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3일(금)
-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 1. 2025년 예산안(계속)
-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모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억 688만 원을 증액한 37억 5,802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억 500만 2,000원을 감액한 1,520억 9,927만 5,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428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제순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6쪽에서 1189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억 7,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7쪽에서 206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977쪽부터 1978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수도사용료 수익 1,147억 3,431만 8,000원, 급ㆍ배수 공사 수익 36억 3,000만 원,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 52억 6,150만 3,000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22억 93만 9,000원 등 총 1,267억 2,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1983쪽부터 1997쪽, 업무과 소관으로 계량기 교체 공사 34억 8,380만 8,000원,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 28억 3,096만 2,000원, 인력운영비 50억 1,043만 4,000원, 예비비 118억 2,090만 원 등 총 241억 8,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1쪽부터 2009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공급 기획 482억 3,078만 8,000원, 상수도 급수 관리 47억 3,942만 9,000원, 상수도 누수 관리 39억 8,611만 7,000원, 상수도 시설 관리 18억 4,871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7,105만 2,000원 등 총 617억 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3쪽부터 2022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비 23억 2,580만 4,000원, 수돗물 생산 및 관리 55억 3,091만 3,000원, 배ㆍ급수비 50억 4,458만 2,000원, 인력운영비 28억 7,533만 8,000원 등 총 159억 4,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7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66억 703만 8,000원, 공사부담금 수입 20억 2,2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0억 원, 수용가 미수금 7억 4,076만 9,000원, 총 253억 7,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2033쪽, 업무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3,100만 원, 예비비 129억 2,139만 1,000원 등 총 129억 5,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7쪽부터 2040쪽, 시설과 소관으로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26억 4,771만 4,000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20억 4,560만 3,000원,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120억 원, 노후 상수도정비 사업 49억 100만 원,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39억 원, 상수도 세척 공사 15억 3,566만 8,000원, 상수도 관망 유수율 제고 사업 20억 원, 가덕ㆍ남일면 일원 배수관로 확장 공사 20억 원 등 총 329억 2,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3쪽부터 2045쪽, 정수과 소관으로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5억 원, 염소 대체 소독시설 설치 사업 9억 5,800만 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시설물 개선 12억 1,830만 원, 오송 산단 가압장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사업 1억 5,407만 9,000원, 지북정수장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사업 12억 2,823만 2,000원 등 총 43억 8,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6쪽부터 2308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억 8,270만 원,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6,058만 3,000원 등 총 2억 4,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예산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수를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 1997페이지 그냥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1,520억 정도 됩니다.
○박승찬 위원 그중에 우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232억 정도 되는 게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거의 15.3% 정도 차지하는 거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일반예비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는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232억 정도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지 그 필요성 정도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기존에는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건전한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수익 확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조금 더 증대하고자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승찬 위원 우리가 다른 사기업과 다르게 여기는 공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요. 근데 이익을 실현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금액들은 사업 발굴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편이 더 낫지, 그냥 예비비로 묶어 두고 그것을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받고 있어요. 전체 예산의 15%면 상당한 수준의 액수인 거잖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얘기했던 하수도 특별회계는 거의 25%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묶여 있어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안에 있지는 않고요. 청주시가 올해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것이 정책이 될 테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 될 텐데 올해 많았던 사고 이런 거에서 어떠한 점을 이번 예산에 담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여름 8∼9월까지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송 탁수 그다음에 봉명동SK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세 번의 탁수ㆍ단수 사고 그다음에 내덕동 하천변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단수 사고 이런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세척 공사하고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시설과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187쪽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해서 첫 번째 꼭지에 보시면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라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지하수 사후관리 영향조사가 1회만 돼 있는데 이 사후관리가 3개소가 추가되고 영향조사가 2개소가 추가됐는데 영향조사라는 게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지하수는 허가권이 있고 허가권이 아닌 게 있는데 지하수를 하루 100톤 이상 뽑아내게 되면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허가를 받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사후관리를 하고 또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영향평가를 하는 건데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총 대상시설 4개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영향조사가 2개소라고 신규로 작년도에는 영향조사 1회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개소라고 올라왔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 지역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대상시설은 100톤 이상 하루에 지하수를 뿜어내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애도 있고 있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게 되게 읍ㆍ면에 많이 있나요, 동 지역에 많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읍ㆍ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무래도 관정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후관리 3개소는 그전에 작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사후관리 3개소가 올라오는데 이건 지역이 어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2년마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100톤 이상 허가받은 시설이 4개이기 때문에요.
○김완식 위원 2년마다 하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신규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작년에는 대상시설이 해당이 되는 해가 있고 2년마다, 5년마다 하니까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2년마다 계속하는 거고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이거는 법에서 정한 거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현황 주시고요. 시설과장님, 계속해서 특별회계 2005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관망 DB 수정 및 전산화 작업이 있어요. 이게 ’24년도에는 단가가 1,8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 올해는 2,300만 원 정도 단가가 오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물가상승률하고 해서…….
○김완식 위원 물가상승률로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올해 해보니까 평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1,800만 원 했다가 2,361만 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올라간 게 어디 기준에 어떤 근거로다가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계 기준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과장님, 예산안은 특별회계 1984쪽에 수선유지 교체비에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에 일반계량기 자재비가 있는데 올해는 4만 6,300원으로 계상돼 있고 작년도에는 4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오른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매년마다 이게 올라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네.
○김완식 위원 그 밑에 대구경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단가가 93만 원 정도에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상승률이 1년 차이로 단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대구경의 경우에는 노후 계량기 교체를 6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일반 계량기라 하더라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량기, 바이패스(bypass), 플랜지(Flange) 또 전자식 다양하게 있는데 단가가 일반 계량기는 저렴하지만 바이패스라든가 전자식 계량기는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평균값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건 의문스러워서 이것도 산출근거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83쪽 하단 부분에 위기알림 서비스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1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네, 내년 신규 편성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24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였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필요는 했었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산편성 못 했으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그건 아니고요. 다른 예산에서 조금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1985쪽에 보시면 여기도 상단 부분에 옥외검침시스템 이전 설치 및 수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9만 원씩 했었는데 갑자기 21만 4,000원으로 이것도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예,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여기 21만 4,000원에는 교체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단가인데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대부분 보면 이쪽 분야는 단가가 1년 단위로 큰 폭 차이로 올라서요. 그다음에 무선 원격검침 프로그램 위기알림 서비스를 지역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확대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위기알림 서비스는 저희가 우선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는 원거리 지역을 우선해서요.
○김완식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를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읍ㆍ면 지역을 먼저 하고 있고요.
○김완식 위원 읍ㆍ면 지역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읍ㆍ면 지역의 어떤 대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복지 파트에서도 독거노인들은 매일 가요. 독거노인 보호 대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일 가는데 혹시 그 부서하고 해보셔 가지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고 부서 간 협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갖고……. 이렇게 하면 선정 대상 가구도 확대를 하게 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부서별로 이중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시려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본부장님께서 국장 회의 들어가실 때 복지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파트 노인과에도 프로그램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 독거노인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독거노인분들이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별도로 이걸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얘기를 해서 한번 복지 파트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잦은 탁수사고 관련한 개선 방향과 그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오송 관련해서 관로 세척,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고가 난 것 말고도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과 그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치 않았던 건가요? 어떤 관점이길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러 사건ㆍ사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12월까지 아직 계획서를 다 못 만들었는데요. 지금 공사 현장에 우리 시 담당 직원들이 입회를 해 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굴착이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 사고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최종에는 오송 탁수나 이런 문제 빼놓고는 대개 공사장 굴착 현장에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아직까지 다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금년까지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 관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노후 관로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내 일원에 기존 관로에 대한 세척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하고 세척공사에 대한 정비계획을 10년 단위로 우선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도 그렇고 세척 공사도 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 현장을 직접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굴착 공사나 이런 거로 상수도관 파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척은 10년 단위로 법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 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척이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노후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난번에 김완식 위원님께서 ‘최대한 당겨 봐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량을 해서 노후관도 교체해서 신설관으로 다시 해놓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사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만들게 되면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 쌓아 놔서 이자 받아 먹지 말고 긴밀하게 움직이는 데 사업예산으로 곧 투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질의종결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98년 그때부터 물관리사업소라고 해서 1국, 3개 과 체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돼서 기존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합쳐지면서 조직은 기존 청주시 조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담당 3개 과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조직이나 인력도 조금 더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에게 조직이나 인력에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상수도 행정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월요일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