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노학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원산림본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산림과장님께서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께서 발언대회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서기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연숙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준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공 원 산 림 본 부 장 유 서 기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 연 숙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 준 우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서기 본부장님, 공원산림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평소 공원산림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원관리과 21건, 공원조성과 13건, 산림관리과 20건 등 총 54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7건으로 6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2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에서 22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103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으로 망골공원 등 3개소 수경시설 보수 공사 등 총 39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4쪽에서 107쪽,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신율봉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 등 66건의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8쪽, 지역 업체 도급 및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하도급은 녹지 배수로 정비 사업 등 3건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흙먼지털이기 등 108건에 43억 9,000여만 원입니다. 119쪽 꽃묘장ㆍ양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월오동 꽃묘장과 문의면 꽃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20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20쪽,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화단, 가로변 화단, 교량난간걸이 화분 등 관내 주요 도로변과 도심 꽃정원에 120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생태공원 관리 현황으로 원흥이생태공원 등 4개소 29만 3,000제곱미터를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3쪽부터 125쪽, 양서류 생태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생태공원 내에 동물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맹꽁이 등 4종의 법정보호종이 있습니다. 이용객은 연간 1만여 명 정도이며 학교 등 기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부터 129쪽, 지역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총 330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0쪽, 완충녹지 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총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분평등 완충녹지 목교 보수 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7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 점용은 59건, 녹지 점용은 19건, 공유재산은 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52쪽, 자체설계 현황으로 총 323건의 자체설계로 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54쪽, 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수목 훼손 등 1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였습니다. 155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 현황으로 근린공원 154건, 어린이공원 74건, 녹지 및 기타 공원 89건을 보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56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현황으로 공원 333개소의 공중화장실 74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57부터 158쪽, 도시공원 위탁관리 내역으로 공원 및 화장실 청소, 수경시설 관리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59쪽에서 163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받는 정기시설검사는 대상지 81개소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 현황으로 금천동 걷고 싶은 거리 등 50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청소 관리하였습니다. 167쪽 미래지농촌테마공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목공예 체험장 및 가마솥 쌀밭 체험장은 충청북도 공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연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168쪽, 생태교란종 및 외래종 퇴치 현황입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리버쿠터, 적거북이 등 생태교란종 2개체를 포획하였으며 시민들이 생태교란종이나 외래종을 방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171쪽에서 17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건으로 4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2번은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며, 3번 도시농업과 결합된 도시공원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 2월과 10월 서울시와 시흥시의 도시농업공원을 견학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공원 내에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 가능한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등 신규 공원 조성 시 도시농업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4쪽에서 18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서 207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으로 명암관망탑 출입구 대문 설치 공사 등 총 10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8쪽에서 209쪽, 공사 설계 변경 현황으로 숲울림 문화공원 조성 사업 전기공사 등 24건의 공사를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10쪽, 지역 업체의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하도급은 강내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1건 3억 6,000만 원이며, 물품 구입은 인명구조함 등 7건 9,400여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12쪽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운동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 등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13쪽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매봉ㆍ구룡ㆍ원봉ㆍ월명공원은 공사 중에 있으며, 홍골공원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중에 있으며, 영운공원은 민간 사업 재추진에 따라 협상 대상자를 지정 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4쪽에서 224쪽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우암근린공원, 로드파크가로공원에 이어 올해는 복대ㆍ사천ㆍ내수삼봉ㆍ미원약물내기공원을 준공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강내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그 외의 8개 공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와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6쪽 띠녹지 조성 현황입니다. 흥덕구 대신로에서 엘지로 일원과 서원구 용호로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으며, 227쪽에서 232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관리 현황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명암유원지 일원 26개 시설 69만 6,000제곱미터를 연중 청소하고, 수경시설 및 방송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편의 시설물을 새롭게 설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33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명암유원지 산책로 정비 공사 등 16건의 자체설계를 하여 5,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35쪽에서 238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 조성과 민간공원 조성 사업 등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395억 3,065만 원을, 2024년도에는 352억 5,648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41쪽에서 24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9건으로 6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2번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며 6번,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5월에서 10월까지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4명으로 증원하는 등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번 사방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방댐 토사 문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방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5쪽에서 27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조림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은 246헥타르 68만 본을,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24헥타르 22만여 본을 완료했습니다. 275쪽에서 279쪽, 벌목 현황으로 110건에 329헥타르에 대해서 벌목 허가를 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5쪽 산사태 우려 지역, 산사태 발생 복구 현황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5-1번지 등 14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86쪽에서 288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실적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8개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5개소, 토양개량제 구입비 7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1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실적으로 고사목 및 생활피해의 가로수 제거 사업 등 4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2쪽부터 293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총 26건으로 설계금액 18억 1,159만 원으로 계약금액이 15억 9,744만 원으로 평균 낙찰률은 88.28프로입니다. 294쪽에서 295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지 가꾸기는 1,600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는 16헥타르, 어린이나무 가꾸기는 130헥타르, 산불예방숲 가꾸기는 45헥타르, 공익림 가꾸기는 41헥타르를 추진하였습니다. 296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암산 등 주요 등산로에 목계단, 벤치, 이정표, 운동기구 등을 교체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우암산 생태공원화 사업,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 등 새로운 여가 휴식 공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97쪽에서 304쪽, 보호수 지정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는 153개소, 165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용 25대, 사회복지용 3대로 총 28대이며, 최근 5년간 총 15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불법 산림훼손 적발 및 조치 현황으로 산지전용허가지 등 경제침범, 농지조성 등 11건을 적발하여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살림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0쪽, 관내 산불 관련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100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71명, 산불재해컨트롤타워 1동, 감시초소 11동, 차량 1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ㆍ원인별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9.18헥타르입니다. 311쪽부터 331쪽,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503건으로 107만 제곱미터를 허가하였으며 그중 건축 관련이 365건, 개간 관련이 27건, 공장 관련이 21건 등입니다. 332쪽 산지전용 신고 현황 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333쪽부터 338쪽, 옥화자연휴양림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숙박시설, 캠핑장,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1억 9,600만 원, ’24년도에는 54억 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4년 이용객은 9월 말까지 4만 5,000여 명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트리하우스, 경관 조명, 캠핑하우스, 주차타워 등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옥화치유숲 조성 사업은 지난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9쪽에서 377쪽, 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현황으로 가덕면 노동리ㆍ인차리 벚나무 식재 사업 등 19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80쪽 자체설계 현황으로 총 51건의 자체설계를 하여 1억 6,6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81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풍연숙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이거 보도자료를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가경동 황톳길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온 게 ‘흥덕구 가경동 왕복 8차선의 도로변 완충녹지에 황톳길을 조성하며 한 30년 이상 된 수십여 그루의 가로수를 베어낸 비난을 받고 있다. 황톳길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소음과 매연을 막아 주던 멀쩡한 가로수를 무차별로 잘라 내는 게 적절하냐.’는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용암동에 사시다가 이사 오신 김 모 씨께서는 ‘소음과 먼지 저감에 쾌적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나무를 왜 잘랐느냐.’ 이런 인터뷰도 하시고. 또 한 스물다섯 되신 정 모 씨도 ‘가경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쪽 구간은 숲처럼 나무가 많아서 여름철이나 비가 올 때 참 좋았던 구간이었는데 왜 나무를 잘랐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톳길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목 철거 방치 때문에 문제가 조금 많았었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언론에 좀 났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제출받은 자료 화면을 봐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띄워 줘 보세요, 한번. 안 나와요? 안 되면 내버려두세요. 그냥 여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보도자료 이거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거 하고,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훼손된 거. 그래서 이 황톳길을 조성하면서 조성의 목적보다도 많은 양의 수목이 철거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그 대상지는 가경3택지지구 준공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꽤 오랜 기간을 사실은 정비나 전정이나 또 병충해가 있거나 사람들이 걷기에 불편하거나 이런 거를 좀 정비를 하지 못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뿌리가 드러난 거라든지 병해충, 사실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보셔도 저게 병충해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전문가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황톳길 보행에 위험이 있는 그런 수목만을 아주 엄중하게 선별해서 했는데 그게 좀 쌓이고 오랜 기간 치우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빨리 좀 치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왜 조치를 안 취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그게 한 일이 주 방치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일단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것이 많이 좀 힘드셨나 봅니다. 왜 저 멀쩡한 나무를 이렇게 베냐 이렇게 하셨나 봅니다.
○이인숙 위원 작은 나무도 아니고 보다 보니 본인들이 보기에는 고목이다 생각을 했겠죠? 큰 나무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저희들이 필수적인 거를 베었음에도, 아무튼 다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치된 거를 얼른얼른 치워서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숙 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여러 번 지적한 내용이고 또 지난번 예결위 때도 보니까 그 황톳길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황톳길이 좋긴 해요. 근데 황톳길을 황톳길이라고 하지 말고 다시 이름을 바꿔서 그냥 맨발 걷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칭을 바꿔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2025년부터는 맨발 걷기길로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을 해볼까 합니다.
○이인숙 위원 앞으로도 우리 청주시에도 지금 황톳길 조성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3개소 이렇게 완공을 하고요. 2025년도에 지금 예정돼 있는 곳은 1개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연 길이라든지 자연 흙길 이렇게 나 있는 조그마한 거는 저희들이 큰 계획이 없어도 추진을 하고 지금 계획상은 1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 1개소는 어디일까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율봉근린공원입니다.
○이인숙 위원 여기도 황톳길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마사가 섞인…….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마사가 섞인 길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 수목을 유지관리 하고 또 공사 추진 기간 동안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황톳길 조성 과정에서 기존 공원 환경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공사 추진 간에 발생한 부산물들 즉각 처리해 주시고 또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기에 멀쩡한 나무를 벤다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성과장님, 페이지는 222페이지고요. 지금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우암산근린공원 넣어 주세요, 지나간 거라. 질의하겠습니다. 우암산근린공원 조명 소등 시간이 몇 시예요, 저녁에?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소등,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숙 위원 거의 9시에서 10시경이면 소등이 되거든요. 근데 저게 찍은 사진이 거의 한 8시경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가서 찍었는데 지금 소등 전임에도 조명 조도가 너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거기를 조명, 그러니까 조도가 너무 낮고 또 조명이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산책로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산책 가시는 분들이 저기 가는 데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고요. 그건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 등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라면 그게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확인해서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만약에 공원에 등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향후 예산을 좀 확보토록 해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그래서 저기를 가 보니까 우암산근린공원은 특히나 후면에 산을 두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환경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실제 당시에 지형 조건이나 조명 조도가 방문객의 시야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너무 어둡다 보니까 고려하지를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설치가 안 돼 있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을 그거로 듣겠습니다. 저거를 볼 때 생태축 복원과 인근 주민들의 야간 환경을 위해서 밤 시간에 소등을 한다고 하지만 경사로가 많은 공원 특성상 방문객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시야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방안이 좀 있으면.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암산근린공원이 사실 예산이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다 보니까 일반 근린공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거하고는 조금 지침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태계 환경 때문에 야간에도 일반 공원같이 조도라든지 이런 걸 밝게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 관계는 지금 설명을 좀 못 드리겠고요. 그러한 생태축 복원 사업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 편의적으로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은 상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조도 그거에 대한 시야 확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된다 하면 그것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연숙 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현재 황톳길 조성을 하지만 민원 또한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곳도 황톳길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걸 조성하다 보면 약간의 수목도 제거를 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또 자연이 아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황토를 조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매스컴에 나왔다시피 황토는 사실 유지관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황토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황톳길하고 마사토길을 병행해서 하시는데 황토하고 마사길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건강에…….
○박근영 위원 예. 길이 황톳길하고 마사토길의 차이점이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지금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직은 찾아보지 못했고요. 황톳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흙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걷기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간단한 특성을 찾아봤습니다. 촉감이 황토는 황토 본연의 질감을 느껴서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을 주고 바닥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어서 편안하게 걷기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마사토길은 황토보다는 좀 알갱이가 구성이 되어 발바닥에 자극을 주고, 지압 효과가 있어 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으며 물 빠짐이 좋아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맨발 걷기로 적합한데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황톳길을 하면서 제가 황톳길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황토와 자연적인 황토가 차이가 많지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아마 퍼센트에서 좀.
○박근영 위원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비가 오면 너무 질고 또 너무 메마르면 갈라짐이 너무 심하고. 근데 사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거는 비가 오나 메마르거나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많이 못 느끼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황톳길 조성인 거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황톳길도 좋고 마사토길도 좋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게 그리고 또 관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데 황토도 좋고 마사토길도 좋은데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마사토길이 더 관리가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황토를 아예 없애라는 건 아니고요. 황토도 어느 정도의 길은 만들지만 처음부터는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 관리가 힘들고 그만큼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 시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마사토길에 좀 중점을 둬서 조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황톳길이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길도 많이 빛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황톳길은. 근데 마사토나 흙길은 저희들이 구역만 잘 정비를 해주면 시민들이 언제든 오셔서 늘 즐기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 청주시에서도 황토는 약간 체험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자연길이나 마사토길를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그거 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전에 우리 이거 맨발 걷기로 해서 솔밭공원 한번 갔었지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가서 그게 자연 길인 거잖아요, 황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100프로 자연 길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자연 길로 해서 황토 맨발 걷기를 했는데 소나무가 우거지고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소나무와 소나무가 겹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위를 이렇게 보니까 소나무가 너무 경관이 좋고 소나무가 좋다 보니까. 근데 눈이 오고 무거우면 무게 때문에 고사가 되고 나무가 상할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전지 같은 거 이런 거는 할 예정은 없으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도 솔밭공원에 그 수목 전정, 사실 멀쩡해 보여도 바람이나 눈 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면적도 넓고. 또 옆에 아직 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근데 소나무가 너무 좋은데 겹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한 번 상하면 같이 옆에까지 상할까 싶어서. 좋은 나무가 또 상하면 안 되니까. 그걸 또 키우려면 수 해 걸려서 이루어지는 거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정도 하시고 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준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0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요 시설비가 59억입니다. 지출액은 29억입니다. 근데 30억이 남았어요. 근데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게 저희들이 시설비로 한 4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산단 완충녹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고. 또 청주산단 근린공원 미세먼지 차단숲이 있고. 또 하나는 공항교차로에 열섬 완화 도시숲 조성 사업. 또 하나는 제3순환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이렇게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무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참 혹서기에 공사 중지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좀 늦었는데 자료를 낼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9억 8,2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금년 11월 말까지 청주산단 완충녹지와 근린공원 그리고 공항교차로에 열섬 완화 사업은 거의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금 한 9억 3,000 그게 집행이 되고 제3순환로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 초면 준공이 이미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총 27억 89만 2,000원 정도가 준공금으로 나가면 그에 따른 최종 국ㆍ도비 불용액 잔액이 한 3억 1,089만 원이 남는데 이거는 계약 잔액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 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도 거의 98프로 정도는 다 나가는 거네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지금 다 사업이 완료됐고 일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왜 불용 처리가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209페이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번, 18번 보시면 청주산단 완충녹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이것도 똑같은 건데 2,800만 원이 증가되고 밑에도 똑같은 사업인데 아니, 여긴 그린공원이네요. 9억 5,000이 증가됐습니다. 이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증가됐는지.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은 같은 현장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산림청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이런 공감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으로 좀 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본 설계에는 거의 미세먼지 차단이라고 생각해서 교목 위주로, 큰 나무 위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산림청 공감회의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는 다층식생을 위주로 이루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피식물도 있어야 되겠고 또 관목이나 어떤 소규모 지금 또 우리 설계된 교목 이렇게 층별로 이런 수목을 배식해서 말 그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차단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초기에 소고목이나 관목 등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런 다층식생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증대된 사항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나무 추가로 된 거네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잠깐 하시고.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한 거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임정수 위원 5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전면 재조사 이게 있어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네,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보면 이게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 신속하게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임정수 위원 잘되고 있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임정수 위원 그러면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조사는 누가 하시나요? 직원들이 하시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아, 아닙니다. 용역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용역으로 하세요? 저거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 번씩 이렇게 넘겨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게 바람개비어린이 공원인데 이게 놀이기구라든가 페인트칠 같은 게 다 저렇게 벗겨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월 1회를 점검을 한다고 그러시면 저게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안전의 문제를 첫째로 보고 있고요. 저렇게 파손됐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혹시나 그 업체에서 얘기가 있으면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 보수를 하고 있으나.
○임정수 위원 단가계약 주는 건가요, 여기도? 단가계약하고 있습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단가계약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저렇게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해서 애기들이 놀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탁 업체에서 책임을 지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안전에 이상이 없는 데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런 거는 좀 점검을 미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저걸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가벼운 면은 저희들이 공무직에서 나가 가지고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나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츰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임정수 위원 과장님, 저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페인트칠하고 벗겨진 거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죄송하다고 그러실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데크(deck) 같은 거는 페인트칠을 몇 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연도 그 기간이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데크는 보수를 할 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는.
○임정수 위원 그래도 설치해 놓고 5년이면 5년, 3년에 한 번씩 페인트칠을 해줘야지만 그 파손이 안 되고 또 그 나무 데크가.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깨지지 않고.
○임정수 위원 손상이 안 되죠. 그냥 우리는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공원에 가면 데크가 처음에는 깨끗해서 예쁜데 한 3년, 5년 지나면 못 피스가 빠져 나오고 또 페인트가 바라서 허옇게 돼 가지고 썩어요, 썩어. 그런 거를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이라든가 데크 해놓은 데는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그러는 데는 확인을 해서 칠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데크에 대해서 언제 한 번씩 하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도 보수 건이 생기면 즉시즉시 나가서 그때그때 손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그때그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비용, 비용. 비용도 뭐 중요하죠.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임정수 위원 1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지금 이것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현황인데요. 올해 81개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정기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약 100여 개에 달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요, 올해하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총 어린이공원의 개수에 비해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기 시설검사에서 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공원하고의 개수가 매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 근린공원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공원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3월에 정기검사 했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행감에는 이게 빠져 있네요. 그죠? 3월에 정기검사 했다는 게. 이것도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바닥 데크도 부서져 있고 놀이터 바닥도 갈라져 있고 보도블록도 뒤틀려서 파여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정기검사 하든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을 하는지 세 번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때들 봐서 그때그때 시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린이가 노는 곳은 더욱더 많이 해줘야 돼. 다니셔야 돼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맞아요.
○임정수 위원 어른들이 다니는 것보다. 어른들도 보도블록에 구두인가 이렇게 빠지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준다면서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발목이라도 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구두 굽만 절단하면 괜찮은데 발목을 뼈서 넘어져서 얼굴이라도 다치고 그러면 배상액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과장님이든지 팀장님들이 현장을 한 번씩 더, 바쁜 건 알아요. 그죠? 바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더 가셔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22쪽 한번 또다시 봐 주세요. 이거는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원흥이방죽 두꺼비마을은 수질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수질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여기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생활폐수인지 하여간 기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도 한번 좀 보여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펌프도 돌아가기는 하는데 이게 폐수 같은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 알지를 못하겠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우리 생태에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하고는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찍으신 저 자료에 뜨는 기름은 약간 식물성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부패되면서 약간의 기름이 뜨는 것 같은데 저도 가 봤지만 거기에 부직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수시로 저걸 걷어 내고 있는데.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저게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해서 두꺼비가 살아요? 매일 두꺼비, 두꺼비 하는데.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저게 수질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저게 있으면 부직포 깔아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날씨의 변동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자주 생기는가 봅니다.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임정수 위원 여기도 그 뒤로 좀 한번 주무관님 보여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도 내내 이거 도색하고 파손된 건데 관리가 저렇게 안 되고 있어요. 저거 페인트 저렇지. 저게 뭐 한 해, 두 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꽤 오래 안 했는데 저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예,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138쪽하고 152쪽,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자체설계를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많이 하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많이 합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데 1억 정도를 절감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공사 시설비는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고 총예산액은 한 30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300억에 그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근데 시설비는 몇 프로…….
○임정수 위원 시설비든 뭐든 설계 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설계비. 그러면 1억이든지 10억 정도 되는 거는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해도, 몇십억 되는 거는 일에 쫓겨서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이십억 정도는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이거 300억 되는 거 중에 그래 1억 정도 자체설계 했다고 이걸, 자랑이라고 그럴까? 저기를 하시면 좀. 그래서 이런 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분들이 배워야 돼요. 설계도 해봐야 돼. 설계를 해봐야지만 아, 이게 공원에 뭐가 어떻고 이런 걸 알지. 설계를 안 해보면 남이 해온 거 보고서 그거 가지고 입찰 보고 뭐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 모르지. 사람이 산에도 올라가 보고, 물에도 들어가 보고 그래야지 차가운지, 시원한지 알지. 그죠, 과장님? 그래서 자체설계는 과장님이 오신 지 몇 달 안 돼 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여하튼 자체설계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이거 다 예산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체설계를 많이 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보너스를 주시든지 근평을 잘 주시면 되잖아, 매일 근평, 근평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공무원의 기술력 축적이라든지 설계 기술력이면 업무량이 향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충분히 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팀장님들이든 주무관님들이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설계비를 몇십억씩 절약하시는 직원들한테는 근평을 잘 주셔 가지고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지금 공원에 우리 청주시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지 않죠? 애기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는 시설이 20프로, 녹지가 80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적지는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어린이공원만 돼 있는 데 있어요, 혹시 청주시에?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어린이공원…….
○임정수 위원 작은 거 말고. 동네에 미끄럼틀 있고 이런 거 말고 커다란 공원에.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문암생태공원에 지난번에 공원 하나 만들었잖아요. 아기들 짚라인(zipline) 같이 타고 이런 거.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힐링(healing)놀이터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 게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량동 같은 데 보면 율봉공원 있죠. 그죠? 그 잔디밭 광장에다가 어린이공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주면, 지금 청주시에 아기들이 가서 놀 공간이 없어요, 사실. 문암생태공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명암 저기 어린이공원 거기 전투기 타고 나비공원 쳐다보고 사무실에 브이티알로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있어요, 또?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정확한 어린이공원 개수는 지금까지 189개소인데요. 189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청주시 내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있는데 그게 미끄럼틀 하나, 애들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거 몇 개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듯이. 애기들이 전문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제가 어저께 상주를 갔다 왔는데 상주 갔다 오니까 자전거박물관이 있더라고. 박물관 앞에 애기들이 놀 수 있는 자전거를 임대를 해줘서 타게 500원, 1,000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애기들만 엄청나게 많더라고. 우리 청주시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팔결다리 같은 데는 고수부지 많잖아요. 그죠? 그게 국가하천이지만 국가하천 지금 그런 데에다가 맨 어르신들 노는 파크골프라든가 이거 뭐예요, 치는 거. 이런 거 만들어 줄 생각하지 말고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또 여기 관리과장님 좀 하다가 또 1년 있다 다른 데 가셔서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해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본부장님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재공원에 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문암생태공원 규모의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27년도에는 방서수변공원에, ’28년도에는 산남공원에 체험형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한 공간이라도. 지금 제가 제일 가까운 데 율봉공원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은 잔디밭 크잖아.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임정수 위원 거기 사실 강아지들 갖다 풀어 놓지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공간을 막아서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럼 엄마들하고 애기들하고 오면 애기들이 50명만 오면 100명이 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세발자전거라도 탈 수 있게끔. 그런 데서 하면 사고도 안 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데서 아파트에서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고, 택배 차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데 자전거 가지고 가서 놀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 그래서 공원산림본부에서도 어린이만 놀 수 있는 공원 그래서 녹지 공간.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쪽 남일 쪽에 보면 장평교인가요? 장평교 있는 데 거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사직동에도 있는데 사직동은 요즘 공사를 해 가지고 아기들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어디야? 남광하우스토리 있는 데 이런 데 녹지 지역이 많잖아요. 환경단체에서 자꾸만 반대를 해서 못 하지만 그런 데 사직동 스케이트장처럼 그렇게 콘크리트 쳐서 해놓으면 아파트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놀 수 있잖아요, 아기들이. 그죠? 대구 같은 데 가 보면 강가 옆에 그런 걸 다 해놨어요. 많이 해놨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어른들만, 청년들만 자꾸만 청년, 청년 하는데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원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검토를 해보겠고요. 또 율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역사터가 좀 있어서 시설물 설치에 약간 제한이 있기는 하나 저희들이 잘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땅이 있는지, 부지가 있는지 검토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는 시설물을 해놓는 게 아니라 잔디밭에다가, 저기 뭐야? 콘크리트만 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천이 됐든, 저쪽 팔결다리에서부터 저기 뭐야? 까치내까지. 거기도 많잖아 저쪽 정하 쪽에 보면 그 습지가 엄청나게 많이 커, 진짜. 지금 갈대가 많아 가지고 사람 들어가 있으면 찾지도 못해요, 거기. 숨바꼭질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부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심천에 하천방재과에서 명품 하천길을 조성하는데 물놀이하고 분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대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불어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국가하천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국토부라든지 환경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비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를 지난주에 했다고 하는데 와서 직접적으로 사업마다 설명은 못 하지만 필요한 자료에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산림과는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수감자료 262쪽 좀 봐 주세요.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이게 지난해 1월에 목재친화도시 국비 공모 선정된 사업이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4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고 7월에서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했는데 이 사업 어떻게 됐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건 4개년 사업이고요. 2023년도에는 5억, ’24년도에 15억, ’25년 15억, ’26년도에 15억, 총 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연된 사유는 뭐냐 하면 제2회 추경에 15억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기 본부장님, 제가 지연된 거 안 물어봤어요.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 물어봤어요.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하시라고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목재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김은숙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 조금 있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본부장님 답변할 그 내용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그 일원이 어디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수동 수암골 일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수동에 81-6번지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
○김은숙 위원 수동에 81-6번지는 지난 11월 3일에 청주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52호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됐어요. 그죠? 알아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도 잘 모르고 지금 여기 답변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구단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지구단위가 아니고 지금 수동 81-6번지에 목재친화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가 된 것이 ’23년도 11월인데 그거 지금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모르고 계셨다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난 81-6번지는 ’23년도 11월 3일에 고시한 근린공원 52호 수동근린공원 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중복되고 있어요, 수동근린공원 조성 사업하고. 그리고 목재친화도시 사업은 ’26년도 12월 준공 예정이고 수동근린공원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해당 부서별로 각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사항 답변해 보세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주차장 확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는 목재친화 도시를 그 사업지에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김은숙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각각의 사업을 보면 중복 사업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동 81-6번지는 그 한 구역을 주변으로 산림과에서도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그리고 공원조성과에서는 수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한다고 중복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근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것이 15억이 계속비이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계속비이월 15억이 어떻게, 왜 이월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해 보세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사업비가 5월에 교부되어서 제2회 추경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행정 사전절차가 좀 있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 심사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과정상에 지금 수암골 청소년 수련시설인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목재체험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구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성평가도 되고요. 또 데크길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제가 수용 토지라든가 건물 소재지 주변 토지주와 관련돼 있는 자료를 좀 요구해 가지고. 주변에 사유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다 매입을 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집행되고요. 그 지역 수동근린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이라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한 95프로 정도는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조성해 놓은 사업지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게 좀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산림관리과 내부적으로 사전 협의를 좀 하셨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50억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되고 주민이 원하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 또한 공원조성과에서 당초에 수동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그쪽에 주차장 한 140면 사업계획을 지난, 지금 퇴직하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업 역시 지금 연계성이 안 되고 그게 사업 변경이 됐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시면 거기 우회도로 밑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사면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깎는다고 하면 주차 공간도 많이 안 나오고 우리가 산림청에 공모한 목재친화도시 사업에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저기 반대편에 있는 주차 시설이 있는 곳 주차장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지금 이거 다 보고 들은 내용이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산림과, 공원관리과 또 교통정책과 4개 부서 해서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하고 해 갖고 현장에 다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사면에 대한 거. 그리고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하면서 거기 데크 연결 길에 다리발 세워 놓은 거 그 사업에 대한 것이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내용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이 변경됐어요. 하늘정원과 또 그다음에 거기 스카이워크 조성한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변경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회에다가 일단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거 그것도 좀 유감을 표하면서. 이 목재친화도시 사업 중에 목공체험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는 그러면 상당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다 조성을 할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일단 복지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과는 어떻게 협의가 좀 됐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협의된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협의된 부분이에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김은숙 위원 수동 수암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수동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중복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수암골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환경개선 사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연계 부서 간의 소통 부재와 또 협의체의 의견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고. 또한, 사업 지연이나 또 오히려 사업비만큼 사업이 내실 있게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예정을 했는데 계속비이월은 그러면 ’24년도, ’25년도 계속비로 넘어가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국ㆍ도비가 내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15억씩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집행 예정액에 계속비이월로 예정이 됐으면 그 부기를 좀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좀 참고하시라는 그 제안 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지금 목재친화도시 사업이나 수암골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사후관리에 분배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본부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산림과장이 없으셔서 다른 어떤 더한 얘기는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이나 다른 부분으로 심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에 보면, 262쪽에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이 있는데 ’23년도에도 똑같은 세부 사업으로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 보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을 발생시켰고, ’24년도에도 똑같은 목으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보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또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3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24년도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건 그럼 불용액입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벌채가, 산림 소유자가 벌채 구역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일 때 존치가 20프로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으로 남겨야 되고 1헥타르당 200만 원밖에, 보조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간 남겨진 임목의 벌채ㆍ굴취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지원되는 친환경 벌채의 보상금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원 신청 대상자가 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헥타르 이상 벌채하는 경우 무조건 20프로 이상을 존치하기 때문에 5헥타르 미만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산림엔지니어링 사용자나 산림조합의 관리 자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 산주에게도 허가 공문에 이렇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공문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 사업도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림을 5헥타르 이상 벌채 구역으로 정해 놓고 20프로를 존치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 사업에 지원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1헥타르당 200만 원밖에 지원받을 수 없는데 누가 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번복되면서 이 사업이 보조 사업자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제도를 좀 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저희들이……. 공원산림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늘리거나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본부장님들 오실 때마다 산림청에다가 요구한다고 그렇게 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서기 본부장님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유서기 본부장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김은숙 위원 유서기 본부장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계속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보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3,440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을 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270쪽,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직영 운영 해서 공공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거 전기료인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전기세 공과금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어암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그 사업이 관리 전환이 됐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나 이거 공과금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은퇴자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언제 들어갔습니까? 국비 받아서 리모델링 들어간 시점이 언제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그건 두어…….
○김은숙 위원 자,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여기 이 장소가 국비에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12월 말까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거 이거를 집행 예정한다고 했는데 전기료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관리 전환이 안 됐고요 아직 공사 중이고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김은숙 위원 아니, 공사가 들어가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그 전기료를 공사하는 내에서 줘야 되는 거지.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관리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관리 전환도 안 하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자료 제출하시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료 제출하시고 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풍연숙 공원관리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18쪽,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중에서 그 하단에 보면 주요 공원ㆍ녹지 주변 제초 및 전정 시설비 5억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금만 안 준 건가요? 왜 이게 5억이 그대로 있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이게 2추에 5억이 서 가지고. 이게 10월 말까지잖아요, 이 자료 뺀 게. 그리고 2추에 서면서 지금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10월 중순경쯤에 이걸 빼다 보니까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못 썼고요. 지금 열심히 제초를 하고 있습……. 아, 끝났겠네요, 제초는. 10월 말쯤에 아마 끝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 뺐을 그 시기가 10월 한 중순 정도 되다 보니까 제초를 다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 다음에…….
○위원장 박노학 우리가 추경이 이게 언제 확정이 된 거지, 2추가?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2추에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 기간이요?
(“9월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집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더위에……. 아니, 제가 과장님에게 좀 의문을 갖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정이나 제초 작업이, 사실 저희가 2추에 금방 이거 5억이라는 돈을 해드린 것도 사실 올해같이 더울 때 9월이나 10월 그리고 또 추석 무렵 같은 그때 공원 같은 데 제초나 이런 걸 안 한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2추가 바로 되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게 집행 아직 안 됐던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중심은 물론, 저는 다 대금만 지금 11월에 돼서 10월에 다 됐다고 보는데 실제 이 공원 제초나 전정이 필요한 시기가 9월이나 10월 초 이때 좀 더울 때 해야 되는데. 그때 빨리빨리 집행을 아니, 예산 집행보다도 사업을 그때 안 한 거 아니냐. 저희가 보면서도 물론, 공원산림본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도 도로에 보면 연말에 집중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멀쩡한 도로ㆍ보도블록을 다시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회 추경 때 5억이라는 이런 전정이나 공원관리 비용을 언제 사업을 했는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실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했는지?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제초는 저희들이 분명히 다 했고요. 지금 보기 싫은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 제초하고 전정, 전정은 사실 12월까지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러지는 게 많고 저희들이 치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전정은 그때 12월까지 하고 일괄적인 제초는 3차ㆍ4차에 의해서 다 했지만 보기 싫은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눈에 띄는 대로 가서 제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제때, 제 시기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입니다. 풍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김준석 위원 페이지 36페이지고요. 거기랑 36페이지에 26번 그리고 43페이지에 62번이거든요. 보셨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김준석 위원 이게 지금 금천배수지공원 황토어싱(earthing) 광장 조성 사업이랑 금천배수지공원 웰니스(wellness)공간 조성 사업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혹시 가능하십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금천배수지에 공원이 하나있는데요. 거기 어싱이라고 하면 20평 정도 규모의 습식 황토체험장입니다. 이게 접지를 해서 건강을 향상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웰니스는 합성어이기는 한데 그런 거로 해서 공원정비 사업입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받기로는요 둘 다 황토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톳길 조성이랑 일부 황토 해 갖고 공간을 제가 알기로는 마련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이게 두 개 다 수의 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업을 쪼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업 맥락은 같습니다. 황톳길 조성이랑 그 일부에다가 황토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이 수의계약 한 것은 우리가 도급액이 2,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김준석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저는 이거죠. 이 두 사업을 합치면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 사업을 쪼개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은 같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두 개가 예산이 별도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거는 그럼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 했던 솔밭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하이닉스에서 관리하는 쪽만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가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썩은 감부터 시작해서 물도 다 썩어 있었고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이끼가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처리된 문제라서 5분발언 후에 저는 이게 뒤늦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곡동에 잠두봉공원, 내덕동 새적굴공원에서도 잡목들이 쓰러져 있거나 벌목이나 수목 제거한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저는 이게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원에 보면 어린이숲체험관 있잖아요? 어린이숲.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네.
○김준석 위원 여기를 저희가 전체 소나무를 방제하시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김준석 위원 그 방제는 농약이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그걸 소나무에 방제를 했을 경우 그 숲에 약이 묻는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그 약을 저희들이 안 할 수 없겠지만, 소나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규정을 다 지켜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저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방제하시는 건 좋은데 어린이숲 체험 그쪽만은 저는 친환경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그물도 있고 징검다리도 있고 밑에 잔디도 있잖아요. 저는 100프로 저희가 그 토양을 검증해서 잔류농약 성분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100프로 잔류농약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곳에 농약 성분이 나온다. 나중에 어린이들이 피부병도 올 수 있고 심지어는 더 큰 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친환경 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린 황토체험 공간 어싱장은 시비이고요. 그다음에 웰니스 공간은 특별교부세 5억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제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보가 내렸다든지, 생겼다든지 이럴 때마다 시기에 맞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럴 때 접근 못 하도록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제를 두 번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일반 방제 한 번 하시고 그 부분만큼은 미생물 농약도 요즘 잘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살충ㆍ살균약이 충분히 요즘에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만큼은 친환경 미생물 농약을 사용하셔서 그쪽은 좀 더 별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숲 운영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3,54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5,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지금 겨울철에는 제가 볼 때는 참여율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 대비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인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선생님께 한 명이 준 상태라서 약간 이용자가 줄 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김준석 위원 도서관 가 보셨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솔밭공원.
○김준석 위원 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가 봤습니다.
○김준석 위원 근데 이번에 용역비 예산을 세우신 게 전액 삭감되셨나요, 혹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삭감이라기보다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삭감이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 봤지만 그렇게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농업정책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어떻게 도움이라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갔을 때 아무튼 정비는 그쪽 도로변에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 눈에는 100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16년부터 정비 현황을 보니까 무대 보수 사업, 바닥 정비 공사, 정비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맥문동 식재는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그 맥문동도 예산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몽땅 심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한 삼사 년째 계속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메워가고 중입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나요, 혹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매우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일단 솔밭공원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중앙공원, 여기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중앙공원 문제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최근에 여기 식당가 가다가 지나가면서 본 건데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거목이 있어요. 이 거목이 근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장초와 넝쿨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겨울이라고 저거를 일부러 안 벗기신 건지. 그래서 저는 거목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저 상태로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행로를 침범하는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저기가. 저게 맥문동이에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맥문동입니다.
○김준석 위원 저기 심어져 있는 게. 근데 뒤에 보니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맥문동 뒤에. 이 정도면 경고문 안 붙여 놔도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안 훔쳐 갈 거 같아요, 저 상태면요. 그래서 저희 공원은 관리는 어떻게,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의문이 들고요. 공원은 관리하는 곳인지 방치하는 곳인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사실 저도 이틀에 한 번씩은 중앙공원에 꼭 가서 보고 있는데 맥문동이 약간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붙이지 않으면 약간의 주민 의식 이런 것도 있고 거기 이용자들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현수막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준석 위원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저보고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저렇게 안 붙여도 저는. 그리고 또 다음은 비둘기 소음이랑 위생 문제거든요. 혹시 비둘기에 대한 민원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지금 현재 저는 아직 여기 와서는 못 받아 봤습니다.
○김준석 위원 못 받아 보셨나요? ’21년에는 178건이고요 ’22년에 223건, ’23년이 229건, 현재가 한 300건가량 정도 돼요, 비둘기에 대한 민원이. 그게 접수된 민원을 보니까 보행 불편, 배설물 및 깃털 등의 위생 피해. 근데 청주시의 대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원 내에 벌어진 일이니 공원관리과가 저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둘기는 2009년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원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에 대한 공원 관리의 허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차후 어떻게 대응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중앙공원 지금 전정이라든지 잡초, 제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풀(POOL)비가 5억 세워진 게 아직 남아 있는 예산으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둘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저분하거나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으시도록 특별히 더 관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저희 청주시 공원이 저는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몇 잘되는 곳은 잘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원이 좀 관리 안 되는 느낌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공원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준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 내에 유서기 본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밥 더 드셨죠, 한 공기 더?
(회의장 웃음)
제가 공원관리과순으로 해 갖고 질의를 할 건데 유서기 본부장님한테 수감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공원산림본부가 잦은 부서장들의 이직이 있는데 업무가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이 걱정인데요. 앞으로 인사를 적절히 해서 꾸준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에 유서기 본부장님 답변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보임을 잘 못 하고. 너무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순환은 잘돼서 좋겠지만 업무에 차질이 있어 문제입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업무에 공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서기 본부장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바로 다 전환해서 가야 될 분 또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이면 다 그만둬야 될 분. 이게 지금 공원산림본부의 현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최소한의 순환은 해야 되겠지만 2년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1년 와서 한 6개월 업무 파악하고 그래도 좀 일을 하실 건데 너무 잦은 부서장들의……. 그리고 부서장이 움직이면 팀장님들이 또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팀장님들 움직이면 주무관들 움직이고. 공원산림본부가 이게 지금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공원산림본부가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거 수감자료에 행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직을 그만둔 사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어떻게 사무관 승진을 하면 바로 또, 사무관은 승진을 하면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승진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 거네. 그죠? 이거 유서기 본부장님도 총괄 부서 본부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준우 과장님도 연말이면 그만둔다는 소리가 파다한데, 나 오늘 들었어요. 이준우 과장님한테도 내가 뭐 질의하겠어요, 그러면? 풍연숙 과장님도 온 지 6개월 됐는데 내년 봄이면 또 여기서 질의 세게 하면 얼른 딴 데로 간다고 그럴 테고.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는 정말 공원산림본부의 전체적인 인사 맥락이 공원산림본부가 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서기 본부장님은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서류 인수인계 받으면 바로 6개월도 안 돼서 또 딴 데로 가고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유서기 본부장님 1년 만에 그래도 오셔서 업무 파악 1년 넘으니까 2년째 행감 하니까 그래도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저, 1년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행감 받고 올해도 하고 1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도 답변하시고 업무를 그나마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인사 부서하고 꼭 해서 앞으로는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풍연숙 공원관리과장님, 제출하신 수감자료 6쪽, 7쪽을 보면 말입니다. 그래도 2023년은 1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감자료에 있어서 제가 행정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된 건지 한번. 6페이지의 아래쪽 시설비 당해 연도 예산에서 예산현액이 87억 7,862만 4,000원이고요. 지출액이 79억 9,393만 5,000원입니다. 7억 8,468만 9,000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비고란에 (잔액사유) 낙찰잔액 및 사업비 정산 명시이월 2023년에서 ’24년으로 5억 8,870만 4,300원을 명시이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알아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5억 8,874만 3,000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해 2023년도에서 썼겠죠.
○남일현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아, 죄송합니다. 5억 8,800은 명시이월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한 2억 얼마가 되겠죠? 그것은 낙찰차액이라는 설명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낙찰차액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정산을 하는데 ’2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에 3차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고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행정을 오래하신 과장님이니까 한번, 제가 배우려고 물어봐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남잖아요. 그거 나머지를 명시이월 하고 낙찰차액으로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명시를 안 했…….
○남일현 위원 낙찰차액이나 사업 정산하는 금액이 7억 8,468만 9,000원인데 거기에 5억 8,874만 3,000원은 명시이월 한다고 그랬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납을 3차 정리추경에 정산을 해 갖고 불용을 시키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아마 불용액으로 없앴거나 3차 추경에 감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아니, 최소한의 행정을 그래도 오래하신 과장님인데 이 정도는 그래도 수감자료에 정확한 부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수감자료에 정확하게 명기를,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어요. 수감자료 철저히 하라는 거에 이행했다고 1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미흡 지적을 해서 작성 시 사업별 정상화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수감자료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했음. 만전을 기한 게 뭐야?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셔. 그래도 본부장님은 오랜 시간을 행정을 같이하셨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당산공원 친수공간 조성이고요. 이월 된 게 동절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 된 부분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명시이월 된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시이월 나머지를 차액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이거는 12월 말에 보험료나 4대 보험 같은 거는 설계 끝나면 보험료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해봐야 되지만 3회 정리추경에서 감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별도 자료 할 게 아니라 애당초 자료를 그렇게 해서 수감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나머지는 불용하였습니다.
○남일현 위원 한참 생각하니까 불용한 거 같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했습니다. 불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위원장님, 수감자료 철저히 했다고 그러는데 미흡인데 이걸 갖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한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조정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감사 수감자료를 지적사항에서 다 철저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감자료를 전체적으로 인지를 못 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인지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풍 과장님, 수감자료 18쪽 좀 봐 보세요. 녹지관리 사업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비가 68억 5,720만 8,800원인데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5억 9,535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3억 9,500만 원은 집행이 3회 추경에 1억 9,950만 8,500원 반납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 갖고 와야지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니, 과장님이 봐도 어떤 게 더 잘한 것 같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아무래도 2024년은 3추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2023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정리추경 할 거를 제외해 놓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약간 부족하게 쓴 모양입니다. 이게 더 잘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때는 정리추경도 다 끝나고 그랬는데 거기 우리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쉬운 걸 갖다, 이거는 가상적인 것도 이렇게 정산을 해 갖고 수감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계속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아닙니다. 제가 자료 설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하단에 보면 주요 공원ㆍ녹지 주변 제초 작업 및 전정에 있어서 아까 박노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왜 진작 풀 자라나고 정말 필요할 때 한 사업을 갖다가 바로바로 집행을 하시지 꼭 12월 말까지 전액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수감자료보다도 정말 일한 사람들이 뭘 보고 일합니까? 그래도 이 돈을 보고 사업에, 일하지 않습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이 사업은 2추에 쓴 사업으로 12월 중순경에 사업이 끝나면 바로 이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끝난 거 이게 한 사업장이 아닐 텐데 한 군데서 낙찰을 받은 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했을 텐데 바로바로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1쪽 좀 봐 주세요. 공원관리과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런 특별회계는 바로바로 좀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특별회계.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전근린공원에 시설 개선한 사업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시설 개선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바로바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좀 집행되고 공사가 끝나서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저희들도 장전근린공원 할 때 물놀이를 7월 이전에 빠르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빨리한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남일현 위원 그래도 본부장님이 빨리하셨다면 빨리한 건 줄 알아야지, 뭐. 좌우지간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특이나 이런 거는 회계연도에서 넘기지 말고 일반회계 명시이월 되도록 안 하고 다 사업 집행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04쪽 하단에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 있어서 2024년도 상반기 도시공원 청소관리용역(청원)에 당초 1억 4,766만 3,000원인데 변경이 1억 7,520만 4,000원으로 2,754만 1,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당초 우리 금액보다 15프로 이상이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10프로 이상 변경 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적극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설계 변경이 된 건지?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104쪽 6번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그것은 저희들 노임 단가인데요. 처음에 저희 책정할 때는 이게 해, 해, 연, 연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노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항상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해마다 그렇습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해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이번에는 8명에서 9명으로 한 명이 늘기도 했고 이런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 청소 용역에서 그래도 딴 데는 상당이나 청원 이런 데는 그렇게 증액이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총괄 금액에 어떤 거는 5프로 선밖에 안 되고 10프로 선에 이렇게 변경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만 과다하게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또 한 명이 늘음과 동시에 공원 개수도 1개소가 또 늘어서 변동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그랬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남일현 위원 팀장님이 빨리 갖다 주셨네, 그래도. 13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자체설계 현황에 있어서 절감액 8억 7,900 정도 하셨는데 공원산림본부 녹지직 여러분들이 상당히 업무에 과중한,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자체설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업자들한테 해오라고 그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제가 두 번 물어봤습니다. 아니랍니다. 정확히 저희 직원이 열심히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정말 그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자체설계를 하실 줄 알아야 용역을 해온 설계 검수를 할 줄 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함양이 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물품구입비에서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감자료에 빠졌죠? 2024년 10월 21일 공원산림본부에서 1,144만 원 가덕면 주민휴식 공간 경관개선 사업 전기 관급자재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수감자료에. 또 매봉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이런 부분, 관수 물품 구입에 빠졌고. 갓골어린이공원 등 7개소 공원등 엘이디 교체 공사 관급자재 이런 부분이 왜 물품 구입에서는, 이게 누락을 시킨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제가 위원님, 자료를 잘 못 찾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수감자료에 없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감자료에 없고 청주시 계약 현황에 내가 들어가서 공원산림본부 계약 현황을 내가 좀 발췌한 거를 풍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그 자료를 주시면 대조를 해보고 규명을 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필요로 인해서 직영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지금 감사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에 반영됐을 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남일현 위원 조달로…….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조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들 물품 구입에는 안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간 부분이라 아마 누락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게 공사에 관련된 게 레미콘 관수 같은 게 또 들어와 있어요, 물품 구입에. 물품 구입에는 조달청 레미콘조합에 있는 것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왜 이런 부분은 빠졌나 이게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까지 그래도 우리가 총 공사 금액에 시공비가 있고 관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 아닙니까, 이준우 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 전체 안에 있는 부분은 다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데 아마 잘못했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서 관급 조달로 된 부분은 물품 구입에 여기 감사 자료에 제출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내년에는 수감자료 표본을 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해오실 것 같고. 관수나 시공비는 총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죠? 이준우 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제가 관수 현황이 여기에 빠졌나 했더니 물품계약서에 관수 레미콘은 다 입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전기 관련된 부분이 빠졌나. 또 얼마 전에 우리 청주시 의원 5분발언에 공원산림본부 과다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약 현황 발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여기에 누락이 돼서 이게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내년에는 이걸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서기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돼. 이준우 과장님은 연말에 가는지 내가 오늘 알았어.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남일현 위원 공원조성과 이준우 과장님, 172쪽 좀 봐 주세요. 도시농업에 결연된 거를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준우 과장님도 옆에 수감자료에서 공원관리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다 청취를 하고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시흥시를 직원들이 갔다 와서 여러 가지를 보고서 우리 청주시 도시농업 공간에 조성을 한다고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올해 예산에 그러면 검토한다고 그랬으면 2025년도 예산에 반영이 이게 좀 돼 있습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10월 31일에 시흥 함줄도시농업공원하고 배곶생명공원 그 두 군데 현장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고 저희 또 공원 분야에서도 같이 나오셔서 설명해 줬을 때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공원 분야에 있는 분들의 나름대로 어려운 점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와서 이거를 운용해서 어려운 점을 조금씩은 다 얘기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공원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장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LH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될 때 충분하게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충분하게 어떠한 업무분담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공원 조성을 할 때 외곽 쪽이라든지 그런 적지가 됐을 때는 어떠한 주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해야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도 담고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보고 왔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이 되고 청주시에 그래도 벤치마킹한 공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수감자료 175쪽에서 17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똑같은 공원산림본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175쪽 상단에 운천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예산에 잔액이 13억 5,185만 원이 남았고요. 13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0여만 원은 어떻게, 이게 ’23년도 12월 1일까지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머지 금액은 3추에 감액을 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부기가 돼야 되고요. ’24년도의 상황을 보면 179쪽 중간에 사직2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 7,241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비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639만 7,000원은 집행 및 3,214만 3,000원은 3회 추경 감액, 8,387만 원은 명시이월 예정, 이게 영 혼돈이 돼 갖고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용을 소상하게 여기 기재를 했어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상하게 수감자료를 관심을 갖고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 10월 31일까지에 전부 다가 집행 예정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3추에 감액한 건지, 명시이월을 한 건지 그래도 수감자료 비고란에 부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준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이 앞서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하면서 이 비고란에 그런 부분이 명시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말한 175페이지 운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걸 집행하면서 13억 4,100원은 문화재 시굴이라든지 이런 조사 때문에 늦어져서 이월하는데 그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 부분은 시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행한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작성된 거고요.
○남일현 위원 아니,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작성에 그래도 성의가 보였고 관심을 갖고 수감자료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고요. 어떤 거는 집행잔액의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예정이라고만 했고 정확한 수감자료가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80쪽 중간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 이거는 12월 말까지 잔액을 다 집행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라도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내년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수감자료를 꾸며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팀장님별로 다른 것 같아, 이게. 이거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2쪽 하단에 2024. 제3순환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서 양촌리교차로 일원 공사 중지 사유가 뭐예요, 이게?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남일현 위원 212, 212. 212 하단에.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2024. 3순환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름에 더울 때는 여러 가지 작업 여건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고요. 또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수목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에도 있었고 근린공원에도 있었고 미세먼지 차단을 하니까 한 번에 같은 소나무라든지 수급 상황이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찾는 데도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도 있었고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는 동안에 애를 먹고. 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거를 한 번 이식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산채를 하는 수목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사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다시 더 찾아보자 해서 수급 관계 때문에 부득이 정지를 하고 현장 나무 수급을 찾아다니느라고 중지를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보니까 상당히 그거 교차로를 따 갖고 많은 성토도 하고 지금 나무도 들어와 있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일부. 그런데 이 공사 중지가 그래도 일괄적으로 사방팔방에 발주를 주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목 입고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중지를 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중지 해제돼서.
○남일현 위원 해제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지금 중지 해제해서 나무가 뿌리 좀 내렸을 때 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지를 계속하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나무 수급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해제해서 지금 식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 올해 끝나는 건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올해 저희들이 12월 6일 정도에 공사 완료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청주 도심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도 한데 미관에 나쁘지 않도록 당부드릴게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213쪽에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실적에 있어서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준공이 어디, 어디 돼 있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새적굴공원하고 잠두봉공원은 지금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일현 위원 다 준공이 돼서 입주가 다 돼 있죠, 지금?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새적굴은 준공된 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제가 이걸 ’22년…….
○남일현 위원 한 2년 됐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21년 말쯤 되고 다 ’22년 초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잠두봉은?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잠두봉도 아마 ’22년 1월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매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매봉 같은 경우에 지금 공정률이 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에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준공을 처리해서 공원과 도로 부분을 함께 준공식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구룡은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구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특별하게 구룡1구역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 토지 매입으로 해서 아마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 터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행사에서 아마 내년에…….
○남일현 위원 구룡이 지금 민원이 이쪽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지금 민원사항은 어떤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 공원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크게 없고요.
○남일현 위원 그 진입로 관계나 터널 관계 때문에.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그런 부분은 없고 밑에 교회에서 물 내려오는 것 때문에 피해가 간다고 그래서 그런 건 계속 있는데 그거는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민간 공원 그래도 합동 사업 아닙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동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협약서를, 우리가 사전에/하기 전에 협약서를 회사와 청주시가 갖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협약서를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래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협약서를 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협약서를 잠깐 열람만 했는데. 앞으로 영운동은 지금 여기에 서동개발이라는 데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선정은 확실하게 된 겁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영운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9월에 제안서를 받아서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만 선정이 되어서 내부 부서 간의 협의 또 거기에 이 제안서 낸 게 타당성이 맞는지.
○남일현 위원 검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제안서를 수용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검토 기간이 6개월 내이기 때문에 내년 3월쯤에 최종 결과로 가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관공동 합동 사업이 그래도 협약서를 했을 적에 협약서를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 개정을 좀 해서 협약서를 꾸며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업무협약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이거 제가 다 읽어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보니까 협약서 42조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 간의 어떠한 협약을 했을 때 넣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영운공원은 저희들이 이런 협약 과정을 거쳐야 하기는 하는데 협상자하고 그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이런 요구를 하셨을 때 가능하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협약 과정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추진토록 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한테 당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준우 과장님이 한다는 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이 부서 팀장이나 유서기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 잘 숙지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어쨌든 준공된 부분에 있어는 준공 결산서ㆍ정산서 지금 받았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그 정산하는 과정이 2022년 1월에 초과이익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이 국토부 지침으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적굴이나 잠두봉 공원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기관이 29개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그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고 협의를 했는데 당시에 민간공원, 성남 같은 경우에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 선례가 없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선뜻 이걸 한다고 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에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고 새적굴이나 잠두봉 그 시행사하고도 용역에 대한 계약을 거의 협의 완료를 해서 바로 해서 내년 1분기 내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현재 그런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어쨌든 새적굴하고 잠두봉에 있어서는 정산서를 하려고 관계 부서하고 회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성남시의 현안이 이 청주시에서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정산이 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12월 말로 퇴직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후임 우리 팀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영운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취소되고 사업자가 이거 사업을 안 한다고 반환을 하고 이랬던 여러 가지. 거기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 안 한다고 그러는 그 토지주들 어떻게 됐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영운근린공원이 도시계획으로 재결정됨에 따라서 토지주분이 소송을 한 분이 두 건을 한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 취소 건과 또 이거에 대한 집행 정지 건 두 건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집행 정지 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남아 있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도 지금 앞에 거 기각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변에서고 저희들도 그렇고 한 번 취소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요.
○남일현 위원 이준우 과장님, 이거 잘못하면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그래서 지금 제안서에 접수된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도에 근무를 안 하니까. 하지만 끝나는 날까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서 추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하지 못한 거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나 팀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다 하고. 하여튼 간에 하는 데까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유서기 본부장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메모를 안 해서, 머리가 좋아서 다 여기에 입력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가 열띠셔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일현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오늘 이렇게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유서기 본부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풍연숙 과장님 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이준우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 같아서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분들도 아마 과장님들의 이 자리 곧 그 뒤이어서 그 자리까지 연계가 될 건데 아무튼 장시간이지만 힘들 더 내시고 끝까지 수감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산림과에 271쪽, 수감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원자연휴양림에 관련한 건데요. 이 사업이 지금 시설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형성된 예산을 전부 지출하였죠? 그리고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2차분 매입비에 대한 45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건물 부가가치세로 해서 3억 8,129만 2,000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그 매입 추진 현황과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연내 매입이 가능한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1차적으로 50억을 집행했고요 45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소유권은 이전됐고요.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최종 매입 일정은 언제가 되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매입 후에 동보원 그 관리 방안에 대한 거 혹시 계획이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휴양림 현안 연구 과제를 의뢰한 상태고. 그리고 청주시정책자문위원회가, 100인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구 과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과는, 휴양림 주변에 국유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조성에 관련해서 협의를 완료했고요. 동보원하고 미동산하고 옥화자연휴양림을 연계해서 테마길로 조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 홍보 및 무인판매장 설치 등 다각도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은숙 위원 본부장님,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작성해 온 자료 읽지 마시고요. 제가 관리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만 답변하시고. 제가 이 동보원자연휴양림의 예산과 또한 이 시설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 이게 본예산에 동보원 관련해서 시설 보완 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셨고 그리고 동보원자연휴양림 운영이라든가 동보원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실시설계비 등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최종 매입을 한 후에 이게 바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11월 개장할 예정이고요.
○김은숙 위원 11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여기 시설비 개선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 이행라든지 그런 거 6월까지하고요. 6월서부터 11월까지 실제적으로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11월이라고 하면 ’25년도 11월에 개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가능해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 그거는 내년도 행감으로 가서 다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 숙박시설이 20개 동 있어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20개 동도 매입 후에 바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시설 개선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건물을 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가 보시면 동선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동선도 개선하고, 폭이 좁습니다. 폭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테라스의 부분이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외부 건물, 외관에 녹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
○김은숙 위원 글쎄요, 제가 그 20개 동 저희들도 현장방문 가 봤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20개 동이 민간에서 약간 방치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최종 매입이 결정이 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에, 어떤 시설 개선 없이.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시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저희도 가서 봤는데 그게 우리가 어쨌든 공공성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매입일이 결정되고 개별 숙박시설이 바로 운영이 가능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갈 수 있게끔, 현장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정을 잡아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부대시설 관리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보충하실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시설관리원 인건비.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기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필요한 인력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본예산에 올린 것은 기본적으로 한 명분 관리에 대한 인건비를 올리신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국유림에 대해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동보원 활용계획 중에 산림청 국유림에 대해 활용하려고 하는 자작나무 둘레길 있잖아요, 자작나무 둘레길. 자작나무 둘레길 조성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미동산수목원을 연결하는 인도 개방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그냥 비치되어 있고. 다만, 소유자 국유림과 옥화 미동산 업무적으로 협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완료했고 만약에 내년에 된다고 하면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그 인도 개방하면서 미동산수목원하고 연결해서 옥화자연휴양림이나 미동산수목원, 동보원. 지금 동보원자연휴양림을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동보원을 시립휴양림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도가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게 소유자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시립은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그때 현장방문 갔었을 때의 그 상황으로는 그대로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 시설 투자와 또 그 분야나 규모 그 부분 있어서는 예상할 수 있는 예산 발생에 대한 수익 등을 고려한 계획이 있는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삼사월쯤에 한번 임시로 개방을 해서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 방안이 뭔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든 동보원 주변에 미동산수목원과 그리고 옥화자연휴양림과의 연계가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설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동보원만의 차별화된 조성계획에 대한 그 부분에 혹시 계획하신 거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저희들이 옥화하고 동보원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차별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옥화휴양림은 액티비티(activity) 그런 성격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동적인 가족 공간. 여기 동보원 같은 경우에는 외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요함이 주는 아름다운 공간 이렇게 약간 차별화 전략을 취해서 사람들이 잠시 생각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차별화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시설 기반을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이게 민간이 운영했던 그런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립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100억을 지금 투자한 거잖아요. 그게 100억은 사실 토지 매입과 건물 매입이지 그에 따른 동보원만의 차별화된 어떤 활용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설투자비가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임기 내에 이 동보원이, 지금 내년 삼사월에 시설 운영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 동보원이 정말 시민들한테 시립휴양림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도 상시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시설 투자 분야와 그 규모에 대한 예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시설 보완 사업으로 일부 7억을 올렸지만 그 외에 지금 본부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시립휴양림으로서의 보완에 대한 예산이 어찌 보면 방만하게, 방대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 투입될 시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 부분이 동보원의 시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해주고. 어차피 기이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와 상시 협의와 또 협력해서 그 사업이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하자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270쪽에 보면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3억이 부기되어 있는데 대청호 국가생태 사업이 가능한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사업내용이 지금 ’24년부터 ’26년까지고요. 문산리서부터 현도 하석리까지 대청호 둘레길이 이어지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고요. 지금은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계속비이월로 한 그 시설비 내용이 뭐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실시설계비.
○김은숙 위원 설계용역비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예.
○김은숙 위원 부기상에도 시설비라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게 부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비고란에 실시설계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은숙 위원 비고란에 어디 실시설계라고 해놓으셨어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이거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맞고요. 비고란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시설계비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상습적으로 비고 부기란에 있어서 이런 질의는 받으시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대청호 여기는 환경부에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국비 얼마 받으신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금 저희들이 우선 3억 정도 받고요. 지금 사업비가 72억 정도가 됩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게 국가의 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에 응모를 하셔서 선정은 된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 역시도, 지금 그 설계비가 왜 ’24년도 이월이 되는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거는 제안 사업이 아니라 사업자 적격심사 PQ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비가 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 적격심사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전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럽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 추진 시기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오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동서트레일 사업, 그 밑에 동 페이지에 보면 동서트레일 조성(전환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집행잔액과 집행예정액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하게 명시이월 예정으로 해놨는데 이 사업은.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이거는 총사업비가 10억 원이고요. 올해가 3억이 교부되고 내년도에 7억이 교부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7억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도 ’24년도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기간이고 그리고 도비가 65프로, 시비가 35프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금 여기 구간이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동서 횡단 트레킹 코스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전2리하고 문덕리 구간을 지납니다, 문의면.
○김은숙 위원 네. 지금 우리가 그 두 군데만 지나가는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은 쪽에서 소전리로 와서 그다음에 문덕리에서 보은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기이 부기돼 있는 2억 9,750만 원 이 금액이 전수 다 집행 예정인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내년도에.
○김은숙 위원 명시이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예.
○김은숙 위원 그럼 7억을 지금 교부받아서 이 사업은 ’25년도 12월 31일이 준공인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개년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2개년 사업인 건 알고 있어요. 어쨌든 ’25년도에 7억 교부 예정인데 이 교부 예정에 대한 거는 예측이 가능한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어쨌든 명시이월 2개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이 준공 일정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역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오늘 산림과에 대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서기 본부장님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보원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의 이전이 우리 청주시로 아직 안 된 거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명의 이전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명의 이전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펜션 20동 그거를 아직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전까지는 전 사장님이 했었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전에는 운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청주의 새로운 미래에 특히, 숲이나 이런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청주시에서 가꾸느냐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세심하게 그거를 돕고 같이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내년 3월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우리 시정연구원에 주고 그 이후에 6월서부터 11월까지 간단한 시설 개선을 해서 내년 11월에 개장 목표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그 용역을 줄 때 한번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산림청으로 위탁을 해서 예약 있잖아요. 지금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옥화대 거기도 한번 예약을 하려고 하면 한 달 전에 해도, 산림청에 예약을 하는 걸 해도 못 한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저께 언론에도 보니까 태교랜드 이런 쪽도 말이 많고 그런데 우리 청주시 거주 임산부분들이 있잖아요. 임산부에 대해서는 예약을 우선권을 드리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보원 같은 경우는 지방 주민 같은 경우 우선 예약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면 예약하고 쉬는 공간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용료를 인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예약 우선권을 해서 우리가 인구정책이라든가 건강한 태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아, 예.
○김은숙 위원 제가 가경동 명품황톳길 조성하는 사업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풍연숙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그곳으로 자주 다니는 길목이거든요. 그게 언론보도가 났다고 이인숙 위원님께서 아까 염려를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는데. 사실 명품황톳길 조성할 때 과장님 다 현장에 나오시고 중간에도 제가 현장으로 다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고사목과 병충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시나무가 뭐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독일가문비 나무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독일가문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왜냐하면 여기 완충녹지가 30년이 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독일…….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가문비.
○김은숙 위원 가문비. 그게 상당히 지금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가시가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명품황톳길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맨발로 걸어야 하는데 저런 고사목과 병해충에 대한 저 나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제거시켜 주고 식재를 다시 갱신해 주겠다고 그렇게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안전하게 해드리겠다고, 복원해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과장님 슬러지 그거를 왜 바로 처리를 못 해서 그렇게 언론에 명품황톳길을, 그러한 것들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제2차 민원인들이 왜 그 황톳길 조성하는데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그러느냐 저에게도 그런 문의가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튼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저희 주민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 가경동 황톳길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거기다 놓는 바람에 주민들이 사실 오해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죽은 나무도 많고 가지치기할 나무도 많고. 독일가문비가 낙엽이 되면 수직으로 서는 성향이 있어서 약간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할 때 정리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빨리빨리 치웠으면 사실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주민들이 하도 걱정을 하시니까, 왜 이렇게 나무를 많이 베느냐 걱정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해서 나가 보니까 사실 너무, 10일 이상을 사실은 저희들이 방치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빨리빨리 대처해 주셔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2차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거기가 총사업비 7억이고 마사토길 500미터하고 그리고 건식황톳길이 200미터고 그 부분의 사업계획 내에 저희들이 습식에 대한 거는 설계 변경을 해서 습식은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습식 제거하신 거 맞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그건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요즘에 그 손실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고사목과 병충해를 입은 그 나무를 제거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거기에 수목 갱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보식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보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맨발 걷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사업이 계속 차수를 변경하고 또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경동 명품황톳길이 다른 타 지역의 선례가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 나름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조명 등 보식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님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보충설명 좀,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보충설명 좀 아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보원 자연휴양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50억 추경을 놓아서 해드렸죠.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하신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없죠, 문제점?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본부장님은 그러시겠지. 자, 제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어제 티브이 보니까 동보원 활용방안 100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셨는가 본데. 첫째, 지금 진입도로가 좁아요, 넓어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금 숲속까지 가는 진입도로가 좀 좁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넓혀야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또 두 번째는 진입로 있는 데 그 출입구 있는 데 양계장 있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처음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한 100미터 정도 있고요. 제가 그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비 오는 날 직접 가 봤습니다, 냄새가 나는지. 근데 저는 냄새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임정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거기가 빵 냄새 같은 게 나겠죠. 그죠? 근데 거기를 가시는 분들은 악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저희들이 매번 그런 악취 문제 때문에 해 가지고 몇 번 가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임정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그분들 이사시켜 달라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이사를 해주실 겁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근데 지금 이 숙소 있는 부분하고 거기 진입로하고…….
○임정수 위원 지금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들어가면서부터.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펜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공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옥화대마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었는데 냄새가 안 났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부장님이야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냄새만 나겠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객실에 들어가 보셨어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들어가 봤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군데나 들어가 보셨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한 5군데 이상은 들어가 봤습니다.
○임정수 위원 테라스 교체해 줘야죠. 그죠? 데크 뒤쪽에.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임정수 위원 도배 다시 해야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도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임정수 위원 침대 또 다 갈아야죠. 그죠? 여하튼 또 그 안에 화장실 거기도 엄청 낡았어요. 낡고 또한 난방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이것도 다 고쳐야 돼요, 여하튼 어떻든 간에 제가 보는 견해는. 저는 거기를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총 계상했을 때 존경하는 유서기 본부장님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될 금액을 얼마 정도 계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계상.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은 기본방침이 국ㆍ도비 교부를 받아서 매년 시설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게 적정 수준의 공공 지원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양림의 본질적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적정한…….
○임정수 위원 아니, 그런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100억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100억이 들어가고, 지금 본부장님 삼사월에 운영계획을 잡아서 11월서부터 뭐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죠? 그럼 지금 동절기에 공사 하나도 못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거기 교통량도 그렇지.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걸 그래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용역 하셨어요. 이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그래 3,000만 원 가지고 용역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금 1,000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어디.
○임정수 위원 271쪽에. 직원 파견해서 있나요, 혹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등기비입니다.
○임정수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이건 소유권 이전하는 데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등기 수수료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올린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1회 추경입니다.
○임정수 위원 1회, 2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1회.
○임정수 위원 2회 아니에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1회, 1회.
○임정수 위원 하여간 추가 공사 금액은 얼마로 지금 책정하고 계세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금 시설 보완 사업에 사업비 7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17억 8,000만 원 계상.
○임정수 위원 얼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17억 8,000만 원.
○임정수 위원 그러면 24억?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24억 8,000만 원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단지 내에 도로 동선 정비하고 확장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수목 전정 및 식재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안내판 정비하고요. 저희들이 물의 정원이라고 수경시설 조성하는 부분에 좀 들어갑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억 턱도 없어요, 턱도 없어.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예산을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죠. 자구산 가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명품휴양림을 만드셔야 돼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행할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거는 뜯어 고쳐야죠. 명암타워도 내내 마찬가지고. 명암타워는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는데. 도로도 깔끔하게 해서 2차선 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아주 거기를 명품휴양림을 하시려면. 조그맣게 하지 말고. 옥화대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옥화자연휴양림도. 그 들어가는 진입로 좀 보세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진입로가 그게 뭐예요? 그 싸구려 논 그거 더 사서 넓혀 놓으면 좋은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개설된 도로하고 연결해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에스자로 완만하게 해서 거기 갤러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자동차가 승용차 두 개도 교행도 못 하고. 또 만약에 혹시라도 작은 버스라도 들어오면 교행할 데가 있어야죠. 어디 옆으로 좀 피해서 주민들이 그 휴양림 오시는 분들이 주차라도 제대로 해놓고 휴양림을 돌아다니든지 산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뭘. 예산에만 하지 마시고 휴양림을 제대로 여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돈 24억 가지고는 본 위원은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예산 올라오는 거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받았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이것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문산길 조성 사업에 지금 국비 72억에 설계비 7억, 3억? 실시설계비?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문산길 조성하다가 돈…….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임정수 위원 공사비 다 날아간 거 아시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계를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서부터 용역 줘서 그분들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를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뭐가 잘못인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책임 없잖아요, 용역 해서 니네들이 설계해서 니네 도장 찍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시공했다, 도면 나온 대로 시공했다. 끝났잖아, 그 사람들은. 직원들만 문제가 되지. 돈이 16억씩이나 날아갔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설계를 직접 해봐야 된다, 자체설계를. 지금 동보원 숙박시설 하는 데 내내 마찬가지예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 바깥에가 다 가라앉았어요. 저는 자세히 봤어, 지난번에 가서. 데크 다 썩어서 밑에 철골 다 교체하고, 데크 다 전체 벽이 갈라지고. 337쪽, 이것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옥화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사업 해서 이것도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100이야, 이게? 10억이야? 10억? 10억인데 이거 할 때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는 좀 잘해서 애기들이 많이 놀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한번 좀 연구를……. 이런 거를 연구용역을 한번 주세요. 매일, 저기 뭐야. 여하튼 거기 옥화자연휴양림은 그 진입로 좀 한번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진입로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진입하는 데 차량 교행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청소도 좀 잘해서 벌레 같은 게 없게끔. 지난번에도 거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 봤더니 청소라든가 낙엽, 집 있는 데 밑으로 청소가 불결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해야지만,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받고 또 다음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풍연숙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김준석 위원 질의라기보다 SK뷰자이 기부채납 공원 있잖아요. 아시죠? 봉명동에 있는 SK뷰자이 기부채납 잘 모르시나요, 이 내용?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그 아파트에서, 민간 아파트.
○김준석 위원 예.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앞서 비하자이 방서동 근린공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공원은 준공 전까지는 시에 관리 책임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준공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 기간 동안 관리 주체를 서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재용 씨, 사진.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관리 주체를 서로 미뤄 공원이 시로 넘어올 때 공원의 기능 상실로 마찰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 비하동의 경우 제대로 만들지 않은 공원을 시공사는 시로 넘기려고 하는 행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방서동의 경우 당초 설계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기간에 피해를 보는 건 당연히 저희 시민이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강제이행금 형식의 보험금 같은 걸 시에서 받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당초 계약 사항의 공원에 대해서 명확한 범위를 명시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그 공원에 제가 최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기는 지금 현재 탈선의 장소입니다, 탈선의 장소. 저기 보시면 자전거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 장면. 그리고 저기 담배꽁초가 상당하고요. 밤에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그런 장소로 완전 탈선의 장소라고 하는데. 이 공원이 시에 넘어올 시기에 이견 없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항상 저기가 쓰레기가 많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데 준공이 되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마무리될까요, 혹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그거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공 날짜는.
○김준석 위원 그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김준석 위원 저기가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저희 봉명동 같은 경우.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봉명동이라서.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우범지. 그냥 사람들이 저기를 못 지나다닌다고 하세요, 주민들 자체가. 저기도 운동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빨리 이거를 행정적이든 준공 전까지, 아무튼 준공이 끝나면 바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제가 끝나는 대로 저기 현장방문 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정산림공원 산책로 관리 부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혹시 가 보셨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김준석 위원 여기가 한 2킬로 정도 조금 안 되는 산책로거든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거기는. 특히, 맨발 걷기 코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힐링공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근데 본부장님, 이 용정산림공원이 관리가 여기는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해 놓으시긴 했는데. 맨발로 걷다가 중간쯤 올라갔는데 보행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풀이 막 자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 관리 범위는 소유주별로 어떻게 되어 있죠, 혹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소유주가 산림청이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인허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일에 지금 산림청하고 청주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좀 산림 공동 사용 협약을 체결해서 민원인 불편사항이 있는 맨발길 같은 데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산림청이어서 민원사항을 즉시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민원을 즉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까 날짜가 며칠이라고 하셨죠, 협약하신 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12월 2일.
○김준석 위원 저도 여기 협약서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여러 사람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산림공원 자체가. 산림청 말씀하신 것도 있고, 개인도 있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금 저희들이 협약한 거는 산림청 소관 부지에 대해서 공동 이용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준석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과 개인이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관리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공동협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은 국가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들한테 있고 또 민원사항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신발장 놓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산림청이 아닌 개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는 개인 부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개인 부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허가만 해준다면 그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이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 많이 강화돼서 허락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저는 본부장님 답변이 개인 관리는 아예 포기하신다고 들리고요. 저희가 시에서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유지라서 관리가 안 된다 이거는 저는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본부장님이 왜 말로만 적극행정을 하시고 행동은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저희들이 그런 불편이 있어서 산림청과 공동협약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거기 뿌리가 드러나서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에 걷기길을 보수하였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꼭 누가 지적을 하고 사고가 터져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데 그게 적극행정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물론, 소유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재산권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인 걸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불분명한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금 개인 사유지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떤 사항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여기 업무협약 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풍연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박근영 위원 수감자료는 34페이지부터 질의드리는데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16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17번부터 보겠습니다. 1,600, 660, 1,300, 밑에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이고, 도급계약은 1,018만 원입니다. 1,018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뜻인 거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 36페이지입니다. 18억짜리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 1,194만 원만 수의계약이라는 뜻인 거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예. 그래서 18억 6,700이라고 돼 있어서 밑에 수의라고 써 있어서 전체 수의계약은 아니고 1,194만 원만 수의계약이라는 뜻인 거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6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를 보면 20억에서 19억이 나가고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12월 말까지 5,000만 원이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수 시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2월까지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3개 사업이 있는데 미원산책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한 1,700만 원 나갈 예정이고요. 생활불편 가로수 가지치기 현도공단 등에서 한 1,600만 원. 그다음에 가로수 고사목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석교동 일원인데요. 이게 1,1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면 이게 5,000만 원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전액 다 나가는 거네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박근영 위원 아, 그럼 12월 말까지 전액 다 활용해서 사용이 나가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집행잔액 없이 나가는 거네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예.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041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12월 기준인데 이것도 지출이 가능한지?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는 제2회 추경 9월에 섰고요. 10월에 실시설계 및 용역에 착수했고 12월까지 완료하면 3,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 거네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감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사항인데 비고란에 보고. 사실 지금은 11월입니다. 근데 12월에 예산이 남지 않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잔액이 다 쓰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기재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이런 서류제출 요청에 이렇게 한 건도 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서 간, 위원님들 간에 원활하지 않은 게 되게 많은데요. 우리 산림본부에서는 동보원하고 관망탑하고 두 가지 큰 사업을 내년에는 또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에 앞서 여러 가지 작은 부분이라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소통 없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많은 소통과 또 일 처리함에 있어서 이런 소홀함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서 의회하고 집행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는 264이고요. 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상반기 때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임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가덕면 내암리 임도시설 사업에 지금 어느 정도, 11월쯤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은 공정률이 한 70퍼센트고요. 그동안 지연된 사유가 임도 개설했을 때 내암리 부분에 암반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시점하고 종점에서 양방향으로 두 군데서 지금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암반으로 인한 저기가 지연이 됐다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임도는 임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휴양과 산불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라 좋고요. 또 해마다 임도 보수와 복구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초기 시설 구축 시에 철저히 보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업 추진 완료 후에도 추진내역이 있으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풍연숙 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이인숙 위원 14쪽에, 근린공원 관리에 시설비 4억 2,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이 사유는 이 사업이 지금 두 개입니다. 개신배수지 시설 개선 사업, 양청공원 게이트볼장인데 둘 다 2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개신배수지는 동절기가 가까워지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요. 양청공원도 마찬가지로 위치나 구조물 방법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이것도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양청근린공원이나 개신배수지 이거는 동절기 때는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 정지를 하고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12월 중순경이 되면 공사 정지를 하고.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하고 ’25년부터 다시 추진할 예정인 거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37쪽, 29번에 보면 이게 18억 6,700이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의라고 해놓으셨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임정수 위원 그러면 18억은 뭐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18억은 당산공원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부기를 다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을?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사실은 저도 이거 예산액을 전기공사에 따른 예산액을 써야 되지 않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열한 모든 사업을 전부 이렇게 총예산액을 쓰고 그 옆에 변경계약액, 도급액에 따른 수의다 이렇게 풀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아니죠. 친수공간에 해서 그거는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입찰해 놓고 또 수의는 수의대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이번에도 자료 작성에 있어서 약간 조금 저희…….
○임정수 위원 이렇게 하면 18억에 대한 수의라고 그러지 이걸 누가 거기 총공사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성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당산 친수공간 사업을 저도 좀 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원래 당산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전체 18억 6,700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설계하다 보면 안에 별도로 전기 같은 경우 별도 발주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내에서 일반 조경은 별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또 전기는 별도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사업비 내에서 전기 부분을 발주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예산에는 쓰고 거기서 나온 금액을 설계해 갖고 여기에 부기를 한 내용입니다.
○임정수 위원 부기가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잘 알아보시기 쉽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다 괄호 해놓고서 ‘토목’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관리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상당산성 옛길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갔다 왔습니다.
○임정수 위원 가 보셨어요? 언제 가 보셨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달 정도. 어때요, 도로가?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도로는…….
○임정수 위원 괜찮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도로는 잘 모르겠고 사면 주로 보고 왔습니다, 겨울철 대비.
○임정수 위원 제가 10월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낙엽하고 비가 오고 그리고 겨울 되고 그러면 미끄러우니까 그런 거를 치울 수 있는 좀, 거기 어르신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다 하지 못하니까 에어기 있잖아요. 어깨에다 지고 다니는 거 그거 훅 불면 밑에 얼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미끄러질 염려도 없고. 또 배수구에 낙엽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물이 흘러내리고 이래서 거기를 직원 보내셔서 한번 그 관리 좀.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 계약직이든지 이분들을 한번 파견을 하셔서 그쪽 상당산성 옛길 이쪽으로 한번 싹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 방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거기 또 화장실도 위에 있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쪽으로 가면 30분 걸리는데 저쪽으로 가면 일이 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금방, 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출렁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검토 좀 해주시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관리과장님은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7쪽, 이거는 조성과인가요? 이준우 과장님 저기네. 이거 보면 다 이준우 과장님 영역이네요. 행감 책자 177쪽을 보시면 ’23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15억이 있어요. 그죠?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 근데 여기서 14억 8,000을 이월시켰죠,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180쪽을 보시면 이월된 예산을 겨우 3억 5,182만 3,000원만 사용했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11억 2,817만 7,000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거는 사유가 뭔가요, 혹시?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7페이지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 15억입니다. 이것은 2022년 11월에 시군 특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도비 10억, 거기에 시비 5억을 해서 15억으로 명암유원지 내에 명암저수지 주변으로 산책로 개념의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뒀던 겁니다. 그래서 15억이 그때 ’23년도 2회 추경 편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서 사업 집행을 했는데 그 공기 부족으로 일단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4억 8,000만 원 명시이월을 해서 180페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억 8,0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설계를 수변에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둥을 세우는데 안에 시추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시추를 했을 때 그 물이 넘치면 글로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시공이나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설계뿐만 아니라 담당자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설계가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6월에 끝나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9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9월에 착수를 하고 시공사에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6개월간의 공기를 우리가 줬는데…….
○임정수 위원 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그런 절대 공기가 좀 부족해서 금년에도 부득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일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사고이월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 이거는 현재까지 집행 상황과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79쪽에 또 보시면 명암유원지 내에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1억 3,182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6,400만 원을 또 명시이월 했어요. 그죠? 이게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시일이 소요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셨나?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명암유원지 내에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아직 예산이 안 됐고요. 용역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계 절차는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가까지 다시 변경을 다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걸 저희들이 지금 그냥 급하게 절차를 하면 시행사 분들이 일을 소홀히 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이월을 해서 인가 허가까지 받는 거로 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세부내역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시면 이거 명암지 주차장 확장 공사인데 이거는 제가 이준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2회 추경의 사업 부적정으로 설계용역비 심사 시 농업정책위에서 부결된 바가 있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그래서 ’23년도 사업을 계획했고 ’24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음에도 총사업비가 7억인데 4억 9,700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 부족 또 동절기 내 공사 불가 이렇게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건 주차장 확장인데 기존에 수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목을 다른 곳에 이전시키고 주차면 수를 확대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 오면 수목 이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준공 시기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임정수 위원 지금 공사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지금 실시설계하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
○임정수 위원 과장님, 이거 시행도 안 하실 건데, 과장님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 공사는 금년 본예산에 4,000만 원 설계 예산이 섰습니다. 설계가 서고 금년 1회 추경에 6억 6,000이 사업비가 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한 거를 여름에 내역 조사를 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있는 그 부지 내에 수목이 굉장히 양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이전을 하려 해도 대형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깃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안에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찾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그래도 대신에 저희들이 현재 31면이 있는 것을 92면 최대한도로 면수를 많이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그 이식할 나무 대상지를 찾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발주를 했는데 현재 거기 철거 공사는 거의 지금 바닥 철거하고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지아이펜스를 쳐서 안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소나무 같은 것도 가능하면 외부로 못 나가는 것은 가에 쪽으로 다시 이식 계획을 잡고 지금 바닥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그 단풍나무하고 이거 다 이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놓고 되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수형이 양호한 거는 자체 소화한다든지 저희들이 지금 가까운 율봉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수목이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가능하면 운반이 양호한 부분으로 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나무같이 큰 나무는 이런 부분은 가에 쪽으로, 거기 박태기과의 조금 보기 안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는 제거를 해서 양호한 나무는 살릴 수 있도록 해서.
○임정수 위원 지금 주차장이 71면인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현재 지금 31면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31면이에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현재 31면을 저희들이 92면으로 지금 더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수 위원 처음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2층으로 해서 71면까지 그전에 홍현철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같은데요. 그럼 92면이 2층 안 하고 그냥 그 자체적으로 바닥 가능하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바닥으로만 하는 겁니다. 바닥으로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나무를 살려서 공원화하고. 또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곳, 다 제거하고 그러면 삭막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 그러면 앞으로 출입구는 오픈(open)해 놓은 겁니까, 어린이공원마냥 상시?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거기는 계속 개방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본부장님.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시설비 6억 6,000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리셨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가 봐, 예결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존중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서 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제가 이걸 한번 뽑아 봤어요, 이 내용 추진 상황을. ’23년도 6월 10일에 명암관망탑 무상 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시설물 인도. 이때 인도하셨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없죠? 제가 이게 그전에 옛날에서부터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옛날에 공사비 한 거 이 여론조사 한 거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 제가 왜 계속 이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서부터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에 잘못 보고가 됐다. 철거 예산과 신축 예산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 이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직원들이 좀 설계를 하고. 용역을 자꾸만 계속 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차장 만드는 데 용역비 그래 7억씩 줘 가지고.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토목 직원들이 많은데. 바닥에다 주차선 해놓고 나무 뽑아 옮기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공사비에다가 용역설계비 곱하기 점 얼마 하니까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23년 8월 30일에 제2회 추경 리모델링 건축계 용역 예산에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어요, 이거 8,500만 원을.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23년도 12월 14일에 다시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000만 원 또 부결.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24년도 9월 6일에 제2회 추경에서 설계공모비 6억 6,000 또 상임위에서 삭감.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23년 12월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는 ’25년도 실시설계 예정으로 인한 이월이고 지난 상임위 예산 심사 당시 충분한 논의와 계획을 요구하고 추후 협의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금방 얘기했듯이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받았어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사업을 올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유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건축계획하고 공공건축 심의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내년도 3월에서 2025년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공원산림본부에 예산 또 있잖아요. 그거 꼭 이걸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월시킬 거를?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이걸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살려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지금 6억 6,000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꼭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거를 예결위에 가 가지고, 시장님도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100프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잘못된 거는 고쳐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있을 때에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그 사업할 때 여론조사 방법까지도 다 우리가 제시를 했잖아. 지금 여론조사 해본 거 보면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여론조사예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읽어 드릴까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그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하고는 어떻든 간에 여론조사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항을 보면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여론조사다 이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그 문항이 리모델링하고 신축이 있는 부분에서 병행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의 변명밖에 안 돼. 충주 사람들이 여기 명암관망탑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보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주시 분들도 다 모르는데.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명암약수터라고 그랬어요, 약수터. 명암방죽. 저거는 철거가 돼서 다시 짓더라도 명암타워라고 그러면 명목은 명암타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25억 얼마?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건 뭐 본예산 때 또 설명을 드릴 테고. 그리고 이게 ’24년도에 농업정책위에서 5분발언을 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명암관망탑은 명암유원지에 있는 명암보트장도 또 무상임대 기간이 ’26년도에 또 끝나잖아.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27년부터는 우리 청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될 건데. 그래서 명암유원지 일대하고 또 폭넓게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는데도 여전히 명암타워 리모델링에만, 지금 공원산림본부 유서기 본부장은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저희들이 거기 명암유원지 같은 경우는 2013년 9월 6일서부터 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됐는데 3가지 존(zone)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존하고 교육놀이존, 레크리에이션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임정수 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전에 ’19년도에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임정수 위원 ’19년도인가요?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그분들한테 그냥 줬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그분들이 좀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청주에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다시 재수탁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게 된 사유는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보다는 시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이익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청년주택 여기 지금 시장님이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청년……. 이게 지금 본예산에 저기 해야 되는데. 청년창업 복합문화 공간 한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맨 청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한테 신경 좀 쓰시라고 그래요. 청년들만 있어요, 우리 청주시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복합문화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청년들이 복합문화 공간을 좀 운영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 복합문화 시설은 6억 6,000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가장 좋은 제한된 업체한테 실시설계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공모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직원들 아이디어를 발굴하세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시설 공사하는데 이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
○임정수 위원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 직원들 왜 못 해, 이거를?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이게 건축 공사인데 우리가 녹지직 같은 경우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임정수 위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근데 이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위원장 박노학 저기 위원님, 본부장님 업무 보고 중에 죄송한데 임정수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담당과장님인 이준우 과장님께서 이 시설비 6억 6,000에 대해 명시이월 시킨 이유와 지금 진행 과정을 이준우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임정수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정수 위원 이준우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둔다고.
○위원장 박노학 그래도 현재 지금 추진을 하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이준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됐고 현재 이런 부분이 왜, 직원들한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우 과장님이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임정수 위원 설명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노학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게 예결위에서 다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9월 2일에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고 9월 3일에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전체적으로 2회 추경이 반영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9월 2일 되고 나서 바로 9월 3일에 예결위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9월 6일에 7개 부서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건축디자인과, 평생학습본부 그리고 저희 과까지 실별 배치에 대해서 회의를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도 필요안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청년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일부분인 거고 어린이나 아니면 복합문화 공간으로 그러면서 9월 5일에 총괄건축과하고 저희들 내부 본부장님 통해서 시립도서관 시내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리모델링한 거를 다 봄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를 좀 한 다음에. 저희들이 10월에 어쨌거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집행되는 거였던 겁니다. 예산이 안 됐으면 이러한 사항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8월 30일에 건축계획 용역이 됐으면 건축계획 용역에서 이러이러한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자료를 갖고서 심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러한 용역이 없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총괄건축과에 의지를 해야 되고 총괄건축과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것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석 세고 인사담당관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3억이라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고 2회 추경에 6억 6,000 예산을 했는데 우리 지금 전기직을 8급 갖고는 이게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건축직이 와서 이 지금 총괄건축과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건축 심의도 받고 의회에서 해준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10월 14일 자로 건축직 7급 직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보고 제가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총괄건축과 만나서 자료 보완하고 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11월 19일에 공공건축 심의를 어쨌거나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했지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완 사항이 나온 게 뭐냐 하면 건축심의에서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사항과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별 배치안을 짰지만 건축 공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해놓고 이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면서 하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12월 중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나가서 진행을 해서 그 공모안이 나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9월에 이 2회 추경이 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행정절차 한 4개월 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건 일이 추진된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니까 공모를 하고 그건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현재 건축 공모 심의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연내 안에 용역 발주도 나가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설계 공모는 나갑니다.
○위원장 박노학 설계 공모?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일부 예산이 집행되는 거네요? 100프로 다 명시이월은 아니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모에 저도 잘 모르지만 공모됐을 때 그런 게 선급금상으로 나갈지는. 그런데 공모가 저희들이 3월까지, 2월인가까지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공모를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원장 박노학 물론,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관망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과장님, 물론 12월 자로 퇴직을 희망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제가 봐도 그 큰 금액을 건축직을 인사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됐고 또 그런 부분이 투명하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에 좀 대비할 수 있게 인수인계라든가 또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주무관님이 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어서 임정수 위원님께 질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 수십 번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명암관망탑을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과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처음서부터 예산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잡을 때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처음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자료도 보면 이게 8월 28일에 제가 현지 가서 받은 건데 이때도 우리 시비가 265억이 들어간다고 사업비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마다 계속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비도. 여하튼 이건 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 달라고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주고등학교 옆에 폭포수인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복대공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게 복대공원이에요? 그것도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하신 거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복대공원도 조성은 저희들이 해서 공원관리과로 관리 전환을 한 내용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거기 혹시? 이건 뭐 공원산림본부하고 다른 얘기인데 거기 교통체증 매우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쪽 옛날에 청주호텔 있고 그런데 그런 데를 폭포를 할 게 아니라 보기에는 좋지만 이쪽 청고 복대공원 이쪽을 좀 사면을 해서 도로를 좀 넓혔으면 더 좋을 걸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그때도 공원 할 때 도로 부분에서 아마 확장 계획이 있는지 그쪽에 보도를 공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명암타워 재수문은 관리 누가 하고 있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 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문 열고 그러는 거 시스템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 직원이 하고 있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저희들 제어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그 담당 직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화면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232쪽, 보트장을 다시 이설해서 재설치한다는데 이거 설명이 뭐예요, 이건?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죄송한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262쪽에 중간에 보면 명암유원지 보트장 이설 및 재설치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혹시? 사업 설명 좀 가능한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262요?
○임정수 위원 232페이지.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2024년 1월에 그때 명암유원지 재수문이 고장 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물을 좀 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명암보트장이 고정돼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물을 뺄 경우에 전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깊은 곳으로 한번 이전을 했다가 다시 재설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월명로 확장하는 거는 지금 구청에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에 없는 건데 지금 관리과 풍연숙 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임정수 위원 직원분들, 팀장님들 참고 좀 해주세요. 지금 어저께 제가 축산과 행정감사 할 때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이 공원에 오잖아. 그죠?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 반려견 배변봉투 같은 거를 갖다 놓아야 하는데 함은 축산과에서 설치를 할지 모르겠어요. 함을 설치하면 지금 우리가 거기 관리 용역 한 데 있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공원 관리…….
○임정수 위원 공원마다 문암생태공원이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배변봉투를 거기다 떨어지면 채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축산과하고 과장님이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그전에 축산과로부터 저희들한테 어떤 걸 협의를 해야겠다든지 그런 것을 공문으로 서로 교환을 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또 이게 공원관리과 소관이라,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잔디밭이 대략 몇 평이나 되나요, 혹시? 꽤 크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총면적은 한 8,000여 평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잔디만은…….
○임정수 위원 가운데. 또 율봉공원에도 그런 잔디광장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데리고 옵니다.
○임정수 위원 예, 그래서 같이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놀고. 그죠? 아이들이 뛰어놀잖아. 그죠? 그러면 배변은 수거를 한다고 그러지만. 또 모르면 그냥 놔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소변 같은 거는 그냥 하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방치된 상태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 좀 감염이 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비위생적일 수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큰 공원은 우리 조례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려견놀이터가 있거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율봉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율봉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떤가. 그래서 거기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잔디밭 같은 데는 출입을 좀 억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사실 공원에는 올 수는 있지만 잔디밭이나 흙길이라든지 황톳길이라든지 같이 걷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수막을 여러 군데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잘 지켜지도록 또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가 더 있었는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일현 위원 거수)
(회의장 웃음)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도 풍연숙 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영상 좀.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풍연숙 과장님, 영상 오늘 많이 보시는데.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남일현 위원 다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다 적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계속 좀. 이게 고은삼거리인데 우리 청주시가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도로에 사면에 있는 수목은 국토관리청 거예요. 국토관리청 사면인데 저거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쪽에 공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노출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몇억을 들여 갖고 공원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국토관리청이라는 거로 인해서 이 공원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 서로의 공문으로 해서 저거를 제거하든가 협의를 하든가 그러면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우리가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거는 고은삼거리 거고 또 딴 지역도 있어요. 임정수 위원님 지역구 거도 있어요. 또 새적굴 것도 한번.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수목이 가려서 공원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칡넝쿨이나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공원관리 예산은 충분히 모여서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해서 돈 들여 놓은……. 다시 또 다음 줘 봐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고. 이 삼거리, 고은삼거리 거는 진입로가 불편하게 어디 없어요. 원 주민들만 거기가 진입로인 줄 알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풍연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추 때 세워 주신 5억으로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즉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다 지출할 수 있다더니 또 남은 게 있는가 봐요, 그게.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에는 이준우 과장님, 수감자료 230쪽, 명암유원지 세부시설 조성 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해 갖고 2024년 8월 2일에 고시를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특수시설이 그 유원지 내에 명암약수공원, 어린이회관, 동물원 등 5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230쪽 하단에. 지금 우리 청주시 동물원이 협소하고 확장을 하려 해도 여기가 유원지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유서기 본부장님, 우리 동물원을 확장하려고 그러면 이 유원지 때문에도 서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서 이게 동물원으로 확장이 가능한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준우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준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시설 명암유원지라고 하면 유원지라고 그러면 유원지 내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여러 편의시설과 지금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이 다 차지하는 부분은 아마 그거를 요구하시고 또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되고 그게 논의가 되어야 할 거로 알고 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게 약 지금 우리가 21만 600평 정도 거기가 유원지로 돼 있는데 유서기 본부장님한테 내가 질의 답변 하라고 그러는 거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유원지지만 우리 청주시가 동물원이고 여러 가지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거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본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이 유원지를 어떻게 해서 정책기획과와 우리 농업정책국과 공원산림본부와 이런 부분을 정책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명암유원지 조성 변경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힐링존하고 교육놀이존, 레크리에이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놀이존인데 어린이회관, 동물원, 박물관 일원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청주랜드에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에 의해서 중장기 기본계획하고 전시품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남일현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지금 랜드사업소 내에 면적 내에서만 하는 거고 이걸 확장을 하려 해도 확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거를 유서기 본부장님이 좀 본부장님으로서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의회에서의 주문 사항입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업정책국하고 랜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좀 이런 부분이 동물원이 확장되고, 청주에 동물원이 여러 가지 치유 이런 거로만 널리 알려져 있지 이걸 확장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낭성면 귀래리로 가는 거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면적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유원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지형적으로 확장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다만, 어린이시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일현 위원 본부장님이 허락만 하면 지형적으로 다 해결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작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타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확장하는 법안을 검토를 좀 같이 숙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산림과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요지서를 작년에 유서기 본부장님도 행감 때 들은 내용인데 가덕면 한계리에 있는 분이, 또 작년에 제가 사실 지적을 해서 현장도 가 갖고 다 해결이 됐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또 이번에 제보를 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한계리 374 답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주의 승낙 없이 산 69-3, 374-1 전, 산 69-3을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제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담당 팀장님은 조○○ 씨를 만나서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산림 훼손 적발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하고 불법지에 대해서는 복구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자는 2022년 4월 19일에 사건 송치해서 벌금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행정조치로는 불법훼손지에는 ’24년 6월 19일에 거기 사면에 대해서 시드(seed)스프레이드 공사를 실시해서 사면 안정화를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24년 11월 21일 현지 출장 결과 해서 사면 복구지를 봤는데 상당 부분 사면이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면 향후 해빙기 안전점검 있을 때 2월이나 4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해서 그 무너진 부분이 좀 피해가 없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감사 청구서가 오고 최근에 현장을 방문했군요, 20일에.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남일현 위원 그래도 조○○ 씨는 누가 좀 만나 봤나요? 우리만 다녀오고 이 양반하고는 전화통화라도 한 건가, 어떻게 한 거야?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조○○ 씨하고 또 통화를 해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뭐 우리가 가서 안정됐다고 그러면 뭐해? 그 사람도 이거 한 걸 다 알고도 또 이거 이렇게 냈을 때는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근데 저희들이 불법훼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구 설계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복구설계서 같은 경우는 산림공학자가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작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복구설계서대로 좀 이게…….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장황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팀장이나 관계자가 가서 조○○ 씨 만나 갖고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거고 못 하는 거는 못 한다고 딱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몇 년 전에 허가 난 걸 갖고 이렇게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산림과 수감자료 243쪽에 7번 사방댐 관리 철저를 작년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재작년도 수해 때, 2023년도 수해 때 사방댐이 다 막힌 게 아직도 준설을 못 한 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순기능을 다 조치했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방댐이 다목적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농업용수랑 같이. 근데 이게 사방댐이 복사가 꽉 차 갖고 순기능을 하나도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송암리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 사업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방댐에서 흙 찬 복사 부분을 채워 달라고 했는데 거기 진입로에 나무 키우는 농가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아서 올해 사업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 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
○남일현 위원 농번기야 인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농한기에 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거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 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270쪽,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하라고 그래서 싹 넘어갈 수밖에 없어.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했고 임정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설계서부터 시민들을 좀 참여를 시키고 지역 사람들 해서 데크길은 문산길처럼 1.5미터를 하지 말고 교행이 마음대로 될 수 있게끔 해서 설계서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런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철저한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과 그래도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명품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당부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274쪽, 본부장님, 우리 산림청에서 권고하는 중부지방에 조림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낙엽송, 소나무, 백합, 상수리나무 등입니다.
○남일현 위원 등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4년에 자작나무, 편백나무, 편백나무도 사실 이게 기온이 안 맞아 갖고 심어 놓으면 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편백나무 이런 게 2024년도에도 이게 식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산림청에서 권고하고 지정하는 수종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어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식재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도가 산림청에서 권고하는 거를 지키지 않는 거네요. 그죠? 아니, 도가 하라고 그러면 다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294쪽,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조림지 가꾸기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 나무 가꾸기 추진에 있어서도 유해수종에 덩굴류, 아까도 덩굴을 화면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칡넝쿨이 큰 나뭇가지 고사시키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남일현 위원 동의만 하지 말고 실천을, 예산을 세워 갖고 좀 그런 부분이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조림지 가꾸기에서 조림 후 3년 동안 실시하는데 그때도 덩굴 제거를 실시하고 있고요. 어린 나무 가꾸기도 여기에 덩굴 제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일현 위원 큰 나무에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들어가서는 큰 나무에도 칡넝쿨이 그냥 다 점령을 해 갖고 큰 나무를 그냥 고사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밑에서 그 싹만 그래도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 나무가 그래도 생육하는 데 상당히 나을 것 같은데. 사람도 마대나 뭐를 푹 씌워 놓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나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녹지직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가서 보임을 받고 이러시든 간에 좀 현실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296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이게 산림보호팀도 좀 들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상당구 송암리에 수해가 나서 등산로 개설 사업 예산을 세워 갖고 있었고. 수해복구 산사태 유실로 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근데 업무연찬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중복 예산이 되고 또 일이 제때 이루어지지를 않아 갖고 그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나 공원조성과는 자기 업무를 딱 배정해서 업무연찬이 잘되는 것 같은데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도. 산림과 내에서는 지금 이런 업무연찬이 안 돼서 결국에는 산사태 수해복구 예산은 딴 데로 가서 예산이 거기에 쓰였고 등산로 정비 그 일을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결과는 이루어졌지만 업무연찬이 잘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 간에 좀 협조를 해서 상호 교류해서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에도 우리 산림과에 그거를 행감에서 지적하고 당부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첫째, 잦은 부서장의 이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팀장 되고, 주무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에 재차 다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공원산림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준 부분도 있고 또 자료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본 위원이 농정위 위원님들 대신해서 또 청주시민분들을 대신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에 있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의회나 집행기관은 또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원관님들이 오셔서 많은 업무 지원을 해서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도 의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산림과장님께서 현재 공석으로 계시고 또 새로 보임되신 분이 지금 연수 중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들께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본 위원뿐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받아서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업무 보고를 하셨으면 어느 날 며칠 무슨 업무 보고를 하셨는지. 또 위원님들께서 뭐를 질의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라든가. 또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팀장님들께서 각 팀에서 업무협약을 하셔서 자료라든가 그런 질의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께서도 사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