지게차 면허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43쪽에 기종별 농업기계 임대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농기계 활용 농가 수나 활용 대수가 5회 이하로 저조한 농기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인숙 위원  보유를 하고는 있어요, 찾을 수 있으니?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용하는 기계만 저기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유만 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 저조한 농기계들이 있는 거군요? 그럼 그 농기계 2대 내지 4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 농가 한 농가, 두 농가 정도의 실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뭐라고 하나? 절단기나 랩핑기, 동력중경제초기 이런 게 많아요. 한 농가, 두 농가가 저기 할 수 있는 호수들을 보면.

○이인숙 위원  어디서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답해 준 답변과 지금 답변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이인숙 위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로만. 그러면 최근 3년간 임대 농가 수 10호 이하인 농기계 목록이 보유 대수와 가격을 포함해서 자료가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그럼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인숙 위원  농기계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임대용 농기계를 구매할 때부터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면 관리와 지원 방식의 전환도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인숙 위원  불용처리를 하거나 그런 걸 조금, 내놓는 거를 뭐라 그러지? 경매?

○이인숙 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 있죠?

○이인숙 위원  그런 것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농기계 이용 영농편의 제공이 목적인 만큼 효용을 파악하고요. 또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급과장님.

○이인숙 위원  141쪽에요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추진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센터 말고도 북이면에서 쌀가루를 60헥타르에 한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창하고 어디지? 아, 오창만 해주는 건가요? 사업 장소가 오창에 있네요.

○이인숙 위원  근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쌀가공식품에서 제과제빵이 있어요. 근데 이 쌀가루로만 제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혼합이 돼요?

○이인숙 위원  저는 가루쌀로는 제빵 만들기가 조금 혼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가능하구나.

○이인숙 위원  찹쌀로도 혼합할 수 있고?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우리 자체 여기 청주시에서 다 저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북이면처럼 정부수매가 아니고 여기 오창에서만.

○이인숙 위원  과자는 그거를 시식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제과제빵이 가능한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 본 거고요. 그리고 196쪽에 저기 쪽파 연중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 시범 이거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존에 이작이었다가, 노지에서는 두 번밖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했잖아요. 196쪽에.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양액재배를 해서 하게 된다면 6번에서 9번을 재배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하고 있어요?

○이인숙 위원  그럼 진짜 나중에라도 노지가 힘들다 해서 이거를 양액재배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조금 쪽파값이 올라간다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조금 비중이 있어서 좀 비쌀 때는 이게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김장철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노지는 비가 많이 오면 다 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액재배를 해서 하우스 재배를 한다면 효자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얘가. 많이 비싸지는 않을 거고.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사 드시는 분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사 드실 수 있고.

○이인숙 위원  저렴하게 사 드셔야지요. 이렇게 또 시범 재배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고 보충설명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기획과 홍임표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3,1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사사분기로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임정수 위원  근데 왜 4분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비도 이거 왜 3회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차액 잔액이에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16쪽에 이 농기계 구입 현황 중에 ’23년도에 본예산에 구입을 한다고 지금 관리계 같은 경우는 9,4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실제 구입은 지금 1억 929만 3,820원 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생겼는데 이게 증액이 됐나요?

○임정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트랙터, 감자수확기, 약초수확기, 콤바인. 콤바인 같은 경우는 3억 1,200, 지난번에 2억 6,525만 9,700원에 구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3억 1,200에 구입을 하셨어요. 이게 4,700만 원이 오버가 됐는데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17쪽 보시면 이 나머지 있는 거는 비고란에는 입찰차액이죠?

○임정수 위원  조달 수수료. 그 뒷장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달 수수료인데 이 없는 거는 뭐예요?

○임정수 위원  수의계약을 지금 5,600만 원, 6,5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임정수 위원  입찰하면 입찰차액이 남잖아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100프로를 다 줘요? 100프로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90프로를 주든, 97프로를 주든 이렇게 줘야 되는데 비고란에 조달 수수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아래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내내 트랙터가 115마력인데 자그마치 1억 원짜리인데 그냥 1억 700을 주고 다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임정수 위원  그럼 그 돈이 어디 갔어요?

○임정수 위원  반납을 어디다 해요? 회계과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반납을 합니까? 이것도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임정수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염수재활용……. 아니, 보급과인가요? 그 염수는 보급과죠? 지원기획과장님 거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굴착기 3톤 미만이죠. 그죠?

○임정수 위원  근데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2톤짜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하셨죠?

○임정수 위원  2톤이죠, 2톤. 그죠? 굴착기가 1톤이고.

○임정수 위원  3톤인데 굴착기가 지금 작은 거 쓰는 게 2톤이잖아요. 2톤이라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작은 거는 1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3톤 미만으로 그 자격증은 내 주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건 작은 거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근데 2톤은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임대 사업이 안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임정수 위원  그죠?

○임정수 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교육 다 받는데. 우리 3톤 미만도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건설기계 교육을 받아요.

○임정수 위원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2톤은 왜 안 되느냐는 얘기죠. 그거는 농업용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그건 조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있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한번 그것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아까 박근영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자율주행 농기계 청주에서 한번 시험해 보셨어요? 아까 뭐 있다고 그러던데, 트랙터.

○임정수 위원  트랙터 해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근데 운행을 뭐 갈고 트랙터 뭐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임정수 위원  논을 갈든지…….

○임정수 위원  로터리를 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근데 잘됩니까?

○임정수 위원  아니, 자율주행 트랙터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농가가 됐든 아니면 오창 지역이든 저기 오송 지역이든 가서 시범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율주행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임정수 위원  해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잘 돼요, 반경하고 이런 게?

○임정수 위원  직진은 잘되는데…….

○임정수 위원  끝에 가서 회전 반경이라든가 뒤로 후진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느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드론 같은 경우는 맞춰 놓으면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궁금해서. 트랙터나 이앙기는 질고, 논이라든가 밭이 반듯하고 그러면 잘될 텐데 비탈/경사면이 있는 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 아래에 견학 가실 때 저도 쫓아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못 가 가지고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님.

○임정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지금 배추 같은 거 씻고 염수 재활용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염수가 환경파괴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지금 낭성 얼음골 같은 데 지산리에서 쭉 들어가면 뭐 하나 있더라고요, 가든 같은 데. 이쪽 낭성면사무소 소재지도 있고. 근데 거기서 배추를 절이고 그 물을 버려 가지고. 소금물이죠. 그래서 그전에 미꾸라지나 송사리 같은 게 많았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그래서 이런 물이 흐르는 상류 지역 같은 데에서 배추를 절인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커다란 통을 하나 갖다 줘서 이분들이 거기다가 좀 보관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건 어때요, 혹시.

○임정수 위원  연구개발과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다 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아 놓으면 우리가 수거해 가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떠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서는 뭐라 그럴까? 겨울에 제설 쓰든지 그러니까 연구개발과장님이 그걸 연구를 하셔야죠.

○임정수 위원  글쎄,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요. 소장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류에서 절임배추를 하고서는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금 한두 포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버리면, 왜 그러느냐 하면 고랭지 배추라고 그래서 많이 절여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판매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는 집도 없는데 거기다 버리니까 이게 하천으로 내려오면서 환경파괴가 되더라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보관해 놓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때요, 소장님?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해놓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뭔 방법을.

○임정수 위원  근데 지금 늦잖아요. 지금 다들 배추들 다 절이고 다 거의 많이 했잖아.

○임정수 위원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바뀌지, 과장님들 바뀌지 그러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저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거 내년에는 행정감사 할 때 이 얘기 안 나오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때까지 계시나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유기농마케팅센터 이것도 연구개발과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걱정하는 것도 많으시고 또한, 우려하는 것도 많으시고 한데 이런 것이 사실은 이분들이 잘 운영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좀 미흡하게 해서 이런 사건이 또 터진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힘도 들고 하지만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해줄 거는 다 해줬다고 중소농을 하고. 또 그 농가들이 어떻든 간에 걱정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납품 못 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거는 차질 없이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그거는 철저히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행감 심의 받으시느라고 장시간 앉아 계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그 뒤에 팀장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 사업의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니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85쪽 연구개발과장님, 김장배추 절임물 재활용 실증시험 사업에 1,000만 원 사업계획을 올리셨는데 혹시 사업성과에 김장배추 절임물 재활용으로 소금 비용을 50프로 절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부기하셨는데 50프로라는 수치는 어떤 분석 과정으로 산정된 게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 사업 목적이 소하천으로 버려지는 절임물의 환경오염 방지인데 혹여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폐소금물 있잖아요. 그 폐소금물이 소하천에 버려지는 건 아닌가.

○김은숙 위원  그 해당 사업에 환경오염 방지 효과에 대한 그런 근거와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 지금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261쪽 좀 봐 주세요.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23년도에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해서 그중에 시설비가 가공관 생산 증가로 제품생산실 바닥 공사가 미집행돼서 5,130만 원이 미집행됐고. 그다음에 266쪽에 2024년도에 보면 여기 또한 사무관리비 기간제 등 여러 가지 운영비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의 집행 예정으로 해썹 사후관리 컨설팅 용역 등 4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집행 예정은 언제까지 집행 예정인가요? 12월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그 한 건당 얼마 예산이 들어가나요, 컨설팅 용역이?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4건이 다 모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261쪽에 기술지원관의 재료비에 대한 것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가공관 생산 증가로 또 그다음에 농업인 판매용 제품 생산 증대로 인한 제품 개발이 자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가, 그 부기의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농업인 판매용 제품 생산이 증대가 됐다는 거는 뭐 가공상품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바닥 공사 미집행된 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24년도 6월 결산 때에.

○김은숙 위원  결산 때에 그 농산물 가공 및 기술 지원관 운영 시설비는 옥외 방수 공사와 1층 제품생산실 바닥 공사 총사업비 650만 원으로 5개월 방수 공사비는 집행되었으나 1층 제품생산실 바닥 공사는 농업인 시제품 개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 생산이 많아짐에 따라 시설공사 시기가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해서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농업인의 시제품 개발이 생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절에 따른 다수 민원들이 또 2차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체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265쪽에 농산물 상품 개발 기반 조성 시설비에 대한 거 6,000만 원 이 또한 이것도 미집행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농업인 판매용 이것도 시제품 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김은숙 위원  생산이 증가돼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거 좀 전에, 사전조사 철저히 하셔서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69쪽에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사업 이거 명시이월 하셨어. 그죠?

○김은숙 위원  ‘도 균형발전과에서 협의 결과 수용재결 절차 연기’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이게 지금 수용재결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3회 추경에 한 10프로 정도 그거 반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럼 당초 이거 도에다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신청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예. 9월에 신청했는데도 이게 지금 재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저기잖아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일정이 당초 11월에서 2월로 또 연기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재결일로부터 52일 이내에 보상금 공탁을 내년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법원에 공탁 시에 가상계좌 한 건으로 이거 일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기이 그러면 어쨌든 미리 지금 선결정해 놓은 거, 예치금식으로 이거 미리 지금 결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토지매입비에 관련해서.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쨌든 이게 기이 토지주들과의 조율이라든가 서로가 좀 이렇게 협상을 했어야 되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협상이 우선됐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협상이 제대로 잘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지금 법원의 공탁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거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런 절차에 공탁했을 때에 그 계좌에다 일시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혹여 감정평가의 10프로인 5억 정도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해서 그렇게 지출한다라는 거죠?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유기농 실증포 조성 사업이 당초에 언제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아마 2대 때부터 토지 매입 사업…….

○김은숙 위원  아무튼 어쨌든 이것도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 반영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가 2월 예상으로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수용위원회에서 어쨌든 이게 결정이 되면 일시불로 내면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할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박노학  …….

○김은숙 위원  그리고 266쪽에도 또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있어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증축 실시설계 공사 중단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용역 기간이 ’24년도 9월 19일에서 12월 20일, 90일간인데 용역비 자체가 다 그냥 저기 된 거죠?

○김은숙 위원  왜 용역 중단이 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어쨌든 용역 중단 자료로 보면 LH지북지구에 오수관로 연결 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반영이 필요했고 그리고 증축 면적당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재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월이 되는 데 이유가 됐고. 그리고 기존의 옥상 기계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 추가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김은숙 위원  지금 국비 확보가.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명시이월 된 7,72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24년도에서 ’25년도로 또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지금 국비가…….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서 ’25년도 명시이월 되는데 그럼 ’25년도 가면 국비가 확보가 되나요?

○김은숙 위원  미확정이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이라고 이렇게 부기해 놨으니 이 지금 예산이 여기 지금 집행잔액에는 7,720이고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좀 전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예산은 7,643만 원이에요. 이거 산출이 다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지금 여기 수감자료 제출하신 데는 7,720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데는 7,643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답변으로 ’24년도에서 ’25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부기하지 않은 내용이고. 이 부분이 ’25년도 가도 이게 공사비 국비 확보가 미확보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고이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용역이 중단이 된 거예요,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이 사업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한 내용과 지금 답변하신 데에 금액이 다르잖아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고 비고란에 썼어야 되는데.

○김은숙 위원  여기 지금 ’24년도 이거 수감자료에 보시면 7,720으로 집행잔액 남은 거 명시이월 하겠다. 용역가액, 용역기간 연장 이렇게 지금 이거 부기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죠? 금액이 잘못된 거죠?

○김은숙 위원  금액이 잘못됐고 그리고 어쨌든 이 명시이월 된 내용은 공사비를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명시이월이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가 그러면 ’25년도에도 국비 확보가 미확보면 이 사업은 지금 7,720이 ’25년도에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사 불가 및 ’26년도 국비 확보 예정이라고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해 연도에 못 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어도 ’25년도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않나 내지는 이거를 명시이월로 하면 안 되죠.

○김은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거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계약 금액에 대한 거 그리고 집행잔액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정리해서 저희들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수감자료 124쪽 좀 봐 주세요.

○김은숙 위원  124쪽 좀 봐 주세요. 생산성 향상 포도 생력재배 시범 사업인데요. 지금 124쪽에 제가 부기한 그 사업과 168쪽에 보면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목적이나 성과가 거의 흡사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예, 124쪽하고 168쪽에 보면 생산성 향상 포도 생력재배 시범 사업과 168쪽의 무인방제, 124쪽은 지금 스마트방제기고 168쪽은 무인방제기예요. 그러면 스마트방제기하고 무인방제기하고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렇게 사업목적이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흡사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업은 스마트방제기로 하고 또 어떤 사업은 무인방제기로 하는데 어떤 사업이 더 효율적일까요?

○김은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본 내용으로는 어쨌든 스마트방제기는 농촌진흥청과 강원농업기술원이 협업해서 과수 노동절약형 무인방제기 연구개발 추진 및 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한 거고. 그리고 무인방제기는 스마트팜에 가장 최적화돼 있는 식물 재배에 필요한 방제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시범 사업과 그리고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 사업과 그 사업이 과장님도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재원의 차이로 인한 통합 운영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은숙 위원  예, 두 사업 다 어쨌든 농촌인구 지속적 감소 그리고 고령화, 그래서 자동화농기계 그리고 기계화기술이 필요하다.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무인방제기는, 이게 지금 스마트방제기는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무인방제기는 리모컨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기계화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농촌에 있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기계화돼 있는 이런 현실을 청년들이 또 후계농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 운영은 불가하더라도 면밀한 성과분석 그거 해주시고 또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141쪽,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사업. 현재 청주시 지역에 가공용 쌀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가루쌀단지에서 그러면 60헥타르 면적을 가지고 있고 생산량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300톤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뒤에 이 사업성과에 대한 거 설명을 하신 거 보면, 이거는 사업성과보다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 재배 가공용쌀(바로미2) 여기 농가가 어디, 어딘지 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가루쌀 재배 농가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소비 거점단지로 ’24년도에 300톤에서 ’26년도에 1,300톤 소비 확대. 농가 수매 유통경로 및 경영 안정성 확보 해서 300톤 해서 ’26년도에 1,300톤 소비 확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가능한가요?

○김은숙 위원  네, 맞아요. 2022년부터.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지금 그러한 가루쌀 확대 운영에 대한 것은 앞으로/향후에 여기 추진 내용 다음에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을 해봤을 때에 성과분석을 하고 나서의 그다음에 사업성과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사업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이 성과에 대해서 ’26년도에 1,300톤으로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부기하셔서 이것은 사업성과인가 아니면 추진계획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짚고 넘어가시고. 어쨌든 지금 가루쌀 면적을 확대하고 그리고 가루쌀의 쌀 생산량을 농가 수매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우리가 여러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가공품 유통판매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협업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행감 때는.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시면 끝날 줄 알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 정영래 관장님은 그래도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해야 되겠어요.

○남일현 위원  310쪽 좀 보세요. 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비가 3,457만 원, 지출액이 10월 말까지 2,406만 2,000원인데 잔액이 1,050만 8,000원이 남았다고, 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농업대학 졸업 언제 끝났죠?

○남일현 위원  10월 25일 수료식을 했고 10월 말일까지 이게 집행 수감자료인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뒀다가 집행을 하는 겁니까?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100만 원 정도.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 수감자료를 꾸리고, 수감자료 이거는 다 예시된 내용 아닙니까, 강사료 지출은?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면 10월에 강사 몇 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지출될 거고 차액이 얼마 남을 거다 하면 차액 남는 거는 3추 정리추경에 한다고 이렇게 수감자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남일현 위원  아니, 수감자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말로 감사를 할 게 아니라.

○남일현 위원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데. 내년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수감자료에서 10월 말까지면 강사료가 얼마, 나머지 차액이 얼마면 이렇게 해서 3차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꾸며야 되는 게 도시농업관만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해야 될 정확한 행정 집행의 몫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올해도 또 해왔어요, 이렇게. 정확한 수감자료 명기를 늘 당부하는데 정말 너무 대충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정을, 언제까지 시정한다고 그럴 건지 내년에도 또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업이 농업ㆍ농촌에서 여러 가지 생산농업이 있고 도시농업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필요하고 뜨고 있는데 313쪽에 도시농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그 예산을 1,500만 원 갖고 있는데 올해 2024년도에 도시농업 평가가 1,0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정 관장님이 7월 1일부로 부서장으로 오고 그전에 있는 분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짐을 싸야 되고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시농업관이 폐지도 잦고 일을 안 하는, 뜨지 않는 부서로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일현 위원  뭐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도시농업관이 그래도 우리 청주시민이 힐링하고 만족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환경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관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정영래 관장님,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 갖고 정서 불안정한 시민이 치유농업을 하면서 완치됐다는 모습 직접 목격하셨죠?

○남일현 위원  시민들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정말 적극 참여하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모습을 우리 청주시에도 담아내야 된다고. 정책적으로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치유농업뿐만이 아니라 학생 또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그러면서 거기에서 3무 농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그런 재료를 갖고 늘 여러 시민과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도시농업관리사를 우리가 교육시켜서 만들어 내면 뭐 합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남일현 위원  그래서 도시농업관의 일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건전한 청주시가 되고 건강한 청주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버세대 어르신들이 이 도시농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양반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 이게 아주 상당히, 그거 직접 보셨죠?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도 도시농업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또 학생들 체험 작년에 청주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참여를 한 만큼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부상으로 상품을 올려서 이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를 본 위원이 당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시상도 하고 어르신들도 특히, 실버세대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정서적 함양과 자기가 가꾼 것에 대해 힐링하고 만족하는 그런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도시농업이 변방에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세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화면 좀 한번.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 도시농업관이 청주시 지금 강서동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거기가 하이패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나면서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지금 저쪽에서 들어오려면 저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여기서는 들어가는데 저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우회전해 갖고 나오는데 상당한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주민들도 많은 거를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파악 안 됐죠?

○남일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청주 도시농업관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청주시 모 언론사에서 이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며칠 전에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농업관 직원 여러분들이 출장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받았는데 제가 전체 추렸어요. 센터 본소하고 남일면 출장이 전체적으로 33프로예요. 거기에 도시농업 페스티벌 준비 업무 추진, 육묘장 관리, 도시농업관리사ㆍ노인대학ㆍ농업인 교육 등 여러 가지 직원회의, 현안 업무, 업무 보고 차 이렇게 상당히 본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본청으로 오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거를 의도적인지 몰라도 빈 사무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도 거기와 본청이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박찬순 소장님,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도시농업관이 지금 면적이 약 얼마 됩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그거 상당히 큰 면적인데 도시농업관으로서의 순기능을 거기서 한다고 봅니까?

○남일현 위원  저는 거기 지금 강서동에 도시농업관의 순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농기계 임대 관리사무소 이것만이 순기능으로서 그래도 제 역할을 도심 속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파악도 여기에 다 제가 해놨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은 순기능의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가 센터소장님 직할로써 한 바운더리 내에서 해야지 그래도 업무의 효율도 나고 그러지 여기 지금 땅 하나 팔면 효촌에 세 평 사거든요. 많게는 네 평까지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미래의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 건가는 한번 박찬순 소장님께서 본청에서 오셨는데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남일현 위원  소장님, 지금 본소도 도심 속에 있는 거고요, 본소는 외딴집에 있나요? 지금 이 도시농업이 외딴 터에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의 그림이 한 군데 직결돼서 행정이 이뤄져야지 그런 도시농업이 지금 본청의 유기농복합단지하고 잘 이루어질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시장님하고 업무 보고를 통해서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한 평이 까지면 지금 본청에 3평, 4평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멸신호등은 거기는 직원들의 위험이나 주민들의 위험이 있으니까 적극 현장에 계시는 도시농업 부서장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연구개발과장님.

○남일현 위원  160쪽 좀 봐 주세요.

○남일현 위원  160쪽이요. 아니, 아니야. 연구개발과 261쪽. 유기농단지 내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023년도에 7,400 이거는 아까 7,464만 1,000원을 인건비 하청 미사용으로 해서 이게 불용된 건가요? 263 하단.

○남일현 위원  늦게라서.

○남일현 위원  근데 사실은 그 이듬해에 심어서 유채가 더 잘 피지 않았어요?

○남일현 위원  얼어 갖고 나지 않고.

○남일현 위원  3월에 했는데 근데 그게 얼어서 다시 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게 나는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파종은 했는데 그 파종을 사람 몇 명이 다 했을 건데 이만한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남일현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하천이 늦게 점용이 나는 바람에 돈을 버는 결과가 된 거네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그 이듬해에 심은 유채가 더 잘 나서 잘 피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그 남은 이유는 왜, 어떻게 남았나 칭찬도 하고 싶었습니다. 278쪽에 보시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봄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유채를 뿌려서 파종을 했고 가을에는 가을 코스모스를 뿌려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근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신송교 위로 코스모스를 뿌린 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유채도 그렇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단지 내에 거기다 황화코스모스나 코스모스를 하고 기존에 우리 센터에 들어오는 입구 도로변에 심어 놓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일품 명소의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코스모스나 유채밭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농업기술센터 아니, 친환경농산과에서 12월에 보수를 해서 내년에는 꽃밭을 잘 만들어 놓으면 수경까지 아주 담수를 해서 멋지게 협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올해 열심히 하셨지만 보완될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무심천에 유채밭과 코스모스밭 또 아울러 국화는 너무 작게 해서 예산 확대를 해 갖고 좀 더 명품 멋지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건의와 칭찬을 같이합니다.

○남일현 위원  알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예. 김장 절임배추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농가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낭성 로컬푸드 내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해서 그냥 물을 하천으로 막 방류를 하는데 거기는 한 달간, 다 한 달간 하지만 시범했던 사항을 내년에 어디부터 할 건가 잘해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꼭 담았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기술보급과장, 160쪽에 늦이앙 고품질 벼 수확 생산에 있어서 제가 추곡 수매 현장을 거의 다 갔는데 올해 같은 해에 알찬미의 단점이 수발아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게으른 사람에게 부자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올해 여러 가지 기후환경이 안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5월이면 모를 다 심어야 되는데 못자리를 싹 버려 버렸어.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알아, 효촌에. 근데 2차 못자리를 하니까 늦게 심을 수밖에 없잖아. 늦게 심을 수밖에 없어서 심은 게 전부 다 특등만 맞고 소출도 더 났어, 올해 같은 해. 근데 전반적으로 다녀 보니까 6월 5일 이후에 보리 베고 심는다든가 거기에다가 완전 완숙 퇴비를 해 갖고 화학비료를 안 쓰고 그거를 쓴 사람들이 올해 같은 해 저기 율도 84프로로 나와. 상당히 올해 같은 해 농사의 미질도 좋고 수확도 더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 수도작을 영농 실용화 교육할 적에 이거 말씀 여러 번 드려도 말을 안 듣는 거죠.

○남일현 위원  저도 각 면에 다니면서 아주 이거 무지하게 교육시키고 다녔는데 정말 내년 ’26년까지는 이거를 우리가 매입 종으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알찬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농촌의 일손 분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아주 더한 애절한 마음입니다.

○남일현 위원  나는 늦이앙 이 양반들 예산 준 사람들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양반들이 그 기계를 갖고 자기네들 것만 짓는 게 아니라 남의 농사를 지어 주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어느 품종부터 심어 주고 이 알찬미는 좀 늦게 심어 줘야 되는데 그냥 싹 얼른 심고 끝나기를 바라고 자기네 건 늦게 심다 보니까 자기네 것만 괜찮거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농가들한테 좀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남일현 위원  첫째는 못자리가 늦게 돼야 합니다.

○남일현 위원  못자리를 일찍 해놓으면 모가 웃자라기 때문에 그 이앙을 하는 데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못자리를 늦게 해서 이앙의 시기도 늦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252쪽 좀 봐 주세요. 우리 파쇄기 이거 4-H회 회원들한테 이거를 수익 사업으로 보급한 건가요?

○남일현 위원  봉사는 앞에 건 빼 버리더라도 수익 사업으로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용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나는 게 전체 80프로예요. 80프로고 지금 이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우리 청년4-H회 친구들이 정말 봉사 차원에서 해주면 더 고맙지만 수익 사업으로라도 전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르신들 농가, 산 밑에 특히. 이게 좀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더군다나 산 밑에 인접한 거. 이게 계단형식으로 있어서 그래도 파쇄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계 작동만 할 줄 알면?

○남일현 위원  이게 좀 홍보가 아직도 미약하고요. 이게 눈 밝은 사람만 홍보를 알아. 그래도 홍보를 면 단위, 이장이라도 하시고. 기계를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이 봄에 좀 실질적 산불예방이라든가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적극 그렇게 홍보해서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박정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소소하게 구석구석 질의하신다고 또 오해나 혹시 서운해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세금인 만큼 작은 것도 좀 질의하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전의 양해를 드리고요. 수감 페이지 125쪽에 사실 현대 농업에 있어서 이상기후, 기후 급상승 이것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이런 이상기후에 대한 고품질 생산 시범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기 전정가위를 11대 보급했는데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한 분은 7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배송한 거예요, 11대를?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 친한 분한테 더 준 거 아니에요, 따로?

○위원장 박노학  오해 없게끔 잘 배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이 가위는 일반적으로 농가에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사용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 전동가위 보급이. 위원님들께도 많이 했는데 이상기후에 대한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 사업이면 사실 35도나 뭐 이렇게 기온이 급상승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자재라든가 아니면 관수시설을 가뭄에 대비해서,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온도를 좀 떨어뜨려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줘야 이게 맞지 않나요? 가위 같은 거 주는 거는 그거는 일반 자재 기존, 이것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도 계속적으로 시범 사업과 정책 사업과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이……. 차라리 한 지역을 더, 관수시설을 한 군데 더 한번 해본다든가. 지역적으로 사실 복숭아가 남이ㆍ현도 쪽에 많이 있지만 또 이쪽에 오송이라든가 또 오창 쪽에도 샤인머스켓이나 요즘 복숭아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약간 기온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우리 청주시 내에서도 두 군데를 나눠서 한번 해보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견해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노학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친하다고 더 주고 이런 거 없이 골고루 다 똑같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관장님.

○이인숙 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해당 교육은 수요가 많아서 올해 재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 두 달여 동안 보니까 한 92시간 교육을 하고서 42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격 취득하신 분이 몇 명 안 돼요. 한 2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수료 인원에 비해서 자격증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거기에서 미달이 되신 거구나. 그럼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수료 인원 모두가 다 자격 취득으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자격증 취득은 그 자격을 활용할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렇게 수료하는 것 말고 또 일자리 창출까지 해준다 하면, 자격을 취득해서. 관장님도 그렇게 해준다면 더 나을 저기가 없겠죠?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거랑 이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319쪽 거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있더라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복지시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여기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럼 현재 진행 중인 그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과 이제 뭘 하게 된다 하면 그 외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외에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수료자에게 많은 홍보를 바라겠고요. 제가 또 만약에 그런 관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혹시 자료 같은 거 제출할 게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홍임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행감 자료 63에서 6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매년 보면 저희는 한국생활개선연합회만 돼 있는데 저희는 여성지도자가 거기 단체 하나인가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면 전문가 과정으로 해 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올해 보면 자격증 취득은 아니고 그냥 지역 농산물 및 약용작물 상품 개발 이런 것 쪽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또 성과를 보면 농촌 융복합 사업에 대한 활용 가능한 농산물 이용 상품 개발을 통한 농촌여성 창업기회 확대 및 농업 소득에 대한 추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창업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박근영 위원  근데 확대를 하실 예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교육은 다 좋은 거예요. 센터마다 다 좋긴 한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다음은 권용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286페이지입니다.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상품화 기술 사업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열대과일을 하는 데가 없나요? 열대과일.

○박근영 위원  그럼 가공상품화 시범 기술 그런 분들은 사업 신청 안 하셨어요, 혹시요?

○박근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오디you&멀리커피 이분은 개인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박근영 위원  개인이에요?

○박근영 위원  예. 개인이고, 보면 이거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사업성과 같은 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혹시 사업성과 분석한 거 있으셔요?

○박근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같은 옆에인데요. 옥샘정입니다, 옥샘정. 옥샘정은 지금 해썹을 이번에 취득을 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명을 6개월, 한 명 8개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박근영 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성과가 나온 것 같은데 많이 사업성과가 좀 있지 않나요, 이거는요?

○박근영 위원  키트(kit) 사업인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키트 사업이면은 보통은 어디에다가 유통을 하는 건가요, 이 키트 사업은?

○박근영 위원  이거는 계절을 타지 않나요? 고추장 같은 거는 계절상 보관이 좀 용이하지 않아서. 키트라 냉장고 보관이 가능해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박근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지금 시범 사업을 비교분석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는 개인입니다. 또 하나는 법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업을 법인 위주로 하고 조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도 충분히 사업을 받을 수 있고 역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못 받은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개인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또 굳이 법인이 아니어도 개인이어도 가능할 수 있으면 역량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어서 비교분석을 한 거고요, 사업비랑 상관없이.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항상 제가 이 농업에 오면서 추구하는 거는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자기 본인이 개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우리 센터에서는 개인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주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받은 걸 보니까 참 좋은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이 사업을 한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또 충분한 확장성이 있고. 또 이게 소액이라는 게 사실 산딸기도 딸기 같은 이런 종류인 거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 이런 딸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서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이렇게 한정되지 않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홍임표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임정수 위원  아니, 작년 예산보다 금액이 상향됐다는 얘기.

○임정수 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요?

○임정수 위원  아니, 2억 6,000에 구매를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3억 1,000이 들어갔어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아, 5대인데 5대를 만약에 1,000만 원씩 산다고 그랬는데 그걸 1,500만 원씩 주고 산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보다, 지금 산다고 한 금액보다 내려와야지 어째 더 올라가느냐는 얘기지.

○임정수 위원  입찰차액이 아니라는…….

○임정수 위원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