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137억 9,738만 5,000원을 증액한 2,685억 7,435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296억 7,646만 원을 증액한 3,542억 5,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35쪽부터 114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500만 원, 청주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508억 7,4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현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1억 500만 원, 청주에코콤플렉스 관리운영비 및 위탁비 6억 9,862만 5,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9,600만 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비 1억 8,957만 9,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7,000만 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비 1억 3,070만 원,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급여 4억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13억 1,772만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9쪽부터 1162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비 및 인센티브로 4억 5,130만 원, 미세먼지 불법ㆍ과다배출 예방감시 인건비 3억 3,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3억 6,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비 1억 8,000만 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사업비 356억 25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74억 2,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296쪽부터 230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31억 3,604만 6,000원, 대청호 수초 재배섬 사업비 1억 9,565만 2,000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1,9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 총액은 8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6억 9,622만 4,000원이 증액된 288억 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298쪽부터 302쪽, 환경정책과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등 2개 사업 32억 1,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03쪽부터 309쪽, 기후대기과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49억 1,0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7억 3,601만 1,000원 대비 39.69%인 411억 7,39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72억 7,1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8억 7,399만 원 대비 8%인 276억 2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1억 9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45억 2,901만 원 대비 28.76%인 645억 8,03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72억 7,1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5억 8,071만 6,000원 대비 7.93%인 273억 96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클린업기동센터 차고지 건립,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무심천 지류 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가덕ㆍ남일면 일원 배수관로 확장 공사, 지북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주일반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수수료, 음식물류 민간위탁 처리수수료,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법적ㆍ의무적 경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규모는 총 9개 부서, 17개 사업이며, 299억 1,3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24%인 106억 4,4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총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 7,544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총액은 46억 7,052만 3,000원, 지출총액은 44억 2,125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25억 2,470만 9,000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에코콤플렉스가 보면 201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9년 차 정도 되고 있고요. 민간위탁금이 있고 이번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산정해서 요구를 드렸는데 민간위탁금은 증액이 된 게 인건비 3프로 정도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틀 정도 환경교육 주간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3,600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외벽이 갈라져 가지고 노후가 심한 상태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가 계상됐고요. 또 하나는 복사기가 산 지 오래되고 그래서 수리를 못 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폐기를 하고 새로 복사기 사는 비용하고 또 하나는 다목적실에 보면 고정식 의자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냉난방기가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냉난방기 구입비하고 전기용량이 달려 가지고 전기용량을 증설하는 사업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초안을 현재 개괄적인 사업만 작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본부가 환경 관련돼서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자연보전이나 물 관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후대기과에서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에서는 자원순환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환경교육 주간행사 할 때 체험행사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초안은 저희가 일단 개괄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에코콤플렉스가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서 환경교육에는 선두 주자로 되고 있습니다. 10여 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3개 정도가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초록마을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초록마을 사업이 마을별로다가 씨앗, 나무, 숲마을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탄소중립 교육이라든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올해는 에너지공단하고 에코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초록가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가정이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에 우수가정에 대해선 시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추진단 같은 경우는 아직 프로그램을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환경교육 주간행사 할 때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거를 논의하는 그런 추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성은 SK하이닉스하고 같이하는 거로도 아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기존에 솔밭공원에서 환경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청주시하고 SK하이닉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예산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초록마을 사업할 때 현장평가를 같이 다녔습니다. 초록마을 관련돼서 일을 하는 직원 2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마을 사업이 39개 마을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초록가정에 대해선 180가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이 또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초록마을 관련된 직원들 업무가 힘들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다니면서 많이 느껴서 지금 관장님 포함해서 7명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되면 청주시의 환경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업무량을 분석한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인력 증원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요즘 최대의 화두가 탄소중립 관련인데 저희들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린이 때부터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탄소중립,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견학, 실습 이런 것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 어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가칭으로 탄실이라는 탄소중립 실천 어린이를 양성해 가지고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 모집을 통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 유치원에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관심이 있는 유치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가칭으로 앞 글자를 따서 해놓은 건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열심히 고민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점을 찾긴 어려운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탄소중립도시 지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확립되면 통합관리가 될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합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대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기타 등등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더 전문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주무 과인 환경정책과에서 그걸 통합하는 과정을 걷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2020년부터 군소음보상법이 생기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보상금이 적다, 자기들은 포함이 안 됐다, 종별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종이 낮게 측정된 것 같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측정할 수 있게 소음기를 사 달라고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으나 저희들이 사 줄 순 없고 현재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임대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5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 가는 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마을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작년에 3회, 올해 2회라곤 하지만 기간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약 4개월,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를 임대해서 마을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자료는 지금 어떻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내년이 되면 2차 소음 대책 고시를 위한 용역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그때 우리가 측정한 자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할 순 없으나 마을 주민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인건비나 이런 건 없고 다만 기기만 빌려주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대여를 해 가십시오.’ 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개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서2동이 오고 어디가 안 오고 이런 것까지는 저기 하지 않고. 다만 내수, 오근장 이쪽에서 많이 빌려 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그 지역에 가서 한다고 해서 보상 대상 지역으로 편성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도 우리 청주시민들이 어쨌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고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넓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야 될 적에는 2억 1,000 정도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용역비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산출금액의 70% 정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2억 1,000만 원 나왔지만 거기에 70% 정도로 감을 해 가지고 1억 4,500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다른 수도권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용역비가 크게 계상이 됐는데 때마침 충청북도하고 저희하고 용역 시기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충북 전역을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2억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주시만 하기 때문에 충청도보다 적게 해서 1억 4,500에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원래 위촉 대상은 15명이 맞습니다. 조례상 맞는데 거기서 공무원 두 분하고 의원님들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원래 교육위원 수당이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교육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16일에 저희가 환경교육계획 5개년 교육 수립 최종보고회를 그날 합니다. 그래서 16일에 열다섯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회의는 조례상에 반기별로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라든지 그런 게 필요성이 있어서 3회를 계상했습니다. 한 분이 더 추가로 된 거는 혹여나 12월에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유분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정도 하는 거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것도 법적으로다가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하게 돼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본계획은 환경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거는 동식물에 대해서 분포자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비오톱(biotope)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현황을 이번에 재작성 기간이 돼 가지고 다시 용역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생태지도를 달성해서 도시생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지금 적용하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작성을 하고 동식물이 분포되는 거는 알고 조사는 해놨는데 그 개발 사업할 때 개발행위 허가부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통보해서 개발행위 때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확대되는 그런 계획들을 더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외부에서 보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비비는 사용한 적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제 기억으로 올해는 없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 보면 기금하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 같은 경우는 매년 정산을 봐서 잔액이 발생됐을 때에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들어오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보면 세입은 잡혀 있는데 세출예산이 아마 쓰고 남은 시비가 있으면 예비비로도 계상을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 예비비는 어차피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삭감하게 되면 세입예산에는 있고 세출예산은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삭감하시게 되면 세입예산에는 잔액이 남아 있고요. 세출예산에는 빠지게 되면 나중에 수질오염총량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비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랬을 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수질오염 총량관리 예산은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오염 관련돼 가지고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4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않지만 많이 남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게 물이용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수공장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40%를 주고 있습니다. 교부가 되면 제가 알기로 1년은 사업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관리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원래 40%씩 교부를 해주는데 교부금액이 솔직히 사용금액보다 많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지난번에 추경에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물이용부담금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하수정책과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재배정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물 관련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이라든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비용이라든지 이 사용 목적대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액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전액 소모가 가능한지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다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보조 내시가 이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완충저류시설을 민간위탁 줄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율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완충저류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현도 같은 경우 9월인가 그렇게 준공이 돼서 그 금액이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집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올해 4월에 충북대학교가 포기를 해 가지고 7월에 시정연구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예산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광고를 대여하는 회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약을 하는데 우리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거기를 통해서 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에너지 분야 집행이 12월에 또 집행됩니다. 상반기에 1억 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에 1억 4,000만 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억 2,000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 1억 4,000 정도가 더 지급될 거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탄소포인트 에너지 예산을 세울 때는 가입자수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반납을 하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렇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가입자수와 평균 감축률이라든지 이런 걸 계상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입자를 받아 가지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원가 산정만 자동차협회에 의뢰를 했었는데 사업 자체를 자동차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본보조금은 폐차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추가보조금은 신차 구매할 때 추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보조금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당초에는 차량가격 보조금만 산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보조금 산정, 보조금 사업 상담, 지원신청서 접수 다 해서 저희들이 지급만 하는 거로 이렇게 업무가 확대되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52대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추이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 물량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지원 사업은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거고요. 차량에 따라서 엔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배터리는 굴착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케이블은 전기선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운행하는 그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보조 사업으론 올해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수요가 없어서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올해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신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그전에 들어온 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재작년도에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요약을 해 가지고 있었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540만 원 서 있고 내년에는 600만 원 요구를 하는 건데요. 아마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현도 재활용센터 관련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다회용기 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제가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82쪽, 세입예산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에코콤플렉스 연수동 사용료를 추정치로다가 세입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24년도에 센터시설 사용해서 240만 원 정도 납부됐고요. 연수동은 100여만 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센터동하고 연수동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동은 24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있었고, 연수동은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하고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구분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를 원래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로 수입을 잡게 되면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서 사용료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임대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에서 사용료를 받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조례에 이 사용료를 받게끔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받은 것 같은데 이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해선 한번 저희가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24년도가 102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248만 원 정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환경교육센터 지정사항이 되는데요. 환경교육센터는 조건이 환경부에서 중복 지정은 안 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환경교육센터를 저희 시설이니까 시에서 사용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남대 환경교육시설을 도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내년 초쯤에 청남대 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3월 정도에 환경부 공고가 뜨게 되면 그전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저희가 받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12월 중에 공고를 내서 공고기간이 20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정도에는 환경교육센터 대상 시설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지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공고한 3월 중에 뜨면 그 요건을 구비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1137페이지 수질 자동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거는 환경부에서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게 2개소가 있어요, 한국JCC하고 삼화제지. 그래서 거기 수질 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한국 JCC하고 삼화제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해 주고 나중에 정산 보는 방법으로 지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삼화제지하고 한국JCC에 보조 결정을 해주고 나중에 사업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 검사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수질 자동측정 결과가 환경부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게 원래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수질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1ㆍ2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3종에서 5종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사업장 중에서 산업단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기하고 수질 두 가지가 복합으로 해 가지고 1종, 2종이 되는 거는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게 한국JCC하고 삼화제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를 해줘서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배출시설 관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물환경보전법에 측정기기 부착해 가지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두 가지 사업장이었던 자기들이 배출시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시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가 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서 현도는 완공이 됐습니다. 오창도 12월 정도면 완공이 되고요. 그래서 청주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정도에 완공이 되고 또 오송산단하고 나머지 산단은 아마 ’26년도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옥산산단하고 오창2산단은 공사 발주가 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올해 12월 정도 착공이 들어가서 ’26년도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 해 가지고 세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주테크노폴리스하고 오송2산단하고 오창3산단 이거에 대해서 완충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가 또 돼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26년도에는 환경부에 국비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2027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그거는 제가 그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부 공모 조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설치할 대상지를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공모할 때 사업 타당성조사가 첨부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거로 봐서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맞습니다. 저희 과에 수질환경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하는 직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목8급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나 아니면 전문성이나 그런 게 환경공단 측이 강점이 있어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환경공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일정 부분은 금강청에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금강청에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그런 권한은 환경공단에 있고요. 환경공단하고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기간 연장되는 거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앞으로 사업 타당성조사하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동의 절차 검토를 해서 이행하고요.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거는 관리대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담당자 의견으로는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관리대행업체가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시장의 업무는 시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별도의 사무를 시장이나 우리의 업무를 대행한다기보다는 별도의 법에 나와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로 판단을 해 가지고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법무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 하던 것들을 잔여기간을 업무 수행을 하던 것이다 보니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은 잔여기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의를 받을 거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타 시군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데도 있었고 안 받은 데도 있었는데 안 받은 데가 사실 더 많았습니다. 충북도도 그랬고 충북도도 교원대학하고 하면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센터가 이 사무가 원래 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이 운영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사업비와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하여야 될 사무인데 자치단체가 여의치 않으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환경교육센터가 자치단체 사무냐 아니면 민간에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한번 먼저 검토를 해보고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올해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데요. 저희가 9개소 검사 지역이 있습니다. 미원 쪽에 8군데가 있고 현도 노산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6월부터 9월까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대장균 개체수가 500마리 이상 되면 수질 기준에 초과돼 가지고 물놀이를 삼가해 달라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물놀이 지역은 저희가 지정이 9개소만 돼 있어 가지고 여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수질오염 총량 관련해 가지고 금강수계가 있고 한강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부터 ’30년도까지 금강수계는 오염총량 시행계획 지역이고, 한강수계는 수질개선 계획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는 오염도가 낮아 가지고 수질개선 계획지역으로 돼 있고, 금강수계는 오염도가 높아 가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올해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수질환경팀에서 하는 거는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물놀이 시즌에만 대장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수질오염총량팀에서는 BOD(Biochemical Oxygen Demand)하고 TP(Total Phosphorus) 이거에 대해서 오염총량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오염총량팀에서는 오염총량관리 검사하는 거는 매달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환경부하고 도에서 청주시에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을 정해 줬습니다. BOD하고 TP에 대해서 양을 정해 주고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산업단지의 공장들하고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폐수를 얼마만큼 배치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저희가 기준을 수립해 가지고 BOD하고 TP에 대해서 양을 배정해 줍니다. 양을 배정해 주게 되면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수질 기준에 맞춰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오염총량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질환경팀에서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 대장균이나 그런 거 때문에 건강상 유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대장균 검사를 해 가지고 500마리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건강상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물놀이를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염총량업무하고 수질환경팀 수질검사업무랑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오염총량팀에서는 물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링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 이행평가 사항이고, 모니터링 사항은 비점오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점오염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의 물을 채수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이행평가 할 때 활용하거나 하천오염도나 그런 거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는데 수질팀에서 하는 거는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오염총량 모니터링은 용역회사가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수질 분석해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물놀이하는 대부분 지역이 미원하고 현도 노산지역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업무분장이 수질환경팀에 분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오염총량업무는 오염총량팀에 분장이 돼 있어 가지고 서로 나눠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25년도 추정치로 해 가지고 발생이자 추정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3년도 거는 세입을 벌써 잡았고요. 이거는 ’25년도에 발생될 발생이자를 추정해 가지고 추정치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개별 입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방수를 뿌리게 되면 물이 하천으로 다 배출이 되고 있어요.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비라든지 이걸 긴급히 사용해 가지고 방제둑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다가 부담해야지 맞습니다. 공장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되니까 경황이 없고 긴급한 상황인데 장비 임차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부담을 하고서 나중에 추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4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 환경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올해까진 없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서 화재보험을 들어 놓았으면 거기서 변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변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방수가 흘러가는 것을 하천으로다가 나가게끔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원래 권한이 구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건수는 저희가 집계를 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시로 화재가 발생돼서 김 모 팀장님이 밤에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6회 발생이 됐다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건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주관은 우리가 하고 강사나 이런 분들은 섭외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도 옛날에 그린리더라든지 탄소중립 컨설턴트라든지 기타 등등 양성을 해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개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탁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우리 교육도시 지정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육을 더 통합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될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탄소중립 에너지 포인트제 가입은 가정이나 상가나 이런 데에서 전기사용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그거를 승인을 통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모임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1시간 정도 교육도 하고 거기서 신청서 배부도 하고 접수도 받고 그런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주민센터라든지 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인 악취 포집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를 해서 악취가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고요. 이건 측정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3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설치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한 게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한 게 있고 옛날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있고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통합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산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곽 지역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악취가 일정 악취 이상 수준이 되면 저희들한테 문자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받은 건데요. 거기 무상운영 기간이 작년 6월인가 8월인가 그때 완료가 돼 가지고 작년까지 6대는 무상운영을 했었던 거고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전부 33대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33대를 다 관리했습니다. 다만 무상보증 기간 내라서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장비들은 정확을 요하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매년 아니면 격년으로 정도검사라는 걸 그 측정기기 성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비에 따라서 1년 내지는 2년 이렇게 매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7,0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정도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성능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작년에 사 가지고 지금 네 번 정도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까지는 어떤 측정을 해서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었으나 우리 청주시 전 지역이 빛공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출석수당을 10만 원씩 계상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안건심사수당은 서류로 하려고 이의신청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년도 예를 봤을 때 굳이 출석을 해서 심사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해서 안건심사수당으로 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저희들이 과년도 지출내역을 봤을 때 네 번씩 이렇게 출석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 두 번은 출석해서 하는 거로 하고 두 번은 안건심사를 하는 거로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출석해서 하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거의 100프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별 탈 없이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가신 우리 선배공무원님들이 길을 닦아ㅠ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ㆍ후배공무원들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한 열심히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환경직으로서 환경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진짜 역량 있고 똑똑한 후배님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청주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 7,655만 5,000원이 증액된 379억 8,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19만 5,000원이 증액된 677억 3,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개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3쪽부터 877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909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7,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헌혈 활성화 추진 홍보와 헌혈장려 지원 사업 5,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864쪽부터 869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비 2억 9,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8,7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74쪽,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부터 908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406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6,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부터 883쪽,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환경 조성과 개인별 건강행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관리 1억 9,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885쪽부터 887쪽, 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1억 1,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91쪽,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2억 3,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부터 809쪽, 임신ㆍ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 6억 5,2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2쪽,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부터 920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2,746만 6,000원이 감액된 64억 9,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방역 활성화 사업 1억 3,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57쪽,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2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코로나19 감염병 면역력 확보 및 중증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5억 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1쪽, 노인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 2,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부터 965쪽, 서원보건소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720만 4,000원이 증액된 184억 2,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부터 927쪽, 청주시립요양병원 환자 및 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1억 3,68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936쪽, 인공면역을 위한 체내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26억 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서원구 관내 정신재활시설 5개소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 21억 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1억 9,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부터 1016쪽, 흥덕보건소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 8,757만 6,000원이 증액된 189억 2,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강서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주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 확충 사업 7,02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988쪽,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확보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7억 4,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산후조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 지원 9억 2,5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4쪽,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 10억 2,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부터 1062쪽, 청원보건소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1,298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4,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심한 암 환자를 위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037쪽,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3억 6,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 산모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5억 4,5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4쪽,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 소아환자 야간ㆍ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에 11억 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지금 에이즈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2023년에는 27명이고요, 2024년에는 6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염인 진료비 지원입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에이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2022년에는 22명, 2023년에는 27명, 2024년에는 66명, 계속 에이즈 진료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에이즈에 관해서는 성매매 감염병에 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그다음에 에이즈 검사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면서 환자도 늘고 있는데 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하고 에이즈의 날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때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적으로 되고 있어서 드러내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에이즈 인원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청에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나열된 경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서원보건소가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성병검사 건수가 다른 보건소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자들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열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성병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원보건소가 교통편의라든가 위치해 있다 보니 다른 구에 비해서 검사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서 대상자 선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은 양방으로다가 치료를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난임부부들한테 한방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는 청주시 거주 원인불명 배란장애 난임진단 여성 및 지원자들에게 검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한방치료비로 한약이라든가 한방침 그런 임상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의회 설명을 위한 그런 자료로다가 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그냥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기간 후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적정한 기간이라고 산정을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사실혼 포함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고 항상 업데이트는 하고 있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해준 건데 관리를 저희가 올해부터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작년까지는 했었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지금 있는 개수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검토해서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올해 새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문가나 교수 또 다른 집단의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죄송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강화를 해서 교수님도 초대를 하고 또 다른 소방 쪽에 계신 전문가도 불러서 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네, 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871페이지에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앞쪽에 870페이지랑 연관이 되는 건데 용암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과 2개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라 제가 앞에 것만 먼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871페이지에 있는 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지도자라고 주민 중에 대표를 뽑아서 운동 그룹을 만드는 거에 건강지도자분 역량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는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래서 이거는 교육기관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정부에서 지정해 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위탁을 하면 돈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7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제공자들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향은 물었거든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처음 2020년도에 위탁 공모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협약서에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를 기간 만료 210일부터 150일 사이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저는 그 협약서에 따라서…….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계획이 재수탁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1월경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례를 깊게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아직 수탁기간이 5월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기 위한 로드맵(road map)을 정했을 때…….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례에 대한 깊은 생각은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협약서에 위탁기간이라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따라서 또 수탁기관이 재수탁 의향서를 밝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철분제는 임산부에게 필수인 영양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양쪽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거는 첫 번째 882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는 기금 보조 사업이고요. 상당보건소 뒤쪽에 있는 철분제는 시비 자체로 하는 내용인데 지금 기금 보조 사업으로만으로는 양이 부족해서 자체 시비를 세운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상당보건소 임산부가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에게 16주부터 출산까지 철분제를 한 5개월분에 대해서 드리는데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자체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네,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저희가 일반 배상보험을 올해는 가입을 했었는데 1층에 재활치료실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일반 배상보험으로는 1층만 해당되는 거로 가입이 가능한 사항이라 3층에 보면 특히 큰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라인댄스나 실버댄스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조금 다칠 우려가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올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ㆍ2ㆍ3층을 다 들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자 배상보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네, 저희는 3개 층을 다 하는 거로 계상한 겁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층별로 견적을 내지는 않았고요. 통으로 해 가지고 견적을 냈고, 예전보다 사고가 나거나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가 더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6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다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가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보험료의 경우에 면적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각자 면적을 봐야 되는데 저희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의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된 거로 보입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 보장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대인을 5,000만 원 한도로 정하고 그 안에서 치료비는 200만 원 정도로 보험 산정을 하고 비교견적 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는 협소해서 아직 운동처방실이 없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흥덕구 관내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가 되는 거고,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기준이나 장비 기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하나병원은 평가를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억이 산정된 거고요. 그리고 재원은 도에서 보조가 들어오는 거고 베스티안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3,000만 원 보조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때는 저희 시비 30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인력구조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의료대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그런 거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저희 같은 경우에는 GHP(Gas Heat Pump)도 같이 갖고 있고 엘엔지도 갖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별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청원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엘엔지 사용하는 부분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연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책임보험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1021페이지 중간쯤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냉난방기 유지보수비에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가스사고 책임보험은 상단 네 번째 꼭지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보건소에는 흥덕보건소만 있는 거라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업 대상은 1만 6,958명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저희들이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1만 6,95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설명서는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위원님이 갖고 계신 설명서는 저희들이 잘못 기재로다가 지금 제출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접종비로 사업 대상을 갖고 있는 인원은 1만 6,958명으로다가…….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예방접종 인원을 산출해서…….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하고 면역저하자 등을 판단했을 때 서원구에는 1만 6,958명 정도 대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그렇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1만 4,700명으로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만 4,718명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상당구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하면서 청주시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사업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넣지 않고요. 그 외에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내용에는 기간 연중이고 신청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그리고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은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의 목적으로 쓴 비용 이렇게 내용에 수록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외국인 포함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더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상당보건소 관련해서?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상당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이상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청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 내 주민등록 한 산모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위원님께 설명한 자료에 지원 조건에 내국인인 경우는 ’24년 1월 이후 출산 후 관할 지역에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저희가 수록을 하였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내에 거주한다는 것을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집행률 좋습니다. 현재로는 1,291명한테 지원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저희는 연말까지 집행잔액 없을 것 같은데요.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저희 집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지급금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합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추진절차를 보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체 금액을 예탁을 해놓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 중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24년 10월 기준으로 5명인데요. 이것도 사회보장정보원에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 있는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각각 이렇게 구별로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청주시 전체로 나오는 부분에서 5명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모자보건 사업 쪽으로는 예산이 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거를 예산안에 심지 않는다면 상당보건소에 다른 데는 없는 부분의 예산이 엄청 많은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괜찮은 건지 지금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모자보건 사업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꽤 많아요. 7∼8가지 정도 되는데 순차적으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제가 알기로는 삼사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동일한 금액이진 않지만 그 사업의 규모별, 인구별로 그리고 영유아면 영유아 그 숫자별로 그렇게 해서 비율대로 배분한 게 많이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월 1일 이후 출산 후 관할 지역에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도내 출생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인 배우자를 둔 신청일 기준 등록 외국인으로서 청주시에 등록 체류지를 두고 거주한 자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지원자격은 다 똑같은데 그 명시를 제대로 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맞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제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주로 공공 보건ㆍ의료기관이다 보니 의료급여 저소득층이라든가 방문 사업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암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청주시하고 도청하고 해서 암 환자 지원센터가 도 산하로 해서 위탁을 줘서 센터처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충대병원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시에서 지원은 안 하고요.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100프로 공감은 하는데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하고 4개 구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지금 제가 연도별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12월 연말을 봐야 알겠지만 조금 몇 명은 늘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제가 볼 땐 적을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우선 출산율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새롭게 설치된 시청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지만 저희가 그거하고 같이 기조를 해서 협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또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팀에서 하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분제라든가 엽산제를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자보건 건강 중요하거든요. 지식 전달과 홍보가 중요해서 4개 구 동일하게 매달 임산부나 아빠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우선 질병관리청에서 주도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요. 평균 898, 900 그 명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애초에 각 시군으로 내려 주면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북대학교에 책임대학교 해 가지고 지정을 해줘서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거기서 조사원 뽑아서 표에 의거해서 방문 일대일 면접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보통 다음 해 2월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거의 바뀌지는 않지만 사전에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목표량도 잡고 그렇게 해서 시 계획 세울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저희가 한센병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호에 한센병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실 이 성격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이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되다가 충청북도와 5개의 시군이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꿨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바꾸면서 상당, 서원, 흥덕, 청원에 95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합쳐서 상당에서 관리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변경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지금 청주대학교 내덕동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13명이 계십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 시군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 사업에 의료관리 사업하고 이동진료 사업, 공공 보건ㆍ의료 사업, 의료서비스 사업하고 소외계층 지원 사업, 교육홍보 사업,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있는 한센병환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의사는 3명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주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한센병 진료뿐만 아니라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잠시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거는 연구 지원 사업에 여비로 나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매년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그걸 요청을 하면 그게 시군별로 그다음에 세종까지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담률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까 말씀하신 연구비는 15만 원 맞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올해 예산이 8,100만 원 중에 10% 감소가 됐습니다, 시 재정 악화로. 그래서 2025년 예산에는 8,100만 원이 온전히 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