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각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민우 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손민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0억 956만 7,000원이 증액된 404억 9,187만 6,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03쪽부터 182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 경비 및 지원금 1억 5,551만 2,000원, 청원구청어린이집 보조금 등 운영비 2억 8,125만 8,000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7억 9,438만 6,000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회계업무 추진에 1억 3,209만 3,000원, 안정적인 행정 정보화 운영을 위한 전산ㆍ정보통신 장비 구입과 유지관리비 11억 4,557만 7,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자율방범대 지원금 2억 3,859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인건비 3억 4,400만 5,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159억 7,44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3쪽부터 182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 및 운영비 2,194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4,256만 9,000원, 디지털 포토존(photo zone) 설치 사업비 1,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4쪽부터 1922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9억 8,062만 9,000원이 증액된 116억 4,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미 오창읍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우리 김태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특히, 일선에 대민 봉사하시는 여기 구청장님,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우리 청주시정을 이끌어 가는 전진기지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모든 성과급 이런 것도 본청 위주로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장이라든지 일선에 근무하는 분들이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그런 성과급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과 피부로 느끼는 일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여기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획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흥덕ㆍ청원구청장님한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흥덕은 1744페이지고, 청원구는 1871페이지입니다.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상해한 영조물 배상보험 부담금은 아마 도로라든지 도보, 걸을 때 시 설치물에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우선 흥덕구청장이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단지를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오송 시민을 위한 겁니까? 우선 성격이요, 보험 성격이요. 물론 시민 전체를 위한 시민 상해보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오송읍 전체입니까?

○김태순 위원  전체 해당이 돼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치면 전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 재해보험도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서 봉사하다 다치고 하면, 저희들 아파트도 900만 원 정도 보상받고 그랬거든요. 그거와 성격이 다릅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일반 시민도 아파트 말고라도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있어요. 그 보험이 있다니까.

○김태순 위원  이거 공원ㆍ녹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도로는?

○김태순 위원  공원ㆍ녹지만 보험 성격이 그렇습니까?

○김태순 위원  저한테 이거를 좀 자세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김태순 위원  아! 그래서 그걸 시간상 그런데…….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 보험이랑 영조물보험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걸 자료를 주시면 이해할 수가 있고요.

○김태순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영조물배상보험인데. 흥덕구는 그렇고, 10만 원씩. 이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10건인데 오창읍은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5만 원. 왜 단가가 배가 차이가 나는지? 같은 영조물배상보험……. 한번 보실래요? 청원구 1871페이지요. 그래서 이게 같은 영조물배상보험인데 왜 더블 차이가 나는지? 이게 보험회사가 달라서 그런 건지 또는 보상 범위가 달라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영조물배상보험인데 구청마다 5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나 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저기 오창에 담당 과장님 아시면 답변대로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영조물배상보험 부담금.

○김태순 위원  그래서 오창에는 오송이랑 성격이 다르나? 오창, 오송이랑 성격이 다르나? 또 보험 범위가 달라서 금액이 적나? 그렇지 않으면 같은 데 보험회사가 가격을 잘해 줘서 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요.

○김태순 위원  예, 오창.

○김태순 위원  올해 신규로 세워지는 과학단지죠, 거기는?

○김태순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김태순 위원  몇 프로 정도?

○김태순 위원  영조물은 설치물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순 위원  보통 도로에 설치된 거 있죠?

○김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왜 가격이 오송보다 더 싼지?

○김태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기는 5건이에요? 아니잖아? 10건에 5만 원씩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1871페이지! 제가 잘못 봤나요? 1871페이지에 보면 10건인데 왜 5건이에요? 같은 10건인데! 지금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어요, 건수도?

○김태순 위원  왜 차이가 나는지……. 보험회사는 어디 선정할 예정입니까?

○김태순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시간상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셔 갖고…….

○김태순 위원  예, 적용 범위라든지 같은 영조물 배상인데 오창과 오송이 왜 다른가 그걸 파악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확대하면 좋고요. 예, 두 분 말씀/답변 잘하셨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오창읍 제초 및 잔디 깎기가 1873페이지인데. 이건 읍장이 답변해야 되는 건지 구청장이 답변해야 되는 건지,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 오창읍! 오창읍장이 해야 되나요? 제초 및 잔디 깎기 사업, 1873페이지.

○김태순 위원  여기 과학단지 관리하는 데 제초 작업하고 이런 거거든요, 녹지ㆍ공원 이런 데. 예산이 5억 1,000만 원 해서 작년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했는데,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추경에……. 1년에 세 번 제초하죠, 그죠?

○김태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 세 번 편성해서 15억 정도라든지 13억 정도라든지 해 갖고 당초에 입찰하면 경비 절감도 될 건데, 2차 추경이든지 하게 되면 또 성수기에 입찰을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단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이게 되풀이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웠다고 신속 집행이 안 돼요?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아니, 당초예산에 있는 걸 갖고서 집행하면 되는 거지 왜 분리해 갖고……. 포괄적으로 입찰하면 단가도 내려가고, 경비 절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신속을 위해서 쪼개기 한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예산 세워 놓으면 되는 거죠 뭘…….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추경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놔도 별문제 없어요, 신속 집행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본예산이 있는데 신속 집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논리에 안 맞아요.

○김태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관례가 이렇게 됐어요?

○김태순 위원  이거는 저도 예산결산위원이니까 증액은 안 되지만……. 이런 건 바로잡도록 서로 예산과랑 대화하고. 그래서 1년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결정하면 안정적이고 단가 경비도 절감되고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일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데 예산 집행률 갖고 따지려고…….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전시적인 효과거든요. 저도 이해가 가요. 예산을 상반기에 얼마 지출했다 이런 거 때문에, 전시적인 행정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득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다음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남인범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는 1413페이지, 서원구는 예산안 1557페이지, 흥덕구는 예산안 1677페이지, 청원구는 1803페이지입니다. 노후 가로기 교체 건하고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 및 철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하고 가로기 세트에 봉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각각 이 역할은 무엇인지, 다른 점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교체 기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걸리나요?

○남인범 위원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리는 것 같아요? 한 1년ㆍ2년 어느 정도 이런 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바람 맞고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인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태풍이 불고 그러면 그게 손실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을 텐데.

○남인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이번에 가로기 꽂이대 불량이나 교체가 없는데 흥덕구하고 서원구가 있고. 이거 이번에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남인범 위원  예.

○남인범 위원  지금 네 번 하잖아요, 그죠?

○남인범 위원  국경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삼일절, 6월 6일 현충일하고 광복절 그다음에 10월에 해서 이렇게 네 번 하는데 구청별로 보면 사실은 단가가 달라요.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는 개수 그걸 좀 따져 봤을 때……. 흥덕구가 개수도 적은데 가장 많고요, 서원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상당구가 적은 편이거든요. 왜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하고 청원구청장님.

○남인범 위원  네, 철거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단가가 5,000원 똑같으니까, 5,000원, 8,000원 그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철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및 철거 비용.

○남인범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수는 흥덕구가 제일 적어요. 아니, 많아요, 교체하는 숫자로는. 보시면 알잖아요? 보시면 아는데. 그런데 흥덕구하고 서원구는 개수는 제일 적은데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는 1,560만 원, 흥덕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들 게시대가 3,500개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한 번 설치하고 또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비를 한 번 할 때 490 정도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설치하고 하는 데 차량이 일정된 시간, 하루 내에 이걸 다 설치해야 되니까 차량이 한 3개 조, 차량 1대에 2명씩 해서 6명ㆍ7명이 붙어 가지고 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경비, 490 정도 소요될 거라고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게시대 규모에 따라서 상당구가 적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3,600개 정도라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런데 상당구 같은 데 보면 망골공원하고 상당공원에 대형 태극기를 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없거든요? 흥덕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거의 2,0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남인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업체는 각자 구청에서 따로 합니까, 다 한 업체에서 합니까?

○남인범 위원  다른 구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관내 업체인 땡땡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니까 구청마다 달리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네, 구청마다 금액이 전체 합해도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이런 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1회ㆍ2회ㆍ3회ㆍ4회 하잖아요. 그거 나가서 우리가 관리하시나요? 뭐 다른 업무 보기도 바쁘기는 하지만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교체가 됐는지, 손상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청원구청장 박봉규  당연히 현장 확인을 하죠. 현장 확인해서 안 걸려 있으면 보완토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럼 다른 구청에서도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렇게 하시나요?

○남인범 위원  아, 그래요?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비용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거 같아도 우리 시민들이 다닐 때 이런 걸 다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손상된 게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4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안은 상당구 1415페이지 그다음에 서원구 1558페이지, 흥덕구가 1678페이지, 청원구가 180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원이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4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4개 구청이 다 미달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가장 많이 된 데가 청원구청……. 상당구청이네요. 상당구청 48명, 거기는 현 인원이 27명밖에 없고요. 청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때문에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정원하고 교사ㆍ교원, 지금 원장 포함해서 교원 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상당구하고 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교사 수 대비 교사 1인당 원아 수가 있을 건데 그게 몇 명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부터 얘기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그런데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유아 몇 명당? 예를 들면 교사 1명에 3세 미만은 몇 명, 3세 이상은 몇 명 그게 적정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남인범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도 정원이 48명에 27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원에 교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 인원에 맞춰서 교사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남인범 위원  현 인원?

○남인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상당구 같은 경우에도……. 저기 청원구는 지금 몇 명이에요, 정원이?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는 원장 1명에 담임교사 4명, 누리교사 1명, 연장, 시간 넘어서 연장교육교사 1명…….

○남인범 위원  그분들 1명씩 썼더라고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다음에 조리사 1명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숫자를 따져 봤는데 흥덕구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원아를 나눠 보니까 5.83명, 제일 적은 데가 3.2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라요, 구청마다. 교사분들 대비해서 원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다른데. 이게 그러면 아까 48명 정원에 교사를 썼는데 지금 27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어렵지만……. 이게 어쨌든 교사분들은 그게 안 맞는데 인건비는 다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저한테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자녀 외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지금도 보니까 홍보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재공고도 하고, 재모집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잘하시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남인범 위원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48명이고 현원이 27명인데 남자는 17명, 여자는 1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는 다 받아 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지역사회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케어(care)받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지금 흥덕구는 정원 45명에 현재 28명 있고 남자가 7명, 여자가 21명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게 좀 맞죠, 직장 내 어린이집이니까. 그 직장 사람들을 우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정원에 너무 많이 미달되니까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주변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도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좋은 그런 여건 속에서 자기 아이를 갖다 맡겨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구청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노력하셔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은 그런데도 어찌 됐든 간에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그래도 가장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한번 보시면.

○위원장 김영근  인건비 상승 같은데, 그죠?

○위원장 김영근  어렵다고 하면서 더 인원을 뽑잖아요. 그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요. 이따가 한번 보육시설 보고…….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우 위원 거수)

휴식을 하고 하죠. 그죠? 휴식! 휴식하고 하셔.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해도 동장님들 괜찮으시니까 휴식하고 하죠. 정재우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하고 휴식할래요?

○정재우 위원  이석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영근  아, 그래요? 그러면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영조물 보험 관련해서, 4개 구청 공통입니다. 김태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같은 읍ㆍ면인데도 어떤 구간은 가입돼 있고, 어떤 구간은 안 돼 있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회계과에 전수조사를 강하게 요청해 놨고. 4개 구에서 사실 실질적인 조사는 구청별로 협조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입 지역에 대해서는 1추라든지 빠르게 조치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해당 지역에서 또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상을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당구는 1413페이지이고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관련해서 서원구랑 청원구는 몇 명 가입분인지 기입이 돼 있는데 상당ㆍ흥덕구는 몇 명분인지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ㆍ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구ㆍ흥덕구에서는 몇 명분인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빠르게 가능하시죠, 청장님들? 신학휴 청장님, 가능하십니까? 1413페이지입니다.

○정재우 위원  흥덕구도 가능하시죠?

○정재우 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이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상당구는 1421페이지고, 4개 구청 모두 피시도 구입하시고, 모니터도 구입하신단 말이죠. 피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체형으로 하시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모니터 비용이 1대당 40만 원이란 말입니다. 40만 원인데, 이것이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모니터 구입하면 27인치 해도 10만 원 초중반에도 구입할 수가 있는 세상이 왔는데 이게 지금 40만 원씩 계상돼 있단 말이죠. 4개 구청 모두요. 그래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시거나 이러면 조금 더 비용이 인상되는 거는 이해가 되면서도 시장 가격이랑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질의응답 길게 할 거는 아니고요. 구청별로 이번에 피시 개수 구입분이랑 모니터 구입분 있잖아요. 모니터는 40개씩 고정인데 또 피시 개수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모니터 제품명이랑 단가랑 그리고 피시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까지 좀……. 어차피 사업카드 만드셨으니까 가능하시죠?

○정재우 위원  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정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제가 자꾸 저기 하는 바람에…….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흥덕구에 이영순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168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임은성 위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보험료가 있는데요. 지금 순찰차가 몇 대인가요?

○임은성 위원  아직 구입 못 하셨어요, 1대?

○임은성 위원  지난번에 3추 때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설명서를 보면 ‘구입을 못 해서 유류비하고 차량운영비가 미지급됐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유류비는 그때 24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임은성 위원  보험료도 반납하셨어요, 520만 원. 그런데 보험료가 1대에 얼마씩이에요?

○임은성 위원  보통 그냥 100만 원이라고 보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런데 520만 원이라고 치면 그래도 9대에서 10대 정도의 보험료인데 왜 이거를 그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13대를 세우셨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3추 때 52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우리가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치면 보험료가 4대나 5대 정도고, 지금 780만 원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 보니까 설명서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13대 게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7대분 보험료를 냈는데……. 이게 지금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7대로 치면 1대는 지금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12대, 그죠? 5대 정도의 보험료가 어떻게 집행되셨나?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불충분하긴 하죠?

○임은성 위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임은성 위원  네, 그러실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은성 위원  추경에서 5대분이 반납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랬는데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서 한번 현황을 살펴봐 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또 읍ㆍ면ㆍ동(읍장님ㆍ면장님ㆍ동장님), 전 직원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44페이지, 오송읍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 편성목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9,400여만 원 정도의 증액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산단 공원 및 시설물 전기요금 바로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허철 위원  다 신규 사업으로 미리 잡아 놓는 건가요, 신규 사업으로?

○허철 위원  174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산단ㆍ제2산단 관련돼서 화장실, 휴게시설ㆍ의자 교체 등등 해서 약 3억 4,800 정도……. 이 부분은 벌써 1ㆍ2산단이 의자를 교체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까?

○허철 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174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관련돼서 탁수 관련된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혹시 여기 들어가 있나요?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내면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내면장님! 자료 1756페이지, 세부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약 13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면 단위 아니면 읍 단위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물론 부서별로 예산 목이 있다 보니 부서별 사업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행정의 예산을 봐서는 ‘왜 꼭 이래야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뭘 하나 끝내 놓고 또 다음 사업을 하고, 다음 사업을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지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150미터, 80미터 아스콘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수로 공사 등등, 공사만 잔뜩 벌여 놓고 완료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무슨 사업을 한꺼번에 해요? 한 사업을 끝내 놓고 다음 사업을 하고 다음 사업을 해야지. 한꺼번에 이 많은 사업을 다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허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들을 청에, 부서에 또 청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청장님들 통해서 또 청에 담당 부서를 통해서, 국장님ㆍ실장님 등등 찾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이러니 이 사업만큼이라도 올해 안에 끝내 주십시오.’라고 해야죠. 다른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업을 다 보면 수도 없는 사업들이 펼쳐져 있어요. 좀 하다 만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부터 완료해 놓고 나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뭐 하고 해야지.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면장님이나 읍장님들도? 이 사업이 완료될 정확하게 명분이 있고. 이 사업은 ’25년도에 완료될 명분이 있고 등등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딱딱 절차가 있어야죠. 사업만 늘어놓고 나니까 모든 주민이 다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업 언제 끝내냐고! 그런 거에 대한, 일한 거에 대한 큰 저기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한 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칭찬 아니더라도 보람은 있으시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해 놓고, 일은 일대로 마무리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허철 위원  ’25년도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갖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역구의 의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단 1건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읍ㆍ면ㆍ동에 방문하고 하면 사업에 대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A안, B안, C안 하셔 가지고 이런 거,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청에 있어서 이러면 부탁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의원들이 질문하고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읍ㆍ면ㆍ동에 읍장ㆍ면장ㆍ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다 일일이 지역구별로 여쭤보지는 않겠고, 질의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허철 위원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인범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이 약 1,400, 서원도 1,400, 청원도 1,900, 흥덕구가 9,500여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원아 수, 교사 수, 인원에 대한 어떤 인력 예산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오송읍 관내에서 직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영유아 아이들이 우리 흥덕구 어린이집으로 많이 옵니까?

○허철 위원  혹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나요?

○허철 위원  셔틀버스 어디, 우리 흥덕구청에 있는?

○허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버스?

○허철 위원  예산 증액 9,500여만 원 정도는, 이거 이 예산은 그냥 다 인력 예산으로, 인건비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허철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허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서1동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92페이지.

○허철 위원  일반보전금에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이 감액됐어요. 그것도 한 5,900여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뭘 많이 줄어들었나요, 인원수가?

○허철 위원  다시 한번요. 262명 예산에서 올해 ’25년도는?

○허철 위원  이유가 있나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답변에 이해를 못 하겠네요. ’24년도 262명에서 올해 143명?

○허철 위원  그 이유가?

○허철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청에, 해당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훈 위원  네, 정태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공시설 대피시설이 있는 데가 상당구가 9군데, 서원구가 7, 흥덕구가 4군데, 청원구가 8개. 민간시설은 대개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민간시설인데 상당구가 59개소, 서원구가 42개소, 흥덕구가 80개소, 청원구가 24개소인데 개인 아파트, 개인 대피시설은 모르지만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나도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딘지 잘 몰라요. 청장님들도 아마 대피시설……. 상당구청장님, 대피시설 공공시설에 있는 거 확인, 다 알고 계신가요?

○정태훈 위원  대피시설 표지판을 좀 눈에 띄게 크게 제작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대피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대개 보면 지하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 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지하상가에 있다. 어느 한 곳에만 붙여 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해서 들어갈 때 대피시설이라는, 여기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좀 제작해서……. 우리 공공시설부터, 민간 대피시설까지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로 보는데 4개 구청장님들께서는 추후라도 예산 세워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그거 규격도 아마 4개 구청이 똑같이 함께 맞춰서 해야 되니까 누구나 볼 수 있고, 대피시설이라는 시설……. 우리 민방위 훈련도 잘 안 하고 하니까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보고…….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부산에서 사고가 크게 나 가지고―사람이 죽지 않았지만―인명 피해를 입을 정도로, 사망할 정도로 큰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5분발언 한 적이 있는데 4개 구청에서 맨홀 뚜껑 전수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사고가 터지고서 그 이듬해 상반기에 부산시장이 특별히 지시해 가지고 맨홀 뚜껑을 다 교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아직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각 구청에서 처음에만 좀 신경 쓰더니 지금은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반영 비율이 전무한 것 같아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런 데 지금 이런 거를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밟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맨홀 뚜껑. 지금 지뢰밭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빨리 교체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지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그 예산 세워 가지고 맨홀 뚜껑 교체하는 게 맞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운 걸 보니까 2025년도에 서원구만 5,000만 원 서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당구가 78프로 된 거로,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다녀 봐도 곳곳에 맨홀 뚜껑 교체가 많이 돼 있어요. 흥덕구 15프로, 서원구 24프로, 청원구 25프로. 부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고서 시장이 특별 지시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시한 게 아니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해서 이게……. 지금 뭐라고 해? 그래도 시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하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첫 회만 조금 하는 시늉만 내고 그냥 이렇게 뭉개도 되는 건지? 흥덕구청장님, 흥덕구 15프로 이 문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태훈 위원  아마 4개 구청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건 지금 상당구청에서 전수조사 한 건데, 4개 구청이 전수조사는 다 됐을 거로 봐요.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작한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전수조사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구가 지금 78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반영을 1억 5,000을,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하고, 서원구는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반영하고, 나머지 2개 구청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내년도/2025년도에는 우리 청주시민의 생명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맨홀 뚜껑이 아니라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는 구멍이 다 나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여기는 콘크리트기 때문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이런 데도 이거를……. 이렇게 구멍이 다 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방치하면 직무유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2025년도에는 제가 볼 때 100프로 교체해야 맞다고 봐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누구 책임이야? 지적했는데도 안 하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고요! 우리 시장님 책임 아닌가요? 청주시장 책임이야.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구청장님들 책임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4개 구청에 구청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25프로였다는 것을 저도 처음 들었네요. 하여튼 이게 콘크리트 맨홀이거든요. 나는 당초에 콘크리트 맨홀로 설치한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돼 있는 데를 주철 맨홀로 교체하는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전수조사 해서 100프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내년에 4개 구청이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무튼 우리 4개 구청 청장님들, 금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특히, 이임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두 분 또 동장님들도 구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예산 마지막까지 이렇게 챙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내년도 예산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 알차게 설계해서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금년보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한테 직원 후생복지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예산을 보니까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1558페이지인데 후생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비해서……. 후생복지요, 직원들. 31.39프로나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직원들 후생복지가. 다른 데는 증액하고 그러는데, 흥덕구도 증액하고……. 흥덕은 많이 증액은 안 했는데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후생복지가 2,398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3,495만 원에 했어요. 1,097만 원 감액했거든요. 왜 이렇게 30프로나 줄었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구청장님? 감액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를 못 찾으셨나? 1558페이지인데. 1558페이지, 예산안. 그 배경이 뭔지?

○김태순 위원  아니, 직원 후생복지 증진 내용이에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사무관리비가 증액되고 나머지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 후생복지는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많이 줄어 갖고 질의드린 거예요.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인건비는 후생복지 명목이 아니잖아요? 여기 동호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쓰라고 그런 거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순 위원  예? 작년에 뭐를…….

○김태순 위원  작년에 구내식당 그건 쾌적한 청사환경에서 집행하던데 항목이 달라요, 후생복지랑은. 그래서 이걸 30프로나 감액해 갖고……. 이게 명목은 후생복지 명목이라서…….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태순 위원  예, 그게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한테. 예산안 1416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16억 4,000, 올해는 8억 5,000, 7억 9,000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갑자기……. 1416페이지, 7억 9,000이 늘었는데…….

○위원장 김영근  천사백몇 페이지인가요?

○김태순 위원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위원장 김영근  천사백…….

○김태순 위원  십육 페이지. 1416페이지! 제가 잘못 한 건가? 예산안. 천천히 하세요. 쾌적한 청사 7억 9,000 정도가 감액된 거에 대해서……. 1416페이지잖아요? 아니, 증액한 거예요. 7억 9,000이 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1416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김태순 위원  쾌적한 환경이 관용차량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김태순 위원  그래요? 쾌적한 환경이 관용차가……. 그런데 구내식당 환기시설 때문에 한 거로 저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3억 9,000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청사 준공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6년밖에 안 됐죠?

○김태순 위원  그러면 부실 공사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전면 환기시설 교체할 정도 되면. 보통 아파트 같은 데서도 거의 10년은 쓰는데 이게 지금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환기시설로 돼 있어요.

○김태순 위원  환기시설은 덕트 그런 거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런 건 거의 10년 써요. 그런데 6년 만에 교체한다는 건……. 다른 구청에는 보니까 아마 환기시설 교체 안 하고 있던데?

○김태순 위원  물론 직원들 건강 복리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청사가 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가 보면 새 청사잖아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자)

우리 행정과장이 얘기해 보시려고요? 예, 간단히.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  그런 논리라면 2018년도에 완공된 거고, 2012년도에 법이 생겼으면 거기 기준으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김태순 위원  ’22년도?

○김태순 위원  그럼 다른 구청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거의 다.

○김태순 위원  아, 2022년도에 법이 개정돼 갖고?

○김태순 위원  저희들도 얘기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밥 먹고 나면 옷에 냄새가 배어 갖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분발언 한 거로 그냥 마이동풍격으로 이행이 안 돼 갖고 다시 촉구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행정감사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내수읍장님한테 한번……. 이게 예산은 아니지만 오신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잠깐 간단히 질의를 드리려고요. 뭐 긴장하실 건 없고요.

○김태순 위원  작년 4월에 제가―5분발언을 통해서―청주종합사격장 국제대회 규모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5분발언을 했어요. 300억 정도 예산만 세우면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해마다 17개 정도 대회가 있는데 우리는 2개밖에 유치를 못 하고 창원, 대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사격장 대회가 있을 때는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 여론은 어떤지요? 이게 사격장에 대해서 변○○ 국가대표 감독도 배출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집행기관에서는 검토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지역 민심을 전달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걸 관만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차원에서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주민자치회라든지 이ㆍ통장들한테 호소해서 읍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런 것 좀 더 관철되도록 노력하면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물론 소관이 전반기에는 재정경제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은 행정안전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군비행장 때문에 40여 년째 내수읍민들이 소음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2월에 보니까 월 3만 원에서 5만 원 피해 보상하는 거로 됐는데 어때요? 소음 공해 관련 피해 관계 여론은 어떠냐고요?

○김태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민원과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서원구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가면―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민원 발급할 때, 인감을 발급하면 지문인식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아날로그적인 거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문이 닳아서 찍히지도 않고. 그런데 은행 같은 데는 동공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인식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탈피해서 인감하고 할 때 동공으로 한다든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민원 그런 걸 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있는 지문인식기를 다른 형태로……. 지금 에이아이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건 뭐 답변하기가 그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예산안 자료 상당구 1453페이지, 서원구 1596페이지, 흥덕구 1716페이지, 청원구 1840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고요. 먼저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 위원님, 환경위생과는 우리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는 우리 게 아니라고요.

○허철 위원  못 들어오셨다고요?

○정태훈 위원  우리 거 아니라고요.

○허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잘못 보신 것 같아. 환경위생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다른 거, 허 위원님.

○허철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이 청주시청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구청장님하고 동장님이라 해서 제가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오전에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은 자율방범대 현황을 4개 구청 공히 잘 파악하셔서……. 내년 전반기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내가 행정지원과장님들하고 회의 좀 하려고 하니까 각 구청의 자율방범대 현황을 파악하셔서 3월이든 4월이든 회의할 때……. 우리 구청에 자율방범대 현황을 잘 파악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쪼개기 말씀했는데 특히, 오창ㆍ오송이 여기에 많이 해당할 것 같아요. 잔디 깎기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김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에 2년 있어 봐서 알고, 지금 3년 차인데 알고 있지만 저기 했는데요. 김태순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담아 주세요. 예? 내년 본예산에 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 부서와 전략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예산 추이를 보면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의 좋은 질의니까, 잔디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편성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그다음 구청장님은, 퇴직하는 두 분 구청장님이야 저기지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간간이 좀 가 보세요. 예? 가 보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 각 구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령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논란이 되고 있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우리 의원 왔다는 것보다 구청장님 오셨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구청장님이 한 말씀이니까. 그래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1년에 한 번씩은 회의에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각 위원회에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해 주십사. 각 부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도, 우리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신 식당 환경 정비에 사전 보고를 받아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간 구청은 신규 사업 같은 거는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미리 사전에 상당구청 지원과장님같이 와서 설명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은 그럴 저기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짧은 시간에 예산 심의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전 설명이 필요한 거는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허철 위원님이 위원들의 공동 사항을 대표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번에 문의면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숙원사업에 시내는 저기인데 읍ㆍ면은 4억부터 해서 6억까지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의원들하고 소통 좀 하시라 말씀을 드려요. 구청장님은 예산 하실 때 항상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사업을 올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읍ㆍ면ㆍ동을 10명 이상 거쳐 봤어요. 10명이 뭡니까? 제가 초선 때 팀장 했던 분이 동장 또 그 동에 팀장 했던 분이 제 지역에 동장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내 위원회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동장 하실 때 그분의 인품, 업무하시는 거 보고 솔직히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저긴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서 이유를 대면서 얘기했는데 그 동장이 없애지 않아서 지금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갖고 그 인연으로 소통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사업도 있으면 위원들하고 소통하는 동장이 있는데 어떤 동장은 소통도 안 해요. 지금 정상미 읍장님, 오창하고 각 읍ㆍ면ㆍ동 건 저희 행안위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되도록이면 추경 때 오시지 않고 진행하는데 이게 위원들하고 소통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 간에 소통 좀 해서 내 지역구에……. 내가 의원이면 당연히 소규모 주민사업, 기타 사업, 기타 행사에 대해서 의원이 알고 싶지 모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리지 않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동장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얼마 안 되신 초선 의원님이나 재선 의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으면……. 뒤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도 추경 때 자주 불러야 되겠어요. 그죠? 읍ㆍ면ㆍ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구청 가서 각 구청에 의원들하고 항상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 하기 전에 소통의 시간을 갖는 이유……. 저희 의원들이 가서 무슨 특별한 이야기하는 게 없거든요. 단지,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저도 예산심의 때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읍ㆍ면ㆍ동에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의원들 간의 소통, 특히 저는 위원장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하십시오. 하셔야죠,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무슨, 뭐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시의원이…….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그런 신규 사업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 소통에 관한 거, 그게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지금 구청장님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새로 읍ㆍ면ㆍ동장 바뀌더라도 이야기를 해줘서 항상 소통하면서 같이 우리 청주시 발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읍ㆍ면ㆍ동장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퇴직하시는 퇴직 예정자분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근 30년 이상 고생 많으셨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누가 생일이 빨라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손민우 흥덕구청장님부터 마지막인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회의장 박수)

김응오 구청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훌륭하신 동장님, 구청순으로 할게요. 분평동 현충호 동장님,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현충호 동장님은 장기재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꼭 행복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복대1동 박구순 동장님, 안 오셨죠?

  (“오늘 안 나왔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행복하시라고 전해 주시고. 내덕1동 오홍균 동장님도…….

  (“안 나왔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세 분의 동장님을 위해서 안 계시지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덕2동.

○위원장 김영근  내덕2동장님도 퇴직하세요? 내덕2동장님도 안 오셨잖아요, 그죠? 와 계세요? 아니, 왜 이렇게……. 내덕2동장님 나오세요. 미안해요. 내덕2동장님!

○위원장 김영근  또 동장님 퇴직하시는 분 없으시죠? 지금 동장님하고 손민우 구청장님, 18세 나이에, 19세 나이에……. 하여간 세월이 빠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 하여간 구청, 읍ㆍ면ㆍ동, 시민들의 기타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 읍ㆍ면ㆍ동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