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시정계획 보고와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재난안전실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은 휴식을 좀 갖고요. 지금 10시 반이니까 휴식 좀 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2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궁금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 시시티브이 지금 여기 보면 70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남인범 위원  아, 70대?

○남인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인범 위원  여기 보면 통합관제센터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에이아이를 도입해 가지고 촘촘히,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여기 다목적 시시티브이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걸 새로 설치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앞으로는 전체 다 지능형으로 교체할 예정,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남인범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70대 하는 데 14억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남인범 위원  이게 시민 안전을 위하고 범죄 예방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셔서 범죄 없는 청주, 안전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인범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 하셨는데 시시티브이를 지능형으로, 쉽게 말해서 시시티브이 고도화 사업이거든요. 그죠? 계획 좀 한번 잡아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렇게 하시죠. 또…….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시시티브이 지능형을 70개소에 언제……. 지금 이거 70개소에 설치하는 시시티브이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처음부터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시티브이는 범죄나 이런 것들의 사후 용도가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능형은 흉기 같은 것도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예방 차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임은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인력도 부족하니까 지능형으로 가는 게 더 좋은데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200개를 할 때 5,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아예 처음부터 지능형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능형으로 해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임은성 위원  이게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지금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설하시는 거, 아까 노후 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더라도 신설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 심의한 내용이라 사실은 모두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시티브이는 교체할 때 지능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임은성 위원  예, 그러면 말씀 좀 따로 해주세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을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계신가요?

○임은성 위원  아니 글쎄, 그거 제가 좀……. 저희 지역에 남이면하고 현도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 풍수해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임은성 위원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한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디테일(detail) 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좀 어려울까요?

○임은성 위원  사실은 현장에 계신 이장님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세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조금 더 많이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네, 재난안전실 연응모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일일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늘 그러시겠지만―제가 92회 임시회 동안―재난안전실에 대해서, 또 하천방재과도 기피부서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실장님은 늘 칭찬과 격려 아끼지 않으시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발령 받고 막중한 직을 맡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허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공직자분들이나 청주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나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청주시민의 안녕, 하나부터 열까지 청주시민의 안녕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 드리면서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10페이지 또 11페이지, 12페이지 여기에 달란트가 다 녹아내려 있습니다. 추진과제 1, 안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 번째,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 있습니다. 단,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실천하느냐.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예방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강내면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도종환 장관님을 모시고 새벽 5시 17분에 강내면에 도착해서 충청대학교 앞에 이미 물이 차 가지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중앙도로 가드레일에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모든 민원, 누구 하나 나와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었고……. 전 도종환 장관/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쪽저쪽으로 전화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 봤었고,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우회해 가지고 지금 흥덕구청 자리 뒤쪽으로 해 가지고 석화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도 벌써 차 보닛까지 물이 차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 우왕좌왕 모습 이런 걸 보고 나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지나간 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매뉴얼이 중하고, 실천이 중하고, 예방이 중한 건데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고 하면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상황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김석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재난대응과 아니면 안전정책과, 두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통신, 소방, 경찰, 각 기관 등등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발족돼서 시작되면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는 상위직이 다 와야 돼요. 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중요 부서들이 다 와서 상임위가 돌아가고, 정말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응책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의 안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명ㆍ30명 위원회만 구성되면 뭐하냐고요. 오질 않는 걸. 막상 닥쳤을 때 그런 상황 정리가 되질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는 부분은 ’25년 새해부터 새로운 행정을 시작할 때는 중요 부서들 그런 체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바쁘시겠지만 과장님 바쁘면 팀장님 오시라고 하고, 팀장님 바쁘시면 밑에 직원들 오시라고 해서 청주시에서 무엇인가는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늘 매뉴얼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동사무소ㆍ읍사무소 각 기관에 모든 매뉴얼 뿌려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허철 위원  김석원 과장님, 딱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간단하게.

○허철 위원  이 시정계획 자체가 그냥 시정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안ㆍ2안ㆍ3안에 대해서 여기 모든 추진과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 녹아내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방재과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허철 위원  최하 10억대 단위부터 100억, 1,000억대 단위까지가 하천방재과예요.

○허철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제가 늘 공무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사업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부터 해야 된다는 거 명확하게……. 혹시 여러 가지 사업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허철 위원  사업이 보이지 않는 관계적 부분이 있다 보니……. 청에서, 우리 의원님들로 따지면 내 지역 우선 등등 여러 관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하면 4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계시잖습니까? 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중앙 예산 갖고 내려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이 지금 여기 김석원 과장님을 제외하고서는 올해 부임하신 분들이에요, 실장님 포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재난안전 부서가 기피 부서거든요. 어제 재난관리팀에서도 기피 부서로 분류가 돼 있더구먼요. 그래서 거기도 인사이동이 잦고. 재난안전실도 보면 인사이동이 너무……. 대부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조직을 안정화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방호직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무슨 복안이 있나. 물론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조직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주세요.

○김태순 위원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방호직요.

○김태순 위원  네, 지금 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순 위원  아,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인사상 우대라든지 전문 방호직 확충……. 지금 방호직이 몇 명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여섯 명요?

○김태순 위원  한 명이 뭐…….

○김태순 위원  휴직이고?

○김태순 위원  제가 왜 전문직 필요성을 말씀드리느냐면 김응민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님을 하셨을 때 심○○라는 교통 박사가 전문직이어 갖고 옆에서 보면 아주 믿음직스럽게 일을 잘하더라고. 우리도 이런 재난 분야만큼은 베테랑을 육성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사상 우대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와 상관없이 수당이라든지 급여를 우대해 준다든지 이래야지 지난해 7월 15일 오송참사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상 억울하게……. 오송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충북도고, 제방 유지보수는 행복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주시가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하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 주체도 아닌데 거기에 기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첫 기소거든요. 중대재해법이 생긴 지 3년 정도 됐는데 한 명만 사망하면 해당 사장 아니면 단체장을 기소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건설 현장에도. 이런 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중대재해가 양양 산불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모든 게 다 그냥 넘어갔거든요. 물론 단체장이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 관선 시대 같으면 즉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민선 시대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장한테는 너무 과도한 법 적용 때문에 검찰이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물론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럼으로 인해 갖고 안전관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책임질 것이 아닌데도 책임을 지게끔 기소를 하고 이런 기이한 사법 잣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재난안전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우대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장님 입장에서도 계실 때 조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걸 건의하시고 또 방호직을 도에서 한 20명 정도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주시한테 많이 배정을 받아 갖고 전문직을 육성하면 많이 안정될 거예요. 그러면 안전실이 주민 안전과 생명의 지킴이가 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올해 시작하면서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업무고, 기피 업무고 여러 가지 참……. ‘임무 맡은 동안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전임 공직자도 계셨는데.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가급적 안전한 청주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먼저 말씀 올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방재안전직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해서 관심도 있고 해서 발언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찌 됐건 확충도 해주고 계시고, 추후에도 계획이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답변도 주셨지만 사실 지금 여섯 명 중에 한 분은 휴직이시고 네 분은 그냥 화면 보는 형태의 근무를 교대로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반기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전문가라고 인정이 돼서 저희가 요건도 맞추고 채용해서 배치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전문성이 덜 발휘되는 업무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무 만족도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퇴사율이 높다―비단 청주시만이 아니라요―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 자문을 구해 보니까 구청에도 재난 담당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처음 오시면 구청 경험도 시켜 드리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야만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너무 단순 근무 형태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듣기로는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 상담했는데 재난안전실 신청자가 청주시 전체에서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상당히 기피 부서이고 전문성도 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뽑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10년째 이 업무만 보시는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적절치는 않다. 말씀 주신 대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올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재우 위원  재난 담당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재난 대응 부분 중에 그나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프라 구축이나 교육ㆍ훈련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교육ㆍ훈련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이 안전 교육 근거를 마련하셨고, 본 위원도 생존수영 관련해서 ‘훈련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교육ㆍ훈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여튼 직원 대상 교육도 강구하고 계신 것이고, 시민안전센터 관련 연계해서 하는 것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관련 교육ㆍ훈련은 열심히 해주고 계심에도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서 사실은 공급량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금만 고민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 특히 생존수영 말씀드린 것은 저희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또 여름철 앞두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답변보다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 주셔서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끝으로 하천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상세하게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방제 관련 내용도 많으신데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친수공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상당히 말씀도 많이 드리고, 강조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58페이지부터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핵심 사업 현황 58페이지에 해주셨고, 59랑 60은 강별ㆍ천별로 나눠서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 단기 핵심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58페이지에 152억 수준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59페이지랑 60페이지의 수치나 사업 내용이 일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제가 감사처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이 여러 차례 변경됐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은 수행이 어려워서 축소되기도 했었고 변동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신화된 자료를 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표 하단에 작성일자라도 적어 주시면 ‘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겠다.’ 생각하겠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작성 부탁드리고요. 중기랑 장기 사업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공모 받아서 크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전액 시비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국ㆍ도비 매칭(matching)에 대한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전반기에 말씀드린 건데 사업명이 무심천ㆍ미호강 사업인데 무심천에 과다 편중돼 있고, 미호강에는 사실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방안 모색하실 때 종합적으로 편중 문제 나타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태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죠.

○정태훈 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아무튼 금년에도 열심히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폭우나 폭염, 한파, 여름이나 겨울에는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한파주의보가 내려 갖고 저녁에 눈이 오면 직원들 사무실에서 근무하나요? 실장님!

○정태훈 위원  직원들 출근해 가지고 대기를 하나요?

○정태훈 위원  전 직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돌려가며?

○정태훈 위원  재난안전실 과장님들이 다 바뀌고 실장님까지 다 바뀌어 가지고……. 김응민 과장은 교통과장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데 가셔서 잘됐다 했더니 다시 이렇게 와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정태훈 위원  여기서는 염화칼슘은 안 뿌리잖아. 구청에서 다 뿌리는 거죠?

○정태훈 위원  여기 다 느끼는 거지만 도로가 완전히 하얘 가지고 좀 자제해 줘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하천방재과장님!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 공모 사업을 많이 땄던데.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금년에도 공모 사업 많이 응모하나요?

○정태훈 위원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네.

○정태훈 위원  국비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지금 부지런히 해야 내년도 예산 딸 거 아니야.

○정태훈 위원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도 마찬가지고 국비 사업하는 데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 생각 존중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참사를 다시금 되짚어 보지는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송 궁평리는 청주시 관할구역입니다. 단지 도로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편성목이 충청북도라는 거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가, 시장이 어떤 법적 계류에 있어서 누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 아닌 거에 의해서 이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충청북도지사가, 시장이 모든 행정을 다 관할해서 그걸 다 책임지고 저기 하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궁평지하도가 단지 충청북도 관할 지역이고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청주시민이……. 그러면 흥덕구청은? 강내면은? 오송읍은? 그것도 충청북도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황이 발생됐을 때 흥덕구청이든 강내면이든 오송읍이든 경찰, 소방 등등 누구 하나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것도 충청북도에서 모든 걸 다 합니까? 공직자분들 반성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 부서가 신규로 생기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짚어 보고 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도지사가,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10페이지에 청주시 안전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3월에 인쇄ㆍ배포하고 2월에 심의ㆍ확정하는데요. 이게 아직 심의ㆍ확정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안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서별, 단체별, 개인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고 기록돼야 돼요. 지금 허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에 조금 포괄적으로 가지 말고. 시정연구원장한테도 이야기한 게 우리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거기서 연구해서 정확하게 제시해라.’ 그렇게 얘기했듯이 여기 종합계획에도……. 물론 재난대응과에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수위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안전 종합계획에 정확하게 동에서는 무엇을 하고,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재난대응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안전정책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걸 뜬구름 잡는 식으로는 좀……. 김 과장님! 계획이 어디 한 군데 생기면 다 비슷해요. 우리는 이런 걸 한번 겪어 봤으니까 오송읍에서는 어떻게 하고, 단체에서 방재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실 건 없고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난대응과 보니까 누가 감사장 받은……. 팀장이 받았나요? 재난대응과장님! 치매노인 언론에 한 번 났던데. 누가 치매노인을 경찰서에 안내해 갖고……. 개인이 받은 거예요, 팀장이 받은 거예요, 재난대응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네?

○위원장 김영근  관제요원이?

○위원장 김영근  아, 여기는 안 계시네, 그죠?

○위원장 김영근  재난대응과 통합관제팀에 관제요원?

○위원장 김영근  통합관제팀장님은 누구시지? 고생하셨네요. 우리가 통합관제실에서 그런 시시티브이로……. 언론을 봤어요. 관제요원이 받으셨구나. 관리하는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은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니까 역시 재난대응과장님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간 너무 고맙고. 관제요원 감사장 언론에 봤는데 너무 고맙다고 별도로 한번 봬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실장님! 재난안전실 우대 정책이 뭔가 실장님이 한번 정리해 갖고 우리 위원회하고 언제 간담회 한번 가집시다.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과연 인사 우대는 뭐고, 수당 우대는 뭐고. 그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연응모 실장님이 실장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걸 갖고 상위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해서 재난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진짜……. 어찌 보면 통합 관제요원이 감사장 받았어요. 난 언뜻 언론만 봤는데. 그럼 그 중요한 역할도 했고. 안전정책과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난 안전에 획기적인 제안을 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우대를 해주는 건지 뭔가 좀 구체화돼야지, 그렇잖아요? 예방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게 뭔가를 실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고 하천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청주시에 무심천, 미호강 친수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시간에 속도를 내지 마시고 제대로 살펴보시고 시간에 속도를 내십시오. 더 깊이 얘기하면 ‘여기 시장 임기 내에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친수 사업 같은 건 좀 늦어도 되니까 안전에 관한 건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확인하면서 친수 사업을 진행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2022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지. 삼사 년 주기가 있어요. 올해, 내년에 기상 상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김응민 과장님이 잘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소장에 보면 ‘이 시장이 제방 유지ㆍ보수 주체로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부실한 업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fact)는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너무…….

○정태훈 위원  이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김태순 위원  아니, 우리 허철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시장ㆍ군수ㆍ도지사를 처벌해야 된다는 시위와 집단행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지 검찰이든지……. 물론 법원에서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관리주체 입장도 아니고 또 제방 보수ㆍ유지 주체도 아닌데 그런 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이렇게 기소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광의 해석이 아닌가. 공무원들도 억울한 공무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한 건데 이것 판단은 시민들이 판단할 일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의원들 관한 건 다음에 의원들끼리 별도로 이야기하는 거로……. 재난관리 총괄 수장으로서 큰 틀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건 의원님들하고 서로 간에 같이 이야기하는 거로 합시다.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전정책과 장우제 안전정책팀장님! 일어나 보시고, 이기호 안전점검감찰팀장님! 그래요. 그리고 이은욱 민방위팀장님! 박대균 중대재해팀장님! 그래도 ’23년도에 계셔 갖고……. 네 분 안전정책과 김응민 과장님하고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네, 앉으시고. 유상선 사회재난팀장님! 유상선 사회재난팀장님이 이번 1월에 오셨죠?

○위원장 김영근  환경위생과에서 오셨나요?

○위원장 김영근  이번 1월에 새로 오셨죠, 그죠?

○위원장 김영근  김병길 자연재난팀장님! 김병길 팀장님은 오래 계셨고. 김상이 상황관리팀장님! 김상이 상황관리팀장님도 상황관리팀에 올 1월에 오셨네, 그죠?

○위원장 김영근  채민식 통합관제팀장님! 그래요. 시민 안전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시고. 김하진 하천행정팀장님! 그다음에 김진수 국가하천팀장님! 조종구 지방하천팀장님! 박홍구 명품하천팀장님! 류민철 소하천팀장님! 김하진 팀장님이 ’23년도 1월부터 하셨고. 오현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잘 저기 하셔 가지고……. 하천 중요하죠. 하천방재과가 인력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오현진 과장님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시고요. 그래요,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