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마지막이네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 중 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주무 부서인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배석하신 시정연구원장님께 추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예,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남인범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남인범 위원  청사 안내도 및 과별 표찰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인범 위원  여기 지금 2,31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청사 안내도는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이루어지나요?

○남인범 위원  그럼 안내도가 총 몇 군데 있어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청사 안내도 정비는 2025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한 건지?

○남인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사 안내도가 만약에 정비가 된다면 점자 표시를 추가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인범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법적으로도 의무화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국회에서 작년ㆍ재작년에 화장품이나 또 식품류나 약품 이런 데에도 다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고, 공공건물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보면 점자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안 해놓으면 준공 허가가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참고하셔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남인범 위원  다음은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염화칼슘 구매와 관련해서 110만 원이 올라왔는데 해당 염화칼슘은 어디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지요?

○남인범 위원  그래요. 보통 염화칼슘은 몇 월에 구매해서 몇 월까지 사용하게 되죠?

○남인범 위원  그러면 남는 염화칼슘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통 보면 굳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인범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 다음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에서 구매하는 제설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종류, 이게 친환경인지 아니면 일반 제설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지금 염화칼슘이나 일반 이런 제설제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다는 건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그래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사용하는 데 늘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남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전화요금 항목에 장애인용 영상 전화 회선 요금 산출 내역을 보면 55회선인데 3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올린 수어 전용 영상 전화기 구매 대수를 보면 지금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어 전용 영상 전화를 구매하면 보통 장애인용 영상 전화 회선을 장애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동시에 통화가 되는 건가요? 영상 통화로 가능한 건가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번에 55회선에서 20대만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35회선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남인범 위원  그럼 15대인데 어떻게 20대가 되는 거예요?

○남인범 위원  예. 그럼 현재 55대가 설치돼 있다는 거죠?

○남인범 위원  그럼 이번에 20대를 구매해서 교체하는 거로?

○남인범 위원  그런데 아까 15대인데, 어쨌든 나머지 5대는 고장이 없는데 교체하는 건가요?

○남인범 위원  여벌로 사 놓는 거예요?

○남인범 위원  이거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용 영상 전화가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실적이 없는데 이거를 구매해 놓는다는 게 좀 어렵긴 한데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건가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수어 전용 영상 전화기의 경우 이거 응대하려면 인력이 따로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남인범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복잡하네요. 지금 그러면 이거 영상 전화기가 99만 원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고가인데 이게 통화할 때 동시에 번역하거나 그런 번역기 기능 같은 건 혹시 있어요? 현재 없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거죠?

○남인범 위원  네, 이거 좀 현황을…….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이용되고,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남인범 위원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31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네. 이게 ’24년도 예산안이거든요. 여기 잠깐 보셔요. 이거 상위에 있는 거.

○임은성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25년도. 금액,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올라왔어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자산취득비 사무용 책상(관리자용), 사무용 책상(실무자용), 관리자용 이렇게, 탁자 외 3종, 캐비닛,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청사 내 사무실 수선 공사, 사무실 내 파티션 및 모빌렉 수선, 청사 건축……. 이게 금액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자산 취득, 물품 취득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 집기를…….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서 이렇게 예비비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추경에 세우든지 수요가 필요하면 이렇게……. 지금 3,3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페이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른 부서에 임차 물건이 많이 있어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이게 우리 임차 진행하는 부서가 196개고, 물건이 838개예요, 청주시에. 그래서 연간 금액이 3억 2,398만 7,000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임차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일괄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또 이 임차 금액이 다 달라요, 부서마다. 공기청정기 어디서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이거 좀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임은성 위원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조금 신경 쓰면 하실 수 있는 거라―우리 구청에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그래도 청사 내에 있는 거는 한번 확인하셔서 일괄적으로 여기서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오늘 PPT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상률 실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봐 주십시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년간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사업설명서. 자, 이게 우리 청주시 거예요, 좌측에 있는 게. 청주시 거인데 아주 간단하고 도대체 볼 수가 없고. 올해는 특히 예산 증감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너무 어려워서 계속 서류를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서류가 미비하면 또 요청해야 하고 또 요청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걸 한번…….

  (정책지원관을 향해)

확대 가능해요? 뒤로 한 칸 넘겨서……. 아니, 뒤로! 그다음 페이지 주세요. 이게 타 지자체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밑에 딱 나와 있어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확대를 좀 해줘 보세요. ’23년도ㆍ’24년도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디테일(detail) 해요. 이것만 봐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도 보면 다 알게 나와 있어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추진실적과 밑에 보면 산출 근거까지 이게 다 동일한 사업이에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것도 확대해 줘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쓰는지. 관계자, 화장실, 홍보물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또 아주 보기 편하게, 너무 잘 나와 있죠.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하나 또 보여 줘 보세요. 이거는 또 자세하게 왜 증감한 사유 다 나와 있죠? 안심비상벨 신규 설치에 따른 통신비 및 유지관리비 반영. 딱 보셔도 알겠죠?

  (정책지원관을 향해)

또 있습니까? 한 장 더 남았나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구체적인 예산 현황까지, 본예산이고 최종예산이고 증감액 쫙 나와 있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우리 실장님!

○임은성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이상률 실장님께서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년간 굉장히 불편하셔 갖고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필요 없는 행정을 지금 소모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 우리 1추부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맞나요?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네, 짧게 하세요.

○임은성 위원  네, 우리 정책기획과에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이 우리 정책기획과와 어울리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게 대변인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업무이긴 한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24년 7월 2일에 1,000만 원 지출했는데 조회 수는 너무 부족하죠, 그죠? 이해를 충분히 해요.

  (정책기획과장 답변하려 하자)

과장님, 조금 있다 답변하셔요. 그런데 왜 이거 추경에 반납이 안 됐습니까?

○임은성 위원  950만 원……. 975만 원…….

○임은성 위원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1,000만 원 가지고 어려운데 왜 또 이렇게 세우셨어요?

○임은성 위원  에이, 저기 상생소통 통합 10주년도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도 하고, 미래산업과에서는 투자유치 홍보 영상 했는데 이거 1,400 들어 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도 예산을 제대로 올리셨어야죠. 2번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리고 불용 처리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이게 혹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1종 1회에…….

○임은성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하게 돼 있잖아요?

○임은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한데 제작은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시민들은 1년 동안 조회를 해도 가능한가요?

○임은성 위원  제작만 그렇다는 건가요? 제작만!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삭제되고 없어요, 영상이?

○임은성 위원  아, 그건 상관없고요?

○임은성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를 굳이 정책기획과에서 왜 하는지. 대변인실에서도 시정 홍보와 관련된 전광판부터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하시면 좋겠는데,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거 잘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님이 예산연구모임 회장님이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상률 실장님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남석화 과장님이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 퇴직 얼마 남으시지 않은 분한테 부담 주기 그렇고 남석화 과장님이 임은성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와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위원님하고 소통하시고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거 첫 번째.

○위원장 김영근  이상률 실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냥 대답만 하시고 퇴직하시고 말 수가 있으니까 남석화 과장님이 확실히 챙기시고. 남석화 과장님은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시정 홍보 영상하고 대변인 관계를 조목조목 와쿠(わく) 만들어 갖고 내일까지 저한테 적어 오세요.

○위원장 김영근  시정 홍보에 대해서 대변인 쪽에서 무엇, 무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고대 말씀하신 무엇, 무엇을 해서 비교하셔 갖고 그거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그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일일 고생들 많으시고요. 질의에 앞서 우리 부서별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안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어제 불미스럽지 않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청주시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물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공직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굳이 물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명분 있게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히 이런 말씀 본 위원이 드리기 죄송하지만 답변하는 어떤 태도 부분, 질의하는 어떤 답변에 대한 내용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2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 시정 발전 연구모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연구모임이 전체적으로 18개가 있는 게 맞나요?

○허철 위원  이 연구모임 자체가 자발적인 연구모임입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한 연구모임입니까?

○허철 위원  그럼 공모를 통하면 공무원분들께서 부서별로 아니면 팀별로 이렇게…….

○허철 위원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허철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연구모임에 대해서 2024년도 실적,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허철 위원  성과가 있다고요?

○허철 위원  ’24년 기준에 보면 18건 중에 반영 검토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죠?

○허철 위원  ’24년 기준에 반영 검토 건수가 각각 대략 어떻게 되나요? 한번 자료를 보시겠어요?

○허철 위원  아니, 보면 18건 중에 반영 완료 1건, 반영 검토 11건, 미반영 6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운영되는 팀에 있어서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허철 위원  그러면 반영 검토한 건들이 부서에서 시정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허철 위원  그 건수가,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허철 위원  1건이죠? 1건!

○허철 위원  보니까 댄스 챌린지(challenge) 영상 같은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 이게 전부입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연구모임 연구 결과들이 시정 반영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3회 추가경정을 참고해 보면 팀별 워크숍 벤치마킹 여비가 매우 감액되고 있어요. 여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8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열린 혁신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설명회 자료 유인물 290부, 이거 어떤 기준인가요? 284페이지, 사무관리비 직원 설명회 자료 유인 그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이게 시민 홍보용 책자 발간 산출내역을 보면 1만 원에 200부를 올렸어요. 전체적으로 연도별 추진내역을 비교했을 때 단가 부수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허철 위원  시정 혁신 우수 사례집 이게 어디로 배포되는 거예요? 그냥 4개 구청으로만 배포되고 마는 거예요?

○허철 위원  200부 가지고 돼요?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 시정 발전 연구모임이 언제부터 한 거죠?

○위원장 김영근  몇 년부터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허철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무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연구모임 하시는 건 맞아요?

○위원장 김영근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태동이 되는데 시정 발전 연구모임…….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시정연구원도 정책기획과의 부서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가 고민스러운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허철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시정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18개 팀이나 뭘 이렇게 많이 해요? 관심 분야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여기 대상자는 다 젊은 직원……. 몇 급, 몇 급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7급ㆍ8급ㆍ9급?

○위원장 김영근  팀장 이하들 직급인데. 이게 시정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요. 하여간 허철 위원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허철 위원님, 위원장님도 언급했듯이 시정연구원에 우려 반 기대 반이 지금 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24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년도 17억 8,000보다 7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분원 때문에 그럽니까?

○김태순 위원  분원과는 무관합니까? 사무실 분원…….

○김태순 위원  알고 있는데요. 시정연구원장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장! 이게 물론 첫 출발이니까 타 지자체 비교하면 안 되고요. 시정연구회에서 과제를 발굴하면 우리 상임위 같은 데 보고를 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네, 과제 발굴한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느냐고요, 과제요.

○김태순 위원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사전에 보고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데?

○김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수의계약 5,000만 원 부적절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 PT 좀 띄워 줄래요, 우리 지원관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파트에 살아 갖고 공사 쪼개기를 하면 공동주택 위반 혐의로 청주시에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계약법이 허술해 갖고 장소만 옮기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 업체가 같은 업체 아닙니까? A업체가 같은 업체 아니냐고요! 저희들이 지금 쪼개기 의혹을 갖고 있는데 자료를…….

○김태순 위원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대표자도? 그걸 물어보는 거죠.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그렇죠?

○김태순 위원  그러면 이게 쪼개기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김태순 위원  한 업체잖아요? 쪼개기는 한 업체의 대표면 그 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게 정당하다 봅니까?

○김태순 위원  이 업체만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까? 다른 업체는 이런 걸 못 해요?

○김태순 위원  이게 서울 업체죠?

○김태순 위원  글쎄요. 여기 지역 업체는 못 합니까?

○김태순 위원  조사해 봤습니까, 지역 업체? 여기 청주도 괜찮은 정보 업체 많은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김태순 위원  이거 쪼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업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 서치(search)도 해보고 또 투명성ㆍ공정성 이런 걸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9,000만 원 수의계약 할 때에도 다른 업체한테 기회도 안 주고 그냥 1인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로 올려 갖고 다른 업체가 응모를 안 했을 때, 유찰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지금 없다고 봅니까, 이런 게요?

○김태순 위원  사정이 있어도요, 그래도 그 업체만……. 대한민국에서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태순 위원  네. 그리고 이상률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률 실장님한테. 이게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너무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아요, 산정 추계 자체도. 그런데 이게 또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게 페이지가 529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어디?

○김태순 위원  네, 529페이지예요. 국내여비 추계 오류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건데. 상생소통담당관 같은 경우는―추경 대비죠―3차 추경 대비 올해 360프로나 예산을 증액했고, 인사담당관은 추경 대비 523프로를 증액했고, 민원과는 600프로 정도 증액했어요. 그런데 기존 올해 세워 준 예산도 집행률이 45프로, 50프로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실무 민원과라든지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비 자체가 두 번 출장 가면 두 번 보고해야지 된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비가 발생돼도 번거로워 갖고 아예 자기 돈으로 처리하지. 그러니까 예산이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만 많이 세워 놓고서……. 이걸 어떤 형태든 잡을 용의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추계를 잘못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예산과 핑계도 댈 수 있겠죠. 이걸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건요.

○김태순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3차 추경에 거의 45프로, 50프로를 반납하면서 예산은 거꾸로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좀 제도적인 개선책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처를 받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김남희 과장님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선처 얘기했지만 저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건 해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주민자치위원들 열댓 분이랑 우리 위원들 10여 명 정도, 여기 행정안전위원회 대부분 참가하셨고 또 주민, 우리 지원관 등 이렇게 해 갖고 30여 명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는 김남희 과장님이 2년 전에 발의했던 거거든요. 물론 행안부 지침 사항인 것도 알고 있거든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남희 과장님이랑 이상률 실장님한테도 가능하면 간담회에 와서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날 바빴습니까? 우리 이상률 실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깜빡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어디,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급한?

○김태순 위원  어디로 가셨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 시간에?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그 시간에, 그저께 4시 이후에요.

○김태순 위원  아니, 그래서 무슨 업무 때문에…….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김태순 위원  사실상 그런 게 아니라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김태순 위원  이유는 어디, 무슨 출장 있었습니까?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팀장, 주무관들이 우리 청주시는 아주 중심축으로 일하고 있어요.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국장들은 거의 일하는 걸 못 봤어요, 책임감 있게. 물론 정년이 얼마 안 남아 갖고 그런 소지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디는 국장 중심, 과장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청주시는 팀장 아니면 여기가 무너지는 데예요. 좀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서너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2,500이었는데 3,000만 원 정도 증액한 건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한 겁니까? 3,000만 원이요.

○김태순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93페이지 또 294페이지, 예산안.

○위원장 김영근  293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행사 지원 나오잖아요.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세요.

○김태순 위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3,000만 원 서 있기 때문에……. 2,500 정도 하다가…….

○김태순 위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증액한 건데 어떤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전국 대회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라든지……. 이건 또 신규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우리 행안위원님들이랑 교감은 됐는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게 된 동기가요.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그런데 금액이 3,000만 원 증액됐어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요?

○김태순 위원  6,000만 원 정도?

○김태순 위원  3,000만 원 썼었던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전국 대회 프로그램으로…….

○김태순 위원  아, 그러니까 증액된 게 아니라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작년에는 2,500 정도 됐는데 크게 증액된 게 아니구먼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꼭 그 청원생명쌀대회 때 해야지만 되나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전국 대회로 하려면 더 근사하게 우리 아트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노래자랑, 장기자랑이던데 꼭 청원생명……. 물론 흥행 때문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국 대회인데 사실상 우리 관내, 읍ㆍ면ㆍ동밖에 참여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이렇게 옵니까, 프로그램?

○김태순 위원  그래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저는 거의 관내 위주로…….

○김태순 위원  전국 다 다른 데에서도요?

○김태순 위원  네, 그건 그렇고요. 또 291페이지, 이장ㆍ통장 유공자 공로패가 10만 원씩 230명한테 2,300만 원 예산을 세웠던데, 이건 처음인 거 같은데. 요즘 어느 가정을 가도 감사패, 공로패가 오히려 골치여서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대적으로 공로패가 맞는지요?

○김태순 위원  공로패를 했었어요, 해마다?

○김태순 위원  예, 간단하게.

○김태순 위원  네, 좋은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지금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지역 휴양림 숙박권이라든지 그게 실질적으로 더 낫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패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김태순 위원  글쎄, 그걸 한번 통장들이, 받은 사람들이 얘기해 갖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건 옛날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지. 그래서 그걸 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김태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상임위는―김 과장님―국내여비 2004년도 현황에 따른 2025년도 예산 그거를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내일까지 받아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여비 작년 기준 사용한 거하고 해서 일괄 정리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게끔요. 남석화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내년에 시정연구원 몇 명 인원이 충원되나요?

○위원장 김영근  5명. 이게 남석화 과장님하고 이상률 실장님의 저기는 아니지만 시정연구원이 분원이 아니라 인원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계획상 확대하는 건데 그 사무실을 남석화 과장님이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1년 있으면 확대할 거를 거기에 사무실을 얻어 갖고 주변에 사무실이 없고. 이게 청주시 행정에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란 말이에요. 1년 후에 인원을 더 추가 뽑을 걸 최초의 1차 연도 인원 몇 명, 2차 연도 몇 명, 3차 연도 몇 명 이런 계획을 해서 사무실을 거기에 맞게끔 매입하고 얻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그것도 정책기획과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결과적이 아니라 어쨌든 왜 이렇게 근시안적이냐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한두 달 늦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거기 가서 주차하려면 몇 바퀴 뺑뺑 돌아야만 주차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 봐, 남석화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아니, 여기 이쪽에 얼마나 사무실이 많아요.

○위원장 김영근  꼭 그쪽으로, 서쪽으로 가라는 뭐가 있었나?

○위원장 김영근  아, 좀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분원 얘기가 나오고, 분원이 아니라 확대하는 건데. 시정연구원을 반대하는 위원 하나도 없어요. 시정연구원은 우리 과거 초선 의원부터도―여기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도 계시지만―많은 분이, 의원들이 요구한 거예요. 왜? 이 정도 넓이 규모의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고 해서……. 제가 여기 전반기에 있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쪽에 시정연구원 사무실을 얻지도 못하고. 저 뒤에 이정미 과장도 거기 정책기획에 있으면서 해 갖고 사무실 부족해서 금방 옆에 얻고. 그리고 박사급 이상 시정연구원을 채용하는데 한 방에 6명을 다 해 갖고 무슨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최하 2명씩 들어가든지 칸막이하라고 하고. 남석화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들도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 예닐곱 명씩 다……. 내가 표현을 하기 뭐 하지만 한 방에 때려 넣어서……. 그게 공무원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각 방 하나 만드는 데, 그거 하나 만드는 데 생색내는 거같이 하고. 뒤에서 보면 진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래, 박사급에 연봉 8,000, 9,000, 근 1억 뽑는 사람들을 한 방에 책상 6개 갖다 놓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제대로 해 갖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그러려면 뽑지 말아요. 사무실도 없으면 뽑지 말아. 이게 현행대로 1년 가고 내년에 제대로 하든지. 그런 것이 예산과 연관되고 뭐가 연관되더라도 과장ㆍ국장ㆍ실장들이 과감하게 예산과하고……. 예산 안 주고 그러면 싸우든지 시장하고 싸우든지 이렇게 해 갖고 해야지. 참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나서 인원……. 사무실 안 얻을 수도 없고, 전체를 얻으려 하니 문제 생기지.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이거예요. 틀만 잡아 놓고 1차 연도, 2차 연도에 뭘 할지도 모르고 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점심 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정리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훈 위원 가리키며)

○임은성 위원  여기 이의 있으십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 다음에……. 이의가 없으므로…….

○임은성 위원  준비한 질의 있는데 질의 하나 하고…….

○위원장 김영근  다음에 하세요.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 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님부터 하시죠. 질의하세요.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출석수당, 초과료, 안건 심사, 원거리 출석수당,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나요?

○정태훈 위원  이 기준이 뭐예요?

○정태훈 위원  충청북도?

○정태훈 위원  그런데 안 맞는 것 같은데? 284쪽에 보면 또 출석수당 10만 원 3회……. 안건 수당이라는 건 또 뭐예요?

○정태훈 위원  출석수당은 23회, 초과료는 10회, 안건 심사는 23회, 원거리 출석수당은 10회.

○정태훈 위원  284쪽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안건 수당이 여기는 7만 원이야. 안 맞잖아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안건 심사가 5만 원이고, 업무평가위원회 안건 심사 수당은 7만 원이에요.

○정태훈 위원  이게 예산이 강사수당, 출석수당 이런 거가 통일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서 보다 보면 많이 혼동이 와요.

○정태훈 위원  전 부서가 통일돼야 되지.

○정태훈 위원  원거리 출석수당은 또 뭐예요?

○정태훈 위원  외지 지역에서?

○정태훈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청주시민이 아닌 외부 사람을 참여시키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은……. 또 출석수당 3회, 안건 심사 2회……. 한꺼번에 17만 원이면 17만 원 이렇게 부기해 놓는 게 맞는 거지 맞지 않는 거로 보는데?

○정태훈 위원  또 위원회 강사료도 보니까 이게 전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기준을 맞춰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될 거로 보고. 우리 시정연구원에 관해서 이상률 실장님, 시정연구원이 태동할 때 실장님이 관여하셨죠?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아, 그랬었나?

○정태훈 위원  아무튼 우리 이상률 실장님이 금년에 퇴직하시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가 실장님 처신도 잘했고, 주변 공무원들도 잘 만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뜻대로 펼치지를 못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그때 있었는지 알고 우리 실장님한테 했는데…….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사무실이 지금 가경동 쪽에 있죠?

○정태훈 위원  시 산하기관이잖아요, 맞죠?

○정태훈 위원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정연구원이 시하고 인접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태훈 위원  거기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정태훈 위원  시청 근방에, 수동 근방에 보면 대형 건물들이 지금 전부 비어 있어요. 시정연구원이 시 인근으로 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시하고 멀어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태훈 위원  엊그저께도 왔던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정연구원이 시에서 출자해 가지고 연구원 했으면 시하고 밀접하게, 가깝게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낭비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내가 얘기하지만―시정연구원이 잘못 태동했어. 당초에 최소한도 15명 이상으로 태동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도 몇 명 조금 뽑아 놓고 또 그냥 조금씩 이런 거는……. 연구원 맞아요?

○정태훈 위원  결국에는 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 시 인근으로 와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다가 연구원 리모델링하고 해서 수억씩 처들여 가지고……. 지금도 여기 가경동 KT 건물 한다고 리모델링하는 모양인데 이런 돈 이게 우리 시민들 혈세예요. 당초에 여기다가 했었으면 이런 돈 안 버려도 되는 돈이잖아요.

○정태훈 위원  밑에서 직원들이 해서 올리면 위에서 결재권자들이 이런 건 정책적으로 장소 같은 거 기왕이면 시청 인근에 하지 왜 그리로 가느냐고…….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었다고 봐.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결정권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한다고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임시회 때보다 1억 6,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보다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정태훈 위원  전략적 연구과제라고 해 가지고 8건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1,200만 원씩 8건으로 해서 9,600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연구위원들이 여덟 분이 계신데 나눠 갖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나눠 먹기야.

○정태훈 위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더니 아까 나 내려오는데 자료라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당초에 자료를 요청하면 줘야 되는데 자료 없다고 하고, 이걸 지금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1,200만 원씩 8건으로 해 가지고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1,400, 1,700 이렇게 나눠 놨어요.

○정태훈 위원  이거를 제가 볼 때 우리 시에 관한 연구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좀 더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좌우지간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된 연구원을 당초에 했어야지 되는데……. 7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게 정원은 25명인가요, 24명이죠?

○정태훈 위원  이거 정원을 계속, 지금 정원을 늘리면서 무슨 실적 보고 같은 거……. 실적이 나왔나요?

○정태훈 위원  실적이면 이런 이런 실적이 있어서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이런 걸 사전에 의회하고도 소통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정원 늘리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 올리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거야. 연구원이 태동돼서 그동안에 연구원을 운영했으면 ‘연구원이 생긴 이래 이런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연구원을 더 늘려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은 했어야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사전에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가뜩이나 태동할 때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구실적이라도 ‘이런 이런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를 좀, 연구원을 늘려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전체 의회는 모르지만 상임위에다가는 그런 보고를 하고, 예산도 올리고 해야지 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서 얘기 나왔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식이나 이런 거 현실화 부탁드리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버전이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예산과에 올리시는 사업 설명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서별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장님?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개선하기 이전에 당장 이번 예산 심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내부 설명 자료라도 부서에서 의회로 필요시에 제출해 주실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필요시에 그런 것들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한번 공유를, 공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비슷한 얘기도 있었고, 지금 경영평가 비용 저희 시정연구원 계상하신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조금 유사하면서 다른 얘기인데 감사 때도 다뤘지만 복지재단이라든지 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평가를 연구원에서 수행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적절성이라든지 객관성 담보할 수 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시에 지금 예산 세우신 것처럼 해서 외부 기관이라든지 운영될 수 있게 지침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개별 부서별로 돼 있는 것인데 총괄 부서 형태로 관리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 없나요?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연구원 위치 관련해서 적절성 얘기가 나오는데 기록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시 문서고 관련해서 예산을 상당히 여러 가지 계상됐는데 사업 대상, 사업 위치가 KT동 맞습니까, 현 청사 있는 데?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비교ㆍ분석도 해주시고 제출해 주셨는데.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면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성격의 부서들이 이쪽에 집중 배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외곽에 배치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당시 연구원이 최적지라고 해서 저희도 진행됐던 부분인데 우려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상지를? 기록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후보지 조사 현황도 주셨고, 어제 구두 설명도 해주셨는데 최소 150평, 200평이 필요한 거로 내부 평가가 되면 규격에 맞지 않은 데는 조사에서 빠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조사지는 100평이 되는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이 현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됐냐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하중 문제 이런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면 지상 1층에 200평짜리 공간이 청주시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전 부서 공문도 보내시고 했는데 회신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정재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라든지 조금 협조를 구해 보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시인 것도 이해되는데,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사실 트러스인가요? 그거야 뭐 탈부착한다고 해도 나머지 예산만 해도 3억이 넘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금 적절할지……. 알겠습니다. 나름의 그것도 있으셨고, 한번 더 위원님이랑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영조물 보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본예산에 하시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됐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1차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전수조사 해서 미가입된 지역에 대한 가입 예산을 좀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애로가 있으신가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집중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최소화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96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요, 각종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 주신 거 봤는데 7개월 운영비만 계상하신 거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25년 7월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신 거 맞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나 목적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각종 지역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분들이 주도가 돼서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런 것들 비영리 형태로 풀어 나가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담당 기관이랄까요? 어찌 됐건 활성화재단이 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관에서 맡으면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의 그런 기능의 유사성도 있을 텐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내정해서 가지 말고 한번 비교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된다고 보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또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냥 주민 주도 형태로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답변 주신 내용들 토대로 한번 비교ㆍ분석하셔 가지고 1추에 그냥 나머지 기간, 나머지 8월에서 12월분에 대한 거 슬그머니 올라오지 말고 의회에서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정재우 위원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시작하는 기관인데, 사실 아직 세팅도 안 됐는데 우리가 문서상의 기능만 보고 예단해 가지고 내정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하여튼 취지는 알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한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아까도 설명 잘 주셨고요. 그래도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개 사업이 일반 기부도 있고요, 지정 기부도 있고. 그런데 지정 기부는 성격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반 기부 사업이 4개죠?

○정재우 위원  예, 4개고. 이 중에 복지 사업이 몇 개입니까?

○정재우 위원  예, 하여튼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저희 임은성 위원님 아까 그것도 있었지만 정책연구회에서도 그렇고 외부 기관에서 청주시를 보면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지자체 규모 대비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의 취지나 의미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복지성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내부 정돈이 안 된다면 한 번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1추나 추후에 진행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금 사업에 대해서?

○정재우 위원  그래서 시범 사업 하는 것도 필요성이 이해되면서도 현재 계획된 것에 대한 일부 사업성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청주동물원 지정 기부 건은 간다고 하면 지금 청주동물원이 워낙 전국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시범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더 논의해 보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하나 짧게 하고, 오늘 질의 마지막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정재우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여러 가지 질의드린 내용인데 부서별로 휴대폰 사용료가 상당히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좀 본 적 있으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번에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짧게 제안드리면 의정부시나 이런 데는 정보통신과를 주무 부서로 해서 모든 부서 휴대폰 관련해서 총괄로 하고 그것을 알뜰폰으로 진행해서 연간 수억 원 이상 아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런 거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직 검토된 건 없지만.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짧게 하실 위원님? 좀 짧게 하고 휴식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김태순 위원  다음에…….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임은성 위원  제가 좀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하다가…….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님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 이정미 과장님!

○임은성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두 번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료 준 부분에서 72페이지에 보면 침수 위험 대비 지역관리 방안 연구 자문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임은성 위원  예,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이거는 결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청주시 스마트(smart) 안전 도시, 여기도 자문위원이 안 계신가요?

○임은성 위원  아, 네. 잠깐만요, 원장님.

○임은성 위원  여기도 없습니까?

○임은성 위원  없습니다. 뒤로 넘겨서 지속 가능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개발, 여기도 없습니까?

○임은성 위원  18일이요? 내일모레 18일이요? 18일이면 지금 대충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오늘이 벌써 며칠인데요.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 활성화는 자문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으로 되어 있고, 청주시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 연구 자문위원 5명 그다음에 웰니스(wellness)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방안 5명. 이거는 맞나요?

○임은성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정미 과장님 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한테 이렇게 두 개를 주셨어요. 맞죠?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왜냐하면 통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 자료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재선이나 됐는데 ‘뭘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좀……. 너무 속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첫째로 현재 인원이,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임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1명이라고 되어 있고, 12명도 있고, 퇴직연금은 15명, 평가급은 11명, 기본업무 수행비는 19명 그다음에 4대 보험은 아예 인원이 없고, 급량비는 19명, 주차비는 18명, 복지포인트 16명, 국내여비 19명, 직급보조비 16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명 그다음에 채용은 ’25년 3월에 3명을 하겠다. 또 나머지 3명은 ’26년 1월에 하겠다.

○임은성 위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이제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됩니다. 다시 주시는 서류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첫 번째 받은 자료에 보면 임직원 급여 및 제수당이 처음에는 얼마 올라왔냐면 10억……. 1,072,805 이렇게 올라왔는데 두 번째 주신 서류에는 1,060,305 이렇게 올라왔어요. 인원은 똑같아요. 제가 그냥 계속 불러 드릴게요. 보세요. 그다음에 평가급 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인원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주신 데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 첫 번째 주신 자료에는 1,212, 121만 2,000원. 두 번째 주신 자료는 138만 원.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래요. 제가 너무 많아서 읽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4대 보험, 여기는 아예 인원이 없어요. 누굴 주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이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KT 가경 빌딩인데요. 여기 임대료 1안에 보면 보증금이 있습니다, 1,200만 원. 보증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금이자수입 출처가 궁금한데 이거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남석화 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이정미 과장님이 하실래요? 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이게 기금 계좌인지? 100만 원이 어디 출처예요? 누가 대답하실 수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대답 못 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출연금이요?

○임은성 위원  아이,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기금 이자수입이 맞는데. 그러면 이게 1프로라고 하거든요. 1억에 대한 1프로 100만 원. 요즘에 1프로짜리가 있습니까? 이거 어디다 넣고 계신 거예요?

○임은성 위원  보통예금이요?

○임은성 위원  1프로짜리가 어디 있나요? 보통 3프로 아닌가요? 이런 돈을 아껴서……. 여기 보증금 1,200이면 연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보는 건데, 1억에 대한 100만 원 이것도 고민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금운용 계좌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원광희 원장님 앞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임은성 위원  돼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이거 이따가 주세요.

○임은성 위원  자료 주셔요. 이거 안 되어 있으면 조례 위반입니다. 5조2항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센터 이게 위탁입니까, 보조금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보조금으로 한다고요?

○임은성 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에 보면 이번 2025년도 올라온 게 위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십시오. 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네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성과급 책정하는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임은성 위원  누가 하나요? 어디서?

○임은성 위원  셀프인가요, 셀프?

○임은성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1년 했는데 평가가 나왔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 기준에 S라고 써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구실적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거 성과급 책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적어서 저한테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요.

○임은성 위원  그다음에 전략연구과제,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우리 이정미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위탁 줄 건가요?

○임은성 위원  예.

○임은성 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설명을 안 해주세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임은성 위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한테 의회에 제출한 설명서가 인원도 안 맞고, 돈도 안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임은성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준 78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과제 의뢰서 해 가지고 소요 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제가 있는 대로……. 이게 단위가 원이에요, 원. 천 원도 아니고 만 원도 아니고. 기술사 직접 인건비, 기술사 44만 6,055원×7.43명.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금액이 331만 4,189원. 여기 더 이상한 거 있습니다. 환경성검토 기술사 44만 6,005원 1.06명 그리고 합계 금액은 39만 2,528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계를 보면 또 이상하게 딱 떨어져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원이라고 해놓고 ‘만 원 단위 절삭’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저는 시정연구원 예산 하나도 동의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과장은 자료 미비에 대한 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2시 40분까지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한테 우선 네 건을 질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두 건, 회계과, 정보통신과장님 네 분한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

○김태순 위원  우선 정책기획과장님은 282페이지인데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운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85명에 1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2,55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운영위원 중에서 시정연구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2명이 포함돼 있어요?

○김태순 위원  시정연구원에서도 수당을 받습니까, 2명을?

○김태순 위원  아, 받고 있죠?

○김태순 위원  그럼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시정연구원에서도 채택될 수 있고 또 수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정연구원에서 그 의제를, 100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자기들이 참여한 걸 갖고. 만약에 그 과제를 줄 때 시정연구원에 주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김태순 위원  그럼 뭐예요?

○김태순 위원  글쎄, 2,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3회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무슨 결과물이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순 위원  회의를 열면 결과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예, 그 결과물 좀 주시고요.

○김태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결과물을…….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시정연구원에서 수주 낮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우려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28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년에는 2억 8,000, 전년에는 3억 67만 원 섰다가 1,7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왜 감액됐죠? 287페이지.

○김태순 위원  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감액 사유가 왜 그럴까요? 매년 실시하는 건데.

○김태순 위원  그래서 줄었어요?

○김태순 위원  이거는 인터넷 공보물로 대체하고 있죠? 인터넷으로요? 이게 책자 이런 결과물이 없잖아요?

○김태순 위원  통계조사 그런 건 기초자료로 역사에 남을 건데 그 자료를……. 소책자든 만들어야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물인데?

○김태순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통계조사 결과?

○김태순 위원  글쎄, 저는 그런 게 있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통계조사 결과치인데. 그건 그렇고요. 302페이지인데 각종 행사 추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해는 상황극 하는 데 2,000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팝페라(popera) 975명이 참여했고, 대부분 6급 내지 7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지,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건지? 공무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태순 위원  예? 그게 상황극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나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감사관도 256페이지에 문화가 흐르는 청렴 콘서트를 1,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6 내지 7급 공무원들이 눈도장만 찍고 간다든지 전혀 이렇게……. 젊은 층 MZ(Millennial+Generation Z)세대 기호에 별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을 이왕 재미있게 한다든지 젊은 MZ세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제 또는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김태순 위원  네, 그건 알아요. 문화가 흐르는 청렴 콘서트 그것도 식상해 갖고 그런데…….

○김태순 위원  네, 그게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데…….

○김태순 위원  하는 건 좋은데요, MZ세대 니즈(needs)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뭘 정하지 말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재미있게 교육이라도 효과가 있게끔, 참여도도 높이고. 뭐 팝페라 저도 좋다고 보거든요. 팝페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뭘 합 겁니까?

○김태순 위원  내년에는?

○김태순 위원  젊은 친구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이템도 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작년에 비해서 반 토막밖에 안 됐으니까, 그 참여 인원이요.

○김태순 위원  알죠. 그런데 돈은 돈대로 투입하면서 호응도가 절반으로 줄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재미있게, 교육이라는 걸 다 싫어하지만 장소가 바뀌면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강원도라든지 이런 휴양지 같은 데, 대천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김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근로 하는 데 3억 9,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인권위에서는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자치구별로 모집공고를 ‘청년 행정 아르바이트’ 이렇게 냈었어요, 올 6월 5일에도 보면 여름방학. 또 양주시 같은 데서도 명칭을 ‘내년도 상반기 청년 행정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학생 동ㆍ하계 아르바이트’ 이런 거로 표현을 써 갖고 우리가 새 트렌드(trend)에 맞게끔 명칭을 변경해 갖고 모집공고를 하면 어떤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추경 때도 나왔고, 예산안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얘기해 줘도.

○김태순 위원  제가 추경 때 얘기했기 때문에 시정 기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하면……. 저는 공무원들이 언론을 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론 출신이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서치 하고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는 그런 게 늦은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든지 변화 그런 것도 느리고. 잠자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거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청주활성화재단으로 맡길 생각이죠?

○김태순 위원  그런데 청주활성화재단은 저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입장에서 참여했었는데 그런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이 모델이 수원도시재단 그걸 롤모델(role model)로 한 거예요,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원시는 청주랑 다른 게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지만 거기는 농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심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라는 분은 농촌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광명시에서 도시 분야 이렇게 계셨고. 그런데 거의 연봉 억대, 구천 얼마라니까……. 2년 임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수원시, 다른 데마냥 기존 우리 국장급들을……. 또 자리도 하나 정도 더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국장들 인사이동 할 때 숨통을 틔우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도시국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 국장 출신 갖다가 사무국장으로 앉히고. 이사장은 뭐 시장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내부 승진 숨통도 틔우고 할 건데. 여기 지역 정서 전혀 모르는 외지 사람이 와 갖고 2년 동안 뭐를 할지 그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체를 맡긴다고 하는데……. 물론 마을공동체는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지만 이분이 뭐를 할 건지 굉장히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도시재단 같은 데서는 올해 대상 타고 그랬었어요, 행안부 주최하는 데 주거문화복지 혁신 해 갖고 대상도 타고. 거기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려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314페이지인데요.

○김태순 위원  공용차량을 2대 구입하는가 보죠?

○김태순 위원  그런데 기존 소형차였는데 왜 꼭 중형차로, 승합차로 해야지 되나요? 그것 좀 한번……. 더구나 공용차량인데. 물론 여러 사람이 많이, 다승 인원이 탑승하는 데 편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김태순 위원  네, 업무 편의성 이런 차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연기관 차가 테슬라 전기차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적자여 갖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동차 업계는 다 망하게 생겼어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물론 전기차가 좋다는 건 아닌 거고. 그래도 추세가 유류 절약이라든지 전기차가 대세인데. 그래서 한번 지적드린 거고요.

○김태순 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인데요. 찾으셨어요?

○김태순 위원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관리라고 해 갖고 5,528만 원, 작년보다 물론 293만 원 정도 감액됐지만 버스킹트라이(busking try) 유지관리비라고 해 갖고 4,664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작년 실적은 어떻고, 버스킹트라이에 대해서, 거리공연에 대해서 뭐가 효과가 있었나?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업무 자체가 왜 이걸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김태순 위원  그럼요. 문화ㆍ예술이라든지…….

○김태순 위원  저조든 저기든 우리 여기 기획행정과장님도 있고 하지만 이거 업무 조정이 돼야 돼요. 이런 건 전문화가 돼야지 그냥 해당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이걸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294페이지, 부서 자치행정과입니다.

○허철 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동ㆍ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소관 부서 중에서 부서 정책에 변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입니다. 맞으시죠?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허철 위원  많은 사업 중에서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꼽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긍심도 갖게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시험장에, 학원에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00여 명의 인력들을 그냥 허드렛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다 하면 이 어린 학생들이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공ㆍ전문 분야를 나름대로 어떤 초이스(choice)를 해서 이 학생들을 장래에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인 풀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허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휴직계 내는 직원들 뭐 해 가지고 인 풀이 부족해서 일하는 직원분들만 고생하고 있고 한 건데 이런 100명이라는 인력을 가지고……. 이게 청, 4개 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다 이렇게 나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인력들을?

○허철 위원  그럼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을 인턴제로 사용해서, 1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10프로가 됐든 15프로가 됐든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자긍심도 있죠. 나중에 공무원이 돼서 면접을 보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으실 수 있고. 이런 게 행정이죠. 매번 그냥 100명 뽑아 가지고 ‘너희들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장학금식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미 부여가 약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의 정책이 변화를 선도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허철 위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동ㆍ하계에 지금 100명씩 뽑고 있죠?

○허철 위원  동ㆍ하계에 랜덤(random)으로 뽑아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학생들, 청년들은 고맙고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너희들 안 됐어.’가 아니라 청에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일자리가 있는지……. 동계 방학 동안에 아는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이런 이력서 넣은 만큼에 대한 작은 보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찾아 주시려고도 하고. 그런 게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철 위원  예. 자료 301페이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이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철 위원  예산 다 달라고 하세요. 도에서 도 사업을 우리 청주에서 맡는 건데 더 달라고 하셔도 되고. 예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허철 위원  말 그대로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금이에요, 예산이?

○허철 위원  우리 흥덕구 지역(봉명동ㆍ복대동)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100명 중에 7명이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그 지역구에. 반장들도 다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오히려 우리 국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외국인 애들한테 밀릴 정도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아, 예산 이번에 이렇게 올려.’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불과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청주시에도 자리 잡을 거란 말이죠. 미래적인 거를 보셔서, 미래 정책적인 거를 생각하셔서 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자료 317페이지,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세부 사업 태양광발전 설비 유지비 2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허철 위원  설치 연월을 보니까 2010년도에 설치했어요.

○허철 위원  이게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허철 위원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허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게 어제오늘 패널이 떨어진 게 아니죠?

○허철 위원  저게 몇 년도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관심이 없는 거죠. 예?

○허철 위원  그래 임시청사 건물에 더군다나 태양광 패널을……. 제가 알기로는 모르긴 몰라도 저 정도 녹물이 나올 정도 되면 몇 년이 지난 거로 판단되거든요.

○허철 위원  그동안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의회 임시청사에 관련된…….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쪽에 솔라(solar)밸리 관련된 저기도 한번 직원들이 직접 가 보셨나요?

○허철 위원  예산이 필요한 곳에 곳곳이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런 데 예산을 그래도……. 저거 예를 들어서 무거운 유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안전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허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자료 328페이지, 정보통신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 관련해서 사업 자체에는 65대로 돼 있고, 시 자체 계약은 37대 총 102대로 돼 있죠?

○허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대로 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2대는 도에서 아니면 버스회사에 관련된 부분인 건가요?

○허철 위원  414대인데, 페이지로 보면 415대로 되어 있지 않나요?

○허철 위원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드린 것처럼 사업 규모에 관련된 임차 운영 사업 자체는 65대, 시 자체 계약은 37대 그러면 총 102대인데 나머지 2대……. 이거 공공와이파이 운영 지원 100대라고만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천천히 보세요.

○허철 위원  조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허철 위원  예, 맞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2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2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허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자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님.

○임은성 위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 이게 뭐예요?

○임은성 위원  아니, 실질적인 내용이 뭔가요?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 307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307, 그러니까 통계목을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민간이전 사업이 좀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에 307에 관련된. 그래서 ’25년도에 민간이전 편성목이 모두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30개 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4개에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거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한번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4개 그다음에 307 03 법정운영비보조가 5개 그리고 04 행사사업보조가 8개 다음에 05 민간위탁금이 3개예요. 그래서 30개 중에서 19개가 작년보다 증액됐고, 3개는 감액됐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편집한 거니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쾌적한 환경 이런 거는 동일한 거고요, 예산이. 그래서 사업을 쭉 보시면 관변단체 사업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행사사업보조도 우리 이ㆍ통장 체육대회도 있고, 새마을의 날 기념식도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예산이 삭감됐던데 이거는 어떻게 올리시려고 하는 건가요? 추경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임은성 위원  제가 질의한 것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임은성 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한마음대회 512만 2,000원.

○임은성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잘 알겠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은 증액된 총액이 1억 3,900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를 비롯해서 삭감된 금액이 1억 5,617만 원이에요. 이거를 조금 오해하자면 관변단체에 너무 과도하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말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와글와글 만드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고사하고.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이게 어떤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 또 김태순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마을공동체가 잘하고 있어요. 제가 휴식 전에 앞서서 시정연구원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진통이라고 생각해요, 성장하기 위한 진통 과정. 활성화재단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도 거기가 어떻게 안정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마을공동체, 이렇게 잘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재단에 넣는다? 저는 이거 완전 반대고요. 그다음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 고사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지금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모든 사업들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모든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관변단체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마을공동체는 고사하겠다 이거 고민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그 예산의 흐름을 봤을 때, 이ㆍ통장님들께 드리는 수첩 같은 거랄지 그다음에 상패 여러 가지 그다음에 관변단체 예산 증액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거 조금 과하게 해석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심성이라고 우려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통계목 정리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법규 관리에 대해서 이게 연례ㆍ반복적으로……. 잠깐만요! 정책기획과네요, 정책기획과. 285페이지, 남석화 과장님!

○임은성 위원  연례ㆍ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심의 자료를 12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14부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14명이라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 필수 조례를 정비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필수 조례 정비 사항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신다고 했고 열네 분이나 되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우리 조례……. 이게 지금 상위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꼭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조례는 있잖아요.

○임은성 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되고 있다고 평가,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임은성 위원  아, 그러셔요. 제가 뭐 하나 띄워 드릴게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충청북도 11개 기초자치 가운데 하위 3등입니다. 어제 제가…….

○임은성 위원  과장님!

○임은성 위원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데 일 제대로 하셔요.

○임은성 위원  과장님!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예,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남인범 위원  설명서 293페이지, 아까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됐다고 했잖아요.

○남인범 위원  2023년ㆍ올해, 지금 2년째 하는데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남인범 위원  12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남인범 위원  작년에 보면 3억 192만 2,500원. 그리고 올해 목표치가 4억인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예상인데. 지금 여기 보면 답례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퍼센티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답례품에 보면 1억 5,000 그다음에 답례품 보내는데 750만 원 그다음에 홍보하는 데 1,500만 원 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이거 자세히 모르겠는데―지자체 분담금이라는 게 있네요.

○남인범 위원  분담금이 1,630만 6,000원. 그래 이런 게 보니까 한 1억 9,000 가까이 되는데, 정확히는 계산 안 해봐서 그러는데 한 1억 9,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모이는 금액에 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많다면, 사실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던데.

○남인범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하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작년에는 비용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올해는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내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만 말씀을…….

○남인범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답례품 주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십몇 개 품목에서 올해 저기 한 게 41개 품목?

○남인범 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예, 모금하시는 데 많이 신경 쓰시고 그러는데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 좋은 곳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296쪽, 새마을지도자 국제 협력 사업이 35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군이 43개 읍ㆍ면ㆍ동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읍ㆍ면ㆍ동이 있나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35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이ㆍ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은 43개 읍ㆍ면ㆍ동으로……. 이게 국제 협력 사업이면 외국 가는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43개 읍ㆍ면ㆍ동이 가면 공평하지만 35명으로 간다는 건 읍ㆍ면ㆍ동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물론 새마을지회에서 선발해서 가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가면 공정성도 있고. 35명을 선발해서 가면 협의회장 입맛대로, 아무래도 사가 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43개 읍ㆍ면ㆍ동으로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태훈 위원  봉사도 좋지만 어차피 봉사를 가더라도 새마을회에서 인원 선발해서 가는 것보다는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선발해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예산을 조금 더 들이면 되는 건데 그걸 지도자회에 맡겨 놓으니까……. 그러면 공정성을 봐서도 43개 읍ㆍ면ㆍ동에서 매년 외국 가서 봉사활동 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요?

○정태훈 위원  저게 공정성 문제가 되다 보면 어느 동에서는 두세 명 가고, 어느 동에서는 전혀 못 가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43개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3,000 감된 부분, 물론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 예산 500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건……. 바르게살기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이ㆍ통장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정태훈 위원  바르게살기는?

○정태훈 위원  지금 51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몇백 명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체육대회 5,000 가지고 적다고 해서 1,000만 원 증액해서 올렸고, 워크숍도 2,200에서 1,300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게 몇 프로씩 올리는 건 알고 올리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하고도 안 맞잖아요?

○정태훈 위원  행정은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이ㆍ통장들이 1,800명, 2,000명이면……. 바르게가 1,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지, 같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 이거를 잘 협의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정태훈 위원  예,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 마무리 잘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예산이 수반되면 사업 계획 잘해서 내년도 사업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님 없으신가요? 한참 공부하시길래 또……. 허철 위원님, 그죠? 아니,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속 보고 계셔 갖고…….

○김태순 위원  간단하게 1분만.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김태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293페이지인데요. 직전에 우리 남인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김태순 위원  그런데 3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1억 5,000을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을 뚝 잘라서?

○김태순 위원  내년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아, 7억 4,000 정도예요?

○김태순 위원  지금 현재요?

○김태순 위원  그럼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태순 위원  내년에요?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5,000을 환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는 거죠?

○김태순 위원  기부한 사람들은, 고향사랑 기부한 사람은 타지 사람들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례품을 물론 우리 고향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 차원에서 구매해 갖고…….

○김태순 위원  고액 기부자라든지 내고향 기부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인사해야 되지! 오히려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본래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돈 낸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지.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건 취약계층 개념이 아니에요. 내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청주 연고를 둔 타지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 같은 데 또는 부산 같은 데 가서 출향 인사 모임을 통해서, 향우회 같은 데 가서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어요, 그런 걸요. 플래카드도 많이 보고. 또 명절 때, 추석 때, 설날 때 하면 세제 혜택도 받죠, 그죠?

○김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은 3만 원 범위는 제외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10만 원 하면 3만 원을 거의 다…….

○김태순 위원  그거는 누구한테 줄 거예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취지가 그래야 맞거든. 아까…….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얘기 나와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 답례품 하시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신 것이나 이벤트 하신 적 있나요, 시에서?

○정재우 위원  어떤 거 하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벤트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저희 기부자 대비 설문조사 수가 많이 적고요. 그다음에 사용 분야도 사용처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분야를 정하는 것도 좋고요. 그 사업의 방향성이 예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도 많고요. 그런 거 좀 명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25년도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순 위원님 질의한 거에 김남희 과장님, 기금 사용 내역 152페이지에 이동 목욕차 구입 5,900만 원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선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부서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이동 목욕 차량 구입만 해서 어디다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관련 부서 어디? 거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예?

○위원장 김영근  그 과도 그렇고, 어디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거는 맞는데 이 차량을 어디다 줘서 거기서 운영하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주나요? 아니면 어디죠, 이게?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회계 쪽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기금이 10억 이상 모이면 내년에 세 가지 사업, 문화ㆍ예술 공연, 취약계층 청소년 이거와 옥화자연휴양림 숲에서 놀자 2,000만 원 이건 좋은데 이동 목욕 차량……. 현재 이동 목욕 차량이 우리 청주시에는 없나요?

○위원장 김영근  어디서 활용하나요?

○위원장 김영근  이동 목욕 차량은 어디 읍ㆍ면 지역을 돌면서 이동 목욕을 하시려고 하나요?

○위원장 김영근  자활사업단에 이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그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자활사업단!

○위원장 김영근  네?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에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저쪽에 군 단위 가면 이게 많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죠? 세부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처음 사용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근  처음인 거에 이동 목욕 차량……. 글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예산 조정까지 자료를 줘 보시고요.

○위원장 김영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시 현황을 간단하게,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 다른 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과장님은 앞에서 고생하셨으니까―팀장님들이 2024년도에 업무추진비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사용 내역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행정운영경비는 제외하고요.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203 이거는 전 부서 다 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민원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좀 적지 않나요, 거기 인원도 많은데? 공무원 인원을 따져서 그런가요?

○위원장 김영근  민원과 인원이 좀 많잖아요?

○위원장 김영근  업무추진비가 적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주시고. 회계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공유재산 파악하셔서 시정연구원 이전할 자리 좀……. 공유재산 다 검토해서 시정연구원 이전할 장소가 있는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언제까지 해오실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줘 갖고…….

○위원장 김영근  시정연구원 이전 여부가 논란거리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기존 예산 리모델링 들어간 것도 있지만 다시 분산해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그러니까 2년 전에 할 때 저희들도 제동을 걸고 다른 장소에 했어야 되는데 저도 위원으로서 그런 마음이 좀 드니까 청주시에 공유재산 해서 이전될 장소 좀 찾아서 오세요, 월요일까지.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나 증액 사업 같은 건 관련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셔야 되는데 보고를……. 이상률 실장님, 보고를 잘 안 하면 위원들……. 여러분, 이 예산을 오늘 하루에 다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러면 신규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사전에 좀 설명해서 그걸 갖고 오늘 짧은 시간에 심의하면서 더 궁금한 건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게 신규나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관련 부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시면 예산 심의도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다 예산 심의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률 실장님, 위원들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니까요.

○위원장 김영근  저는 이거 한말씀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하려고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위원들한테 노력하세요. 여기서 삭감된 예산 위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는 상임위 삭감된……. 워낙 상임위 삭감하면 부활하려면 최하 상임위 위원장한테는 보고 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 예산, 증액 예산을 사전 설명 안 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꽃인데 이게 상임위원들을 무시하고 ‘아유, 예산 삭감되면 예결위에 가서 한다.’ 저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서는, 그런 마음 자세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면 상임위 삭감된 거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상임위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사전 설명을 통해서 논란되는 걸 서로 간에 풀어야지. 이게 사전 신규 예산, 증액 예산 설명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건 옳지 않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걸 보고. 저는 여기서 예산 삭감하고 가서……. 앞에 추경도 봤지만 추경에 원안 통과한 데는 우리하고 딱 두 군데 상임위밖에 없어요. 저도 의원 하면서 예산은 되도록 안 건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충분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상임위를 무시하고, 무력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차적인 건 상임위에서 충분한 이야기하고, 사전 설명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자료 작성 같은 거는 좀 신중을 기해 갖고……. 팀별로 있으면 최소 과에서 과장님은 팀별로 다 구분해서……. 뭔가 자료가 맞아야죠. 서로 간에 다르고 그러면……. 인원도 마찬가지고. 자료 같은 건 기본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지나지 않고. 여기 지금 기획행정실 계신 분들이 우리 청주 공무원분들 중에서 흔히 말하는 헤드(head)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석화 과장님? 여기 다 중요한 부서에 과장님ㆍ팀장님인데 이런 자료 갖고 ‘옳다, 그르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걸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 자존심이라고 봐요. 내 자존심을, 여러분 팀장님의, 주무관의 자존심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뭔가 사전 검토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도 비교 검토하고,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고 해서, 국장 결재, 시장님 결재 받고서 올라오는 거니까 자존심하고 내 얼굴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그 속에서는 우리 김태순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를 취하면서 여러분들 공정성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간 더 깊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한 건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