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위원장 박노학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청원구 출석공무원인 박종남 산업교통과장이 장기휴직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지난해 2개월간 137건에 225필지, 올해는 639건에 1,088필지에 대해서 발급하였습니다. 8쪽, 올해 10월 기준 농약판매업소는 29개소이며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폐농약은 올해 1,096킬로를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 현황은 마로니에 시공원과 초정문화공원, 오창미래지테마공원에 직거래장터 3개소를 운영 중이며, 1년간 판매실적은 14억 6,952만 원입니다. 13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실적은 올해 72개소에 대해 6회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 1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5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현황은 지난해 14필지에 올해 4필지 해서 농지처분 의무 통지하였고 농지처분 명령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4개 구청 공동 사항입니다.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실적에서 보면 서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지도ㆍ단속을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농약을 판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도ㆍ단속이 왜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상당구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박근영 위원  근데 서원구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구만 2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1회고 서원구는 2회를 작성해서 와서 다른 데랑 좀 달라 가지고. 많이 한 거죠, 서원구는? 그러면 1회를 더 하신 거죠? 구청장님, 단속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하는데 이게 우리 청주농협이라고 흥덕구청장님, 판매업소 현황을 보면 청주농협이 다른 데 흥덕구로 옮겼죠?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지금 말소는 안 되어 있나요? 혹시 사업이…….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여기도 있고 별도로 흥덕구에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같이 판매가 되는 건지?

○박근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청주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은 판매점이 이제는 없어진 거, 말소하는 건가요? 말소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혹시?

○박근영 위원  페이지 알려 드릴까요?

○박근영 위원  8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네, 상당구는 8페이지고요 흥덕구는, 흥덕구도 8페이지네요.

○박근영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박근영 위원  그래서 상당구에서 8페이지 18번에 있는 청주농협은 그대로 있고.

○박근영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옮겨지는데 이 청주농협이 있는 농협은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기존도…….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래서 상당구랑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데.

○박근영 위원  예, 관리하는 거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럼 상당구는 말소가 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폐업은 되지 않았는데.

○박근영 위원  여기는 기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폐업 예정이면 폐업하시겠네요?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오늘 갑작스러운 눈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려고 자리해 주신 4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4개 구의 수장으로서 또 담당부서 과장님들,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인 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히 4개 구청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현황에 대한 상황을 보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에 ’23년도 대비 ’24년도에 휴경필지하고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게 ’23년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로 ’24년도에 처분을 받은 그 필지로 부기하신 거죠? 이거 어떻게 구청장님들이 답변하실까요, 과장님들이 답변하실까요? 구청장님, 상당구청장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면적이 ’23년도에 비해 ’24년도가 많이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공유지분에 대한 어떤 이용 실태가 줄어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면적과.

○김은숙 위원  예, 15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23년도 대비 필지도 ’24년도에 줄었어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처분 의무를 받은 필지가 늘어난 거예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이게 지금 면적과 필지가 줄어든 게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한번 답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이게 실태조사가 11월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도에는 정확한 숫자죠.

○김은숙 위원  네.

○청원구청장 박봉규  올해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러니까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처분은 12월이든지 이듬해든지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토지 허가구역 내에 농지나 또 아니면 농업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및 공유지분 취득 농지를 중점으로 7월서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지금 조사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휴경 면적과 필지가 준 거는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조사 내용인 건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준 내용에 대한 거 그거 답변 부탁드린다고 질의한 건데. 어쨌든 4개 구 공히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줄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1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작년도 대비 어느 정도 그 기준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렇죠.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11월 30일 지나고 나서 혹여 4개 구청 내에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오늘 눈비 내리는데 감사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4개 구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해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 농산품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농산물의 품질 향상이나 농산물의 신선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홍보는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직거래장터를 가 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뭐랄까? 개선할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청원구청장님, 지금 초정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장소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거기 버스정류장 앞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어디 마땅한 장소가, 옛날 그 장소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공원화 조성돼서 거기로는 갈 수 없고. 하여튼 그 앞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근데 거기도 장소가 좀 좁기도 하지만 안전상 그 차를 어디다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봐서는 직거래장터 거기에서도 부지를 좀 확보해 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부지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나오지가 않아요. 예, 나올 데가 없어요.

○이인숙 위원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래서 지금 생각은 치유마을 그쪽, 근데 거기가 노선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사 갖고 가시는 건데 거기로 가려면 또 들어가서 사야 되잖아요. 거기를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좀.

○이인숙 위원  그 맞은편에 주차장 거기는 유료로 쓰나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주차장 부지는 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숙 위원  근데 짐을 들고 가기가, 무거운 거는 좀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현장 가서.

○이인숙 위원  여태 보면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게 제일 안타깝네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네,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4개 구청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한번 드려 봤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들, 첫눈 오는데 그래도 제설작업에 일찍 나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농지법｣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신학휴 구청장님, 농지가 농지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게 맞죠, 개인들한테?

○남일현 위원  근데 우리 시에 대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상당히 전답으로 과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목 변경을 안 해서 도로면 도로로 이렇게 지목 변경을 완료해야 되는데 전답으로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은 거로 여기 조사됐는데 그런 거 지적과하고 바로 해서 공부상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구청장님이나 김응오 구청장님, 작년에 행감에서 제가 농업정책과에 그래도 계약직이라도 본청에 요구를 해서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 농지를 완전 디비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어요?

○남일현 위원  지금 4개 구청이 시 소유 농지에 대해서 이용 실태조사에서 접촉 여부에 검토 후에 관련 부서 회계과에 와서 처리를 요구한다고 급하게 답변서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하나 처리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4개 구 팀장님들이 저한테 방문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양반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가 요구한 게 방대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회계과 재산 부서와 그래도 농지 실태 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충 목록이라도 좀 갖고 와 봐라 해 갖고 목록을 이렇게 받았어요. 4개 구청 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청주시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야 될 농지를, 행정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예산에도 보탬이 안 되고요. 이게 보니까 농지를 전답에 있는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임대계약을 하면 상당히 임대계약이 비싸요. 그래서 이게 농업 생산에 보탬이 안 돼. 꼭 그게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시의 예산에도 보탬이 되고 그 전답을 갖고 있는 필지 주변에 있는 주인도 농지를 수의계약 하는 것을 구청장님, 제가 행정문화에 있을 때 그 조례한 것 아시죠?

○남일현 위원  그거를 수의계약 해서라도 인근 토지주들한테 수의매각을 해서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전답이 있는 이들은 진ㆍ출입을 확보하고 이런 정책을 시에서 좀 펴야 시민을 위한 꿀잼도시가 되는 거지 만날 이런 걸 갖고 감만 하면 하면 꿀잼도시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본청에 올라오실 기회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좀 하셨으면 해서 내가 집중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우리 자료 제출을 보면 전답, 과수원을 포함해서 농지가 청주시 본청이 갖고 있는 게 761필지이고요. 상당구가 248필지입니다, 이게 일반재산만. 서원구 56필지, 흥덕구 170필지, 청원구 280필지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또 임대 현황에 있어서 정말 임대를 이 양반들이 이건 농사를 지어서 돈이 돼 갖고 임대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도 자기 필지 진ㆍ출입로 갖고 있는 일반재산만큼은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우리 청주시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농지를 갖고 있는 전답주들은 진ㆍ출입로를 확보하는 데 꼭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좌우지간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관심 가지시고 구창림 과장님, 의회에 모처럼만에 오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원도 있고 뭐 도로건설과도 있고 다 있지요, 부서별로.

○남일현 위원  그러고 구창림 과장님, 휴경지를 사실 우리가 지금 쌀 생산이 많이 과잉돼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농사 안 짓는다고 지금 쌀은 받아 주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처분하라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럼 농지법이, 상위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거기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개선돼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휴경을 장려하면서 순환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휴경농을 하면 농사짓는 것처럼 관리를 해야지 휴경농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건의할 적에 농지 종합적인 정책에 있어서 구창림 과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동준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하라고 얘기 들으셨지?

○남일현 위원  우리 상당구에도 지금 직거래장터가 폐쇄되려다가 상당히 그 위에서 잘되고 있던데 우리 흥덕구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매출이 청원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타 구에서 거기가 왜 매출이 좋은지를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동준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과장님, 어쨌든 자기네들이 생산한 거니까 이게 어디 가서 판매 수수료를 안 떼는 거니까 덤을 더 주고 저렴하게 팔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거래장터의 묘미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생산한 거 덤 더 주고 저렴하게 좋은 품질 팔면 누구보다도 우리 소비자가 찾을 것 같은데. 우리 4개 구청에서도 거기 판매장에 나오는 직거래장터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4개 구청장님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저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판매실적이 청원생명축제로 이렇게 같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생명축제장에도 저희 판매장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혹시?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부스를 하시던 분이 생명축제장으로 같이 들어가시는 거죠, 쉽게?

○김준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생명축제 때문에 매출이 확 오른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농가가 항상 똑같은 농가가 나오나요 아니면 이게 바뀌나요, 혹시?

○김준석 위원  아니, 아니요. 평소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할 때 농가가 매번 똑같은 농가가 나오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바뀌나요?

○김준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4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흥덕구도 그렇고 전 구가 그렇겠지만 농산물이 다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오시는 분들 말고 좀 신청을 받으셔서 이거를 저는 순환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 하시던 분들도 계시면 좋겠지만 저는 좀 더 다양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들도 좀 다양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구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눈도 오고 그러는데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거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창림 과장님, 지금 시골에 보면 폐농약함이 있죠? 그건 우리 산업교통과에서 갖다 놓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 위생과에서 갖다 놓나요?

○임정수 위원  환경에서?

○임정수 위원  노란 통?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동네에다 갖다 놓는 것보다도 농약이 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제초제라든가. 논에는 요즘 드론이나 이런 거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크게 농약 통이 안 나오는데 밭은 많이 나오거든요, 폐비닐이나 뭐 이런 것이. 그래서 밭이 있는 그런 골목에 나오는 입구에 좀 갖다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임정수 위원  그래요. 부락에다 놓는 것도 좋지만 밭이 많은 지역 같은 데는 환경위생과하고 산업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설치를, 예산이 또 문제겠지만 더 많이 갖다 놓으면 그냥 현장에서 그거 소각을 안 하고 같이 갖다 넣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의 그 주민들이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에다 휙 집어 던지고 그러면 그게 다 비 오면 떠내려가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큰 저기는 아닌데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축산 판매업 신고 현황 및 단속이 있는데 이게 지금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이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그거 뭐 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임정수 위원  축산물 판매업 신고ㆍ단속실적. 단속 횟수가 21건이고, 신고 현황이 274건. 단속 업소가 123, 위반 업소가 1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구는. 여하튼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든 간에 청원구하고 서원구는 단속 횟수가 저조한데. 이게 지금 서원구는 불법 도계 고발 건이 있는데 이건 사항이 뭐예요?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아니 불법 도계 고발 건.

○임정수 위원  그래요, 뭐 어떻든 간에 단속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고발 건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상당구청장님과 서원구청장님 아니, 청원구청장님께는 일단 11월 30일까지의 실태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용이 11월 30일까지의 조사를 끝내고 나서 자료 제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반면에 흥덕구는 휴경지와 필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구청장님, 우리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다 끝난 건가요, 홍덕구는?

○김은숙 위원  11월 말까지 조사 중인데 11월 말이라고 해야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그에 반해 다른 구에 비해서 흥덕구가 휴경지와 면적이 현저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2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준이 거의 절반이 더 넘게 이렇게 처분한 내용이 상향된 거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흥덕구가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어쨌든 임대나 휴경하는 그런 면적이…….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김은숙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잘하지 않았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우리 흥덕구가 이런 지금 부기상으로 봤을 때 처분에 대한 이런 면적과 필지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관리가 소홀했던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과장님, 근데 왜 4개 구에 비해서 흥덕구가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은숙 위원  그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4개 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흥덕구가 어쨌든 인구 대비, 여기가 인구가 많아서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율이 높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농업 경영에 대한 미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향후 흥덕구는 다른 4개 구에 비해서 면적이나 필지가 이렇게 현저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 휴경하는 농업 경영 이용 여부 그리고 ｢농지법｣ 준수 여부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 소유 요건 등의 조사를 통해서 농지 이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12쪽 참고해 주시고요. 직거래장터 판매실적이 다른 구청보다 유독 큰데 이 판매실적이 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청원구 생명축제의 실적이 이리로 다 들어간 거예요? 청원구로 들어간 건가요? 청원생명축제.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생명축제 기간에도 판매실적이 같이 포함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초정문화공원 거기서도 토요일ㆍ일요일에.

○위원장 박노학  아, 매주.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위원장 박노학  오창 그 미래지 안에.

○청원구청장 박봉규  미래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율량ㆍ사천, 율량동에 시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또 마로니에 시공원이라고 거기서도 지역 상가나 아파트가 많으니까 거기도 판매실적이 높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글쎄요, 작년 11월 1일서부터 12월까지 빼고도 이게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소관 신규로 편입된 거는 생명축제 때 판매한 거를 이리로 편입시킨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일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박노학  아, 그거 빼고도 9억 정도를 판매했는데 상당히 수고하셨고요. 다른 3개 구청에서도 담당 팀장님들 이런 농산물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구청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리고 이거는 수감자료 외에 좀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신학휴 청장님께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어저께 언론에서 보니까 육거리시장에 농협지점을 폐쇄해서 저쪽 동남지구하고 합병을 하는 것 같아요, 1.5킬로 지역에. 근데 이 부분은 저희도 농업정책과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청주에 육거리시장이 재래시장의 대표 시장이고 또 상인들이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현금 이용률이 높은데 물론, 마을금고나 제2금융권도 있지만 또 여기 재래시장이 우리 농산물을 주로 파는 데다 보니깐 대표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현금의 유동 흐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폐점한다는 거는 우리 청주시로 볼 때 또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좀 공익이 담보되지 않지 않았나. 담보되지 않고 농협의 수익 쪽이나 이런 쪽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청장님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출장소 형태로라도 축소해서라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농업 쪽에도 그런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농정위에서도 농업정책과한테 정식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서 이 부분이 그 시장 상인들이나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공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드릴 테니까 구청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목요일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