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청주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기획행정실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석화 정책기획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간부직원 소개 및 시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이규황 경영지원실장님, 오명근 연구본부장님순으로 시정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좀 소소하고 잘 안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쓰고 둔감하게, 해피하고 찬란한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임은성 위원  31페이지에 외국인 명예 이ㆍ통장 이 사업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특히, 흥덕구 쪽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제가 제안인데요. 2년 전쯤에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서 쓰레기봉투에 구체적으로 방법을 러시아어로 표기해서 인쇄해 가지고 일부 외국인들에게 나눠 줬는데 성과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다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분리배출을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어떨까. 그리고 청주에도 유수의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어 가능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하고 협력해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한번 제안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네, 지난번에는 아마 충북대학교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상장 정도 포상 주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동일한 가족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 4명이면 4명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4명이 다 당첨되면 그 이름으로 엄마 혼자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개인 1인이 신청했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네다섯 가지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히 관리해 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임은성 위원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임은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7월까지 예산이 섰단 말이죠.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임은성 위원  아, 하실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럼 위ㆍ수탁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임은성 위원  활성화재단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럼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임은성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각 동에서 마을들이 움직이는데 한 6개월 쉰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 쉬고 이러면 맥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재단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 더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시죠.

○임은성 위원  근데 활성화재단에서 동의를 하셨나요? 저항이 없나요?

○임은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어려워하시던데?

○임은성 위원  사업이 많은데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업까지 새롭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좀 많으세요.

○임은성 위원  어쨌든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시죠.

○임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다음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먼저 관심과 배려를 실천해 주시는 민원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에 점자를 붙여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올해 바로 실천에 옮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바람이라면 다음에는 복지카드에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인데 보면 관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을 둔 모임ㆍ단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남인범 위원  모임ㆍ단체라고 했는데 몇 팀 정도 선정하게 되나요?

○남인범 위원  이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마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팀 하면 얼마 정도나 지원되나요?

○남인범 위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돼요?

○남인범 위원  4,000만 원?

○남인범 위원  8,000?

○남인범 위원  네?

○남인범 위원  아, 800만 원?

○남인범 위원  800만 원이면 세 팀이라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팀에 한 이삼 백?

○남인범 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게 지금 하면 청주에 43개 동인데 1개 동 아니면 2개 동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인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순……. 휴식하고 하실래요?

○김태순 위원  그러든지요.

○위원장 김영근  휴식하고 하시죠, 뭐.

○김태순 위원  예,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위원장 김영근  올해 첫 대면이라 좀 긴장돼 있어 갖고 휴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원광희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산이 거의 23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1년 성과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년 성과를요. 최근에 1주년 됐는데.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  아니, 한마디로 내세울 만한 성과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스물세 가지나 과제가 있고 그랬었는데……. 스물두 개인가? 그동안 조직 구성하느라고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1년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13일 세미나 할 때 특례시에 대해서 오명근 부장이 얘기했던데, 그걸 제일 내세웠던데 예를 들어서 과연 그걸 1년 동안 준비한 핵심 과제로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뭐를 했다 그러든지, 할 예정이라든지요.

○김태순 위원  네, 됐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88만인데 특례시 추진은 천안시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근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물론 국회에서 수도권은 100만, 비수도권은 70만으로 하자고 법이 개정돼서 특례시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현 상황에서는 100만 도시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는 늘고 창원시 같은 데는 특례시가 됐다가 줄어 갖고 100만이 깨졌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물론 시정연구원에서 과제로 삼을 수도 있는 거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게 아닌가. 그럼 시정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100만 특례시에 대해서 무슨 과제를 한번 제시해 보실래요? 어떻게…….

○김태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당위성은 다 알고 있다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런 당위성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어젠다(agenda)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나. 100만 그거야 누구나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정연구원에서는 보면 당위성만 강조했지 별다른,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쌈박한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그걸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구를 늘리기 위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건 그렇고요. 왜 언론에 시정연구원이 가끔 도마 위에 올라요? 이유가 뭡니까?

○김태순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나. 시정연구원 무용론까지 제기를 하고. 팩트를 보면 별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면에 무슨 언론과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해서요.

○김태순 위원  글쎄,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또 비하인드(behind) 스토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랑 좀 소통하시고…….

○김태순 위원  물론 그런 갭을 경영실장이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메우겠지만 커피값 4,000원 갖고 법카를 이용했다는 게……. 그건 쓰기 나름이겠지만 너무 불필요하게 언론에 나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순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2023년도 2월에 공유재산 관리 허점이라 그래 갖고 시외버스터미널 계약 전 사모펀드에 팔아 치운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결국 감사원에서는 그런 계약 잘못해 갖고 83억이라는 손실을 끼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경쟁사 입장에서는 30억 제시했었거든요. 그걸 물리치고 수의계약을 해 갖고 100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주터미널은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사모펀드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내년에 또 계약할 거란 말이에요. 5년 계약이 끝나는 내년이면 또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식 변동은 ｢상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걸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재계약 입찰 공고를 할 때 사적자치의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 변동이 있을 때, 주식 이동이 있을 때 청주시한테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 그런 조항만 넣었어도 주식 변동이 있었을 때 별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상법｣에 문제가 안 돼 갖고 주식을 100% 팔아먹고 껍데기 계약을 해도 청주시 입장에서는 그냥……. 물론 시장이 개입한 거죠. 시장이 수의계약 하라고 얘기해 갖고 공무원들이 다치고 그랬는데. 재산 관리 입장에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순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정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 입장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을 해석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저는 시민 입장이라고 하면 사업의 안정성, 공정성, 공공성 때문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한테 재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안정성 차원에서 볼 때 100% 주식 지분을 팔고 껍데기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사업 안정성과 연결이 될까. 오히려 재계약 사유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한쪽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작용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잘 눈여겨보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요.

○김태순 위원  청주시는 혁신도시입니다. ’91년도에 정보공개 조례를 제일 먼저 해 갖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국회에서도 입법화됐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라는 게 2년 전에 물론 김남희 과장님이 시도하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저는 28일 주민자치회가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5분발언을 할 거거든요. 또 그거와 관련된 견학도 갈 거고, 시민 공청회도 할 거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태순 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 성격이 강해요. 지금 자치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이런 조언하는 거에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달라요. 알잖아요? 마을 의제를 스스로 발굴해 갖고 총회를 통해서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맥락이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듯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인 거예요. 지금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고 있는 형국이라고. 관 주도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진정한 주민자치는 민 주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김태순 위원  전혀요. 성격이 다 다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다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5년 전부터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하고 있어요. 옥천군도 그렇고. 음성도 읍ㆍ면ㆍ동까지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국 추세인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장이 맥락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인식의 차이거든요. 서치(search) 한번 잘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김태순 위원  관변단체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죠.

○김태순 위원  아니, 그게…….

○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김태순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주민자치 문제, 특례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곧 비교견학을 가려고 하니까요. 존경하는 김태순 부위원장님하고 김남희 과장님은 비교견학 현장에 가서 또 깊은 토의를 같이합시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깊은 건 나중에 하고.

○김태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김태순 위원  아,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좋은 시간대에 좀 더 깊은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아니,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다른 부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 하셨으면 그냥 한 번씩 하고 끝나는 거로…….

○김태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서 할게요.

○위원장 김영근  아, 그래요. 한 번 더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25년도 새해 행정이 시작됐네요. 신학휴 실장님을 비롯한 상위 부서 공무원분들 힘내시고.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 드리는 부분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자료 13페이지 추진과제 네 번째입니다.

○허철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얘기하시고, 의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시정연구원 1주년 행사 때도 100만 자족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한 분 오셔서 100만 자족도시 접근성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 특례시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100만 자족도시 실현 가능할까요?

○허철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허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인 위원회 운영, 지금 현재 보니까 약 8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공론화도 할 거 같은데 안에 대해서 1안ㆍ2안ㆍ3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꼭 100만 자족도시 관련해서만 위원회로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아울러서 구성된 거죠?

○허철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이라든가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건 약간 모순일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현안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좀 폭넓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철 위원  네. 그리고 민원과장님! 자료 42페이지 추진과제 다섯 번째,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365민원콜센터 상담사, 정말로 고생 많으시다고 알고 있고요. 어느 부서보다도 취약한 부서에서 참 고생하는데 상담사 정신건강 관리 주요 현안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자존감 회복도 있고, 관내 주요 시설 견학도 있는데 관내 주요 시설 견학은 뭐가 있습니까?

○허철 위원  네? 다시 한번요.

○허철 위원  찬찬히 하세요. 상담사 정신건강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케어(care)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쇄박물관 가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정말로 직원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여행 가고, 투어(tour) 가고 이게 아니라.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어제도 과장님들 부서별로 말씀드렸지만 다 고생하십니다. 다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특정 부서들이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실장님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로 직원들이 바라는, 직원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철 위원  그리고 원광희 원장님!

○허철 위원  1주년 행사가 몇 월 며칠이었죠? 세미나……. 우리 1주년 행사 했죠?

○허철 위원  2월 며칠이죠?

○허철 위원  2월 13일?

○허철 위원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봐 왔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신뢰라고 하죠? 뭐가 문제입니까? 운영ㆍ관리 부재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이렇게 돌출된 거죠?

○허철 위원  시 공무원들이, 시의회가,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연구원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언론에 돌출되고, 이런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게 언론에 비춰지고 하면 신뢰에 큰 치명타 아닌가요?

○허철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조금 전 아침에 여기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낌없는 관심과 모든 지원……. 시민들의 세금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해 가지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 결과를 통한 청주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24년간을 봐온 원광희 원장님!

○허철 위원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이런……. 왜 일 잘하시고 뺨을 맞으십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요?

○허철 위원  이거 창피한 거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언론에 나온 이 글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면 ‘담당 부서는, 시의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업무추진비 이런 데 이렇게 쓰라고, 활용하라고 예산을 지원했어?’라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원장님!

○허철 위원  저도 이거 읽어 보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허철 위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과정 과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잘하고 못 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도 이런 작은 걸 가지고 언론에 돌출되고, 비춰지고 한다면 지원해 주는 부서나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나 신뢰가 무너지고 하면 도움을 드리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숙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박수 받고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물들 내시고 해야 되잖아요.

○허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허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과제에도 있고요. 가장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아마 고향사랑기금일 겁니다. 사실 죄송하게도 작년 감사에 계속 관심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기금 사용 계획 있습니까? 모금액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정재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다뤘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계상하려고 아니면 집행하려고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26년도분에 대해서?

○정재우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 때도 다뤘고 주민들도,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관심 많은 사안인데. 진통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건은 잘해 나가고 계시다고 감히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안건으로 정해서 추진하실 때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시는 것과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해서 하시는 것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말씀드린 이유가요 작년 읍ㆍ면ㆍ동 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창 같은 경우에 오창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학단지 내에 속해 있고, 오창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데 행정구역은 또 옥산으로 돼 있고. 근데 과학단지 일부가 옥산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설 보수 예산까지도 오창읍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는데도 행정구역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올해도 두 차례 신청 받으실 거고 자체적으로도 필요시에 추진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장기화되는 것들은 조금 더 우선순위로 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해당 건도 그렇고 아무래도 경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4개 구 단위로 했을 때 행정구역은 타 구로 돼 있는데 사실상 면적의 팔구십 프로는 예를 들어서 청원구로 돼 있다 보니까 민원 처리나 이런 것도 지난해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 몇 건 갖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죄송한데 좀 불편한 말씀인데 하나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많이 말씀 주셨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주요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슈가 많이 있었던 것이 해촉 관련해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는 됐고 그런 규정이 생겼으니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모 읍ㆍ면ㆍ동에서 이런 이슈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잘잘못을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지닌 상태에서 저희가 주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해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사자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어야만 그런 진통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측면보다도 저희가 그런 규정도 손을 봤는데, 어찌 됐건 그것이 완만하게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기관이랑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고민이 많았던 조례이니만큼 그런 고민이나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가야 되는데 너무 급속도로 간다든지 너무 많은 불협화음을 안고 가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당장 답변을 주시기보다도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이니까요.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접촉도 하시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것저것 제안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요. 오늘도 강조하셨지만 무료법률상담실 관련해서 개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피해 시민 우선 구제권도 잘해 주셨고, 노쇼(no-show) 페널티 적용도 해주셨고, 고도화로 인해서 고민 적용도 빠르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노쇼 페널티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 당시 현황을 봤을 때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방지책이 필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동감하면서 개월 수라든지 좀 불가피한 사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류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조사라든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면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넣는다든지 가미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정재우 위원  예,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건 또한 디테일(detail) 하게 잘 검토해 주셨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올해 잘 만들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해)

짧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관련해서요. 작년에 미가입 영조물 문제 조금 말씀드렸고, 조사해서 공백 채워 나가자 강조드렸는데 혹시 올해 구체적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특정 누구를 언급하기보다도 아직은 전달이 안 된 부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하시겠지만 의회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로 해서 조금 힘 실어서 공백 최대한 줄여 나가면 좋을 거 같아서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끝으로 기록원장님! 문서고 관련해서요. 계획 나왔습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동의 안 되는 분들도 많다고 그 이후에도 얘기가 계속 들리고. 그런 문제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제일/최대 현안이실 것 같은데.

○정재우 위원  그런 의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사실은 의회에 추가적으로 상당히 정확도 있게 제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속적으로 저는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 공유지 재산 중에 4개 대상지 주셨는데 충분한 규격이 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고. 좀 편향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왔는데. 성안길은 특히나 청년 공간 관련해서 이슈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속된 말로 창고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대현지하상가가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불만감이 속출되고 있단 말이죠. 단순히 접근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도 사실 ’25년도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 당장 빠르게 집행하시고 이런 것보다도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세워서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가능하겠죠?

○정재우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ㆍ통장 수첩 제작 처음으로 예산 섰죠? 수첩 제작하는 거.

○정태훈 위원  예, 그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이ㆍ통장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태훈 위원  배분이 됐어요?

○정태훈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다가는 수첩을 제작하고 안 보내요?

○정태훈 위원  이거는 도저히 내가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정태훈 위원  이건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지! 제작이 됐으면 우선 우리 상임위 먼저 가져오고 의회에도 다 돌리는 게, 배부하기 전에 그게 원칙 아닌가요? 이런 게 의회 경시란 말이야.

○위원장 김영근  어쨌거나 그…….

○정태훈 위원  난 내용물이 알차게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에 벌써 다 배부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보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두 개만 저기 한 건데 그건 위원님, 제가 좀 더 챙겨 갖고 의원님들 한 부씩 이렇게…….

○정태훈 위원  아니, 위원장 갖다 줄 거면 위원회에 갖다 놓으면 의원들 책상 위에 다 갖다 놓을 텐데!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남희 과장님, 그것 좀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긴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아니, 위원장한테 갖다 줬으면 상임위에 갖다 놓으면…….

○정태훈 위원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 이것뿐이 아니고 타 위원회나 보면 집행기관에서 의회 경시 풍조가 보통 심한 게 아니야!

○정태훈 위원  이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한테까지 갔으면 가지고 오는 김에……. 의회 의원님들 몇 분이에요.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으면 의원님들 책상 위에 다 갖다 줬을 텐데 달랑 두 권만 갖다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갖다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아무튼…….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그건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큰 사단을 내는 거란 말이야. 민원과장님! 제가 언론을 보니까 충청북도가 민원 서비스 청렴도 면에서 전국 최하위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청주시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나요?

○정태훈 위원  몇 등급?

○정태훈 위원  나 등급? 충청북도……. 아니, 노파심에서 제가 언론을 보고 민원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청주시는 거기에 일조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충청북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과가 사실 봤을 때 한직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시민들한테 민원 서비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예. 시정연구원, 제가 지난번에 1주년 기념식 세미나한다고 그래 가지고 개원식만 참석했다가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 가지고―개원식만 참석하고―세미나는 참석을 못 했는데 신문지상 언론에 이렇게 나는 걸 보면 참……. 청주시가 특례시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된 지 불과 얼마나 됐어요? 그걸 다시 주제로 삼아 가지고 세미나에서……. 이거 아이디어 부재, 능력 부재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시정연구원 무용지물이라는 이런 게 언론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건 엄청 큰……. 저는 엄청 크게 와닿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나 허철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나요?

○정태훈 위원  공개 절차로 하는데 시험을 보느냐, 면접을 보느냐?

○정태훈 위원  서류전형에 면접?

○정태훈 위원  그럼 원장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겠네?

○정태훈 위원  시정연구원이 살려면 제가 볼 때는 내실을 기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 여기서마냥 무용지물이라는……. 제가 이거 다 읽어 봤어요. 신문에 난 걸 다 읽어 봤는데 이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미숙하다. 시정연구원 태동하고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벌써부터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건 연구원에서 반성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안 왔을 때는 재공모를 하더라도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연구원들을 뽑아야지. 그냥 시하고 맞지 않는 이런 연구원들을 뽑으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는 연구원 채용할 때 청주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꼭 필요한 능력 있고 이런 연구원을 뽑아야지 갓 경험도 없는 연구원들 갖다가 배치해 놓으면 언제 자리 잡습니까?

○정태훈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지난번에 예산 올렸을 때 우리가 3명분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더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태훈 위원  앞으로 필요한 인원이 15명이에요?

○정태훈 위원  올해 2명 채용하면 5명이 더 필요한 거네요?

○정태훈 위원  박사급?

○정태훈 위원  필요한 분야별로 별도로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회 한번 하는 거로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정태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연구원이 태동할 때부터 많은 관심과 시선을 끌고 했는데 역시나 이런 결과가 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원장님, 저나 위원님들이 원장님한테 싫은 소리하고 싶겠어요?

○정태훈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원장님,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좀 많이 움직이세요.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한 1분만…….

○위원장 김영근  식사하고 계속할까요 아니면 질의하고…….

○허철 위원  끝내시죠, 뭐.

○위원장 김영근  끝내고요? 아, 그래요. 그럼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신학휴 실장님!

○허철 위원  청주기록원 작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서들이 손실되고, 훼손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산이 문제죠, 그죠?

○허철 위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인 건데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자료예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남긴 자료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분야에서 청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녹아든 자료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이 귀한 자료가 후에는 후배들이 이 자료를 보고 배우고, 귀감이 되고 이런 귀한 자료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청주시보다도 훨씬 큰 다른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고 하나 때문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힘들고 뭐하고 이런 부분, 부서별로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록원도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과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기록원장하고 어떤 차담을 하셔서 뭐가 문제인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태순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영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김태순 위원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15명이 근무하는데 1년 미만이 9명이나 되고, 이런 정도로 인사가 잦은 데다가 또 업무는 폭주 되고. 그래도 여기 황홍식 재산관리팀장님이 한 5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계시는데…….

○김태순 위원  이게 보니까 격무ㆍ기피 부서 추천서에 돼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업무도 많고. 이럴 경우에 업무 난이도라든지 업무 과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이거든요. 재난안전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피 부서고. 여기 재산관리팀도 그런 것 같아요. 조직 관리ㆍ개편할 때 이걸 좀 참고해 갖고 인원을 늘려 달라든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획실장이 얘기하든지. 이건 뭐 제가 봐도 일을 할 수가 없게끔 인사를 막 이렇게 해놔 가지고……. 특히, 재난안전관리 부서도 그렇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자치행정과는 거의 다 고참들이 삼사 년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안정되고 전문성이 있으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문제 없습니까?

○김태순 위원  글쎄요.

○김태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잦은 인사이동은 저희들도 인사과하고 한번 얘기할 사항이고요. 제가 작년 11월 20일 수의계약 관련 특정 업체 독식 공정성 저해 5분발언 한 바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 취지는 한 업체가 33건에 5억을 한다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여튼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결과물을 좀 주셔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시민이 알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제가 5분발언 할 때는 2022년ㆍ’23년 자료거든요. ’24년/작년 자료 좀 조만간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굉장히 참고로 할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김태순 위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시더라도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죠? 그게 낫겠죠, 오후에 하는 거보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님은 3월 회기 중에 시정연구원하고 기록원을 방문하는 계획을 유능하고 능력 있으신 이규황 과장님이 시정연구원에 가셨으니까 상의해 갖고 시정연구원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황 과장님! 아, 실장님! 과장님, 과장님 하다가 뒤에 실장님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날 잡아서 오늘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 인원 문제 그다음에 옆에 사무실 문제, 차후 문제 이런 것들 시나리오를 잘 잡으셔 갖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신청사가 건립되면 시정연구원도 언제쯤 이쪽으로 이사 올 이런 것까지, 장래 예측 가능한 걸 해 갖고 회의를 위원님들하고 해주시고. 이규황 과장님은 시정연구원에 가셨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듣고 시정연구원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가 2등급 받으셨죠?

○위원장 김영근  윤경숙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연구원요. 단기적인 거와 장기적인 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구분하셔서…….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예요. 지역안전지수 국제안전도시 추진하는 문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거든요. 남석화 과장님, 이규황 실장님, 원장님! 안전정책과를 한번 들어가 봐요. 안전 정책을 하기에 인력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 지역안전지수 이런 것들을 빨리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요. 인사담당관님한테도 얘기해 놨으니까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 갖고 바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문제는 안전에 대한 정책을 바로 정립하셔 갖고 인력 문제, TF(Task Force) 문제 이런 걸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기후위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주시 내에 어느 정도의 집중호우가 오면 쉽게 말하면 청주시 부서는 어떻게 되고, 더 깊게 들어가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안전정책과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시정연구원이 설립됐으니까 집중호우, 우리가 오송참사를 겪으면서 그 당시 집중호우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집중호우가 어떻게 어떻게 상황별로 나왔을 때 관련 부서는 어떻게 하고, 안전정책과ㆍ대응과는 어떻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들의 임무는 어떻게 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안전정책과가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이런 안전에 관한 건 빨리 수행할 건 수행하시고요. 원광희 원장님, 교통 관련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BRT(Bus Rapid Transit)? 트램(Tram)? 원광희 원장님이 핸들링하기 어렵다지만 전임 한범덕 시장이 건드린 문제들이에요. 다 자료가 나와 있어. 거기에 청주시 내에 지하철이 진짜 들어온다면, 그 지하철이 들어오면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 비용 같은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갖고 시정연구원에서 자료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핸들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역대 시장이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안 한 시장이 없어요. 청주시 내가 그걸 갖고 해결될 문제는 넘어섰다 이겁니다. 시장마다 와 갖고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그러고, 버스 노선 개편하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다 넘어갔어요. 그럼 장기적인 면으로 BRT, 트램, 지하철 이 문제가 시정연구원에서―장기적으로―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싫어하든 말든, 전임 시장이 했든 이런 정치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갈 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단기적인 안전에 관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대응 문제 이 말씀 드리면서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저번에 시정연구원에 토론 때 갔을 때 ‘꿈의 도시 꾸리찌바’ 저도 몇 번 읽어 봤어요. ‘행복도시 꾸리찌바’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읽어 보고 있어요. 그분이 얘기했듯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는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시정연구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갈 건가. 남석화 과장님! 너무 말은 걸 하지 마세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선을 잡으시라 그랬잖아요. 남석화 과장님이 원장님하고 유능하신 이규황 과장님 가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 갖고 회의 때 해주시기를 말씀 드리고요. 남석화 과장님!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남석화 과장님이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장이에요. 여기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공모 사업 조례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시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조정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조례까지 했는데 어째 한 번도 그런 공모 사업에……. 지금 청주시 각 부서별로 올해 공모 사업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도 보고 안 하셔? 그건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근  지금 올해가 두 달이나 지났어요. 정부 정책은 시작 단계라고 하지만 지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정부 업무가 지금 이 시국이라서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핵심 말씀 드리면 그 자리가, 정책기획과장이 청주시 정책을 여기 보고하신, 분석하고 조정하고 평가해서……. 조정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해주셔야 돼. 온 청주시 내 전체 공모 사업에 대해서 받아 갖고 분석하고 조정하고 평가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남석화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그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거에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사업에 관한 문제가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여기서 회계과장이 지역에 가서 공모 사업 다 통과해 갖고 예산……. 부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그 과에서 시정을 분석ㆍ조정해 갖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걸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호흡을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남희 과장님! 수첩 만드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해 갖고 여유 있게 만드세요. 뭘 어렵게, 너무 타이트(tight)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신학휴 실장님!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 내 3급이 실장님 혼자예요.

○위원장 김영근  예산 배정 못 하면……. 아니, 3급이 다 배정하셔야죠.

○위원장 김영근  부서에 관한 예산 어려우면 실장님이 해결하셔야죠, 그죠?

○위원장 김영근  이렇게 정태훈 위원님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듣고, 저도 각 부서의 민원이라든지 기타 요구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항상 서로 간에 소리가 나니까 그러지 않게 위원님들을 잘 저기 해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저기인데 팀장님 중에서 새로 오신 분이 보니까 의회법무팀 이길주 팀장님 새로 오셨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책기획과 남석화 과장님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는 김태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호흡이 잘 맞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민원과하고요. 회계과 백연선 팀장님하고 유효정 팀장님이……. 백연선 팀장님은 1팀에서 경리팀장으로 가신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예?

○위원장 김영근  새로 보직을 받으셨으니까 좀……. 그다음에 계약1팀장 유효정 팀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위원장 김영근  계약1팀장 중요한 데로 오셨네요, 그죠? 나머지 팀장님들은……. 새로 오신 팀장님 또 없죠? 그래요. 여러분들, 올 한 해 기획행정실, 시정연구원, 기록원 시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