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 60여 일 만에 정식 회의를 하는 것 같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을사년 첫 회의인데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산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되시고 특히, 청주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3건, 출자ㆍ출연 계획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 4개 구청 소관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요번에 저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처음이시니까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신임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한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통상사무소를 폐소하고 베트남 하노이에 새롭게 통상사무소를 오픈(open) 하는 거로 보이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9년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라든가 성과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분석들이 좀 정확하게 선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매년, 매년은 해왔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거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운영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 결과나 성과에 대한 토털(total) 분석은 없는데 폐쇄를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정연숙 위원  과장님!

○정연숙 위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고. 본 위원이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한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우리 청주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시 끌어올리기보다는 베트남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쇄를 하고, 그냥 느껴지는 느낌으로 폐쇄한다라는 느낌밖에는 안 들고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결과가 있는지, 자료로서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선행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왠지 실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같습니다.’라는 거는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정연숙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9년 운영 기간 동안 한 거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연숙 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죠?

○정연숙 위원  네. 있으시면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 좀 해주시고요.

○정연숙 위원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또 정부가 새롭게 바뀌었고 또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꼭 우한이 아니더라도 중국과는 당연히 관계가 소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폐소하는 게 마땅하다……. 2억에 가까운 1억 8,000이잖아요. 1억 8,000에 가까운 예산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명확하게 난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이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당연히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동의가 되겠지만 이런 분석된 자료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항에서 ‘이거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년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저는 굉장히……. 봤는데 비용추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봤는데 올해 10월까지밖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이후에는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라는 건지 대략적인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정연숙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우한은 지금 2개월간 문을 닫고 세무 청산하고 사업자 말소하고 정산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2개월간의 사업비 집행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연숙 위원  그리고 하노이에 하게 되는 해외통상사무소 운영하는 데서―5월부터 10월까지인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보니까―4개월의 비용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라면 10월 이후에 이게 5년 동안……. 지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해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비용추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3조는 의안이 시행되는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비용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만 하더라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얼마가 들지 예상할 수가 없는데 비용추계서가 왜 첨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누락이 됐을까요?

○정연숙 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이게 1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를 짐작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동의를 받으려고 하실까요, 과장님? 언제쯤 확인이 될까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는요 법정 사항이에요.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법률, 법령에 규정돼 있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산안도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한 모든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이경은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더불어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위탁하죠?

○이상조 위원  위탁하고 우리가 주재관을 1명 파견하잖아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이 뭐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외통상사무소의 우리 주재관이 수탁받은 기관 직원들하고 같이 그 나라의 제도와 법률을 파악해서 우리 수출기업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 해당 현지 유관기관이나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오려면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거기서 비용을 얼마를 써서 연도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여기 쭉 적어 놓은 사유로 인해서 보니까 그런 실적들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근거자료가 붙어야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무조건 폐쇄하고 신규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내용은 우리가 티브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다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1억 8,000 플러스 주재관 1명 파견인데 이거 앞으로/향후에 5년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예산 승인을 할 때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승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지난 9년간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몇 번을 우리가 시도해서 몇 건을 성사시켰는지 최소한 이런 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이게 올라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조 위원  당연히 이거는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죠?

○이상조 위원  일을 한다고 하면 폐쇄를 하는 근거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런 성과들이 차츰차츰 줄고 있다, 아까 첨부한 이런 이유로. 그런 근거가 우리가 보고서 알아야지 ‘아, 이게 처음에 성과가 많았는데 차츰 성과가 줄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시장으로 옮기는구나.’ 이렇게 딱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써 주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긴 하네요.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오늘 이경은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는데. 사실 중국 우한 해외통상사무소를 9년간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내 가지고 운영한 거로 알고 있어요.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9년 전)에 한 10여 년 정도를 청주시와 중국 우한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매년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저도 초선 때 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베트남 하노이와 청주시가 연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통상사무소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왔나 나는 이걸 좀 묻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통상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충분하게 접근도 하고 검토를 하고 고민들도 많이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 상당히……. 물론 중소기업체라든지 관광 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실 이런 종합적인 면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덥석 통상사무소 하노이에다가 하고 중국 우한……. 중국 우한 처음에 갔을 때는 참 거기가 못 살았었어요, 20여 년 전에는. 제가 봐도 지금은 청주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청주시 통상사무소를 하노이로 옮기는 건지 아니면 통상사무소를 옮겨 가지고 우리 청주시의 실질적인 많은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서 간 건지 이런 문제를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상사무소 설치는 청주시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지만 성공적인 통상사무소 설치와 운영에 따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한, 시장의 상황과 잠재력에 대한 분석 또 청주시의 베트남 진출기업 현황이라든가 수출 품목, 수출액, 관광객 현황이 사업의 제안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와 소요 예산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우리 베트남 진출기업 현황이라든가 수출 품목에 대한 현황이 집계된 게 없나요?

○최재호 위원  예, 청주시의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현황.

○최재호 위원  수출 품목은 대략 어느 품목이 많이 나가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뭐 반도체라든가 15개 정도 주력 품목을 다양하게 많이 수출하고 있고 또 저희 청주시에서도 농산물 가공식품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품목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쉽게 나가야 되는 이유라든가 근거를 판단해서 동의할지 안 할지 협의를 조정해서 하겠지만 그런 게 좀 미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출을……. 우리 통상부가 나가게 된다면 어떤 지원이라든가 관광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최재호 위원  큰 맥락에서는 뭐 역할은 하시겠지만 관광ㆍ홍보라든가……. 아무튼 우리 주재원 한 분 나가 있는 거죠?

○최재호 위원  한 분 나가 있는데 기업이라든가 또 베트남 측하고도 얼마만큼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나가서―그 역할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는 이후에 판단해야 되겠지만―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통상부가 나가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우지간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을 향해)

○이우균 위원  이거 한 건, 한 건 이렇게 넘어갈 거죠?

○위원장 김성택  아니요.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일단 기업지원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헤매고 계신데. 이게 왜 그러나 지금 보니까 사인한 건 전지연 과장님이 했어요.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경은 과장님이 1월 10일쯤 뒤늦게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숙지가 좀 덜된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또 전반적으로 하노이에 대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시장조사도 안 된 상태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변경되고 또 직원이 바뀔 때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충분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음 날 발령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가 버리면……. 물론 많은 협조는 했겠지만. 이런 데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준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저희들도 숙지하기도 그런데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하셔 가지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전지연 과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서류가 어떻게 미비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고 왔으면 오늘 같은 날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하게 베트남에 대한 시장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통상사무소 이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이왕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은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오셔서 지금 답변하는데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답변 잘하고 계세요. 근데 해외통상사무소 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전년도(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신규 설치를 검토해 봐라.’라고 했고, 실제로 해외통상사무소는 기존에 있는 데 하는 게 아니에요. 향후 발전 가능성과 교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어떠한 펀드나 출자계획안 이런 데 수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1년에 약 2억 원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입 루트를 발굴한다? 효과성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우한시를 놓고 하나 신규 설치하고 또다시……. 그 당시에 제가 ‘인도 쪽이나 인도네시아 쪽도 한번 보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게 여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청주공항이라는 굉장히 큰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5개 해야 10억이거든요. 10억을 투자해서 청주에 있는 산업체들의 수출입을 돕는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청주 발전에도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전 해 가지고 이 계획서를 살펴보는데 나름 허술하진 않아요, 지금 보면. 2년 전부터, 길게는 2022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전 준비를 해서 올해 결재를 받은 것이고,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짜임새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노이 하나로 해서 베트남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노이도 하나 하고 호치민도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주가 발전하려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이전이 아닌 신규 개소 쪽으로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성택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1년에 2억, 2억 안쪽이면 그럼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 집단들한테?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1명 파견시키는 거고요. 이 정도 투자는 청주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검토 좀 해봐 주십사 하고.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올 10월에 만약에 개소가 된다라고 하면 의회에도 개소하는 데 참여의 기회를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에요. 경제문화위원회 오늘 첫 출전치고는 상당히 잘 선방하고 계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주차 대수가 몇 대인가요, 과장님? 전시관 총 주차 대수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합치면 1,000대는 넘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럼 613대인데 지금 결재 요약되어 있는 7쪽에는 613대로 되어 있고, 8쪽에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 추진계획에는 지하ㆍ지상 합치면 582대거든요, 전시관 주차 대수가. 이런 것들은 좀…….

○정연숙 위원  최종 582대에서 좀 늘어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현재 최종은 613대?

○정연숙 위원  그리고 지하에 있는 것들을 지금 지상으로 다시 다 올려서 변경하는 거고요.

○정연숙 위원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에 변경이 된 거죠?

○정연숙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좀 따른 것 같아요. 설계할 때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혹시……. 본 위원이 좀 다른 보도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설계할 때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 원칙을 다 적용하면서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라든가 조기 연기를 감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인데, 그것도 연기감지 시스템과 연동이 되긴 하겠고요. 그리고 내화성능이 강화된 별도의 방화구역 등 이런 것들이 화재진압용 소방설비가 설계에 반영되면 좀 더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적용이 되나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하보다는 지상이 그나마 조금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말씀드린 습식 스프링클러라든가 여러 가지 별도의 방화구역을 마련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건 지하나 지상이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를 다 반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연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이면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조금 더,―나지 않으면 최상이겠지만―최대한으로 빠르게 진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청주시가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변경이 가능할까요? 조금은 보완이 가능할까요?

○정연숙 위원  네, 준공 기한이라든가 예산이 좀 촉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알고 있는데도.

○정연숙 위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연기감지 시스템이라든가 비용이 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사실은 인명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동의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각 10억씩 도랑 시가 증액되었고 기간도 뭐 ’27년까지지만 어쨌든 3년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다른 축구단은 운영지원 금액이 인상 안 되었나요?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청주만 이렇게 인상이 된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이게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국비 경쟁하듯이 약간 우리가 올리면 다른 곳에서는 더 올리고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면밀히 써 주셨으면 좋겠고. 협약서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넣으셨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면밀하게 좀 더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완복 위원  없죠?

○이완복 위원  이거 나중에 ‘서로 사인하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뭐 예산을 받으려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도에서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었습니다. 이게 청주시하고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하다가 청주시로 싹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협약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도의회에서도 동의서 동의를 안 받죠? 도의회.

○이완복 위원  거의 단체장하고 사인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완복 위원  단체장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이상한 단체장이 와 가지고 ‘우리는 프로축구 지원을 못 하겠다. 청주시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주시에서 이거 다 부담해야 되죠?

○이완복 위원  이게 지금 도의회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죠, 둘만 하는 거죠? 상임위 동의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지. 뭐 이런 근거 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충청북도에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의지대로……. 처음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사실 프로축구라는 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하면 전부 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민선 7기인가 갑작스럽게 연말에, 본예산 다루기 조금 전에 20억을 딱 청주시로 내려주며 프로축구를 구성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서 또 협약서를 다 해 가지고 아주 꼼꼼히 따져 가지고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협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가지고 이걸 전부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다 해서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 가지고 또 10억을, 그것도 도에 가 가지고 도에서 또 10억을 내려보냈다고 청주시도 부쳐라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이게. 이런 사안을 놓고 볼 때 분명히 단체장이 어느 누가 됐든 프로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체장 같으면 저기지만 부정적으로 하고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는 지원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몽땅 청주시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도에서 무조건, 도에서 의지하는 대로다가 이렇게 하고 청주시는 무조건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간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충청북도에서 의지하는 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의안을 다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동의안을 꼼꼼하게 2022년도에 상임위에서 고민 고민을 해 가지고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로 이걸 다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년에 20억 지원을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20억 지원을 하고, 작년에 갑작스레 또 후반기에 10억을 또 해 가지고 30억으로……. 이 30억이라는 문언 자체를 여기다가 넣지 말고, 맨 뒤에다가 부칙 조항을 넣어 가지고 전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지원했던 그거 해서 10억을 증액해 가지고 내려줬으니까 청주시에서도 10억을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지원한 거로 30억 그 저기를 해야지 이 협약서 자체 내에다가 그런 조항을……. 아니, 30억 하고 내년에 가 가지고서 도에서 ‘20억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 그 저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자체를 갖다가 이 뒤에 부칙 조항으로 동의서, 협약서 뒤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찬성이고 반대고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예산을 받고 청주시에서도 또 예산을 지원해서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불협화음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해가 가시죠?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다. 강제력이 없을 뿐이지 법적 효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5개 기관에서 서로 확약해서 하는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 효력이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부칙을 넣는다는 게 지금 동의안 자체가 수정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그러실 거면 오늘 부동의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을 어겨 가면서까지, 협약서에 반해서 상임위에서 10억을 삭감한 것이 예결위 가서 살아나면서 일종의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20억을 하든 30억으로 변경하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나왔고, 집행기관에서는 30억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거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완복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의견 수렴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우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한 시간과 공 하나 갖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하고 시하고 30억 예산이 지금 다 프로축구단으로 예산이 지출됐나요?

○이우균 위원  분기별로?

○이우균 위원  작년에도 자체 자금 20억을 다 확보했나요?

○이우균 위원  올해도 10억이 늘어난 30억인데 그럼 자체 예산이 만약에 30억이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도 20억밖에 못 했다 하면 10억을 감하나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을 확……. 우리가 자체 예산이 같이 운영하는 자금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서 나머지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미리 30억이 확보돼야 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소년 축구에 일정 부분 예산이 또 투입되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여기는 유소년 축구 유망주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유망 유소년 축구에 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그게 이런 유소년 축구 활동하는 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수들이 가서 재능기부라고 그러나? 그런 거로 가는 건가요? 현금으로 가는 건가?

○위원장 김성택  과장님,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올해부터 그런 강제조항이 생긴 거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올해부터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성택  다시 진행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그래 잘 알았고요. 나중에 결산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 구단의 성적이 저조하다고 했을 때는 감액한다는데 저조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우리 청주축구단이 몇 등 했어요?

○이우균 위원  전체 몇 팀이에요, 이게?

○이우균 위원  올해는요?

○이우균 위원  14개 구단에서 10등 하면 잘한 건가요?

○이우균 위원  중간은 가야 되지 않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10위를 했는데 10위를 했을 때 저조한 건지 중간 이하로 가서 저조한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묻자고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이런 문구를 넣을 때는 솔직하게 꼴찌에서 맴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10억을 깎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구를 왜 넣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고. 우리 청주시장님이 맨날 꿀잼도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축구, 스포츠를 통한 꿀잼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체육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여기 보면 협약서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이상조 위원  사실은 이 감사가 첫해에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위원님들의 걱정이. 그래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성적이 저조한 경우라는 게 몇 등부터 몇 등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 재량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감사가 그럼 언제 되는 거죠? 올해부터 지원되면 내년 초에 감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상조 위원  그럼 감사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저희가 실시하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어쨌든 첫 번째 감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돼서 예산 통과 과정에서 우려했던 많은 분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장님, 이거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설명하러 오셨었는데 제가 그때 좀 시간이 운영위원회가 막 늦게 끝나고 하는 바람에 설명을 잘 못 듣긴 했는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펀드가 3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억을 출자하면 청주나 청주로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의 2배를 투자해서 향후에 성과가 나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본으로 출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빌려 주는 개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  출자를 하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런 작은 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1대 주주가 되겠네요, 그죠? 주주권 없는 출자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이게 지금 이런 출자펀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 그때부터 했어요?

○이상조 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온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거는 있는데 여기 보면 투자 기간이 있고 회수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기업 가치가 성장해 가지고 회수가 된 경우 그런 케이스는 아직 도달되지 않은 거네요?

○이상조 위원  예. 우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고 단비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꼭 수익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수익이 날 거로 장래성이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위 이 중에서는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건데 우리가 어쨌든 모태펀드에서 청주시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나요?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겠죠?

○이상조 위원  예, 운용사가.

○이상조 위원  해서 그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빌려 주는 식으로 가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출자를 하는 건지? 출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수하려면 모태펀드가 기업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하려면 회수계획에 따라서 돈을 빌려줘 갖고 이자 약정을 해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자본으로 출자를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을 때 투자수익이 들어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조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거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저희는 펀드에다 돈을 넣는 건데 그 펀드는 기업의 돈을 출자하느냐 아니면 대여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출자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 펀드가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주 배당수익이라든가 투자수익이 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펀드도 아마 회계 처리하기가 애매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향후에…….

○위원장 김성택  확인해 보고 따로 문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PPT 띄우라고 해놓고서 안 하면 큰 실수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민간 충전 사업소 사업자한테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죠?

○이완복 위원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했는데 사실 계속 방송에 화재 저기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충분하게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해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니까 서울에 소방재난본부인가 여기에서 저기를 해서……. 이걸 전부 나눠드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저기에 띄워 보라고 했는데 사실 청주시도 서울시같이 이런 팸플릿이 됐든 뭐가 됐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관리 화재 뭐 이런 관련 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제가 PPT를 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잘 보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빨리빨리 올려요, 쭉 위로다가. 그래야지……. 잘 보이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저런 식으로 서울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때……. 괜히 불 나 가지고 오송참사식으로 하면 곤란하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한 건데요. 저희 기후대기과에 이거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전기자동차 소화시설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일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하는 걸 피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예방 안내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투자국장 거수)

예,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김성택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효과 분석을 했느냐. 폐쇄를 하면 폐쇄하는 만큼 폐쇄 이유가 타당하냐. 신규 설치하면 신규 설치할 만큼 시장성이 좋으냐에 대한 그러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미래 방향성 제시라든가 이런 게 충분했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미래산업과장님하고 경제일자리과장님, 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하고 혁신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이 연례ㆍ반복적 사업이고. 지금 펀드 출자계획안은 이게 당초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예요, 이번 펀드가?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이게 왜 이번 임시회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연례ㆍ반복적 사업이면 지난 연말에 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야만 되는 사안이잖아요, 이 두 건이?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언제 선정이 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그게 우리 시의 계획 수립이 언제 됐어요, 이 펀드가?

○위원장 김성택  올해 된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됐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택  전년도에 된 거죠?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미래산업과장님도 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전년도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인 연례ㆍ반복적 사업이고. 신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위원장 김성택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성택  작년에?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연말에 되면 우리는 당연히 연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 김성택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이게 그러니까 매년 이러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해가 바뀌는 첫해 1회 추경에 당연히 이것은 넣어야 돼,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원칙이 어떨 땐 본예산, 어떨 땐 추경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언급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행정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비근한 예로 출연 계획안 없이 예산 막 세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니까 이건 꼼꼼하게 행정 준비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휴식도 없이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뭐 시국은 시국대로 불안하지만 청주시정 그리고 특히, 4개 구청은 좀 더 안정되게 시정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4개 구청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구청별 보고를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지난 1월 정기 인사이동으로 우리 구로 인사이동 된 정미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으로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재난ㆍ재해 걱정 없는 안전 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등을 정비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기업인 간담회 개최 및 관내 기업체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을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하고 석유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등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6쪽에서 3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조사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탄력적인 징수활동과 납부 홍보 다각화로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취약 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환급계좌 사전등록 홍보를 강화하여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산업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연계 및 홍보 해 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에게 추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다른 구청에도 같이 공유가 됐나요, 과장님? 아니면 우리 상당구만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현재는 상당구만 하는 거네요?

○정연숙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와 연계해서 산업교통과는 아니고 세무과이긴 한데 빅데이터, 지피에스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라든가 뭐 청원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알림톡이라든가……. 몇몇 구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몇몇 구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는 사업들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지피에스를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는 게 지금 상당구는 진행하고 있고, 청원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원구나 흥덕구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다 진행은 하고 있는 건데?

○정연숙 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당구에서 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이러한 것도, 고지서 뒷면에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 추가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서원구에서 진행하나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연숙 위원  보니까 서원구청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가 아니라 대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하는데, 표현하는데,―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인 것도 있지만―상당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다른 구에서도 서로 소통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독려될 수 있도록 활용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배소매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흥덕구하고 서원구 같은 경우 올해 담배소매인 전수조사라든가 일제정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상당구나 서원구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청원구도 궁금합니다. 산업교통과장님, 청원구.

○정연숙 위원  네. 어쨌든 청원구도 기재는 되지 않았지만 각 4개 구청이 10년 초과된 일제정리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래서 사실 사전 예고제라든가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지향하는 이런 것들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하고. 그리고 이게 위치를 변경하면서 기존 영업소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전수조사를 본 위원이 언급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떠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주시 전체의 활력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매인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현재 워낙 양이 많다고 하니까 10년 초과된 것만 하고 있는데 꼭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장기적 계획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보고를 받는 날이고, 구청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날이라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청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구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연말에 사실은 인사 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4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장님을―어쨌든 행정에는 달인이시고 나름 잘하시니까 승진하셨고 한데―신임 구청장 초임으로 하면서 ‘과연 이게 맞나?’ 두 분 정도만 바뀌었으면 저도 수긍했을 건데 세 분이 신임이 되시고. 이제 박봉규 구청장님도 가장 고참이시지만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정이 4개 구청에서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있었고. 더군다나 어찌 보면 구청에 계신, 지금 오신 과장님들, 사무관님들도 보면 나름 본청에서 계셔야 되는 베테랑들이 가셔서 잘은 돌아가겠으나 과연 이렇게 되면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고민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료도 정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에서 통합적으로 가는 건 전체적으로 자료에 나오고, 구정의 특별한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래서 발생한 건가?’라는 아주 개인적인 그냥 의문이 있어서……. 구청장님들이 잘 협조하셔서, 이제 박봉규 청장님의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아요, 가장 선임이시고 하니까. 좀 4개 구청이 원활히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청장님들의 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를 기업체와 비교하면―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나머지는 다 돈을 쓰는 사업 부서인데 유일하게 세무과만, 구청 세무과만 돈을 벌어오는 부서죠. 어제 뉴스에서도 뭐야? 뉴스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체납세금 받아들이고 고생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세무과에서 우리 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구청별로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사기가 높아야 시민이 행복하다. 이거 뭐 등식 아닙니까? 구청장님들 열심히 하시리라 당연히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4개 구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투자국, 청주시활성화재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