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경제투자국 전 부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 네.

  (위원장을 향해)

○신승호 위원  허락해 주시는…….

○위원장 김성택  네, 네.

○신승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발언은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별도의 응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체육사업부 5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청주수영장, 영운국민체육센터, 복대국민체육센터, 가경국민체육센터 4개소 각각 파트타임 강사 및 수상안전 인건비, 67쪽, 푸르미스포츠센터 파트타임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 인건비는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세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01 일반보조금’에서 ‘12 기타보상금’ 과목 내역 중 다섯 번째에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강사료’에 해당됩니다. 52쪽, ‘청주수영장 의무실 의약품’과 68쪽 상단에 ‘푸르미스포츠센터 의무실 약품’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는데 편성지침 기준에 의하면 해당 몫은 ‘201-02 공공운영비’ 과목 중에 세 번째, 의료비 ‘의무실ㆍ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ㆍ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57쪽, ‘22 차량.선박비’에 ‘체육시설 비상발전기 및 환경조성 유류비’는 ‘201-02 공공운영비’ 중 과목에서 두 번째 시설유지비 중에 네 번째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부 73쪽 ‘해피콜 이용대상자 안내문자’입니다. 공공사업부 93쪽 ‘장사시설 문자(SMS)서비스’, 103쪽 ‘고객안내 문자메시지’ 해당 목은 ‘01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는데 ‘21 공공요금 및 제세’의 ‘통신료 회선사용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부 89쪽 ‘22 차량.선박비’의 ‘보관창고 실내난방(등유)’는 ‘02 공공운영비’의 연료비에 해당됩니다. 공공사업부 105쪽 ‘22 차량.선박비’의 ‘오토바이 및 송풍기 휘발유’는 체육사업부와 같은 사유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읊은 항목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항목들이 예산편성치짐에 근거하지 않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읊은 것 외에도 더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의 기준에 어긋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맞춰 수정된 예산안을 요청드리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신승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또 답을 해야겠죠.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더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지금 신승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편성목 같은 데 보면 동력비하고 전기하고 공공제세요금하고 다 짬뽕이 돼 있어요. 어떤 게 동력비고 어떤 게 전기요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승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제세ㆍ공공요금 같은 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기요금 그걸 다 또 동력비에 넣었단 말이에요. 동력비는 여기 목에 보면 운영했다는 전기가스, 연료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비상발전 할 때 유류대라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용 전기까지 다 여기 동력비에 추가했단 말이에요. 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목도 틀린 거를 갖고 왈가불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세목이 많이 틀리다고……. 지금 틀리게 해오셨다고 말씀들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틀린 걸 알고 나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잠깐 정회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의견 조정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심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새로 정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협의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시설관리공단이랑 신승호 위원님이랑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인정을 하신 겁니까,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뭐 답변을 하시기는 상황이…….

○신승호 위원  아니, 인정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위원장 김성택  아, 그 인정만.

○신승호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간단하게.

○신승호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정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사장님 사실은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관행대로 늘 그렇게 해오던 겁니다. 선 수가 있는 다선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으나 이 부분을 차제에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견 일치를 보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새로 기일을 정해서 별도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사장님, 그거는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자)

바로 끝낼까요?

  (웃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해외우수사례수집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올해 3추 때는 3억 7,000이었다가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정리추경 때보다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 폭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정연숙 위원  이게 지금 산출 내역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서 금액은 5억 5,000인데 이게 얼핏 그냥 금액만 봤을 때는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연숙 위원  그래도 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산출 내역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점이?

○정연숙 위원  네, 좀 그래 주시고요. 그 바로 앞 페이지 382쪽과 383쪽에 걸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 관련해서 2025년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와 자산취득 관련해서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   사실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본 위원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자료라든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걸 행안부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페이퍼(paper)로서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2프로 부족한 게 아니라 80퍼센트 이상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서…….

○정연숙 위원  어쨌든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보시면……. 제가 또 세외수입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연도 말 정리추경이 세외수입이 1,668억이었어요. 정리추경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 정리추경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668억이었는데 올해 세외수입을 1,287억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몇백억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적으로 잡아도 벌써 한 300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렸어요. 이제 본예산이 됐으니까.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 이미 예산안이 나왔으니까 정리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추경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이 갭이……. 그러니까 전년도 정리추경에 1,668억이라는 숫자는 이미 거의 확정된 거잖아요, 결산해 보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이 1,668억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안에는 바로 올해 세외수입 들어올 것은 1,287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의 차이를 줄이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감안하셔서 추가경정 예산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위원장 김성택  연결이 좀 매끄러워야 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지방세 수입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인소득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예측이 좀 어렵겠지만 그건 1ㆍ2회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이고 이 세외수입 부분은 좀 더 격차를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하신 걸로 과장님,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40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방세 카카오톡(Kakaotalk) 알림톡 전자고지 발송료인데 이게 이 정도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성택  수수료 부분인가요, 이게?

○위원장 김성택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했어요.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이제 수수료 부분이 1억 6,3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카카오톡은 무료가 아니었던가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독촉분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고지 대상입니까?

○위원장 김성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자고지 발송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제 구청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 뭐를 지적하셨냐면 지방세 업무 부과가 정리추경에도 금액이 줄었으면 줄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구청에서는 지방세 업무 부과로 우편발송료 같은 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지방세 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이게 보면 출력, 봉투 그리고 발송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오히려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리추경보다도 늘었어요, 그 부분도.

○위원장 김성택  그래서 아까 독촉분이냐 미납분이냐를 여쭤봤던 건데…….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내년도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징수율이 높아져서 세입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지방채 때문에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191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차입을 합니다, 올해. 그죠?

○위원장 김성택  지방채.

○위원장 김성택  지방채 발행조서가 이 예산안 어디를 봐도 없고 그냥 이거 한 페이지예요, 지금. 지방채 발행하면 지방채 발행조서가 예산안에 있었죠? 발행조서를 근거로 의결한 걸로 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 보면 세입예산에 그냥 이거 하나로 의결하겠다는 의도신가요 아니면 도매시장관리과에서 별도로 농업정책위원회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의결을 받은 게 있나요? 지금 300억을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지방채에 그냥 넣었어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넣었어요. 올해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지방채 발행조서가 어딘가에는 있어야지요. 없어요, 지금. 이 예산안 통틀어 봐도 지방채 발행조서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의결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동안 농업정책위원회 모든 예산 의결, 각종 안건 심의할 때도 보면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도매시장관리과에서 300억 차입하겠다는 동의안을 받은 게 있습니까? 물론 동의안 받는 건 법령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거를 추진하려다가 지난 대 때 제가 막히기는 했으나 지금 이거 한 장으로 의결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는 중에)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정회시간에 조정한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하실 때 지방채 발행조서를 분명히 삽입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과ㆍ세정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어서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사랑상품권 운행 대행사가 선정됐나요?

○이우균 위원  이게 입찰이 끝났어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왔나요?

○이우균 위원  입찰할 때 입찰에 몇 개 회사가 참여했나요?

○이우균 위원  1개 업체가 왔을 때는 다시 재입찰 공고를 안 하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됐죠?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말까지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러면 3년 운영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연간 예산액이 3억 6,000.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죠?

○이우균 위원  그전에 입찰할 때는 9월에 입찰해 가지고 선정해서 12월 31일에 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운영계획 협약서를 쓰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올해는 12월 20일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개 업체만 덜렁 해 가지고 재입찰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한 5억으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우균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369페이지에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이우균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청주페이플러스샵 또 온시장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에 아까 청주사랑상품권 페이 운영 대행 할 때 거기에 똑같은 사업이 사업 내용에 거기 있잖아요. 소상공인 온라인몰하고 청주시장 온시장. 이것도 여기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아니, 저는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이 내용이……. 청주페이 앱 내 온라인몰 운영.

○이우균 위원   사업설명서에 있죠?

○이우균 위원  이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여기 청주페이에 대한 운영대행비 산출 내역에 이거는 뭐예요? 온시장 운영비 1억 5,000하고 청주페이플러스샵 운영비 1,800만 원. 이거는 다른 거냐 이거예요, 내 말은.

○이우균 위원  그래서 산출 내역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25년도 운영대행비 산출 내역에 온시장 운영비 1억 5,000하고 ’2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같이 혼합된 거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운영비하고 이벤트비하고 다른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여기 온시장 운영비 1억 5,000은 왜 들어가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운영대행비가 따로 있고, 구축 운영비가 온시장 운영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당초인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 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24년도 거하고 ’25년도 거는 별개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거는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이따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과장님! 청주페이 발행하는 코나아이……. 옛날 거로 얘기할게요. 코나아이가 있고 거기에 주는 돈이 따로 있고, 온시장 구축비 따로 있고, 청주페이플러스샵도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성택  그것이 혼재돼 있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되면…….

○위원장 김성택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한 군데로 다 가는 게 아닌데. 별도의 사업체잖아요, 네이버로 가는 게 있고 코나로 가는 게 있고.

○위원장 김성택  다…….

○위원장 김성택  코나아이에 다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혼선이 있으니까 질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25년도 인센티브 보전금을 29억, 약 19퍼센트 감액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금액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국ㆍ도비가 낮게 되면, 지금 시비를 30억 정도 감액 계상을 했는데 이대로 청주페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며칠 전에 12월 청주페이 충전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고, 또 이봉수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는 데 청주페이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당장 30억 원이 감액 계상되게 되면……. 이게 서민과 소상공인이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정말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꿀잼도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이벤트성,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상 그 문화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사업보다는 이렇게 누구나! 누구나, 그 누가 됐든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최소한 올해 예산 정도의 수준만이라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체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주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도 방지하고. 그러한데 요러한 게 그냥 감액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게 아니라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올해! 올해 최소한, 증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올해 예산 수준으로라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네, 청주페이가 선불 형태였다가 후불 형태로 하는 것조차 사실은 체감하기로는 줬다 뺏는 기분이고, 10퍼센트였다가 7퍼센트로 내려가는 것도 역시나 속상한 상황인 건데 전체적인 금액조차 이렇게 굉장히 감액 편성을 한다는 건 시민들의 감정선……. 경제는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건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줬다 뺏는 기분은 느끼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69쪽, 마찬가지로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주 E-커머스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인데요.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전통시장과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버텨내기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온라인 쇼핑몰 이런 환경을 만든 거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땅히 잘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다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벤트성 쿠폰이 현재까지는 좀, 막말로 약발이 먹혔지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어질지가 참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업계에서만 이런 혜택이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좀 소외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들이 일정한 부분에서만 혜택이 되고 다른 분야에서는 소외되고 있지 않겠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라서 다른 분야 쪽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여기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불편불만이라든가 개선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 개선의 여지들을……. 그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상인분들도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계속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제일자리과인데요. 화면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착한가격업소 관련한 건데요. 368쪽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착한가격업소의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대안으로써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지정업소를 몇 개까지 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 확대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 해당 부서 팀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단순히 양적인 성장에만 계속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쉬운 접근을 넘어서 이제는 좀…….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 아니라 전체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냐, 특정 업소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형평성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네, 그렇다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왕 할 거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착한가격업소를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검색했을 때 카카오맵이나 티맵(Tmap)에서도 같이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가격과 차이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관광과에서 청주여기 앱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여기 앱에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청주시에서 특히 관광과를 주축으로 해서 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토털(total)로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내년도 목표는 혹시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지.

○정연숙 위원  신규 50개소?

○정연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250개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연숙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누구에게 혜택이라든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대행사 선정에 한 업체만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하나밖에 없나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또 경쟁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안 한 건가요?

○이상조 위원  조폐공사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상조 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이상조 위원  근데 왜 입찰을 안 했을까요? 어차피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더 늘려 나가는 게 유리할 텐데. 그러면 조페공사하고 코나아이인가 거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금융기관 같은 데는 하는 데 없나요?

○이상조 위원  지금 운영대행비가 5억이고 그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카드 발급비용이 있겠고 그다음에 사용 금액에 따른 수수료 이 정도가 그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인 거죠?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에 청주페이 누계액, 사용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가맹점……. 우리가 청주페이 사용자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 청주페이를 가맹점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했을 때 사용 금액에 대해서 가맹점에 돈을 줄 때……. 예를 들면 코나아이가 가맹점에 돈을 줄 때 일정 부분 떼고 주잖아요? 수수료를 떼고 주죠?

○이상조 위원  아, 직불카드. 금융기관……. 그게 카드사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그죠?

○이상조 위원  0.25프로. 그리고 3억에서 30억까지는 얼마죠?

○이상조 위원  0.85요?

○이상조 위원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이상조 위원  일반 체크카드에 비해서 조금씩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상조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카드사마다……. 신한카드도 있고 농협카드도 있고 국민카드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체크카드 사용 수수료랑 아마 비슷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낮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기준이 있나요? 수수료율을 그거 이하로 못 하게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계약한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수수료율이 카드사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게 매출액에 따라 다른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에 따라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3억 원 이하가 있고 3억 원에서 30억 구간이 있고 30억 초과 구간이 이렇게……. 보통 카드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이상조 위원  사용 못 하게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카드를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냐. 7프로냐, 10프로냐. 금액이 3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접근했었는데 결국은 그 가맹점! 가맹점도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대개.

○이상조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매출이 똑같더라도 수수료가 높으면 사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계약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카드사들이 실제 징구하고 있는 수수료를 다 파악해서 그거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적용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그 수수료율을 우리가 꼭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레인지(range)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로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체크카드는 내가 사용한 금액이 통장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청주페이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맡겨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수수료율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사용했을 경우에. 직불카드가 체크카드 그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상조 위원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카드사별로 가맹점 매출액별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한번 보시고.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주페이에서 적용하는 가맹점 매출액별 수수료율을 한번 비교해 봐서 우리가 혹시 더 높은 건 아닌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게 할 수는 없는 건지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입찰 경쟁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입찰 조건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으나 실행하실 때 위원님이랑 따로 별도로 상의하셔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것이 예산을 아끼는 길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본예산 375페이지.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 급식비 지원 관련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매년 급식비 지원금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런데 급식의 단가는 또 오르고 있고. 물론 일자리 구직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줄면서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 본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일일 평균 70명, ’24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5년도 일일 평균 58명으로 책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식대는 늘고 지원금은 줄고.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금이 줄면 취업자 수도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원금이 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지원금이 줄면 취업자, 아침에 거기 가서 식사하러 나오는 분들이 사실 줄기 때문에 지원금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이게 좀 전보다 줄어들어요, 늘어요?

○이완복 위원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완복 위원  그렇다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으로 갈 리도 없지 않습니까, 다들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각고하게 신경 써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봉수 과장님 내년 가 가지고 또 더 줄고 이럴 염려는 없겠죠?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으며)

○최재호 위원  이봉수 과장님은 너무 많이 하셔서 조금 쉬셨다가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기업지원과 예산안 39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신규 사업. 이 사업은 이동노동자 배달 라이더(rider)나 대리운전기사분들이 장시간 야외에서 대기하거나 이동을 반복하는 특성상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공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쉼터는 쉼터로도 필요하지만 이동노동자들이 4개 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수월한 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복대동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복대동을 선정한 이유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정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등록된 이동노동자분들의 선호도 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재호 위원  아니, 이동노동자분들이 등록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최재호 위원  배달하시는 분들. 라이더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선호도 조사를 하시고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이거 협의를 어느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결정한 건지.

○최재호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공간인 거거든요. 필요한 공간이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는 폭염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이동하시는 이동노동자분들이 많이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조금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거기 지역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데 이런 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했었으면 되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총 1년 예산이죠, 사업비가?

○최재호 위원  현재 제가 보도자료나 이런 걸 검색해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동식컨테이너 농막 같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냉난방도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두 개 정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유휴지 임대를 해서 많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들을.

○최재호 위원  요새는 화장실도 다 달려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요새 농막도 가 보면 화장실이 다 돼 있어서 편하게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나눠서 설치하게 되면 이동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시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이동노동자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동노동자분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잘 좀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봉수 과장님! 376페이지 일손이음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역 농가나 중소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사업 성과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도비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올해 성과는 어땠어요?

○최재호 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줄이게 되면 이용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업은 도시농부보다는 수당도 적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체에서는 이 수당을 받아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수요가 더 확산된다 그러면 내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도하고는 협의를 좀 하셨나요?

○최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도시농부하고 일손이음에 대한 부분을……. 일손이음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는 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

○최재호 위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는 그 마을에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하고도 신중하게 협의하셔서 내년도 수요를 좀 봐 가면서 도하고도 한 번 더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하자)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 김성택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의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내가만드는금융복지 홍○○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이봉수 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6쪽이고요.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9,300이 계상됐었는데 내년도는 굉장히 큰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고. 이게 지금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신중년이든 일손이음 사업이든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식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산출 내역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딱 한 줄이에요, 그냥.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 1억 6,800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합당하게 산출이 된 건지,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위원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제일자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불친절해요, 자료 자체가. 이건 여담이고요. 내일공감 20명. 가능한 목표인가요?

○정연숙 위원  어떤 식으로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인원을 확대한다고요?

○정연숙 위원  어떤 인원을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연숙 위원  아, 채용된 청년들을?

○정연숙 위원  추가로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채용된 인원의 근속 연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23년도에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참여 기업의 기준으로 잡은 것 같고. 올해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 기업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올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심사 기준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올해 신규로 된 거에는 없나요?

○정연숙 위원  사회적기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이게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7,400 정도가 증액됐지만 정리추경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9,300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증액됐고. 이게 일자리이음이라든가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보고는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걸 꼼꼼하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근무한 근속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청년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한다든가. 온라인에 다른 루트를 고민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거라서 염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과연 내년도 정리추경 때 이 금액이 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2쪽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금액이 엄청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8억 8,000이 넘었는데 올해는 6,30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23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하지 않았나요?

○정연숙 위원  네, 근데 ’23년도에 그랬는데 ’24년도에 저렇게 인증 기업이며, 예비 사회적기업이며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게 최우수 수상한 실적에 맞는 결과치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정연숙 위원  다음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시가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충북권 최초의 사회적기업 친화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글씨가 작아서 그쪽 과장님께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24년도에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23년도에 있던 마지막 사업들이…….

○정연숙 위원  잔여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정연숙 위원  약정이 끝났는데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예산을 투입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으로 전향하겠다. 16년간 양적인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질적인 성장, 독립적으로 두 발로 서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국가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청주시의 의지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집행기관, 청주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지금 ’22년도에 20억이 넘었고 ’23년도에 24억 그러고 나서 국비가 줄고 5억 8,000. 올해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정부의 취지와도 반하는 예산치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점차적으로 늘리기 전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말라죽게 생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인 거잖아요, 그죠? 취약계층에……. 지금 잘 자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발을 다 잘라버린 격인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국가가 분명히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 맞게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의 방향을 바꾸어서 해야지 이렇게 아예 씨가 마르게 해버리면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 형평성을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성에 굉장히 위배되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몇억씩 투자를 하고 사회적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취약계층 쪽이 더더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알아서 자생하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짊어져야 될 짐을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다 씨를 말려 버리면 어떻게 회생합니까, 사회적기업들은?

○정연숙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과 경제투자국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고. 이거는 긴급하게라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분야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고용이 일반 기업체보다 60퍼센트에 이르거든요. 취약계층 아무도 고용하려 하지 않잖습니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긴급하게 예산 편성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국장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판로라든가 투자 유치, 여러 가지 역량 제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간접적인…….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육성ㆍ지원 조례 ’16년도에 제정됐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가 ’21년도에 제정됐는데 그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국비가 끊어졌다고 해서,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국가 지원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단칼에 정리한 적이 있나요? 시가 필요하면 할 수 있죠. 했죠, 그렇게. 그동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아무리 정책 방향이 바뀌었어도 우리 시의 의지 같아요, 이게. 정책적 의지. 분명히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조례 6조에 보면 재정 지원이 있고 인건비, 운영경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시든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직접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조례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성택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고.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시고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추경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례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성택  네, 검토하셔서.

○위원장 김성택  이런 면에서는 좀 선도적인 도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상조 위원 거수)

아,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거기 청주사랑론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청주사랑론은 예산이 6억 3,000 감액됐고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9억 8,000 증액됐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청주사랑론은 직접 수행을 했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수행해서 우리가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사랑론은 2퍼센트 이자 지원이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3퍼센트 이자 지원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청주사랑론은 줄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늘었던 게 이자 지원 비율이 2퍼센트하고 3퍼센트 차이가 나서 이용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청주사랑론 이용이 많지 않았었겠네요? 아무래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이 3퍼센트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청했을 것 같은데.

○이상조 위원  아, 예년에 신청하신 분들.

○이상조 위원  신규는 없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오늘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예산안 37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인데 지금 갖고 있는 예산안 말고요. 올해 본예산 때 이벤트 활성화로 16개소 각각 300만 원씩 4,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끝나 가지고 정산검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5개소에 각각 1,20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씩 사업을 하셨어요, 맞죠?

○신승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과 다르게, 예산안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 거는 5개소만 진행됐고 금액도 300만 원이 아니고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1,000만 원, 1,100만 원부터 700만 원씩 다양하게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승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내년 계획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개소라고 표기를 해놓으시고 사업은 그 개소를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300만 원씩 안 하고 묶어서 하시는 건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신승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산출 근거가 좀…….

○신승호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이 가장 빠른 사업을 시행하셨더라고요. 내년에도 아마 5월쯤에 시행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정리추경 때 다시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삭감되고 1차 추경 때 올려도 사업에는 지장 없으시죠?

○신승호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추경 때만 통과되면? 올해 같은 경우 혹시 2월이나 3월, 4월쯤에 계획돼 있는 거는 없죠?

○신승호 위원  일단 이거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거 운영 대행을 맡겼는데 어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일까요?

○신승호 위원  아, 저는 운영 대행을 맡겼는데 어떤 인건비인가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으며)

○최재호 위원  이봉수 과장님, 한 번 더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전통시장 릴레이 거리공연.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최재호 위원  이 사업이 예총 연예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도 가경ㆍ복대시장에서 이 행사를 치렀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현장에 나가 보시나요?

○최재호 위원  현장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날 몇 분이나 계셨죠?

○최재호 위원  예, 예.

○최재호 위원  아, 그러면 어디에 했죠? 올해 나온 데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어디어디 했죠?

○최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 관람하시는 분들 한 20명이나 되세요?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계신 분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없는데 계속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건지.

○최재호 위원  아니, 방송사하고 연계하는 어떤 쇼 프로그램도 사실상 시장에서 해도 요새는 반응이 크게 없어요. 연예인분들이 조금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와도 시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 육거리시장 말고는 사실상 다른 데에서는 이 거리공연 자체가 효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보시든가. 시장 방문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시장에 대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괴산 같이……. 올해 배추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괴산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배추 가격을 보전해 줘서 일반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할 시기가 설이나 추석 명절 쯤에 일반 시장에 많이 방문하니까 공연을 그런 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의미 없이 공연만 한다고 해서 행사 주관하시는 데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최재호 위원  일단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상인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협의하셔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니, 이 공연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나 시장 상인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여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반 시장에는. 시장 상인분들이나 방문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이건 저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내는 행사를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저도 최재호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예산은 솔직히 작은 예산입니다.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40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 있죠?

○이우균 위원  ’23년부터 ’24년도/올해, 내년도 본예산까지 거의 5억 5,000 금액을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어요. 자재값 같은 건 전혀 변동이 없나요, 여기는?

○이우균 위원  그럼 SK하고는 매년 5억 5,000으로 협의가 된 건가요?

○이우균 위원  처음에는 읍ㆍ면 지역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 읍ㆍ면 지역은 다 끝났나요, 이 사업이?

○이우균 위원  내년도 사업 신청은 다 끝났나요?

○이우균 위원  신청ㆍ선정이 끝났어요? 내년도 사업.

○이우균 위원  예, 예.

○이우균 위원  내년 것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저희 옥산 같은 경우는 시내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그 시내 오산1리만 빼놓고. 그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공급관이고 뭐고 다 지나가고. 옆집에는 들어오는데 바로 앞집에는 또 안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읍ㆍ면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지도 살펴 보시고. 왜 그러냐면 같은 동네 살면서 옆집은 되는데 또 앞집은 안 되는 데 있고. 공급관하고 다 거기서 다른 데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전반적으로 SK에서 B/C(Benefit/Cost ratio)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하고 다 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오산1리 한 군데 남았는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조민숙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 해서 국ㆍ도비 매칭해서 금년도 2025년 본예산에 7억이 계상됐고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 해서 이거는 도하고 시하고 도비 매칭으로 계상됐는데, 지방투자촉진 보조는 이게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는 반도체 재료 회사로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 이 자체가 지방투자촉진 보조 및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당초 기금으로 운영했던 금액이 기금이 금년도에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4년도 6월 30일에 기금이 폐지되고 잔액과 모든 게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금/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면 기업과 협의 금액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투자 유치 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법인세도 면제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있죠?

○이완복 위원  추후에 협약이 진행되던 기업이 있으면 가시적으로 결과가 오면 천상 추경 예산에……. 금액을 증액해서 추경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완복 위원  물론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면 고용 촉진도 되고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05쪽 청주오스코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내년 3월 준공이고 9월에 개관 예정인 거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오스코 운영비 중에서 회의ㆍ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부설명서를 보게 되면 우수 회의ㆍ전시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기관 등에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이게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청주시만 5,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거 맞나요?

○정연숙 위원  원래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해야지만 유치가 가능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토털 해서 인센티브가 1억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토털 1억?

○정연숙 위원  보면 ’26년 이후 확대 검토해서 1년에 5억이라고 한 것 이것도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그만큼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전시가 확대될 거라 예상해서 인센티브를 좀…….

○정연숙 위원  이렇게 증가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전시나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정연숙 위원  이게 청주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오스코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경제에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재원들도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인데 위탁한 업체에 전문인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네, 그냥 단순히 믿고만 계시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좀……. 간단한 건데요. 경제일자리과장님! 3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통신비가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같이하는 겁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성택  관리 이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 그동안은 환경정책과에서 비용이 나갔던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몇 개소나 됩니까?

○위원장 김성택  11개소에. 이게 기존에 없던 거라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 이상조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게 맞는지……. 청주사랑론이 직접 수행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직접 수행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376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이것도 그때그때 발생하는 걸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지원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어디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이전이 한 군데냐 여러 군데냐.

○위원장 김성택  선정해서. 그게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대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택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92페이지 보시면 국제통상 강화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6억 6,000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수행하는 거죠? 어디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택  이게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뭐가 있어요? 따로 우리가 협약을 한다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위탁하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셨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근거. 무슨 근거로 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 근거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그쪽이랑 우리랑 무슨 협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 근거를 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건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동의 여부는 관계 없어요. 동의 여부는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성택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택  네, 네. 미래산업과장님! 이게 전반적인 거에 출연금도 그렇고 각종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원 근거가 법률도 있고 심지어는 공모도 있어요. ‘공모 사업 선정이 돼서 지원한다.’ 추진 근거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이렇게 돼 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동의안을 사전에 의결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의결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보니까 오송첨복단지 활성화, 테크노파크 출연금,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협약이 있어요, 다른 부서랑. 근데 이 부분은 협약이 없어요. 단순하게 업무보고를 했고 또한 충청북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충북산학융합본부는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파견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결재할 때 제목이 뭐냐면 ‘충북산학융합본부 인력 파견 및 출연금 지원 검토보고’예요. 인력 파견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인력 파견을 금지해서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러면 우리는 예산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그 감사 지적이야 해당 관청에서 받는 거지 우리 시가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협약을 했고 이 협약대로……. 아니, 협약도 안 했지만.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개별 조례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이게 왜 있냐면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출연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2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위에 ‘제17조제2항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도 이거 개별 조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민숙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요. ’23년도 9월에 제정돼 가지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출자ㆍ출연 지원하던 기관은 소급 적용 금지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출연하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성택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는…….

○위원장 김성택  충청북도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충청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 이건 좀 밍구스럽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제정된 시기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수행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가 지금이라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뭔가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래산업과 보면 조례는 대부분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 다 상위법령을 지원 근거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주시 규모의 행정을 하는 데서는 당연히 개별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 상황 상황별로 기관 기관별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의견에?

○위원장 김성택  예, 의회에서도 이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사실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자체장이 무차별하게 보조금, 출자ㆍ출연 하다 보니 이런 제한을 둔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하게 업무 보고하고 예산에 편재하고. 공기관 위탁 같은 경우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재해 버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런 근거를 우리 시에도…….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몇십억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택  예, 실제로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거는 이 법, 어떤 거는 이 법 또 어떤 거는 충청북도 조례, 어떤 건 상위법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뭔가 행정에 통일성 있게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