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시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4개 구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다음은 염창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네, 먼저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청원구로 이동한 심재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미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갑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5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으로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 비전 및 전략목표로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ㆍ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서 5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 및 부동산종합공부 소유권 일제 정비를 통해 소유자 맞춤형 부동산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토성장재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60쪽에서 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등 신설 교체에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최적의 도로 환경을 만들고 교량 및 시설물 점검으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위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뚜껑을 교체해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6쪽에서 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분기별 건축 현황 및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고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 주택 데이터를 구축하고 침수 방지 대책 수립을 유도해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해 재난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복현ㆍ화상ㆍ석성지구의 건축물대장상 지번 기재 내용을 현행화하고 위반 건축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상시 정비, 불법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통해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성기 지역경제팀장께서 질의 답변을 받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전도 하시고 바뀌신 것 같습니다. 또 존경하는 박봉규 구청장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김종선 구청장님, 신민철 구청장님, 염창동 구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건설과장님도 세 분이나 바뀌셨네. 이상욱 과장님만 내비두시고 나머지 세 분 류권상 과장님, 박상갑 과장님, 손문철 과장님 축하드리고. 건축과도 유영수 과장님만 바뀌신 것 같고. 산업교통과도 정미영 과장님, 몇 분 계시고 민원과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에 엄청 많이도 추웠고 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여기에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하셔서 아마 무탈하게 청주시가 사고 없이 잘 버텨서 온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덕인 것 같고 저도 의원으로서 청주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도 솔직히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질의를 받은 게 좀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덕구 류권상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가경동 터미널 부근 2순환로 하상도로 입구에 있는 데 거기에 중앙분리대 방호벽에서 균열과 페인트 박리 등 손상이 발생한 상태인데요. 혹시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나요?

○정영석 위원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 갖고 가 봤더니 이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안 좋고 그래서 거기 내구연한도 한번 알아봤더니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식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만져 보니까 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전국에서 오고 가는 차량들이 엄청 많은데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혹여 나중에 미끄러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인명 피해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흥덕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건설과에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시찰을 나가서 살펴보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님들이 세 분이나 바뀌셨고 그래서. 혹시……. 상당 건설과장님!

○정영석 위원  이게 비단 홍덕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락받은 게 홍덕구지만 이런 게 아마 각 4개 구에도 비일비재할 건데 해마다 이런 거를 검토하고 이렇게 다니나요?

○정영석 위원  아, 그럼 해마다 이렇게 점검을 용역이 하고 다녀요?

○정영석 위원  근데 흥덕구는 이거를…….그럼 흥덕구도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흥덕구 과장님!

○정영석 위원  이게 예산 추경에 올리면 추경이 5월인데 그러면 또 상당히 기일이 걸리는데 자체 예산이 없어요?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정영석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예비비가 우리 구청에……. 구청장님! 우리 그 돈이 없어요?

○정영석 위원  예. 제가 4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한번 좀 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더 많이 세워라, 예비비를, 풀비를.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번 본예산에 좀 세워 준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라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걸 꼭 굳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 게 아니라 뭐 1억이니까 시급하면 빠른 조치를 해서, 그냥 풀비로 할 수 있으면 빨리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안현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장기 미해체 건축물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이 표에 보면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건축물 해체 인허가 이후 6개월 이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지금 두 군데라는 뜻인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해체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6개월이라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6개월로 정한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뭐 법령이라든가 규칙 등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인허가를 받고 계속 무착공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신민수 위원  현재 없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 방치가 되면 인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신민수 위원  저는 뭐 꼭 이 두 곳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후 여기가 아니더라도 혹시 착공했을 경우에 궁금해서.

○신민수 위원  그럼 어쨌든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2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게 발생했을 때.

○신민수 위원  네, 아무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장기 미해체 건축물은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건축물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잘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대충 질의됐던 사항인데요. 그래도 이게 면적이 아마 제일 넓다 보니까 상당구 산업교통과 질의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59쪽 승강장. 구 청주시, 그러니까 시내, 구 청원군 쪽이 문제가 좀 다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외곽지이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버스기사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곽지에 있는 버스승강장 조명 들어오는 거는 그 차/버스의 운행 시간에 맞춰서 점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운행 시간이 끝나면 승강장에도 불이 꺼지는 거죠?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김기동 위원  아!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물론 그게 센서의 미작동 때문에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가 꺼져 있다 보니까 또 버스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냥 좀 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승강장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아마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승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외곽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가끔은,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가끔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해당 부서에서 그 외곽지에 있는 데는 좀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구 청원군, 옛날 청원군 쪽 외곽, 사이드 쪽이 아마 그런 현상이 왕왕,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생기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신규 공한지 주차장 대상지 발굴, 저도 걷기 운동 차원에서 주변을 걸어 다녀 보면 ‘야, 저런 공터 같은 경우는 좀 잘 협의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하면 참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 몇 군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데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각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이걸 또 대상지 발굴에도……. 물론 4개 구청 공히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이런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다양하게 역점을 둬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김기동 위원  글쎄요.

○김기동 위원  아니, 어쨌든 땅 주인이 오케이 동의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또 혹시나 그 소유주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세금 면제라든가 그런 걸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저기 하면 또 설득도 하고 해서. 이 주차장을 또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한지 주차장을 활용하는 쪽에 하여튼 4개 구청 공히 산업교통과에서 좀. 보니까 여기 상당구 같은 경우는 신규 공한지 주차장 대상지 발굴해 가지고 올해 아마 역점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하여튼 4개 구청 공히 좀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리고 또 어떤 때 내 자신도 저녁 때 퇴근하고 차 댈 데가 없고 그러면 참 많은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식으로 해서 먼 대안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시고 신경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들어가세요.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봉규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동준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들어가셨네. 이게 냉온열 좌석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냉온열 좌석이라고 표시가 돼요?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청원구 성모병원 앞에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은 옆에 서 계시고 할머니 한 분만 앉아 계세요. 내가 손을 이렇게 대 봤더니 따뜻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따뜻한데 이리로 앉으시라.’고 안내는 해드렸는데 그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표시가 돼 있나.

○박봉규 위원  확인 좀 해주셔서 그게 없다 그러면 ‘이 의자는 냉온열 되는 의자’라는 걸 표기를 해줘야 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같은 쪽이니까 좀 여쭤봤습니다. 장소는 청원구였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지금 청주 신청사 주변 불법 주차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박봉규 위원  이게 지금 거기가 주차를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거기 많이 됐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 이거 대책도 없이 그냥 뭐 싹 단속을 해버리니까 원성이 엄청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제가 봐도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데 이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면도로 불법 주차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박봉규 위원  그렇죠. 기존에 됐던 데들.

○박봉규 위원  예,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몇 대 안 대니까. 그러고 그 철거한 시청부지에 많은 차들이 됐었거든요, 정말. 근데 그 차들이 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상업용 주차장이나 그 일……. 무슨 주차장이야? 거기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료 주차장인 데다가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으로 지금 주차량이 부족해서.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대책은 없을 거예요, 이건. 대책은 없을 텐데 이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결국은 청주시민들인데 다른 데에서 와서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구청장님하고 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지금 그걸 제가 보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다 청주시민들인데 서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당구 산업교통과장을 향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철 과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66페이지에 제설장비를 활용한 폭염 대비 쿨링로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동터널 일원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그 터널 올라가는 양쪽에 염수분사장치를 활용해서 여름에 그냥 일반 물을, 염수가 아니라 일반 물을 뿌려서 그걸 식히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름에 한다고 그러면 우기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하면 그 물들이 또 밑으로 흘러내려서 엄청 지저분하게 보여요, 또.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진 데로 물은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로질러서 또 이쪽으로 길을 건너서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봉규 위원  그런 그건 좋은데. 글쎄요, 과연 이게 염수분사장치가 경사가 있는 지역에 설치돼 있잖아요, 양쪽에.

○박봉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결국은 그럼 물이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물을 뿌리게 되면. 그러면 그게 경사에 따라서 쏠리면 한쪽으로 물이 또 많이 흘러가고 한쪽은 지저분하게 그냥 있으니까 이거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행을 좀 해보시고.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을 땐 바로 수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왜 여기를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거 타 지자체 이런 것도 한번 좀 봤어요, 이런 거 하는 데 있나?

○박봉규 위원  확인을 못 했고요. 근데 온도 저감 효과에 대해서도 테스트 전혀 안 해보셨을 것 같고.

○박봉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여름에 뜨거울 때 이 물이라도 좀 뿌려 주면 아무래도 느낌상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 봤을 때 물 쓰는 것부터 해서 좀 문제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밑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위에는 좀 깨끗하게 씻겨 내려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좋을 텐데 밑에는 또 그 쓰레기들이 다 밑으로 쏠려 버리니까 그런 것도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절기 제설작업 해서 상당구 거를 봤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봤는데 얼마 전에 2월 6일에 동양일보에―구청장님들은 신문을 잘 보시니까 알겠지만―저 바닥 이거 지금 하얀 게 나는 지금 눈이 와서 엉금엉금 기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염화칼슘 자국이네요,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근데 저도 이걸 다니면서 ‘야, 이거 분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염화칼슘 분진을!’ 차가 다니다 보면 분진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공기보다 가벼운 건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사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건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민 언론에서 다루니까 이런 거를 좀 슬기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봉규 위원  그렇죠.

○박봉규 위원  저도 염화칼슘 뿌려대고 그러면 좋아요. 그냥 굉장히 좋은데 그 이후에 이게 생태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염화칼슘 뿌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갖고 우리가 옆에 화초에 지금 접근하지 말도록 다 차단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은 또 어떻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 언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 이번/올해 같으면 눈이 수시로 막 내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결빙돼서 사고 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또 막상 그게 끝나고 나서의 건강 문제를 따지면 전혀 고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염화칼슘 그냥 뿌려요? 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도 얘기를 드리면서도 ‘야, 이것도 대책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너무 도로가 하얗더라고요. 어딜 가도 청주시 내에 다 하얗더라고요. 시내고 뭐고 그냥. 그래서 이게 좀 건강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거 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염화칼슘 외에는? 열선을 깔 수도 없고.

○박봉규 위원  아, 소금을요?

○박봉규 위원  그래도 아무튼 염화칼슘도 녹지도 않아 갖고 그냥 군데군데 막 덩어리 있는 데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박봉규 위원  네, 네, 네, 네. 그거 한번 좀.

○박봉규 위원  예, 예, 예.

○박봉규 위원  아, 해보셨어요?

○박봉규 위원  겨울이라 안 돼요.

○박봉규 위원  결빙 때문에.

○박봉규 위원  응. 그래 아무튼 뭐 생각을 안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시민들 건강도 또 걱정이 되니까. 아니, 저도 진짜 눈이 없으면 편해요. 편하고 차 다니기도 진짜 좋고. 차도 부식이 덜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좋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진짜 눈이 와서 된 것같이 하얗게 다 보이니까. 이게 지금 라마다플라자 앞이거든요. 호텔 앞인데 그래서 ‘아, 이것도 건강상에는 정말 치명적이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진 차량을 이용해서 좀 다니면서 그걸 조금이라도 거둬들이는 것도. 날리는 건 거둬들일 수가 있으니까 무거운 거는 붙어 있더라도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서원구 건축과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안전한 도심 장기 미해체 건축물 관리 강화 해서 해체허가가 ‘사직동에 용화사 해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제가 지금 이게 용화사 해체라는 게 뭔 뜻인가 좀.

○박봉규 위원  아!

○박봉규 위원  그래서 나는 용화사 해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스님한테 혼날까 봐. 여기 청원구 건축과, 이거는 뭐 다 해당되겠죠. ‘안심청주 실현, 노후 건물 체계적 안전점검’ 지금 저희가 아파트도 10년에서 15년으로 노후 아파트 지원 수준을 낮췄거든요. 오늘 딜레이(delay)시켰는데. 이게 준공돼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이거는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을까 건축과장님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15년, 20년 된 거 정말 노후 건축물로 포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레미콘 자체가 좋게 나오기도 하고 강도도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걸 20년, 25년 이후로 잡아서 그 기준을 좀 딱 잡아 놔야지만 그래도 그 대상 건물이 줄어서 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빨라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 나 이거 노후 건축물 준공 후 15년 이상된 기준을 갖다가 20년이든지, 25년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15년 지나서는 내가 볼 때는. 이성규 과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박봉규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우리 집이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조사한 거는 내가 왔다 갔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거든요.

○박봉규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나요?

○박봉규 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를 좀 늦춤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건물들 20년, 30년 된 건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15년부터 지나서 보기 시작하면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뒤로 늦추면 그 축약이 되잖아요. 건물 자체가 좀 줄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안전점검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네, 법적으로 그렇게 표기돼 있다면…….

○박봉규 위원  근데 우리 집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박봉규 위원  ’95년도에 준공된 건데 한 번도 없었어요.

○박봉규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간단히 하실 겁니까?

○김기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하세요.

○김기동 위원  예, 시간이 이제 다 끝났는데. 하여튼 앞서서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서 그 염화칼슘, 겨울철만 되면 항상 이게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염화칼슘을 안 뿌릴 수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 왜냐하면 만약에 그거 늦게 뿌려 가지고 이 도로가 결빙이 됐다. 진짜 시민들 난리 나요. 아마 지금 현 시장님도 취임하자마자 그해 겨울에 엄청 그때 당혹스러웠던 게 지금도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후가 이제 다변화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날이 좋아 가지고 그게 바짝 말라서 날리는 거예요. 물론, 김종선 구청장님이 그거 조사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차를 운행하다 보면 그게 날리는 게 너무나 피부에 마음속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참에 눈이 살짝 오든가 비라도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또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염화칼슘 이렇게 뿌리는 것도 지금 현 흐름에 맞춰서 그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지금 중국산 싼 거 들여와서 쓴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돈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아예 차를 안 끌고 그냥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거 다반사로 느꼈지만. 그런 만큼 날이 좋은 거 일기예보에 보면 대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수차도 같이 병행하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셔서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도 좀 겸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좀 생각의 전환을. 또 살수차 그것도 또 돈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야, 이참에 비라도 좀 내려 줬으면.’ 그래야지 이게 씻겨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중에 날리는 거를 방지하는 건데. 그만한 또 여유 있는 우리 시 재정이 되고 하니까 그거를 같이 양수겸장으로 가는 아주 적절하게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 부탁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제가 예산과 연주흠 과장하고 좀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 사항이에요, 이게. 근데 작년, ’23년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자원봉사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했었었어요. 그랬는데 ’24년도에 예산이 전부 다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 축제 하나만 해도 이 예산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왜 그 따위로 하느냐고 막 이렇게 나한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 새마을지도자 회장들이. 근데 그걸 방역비를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컴플레인(complaint)을 했어요. 연주흠 과장하고 시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년에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그 예산을 다시 좀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주흠 과장이 갑자기 엊그저께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예산을 살려 달라고 공문을 좀 보내 줘야 된다. 아니, 그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 우리가 조사한 거를 다 뒤져 보니까 4개 구청 다 합쳐 봤자 3,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산을 왜 깎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방역비가 좀 더 있었어요. 그래 방역비도 많이 깎아 갖고 그럼 방역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상당구 방영란 소장한테 방역비를 물어봤더니 ‘아, 이거는 구청에서 청구를 해서 돌려주는 거라서 자기네들하고는 좀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4개 구청장님이 마침 모이는 자리가 오늘 돼서 이거를 예산과에다 얘기를 하셔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거 뭐 어떤 데 자원봉사대는 딱 1개소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청주 상당구에 1개소. 내가 지금 상당구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3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 깎아 갖고 80만 원 이런 예산들 왜 깎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23년도에 받았던 예산보다 ’24년도 이후로 지금 받은 예산들이 너무 적게 받아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에서. 그럼 방역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되지 않느냐고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회에 공헌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깎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주흠 과장한테 좀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 도에서 지원금을 삭감을 하라든지 뭐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좀 챙겨서 올려 보내 줘야 된다니까 구청장님들 좀 지시를 하셔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수준으로 더 올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23년도 수준으로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에 한 군데가, 그냥 이거 보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 116만 4,000원을 1개 동에 지원했었는데 그거를 93만 1,000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이게 20만 원 정도 이십 몇 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 이런 걸 왜 깎았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한테 욕이 가는 거예요. 축제만 하나 안 해도 되는 거 갖다가 이런 걸 깎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우리가 꿀잼이라고 해서 계속 축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해서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예산과장님이 구청 행정과에서 올려 달라고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의 좀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제설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득이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돼 있는데 결국 염화칼슘은 우리 도로 상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렸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다 무심천에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 무심천에는 지금 오ㆍ폐수관을 청주시 전체에 수천억을 들여서 깔고 있어요,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분진이라든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제설 방법 이외에 일본 홋카이도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데 가 보면 분명히 염화칼슘만이 제설 방법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장들께서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논의가 되고 고민을 해야 될 게 제설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4개 구청에서 보고 사업을 보면 생활 밀착형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좀 이게 추진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하고 관련 부서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 직제순에 따라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징수 현황을 보면 2023년 49.5퍼센트, 지난해 49.1퍼센트로 절반이 안 되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수치로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이거가 실제 낮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비용이 올라서 징수율이 좀 낮아졌다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총 부과 금액은 같이 늘어났을 테니까 이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그만큼 제때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네요, 금액 부담 때문에.

○신민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요 시민 혜택 홍보 강화에 월별 홍보 계획에 5월에 2층 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2층 버스를 도입하실 계획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 5월에 2층 버스 홍보는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 계획은 실제 도입이 시기를 고려한 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도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신민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 64페이지인데요.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 신호등 설치 7개소가 지금 정해진 건가요, 7개소가 어딘지?

○신민수 위원  64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 강화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개선이요.

○신민수 위원  네, 횡단보도 바닥.

○신민수 위원  이게 신호등이랑 연계가 돼서 바닥에 신호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취지는 좋은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요즘 스마트폰을 하면서 바닥 보면서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오작동이 났을 경우 횡단보도만 보고 건너면 사고로 이어질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하고 나서 고장이 안 나도 유지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바닥에 있다 보니까 차량 하중을 받아서 고장 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이후에도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게 고장이 나면 설치 안 한 것만 못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랬고. 또 마지막으로 62페이지예요. 에이아이 기반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 신호등은 시간을 입력해서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량 통행량에 따라서 신호 시간이 바뀌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거 신호등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호등은 그냥 그대로?

○신민수 위원  아, 그럼 기존처럼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통행량에 따라서 시간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해당되는 교차로에 신호등만 되는 걸 거고 그 지나서 다음 교차로 이런 것들은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은.

○신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거리는 통행량에 따라 가지고 지금 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 색깔별 시기가. 근데 그다음 신호등은 이게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옛날처럼 신호 시간을 정해 놓은 그대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신민수 위원  아, 그럼 여기가 변하면 다음 연동돼서 같이 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이 부분 궁금한 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오가영 과장님, 페이지는 12페이지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선 도색을 할 때 여기 올해 2월 12일에 경향신문을 보면 온도 감응형 도료를 시공을 해서 미끄럼 방지 효과를 봤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추울 때만 이렇게 온도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결빙이 되면 이 문구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체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금액이 많이 들고 교량이나 경사진 곳에는 좀 필요한 도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신제품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신호, 저기 뭐야? 사고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그 도료를 가지고 일반 우리가 도색하는 업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어떤 시공 업체가 있는지 가격 정보도 좀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이런 게 시민들이 선제적으로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그 도안이 뜰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교량이나 언덕이나 이런 데를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언론에 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도로시설과 장연동 과장님, 율량2지구 중리마을 진출ㆍ입로 개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건 정체가 굉장히 심하다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곳인데 이걸 한 군데 이렇게 교량을 해줌으로 해서 차량 분산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원4단지 아파트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 일이 아니라 ’25년도 9월에 공사 준공이 났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내년/’26년 12월로 돼 있어서 이게 뭐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간이 잘못 인쇄된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34페이지예요.

○박봉규 위원  예, 실시계획인가가 내년 12월로 돼 있어요. ’26년 12월로 돼 있어서.

○박봉규 위원  그 실시계획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박봉규 위원  나는 이게 공사 구간도 100미터밖에 안 돼서 짧은데 실시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왜 이렇게 긴가 하고. 이게 좀 인쇄가 잘못됐나?

○박봉규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56페이지에요 근데 이게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해서 지금 1,040억 정도가 이게 전체가 국비예요?

○박봉규 위원  민자예요?

○박봉규 위원  네, 네. 근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4년도 2월에 용역 중지, ’24년 8월에 용역 중지 해제 및 중간보고회 또 ’24년 9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24년 10월에 용역 2차 중지, ’24년 12월에 용역 중지 해제 및 준공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지했다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하시면 다른 분들이. 알고 계세요?

○박봉규 위원  그럼 그때 여기다가 그렇게까지 할, 용역 중지, 중지 해제, 용역 중지, 중지 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놔서 이걸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 실태 점검 해 갖고 8개소를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박봉규 위원  그 8개소가 어디예요?

○박봉규 위원  아, 그러세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다른 걸 내가 물어보지를 못하잖아.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진행됐나 사실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박봉규 위원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실태 점검은 아파트 단지로 권고 사항만 전달하고 이행 강제력은 없는 사업인데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예방 홍보 차원에서 하신 거지.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 말에 사고 나고 나서 시장님하고 한번 공항공사를, 청주공항공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폐수 처리를 좀 협조를 해달라, 오수 처리를. 그래서 그게 사실은 성모병원으로 그 관로가 지나가는데 거기까지 좀 연결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끌고 오면 자기네들이 자기네 비용으로 하겠다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옆에 에어로폴리스 이게 지금 사실 하수처리과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에어로폴리스 지구 활성화 사업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지구하고 2지구가 계속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도 오수 처리 시설이 될 텐데 그러면 공항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그때 시장님이 혹시 하수처리과로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쪽에서 민원으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죠?

○박봉규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이 여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에어로폴리스 그 공단 조성할 때 하수 처리 능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는 거를 교통정책과에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상담을 할 때, 3차를 할 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건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오송에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1만 명 이상 증가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산단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는데 대중교통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올해 중부매일에 2월 14일에 보고된 거 보면 아직까지도 오송산단에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박봉규 위원  근데 2월 14일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503번 노선 한 개뿐이라고 돼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아, 올해 연말부터. 아, 올해, 올해.

○박봉규 위원  28일부터, 이달 말부터.

○박봉규 위원  예, 지금 뭐.

○박봉규 위원  예, 아무튼 다 같은 청주시민이고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버스 노선이 없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심경태 주무관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이 시내버스 노선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이분들이 또 힘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봉규 위원  지금 버스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 업체가 선정이 다 됐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 비용 단가 같은 게 다 결정이 됐겠네요?

○박봉규 위원  버스 운행하는 다른 연료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박봉규 위원  그럴 일 없지만 혹시 운영 관리 업체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비책은 있어요?

○박봉규 위원  입찰을 보신 거예요?

○박봉규 위원  입찰 보셨어요?

○박봉규 위원  그럼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박봉규 위원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첫해에 또 회기 시작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일봉 국장님을 비롯한 오가영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장연동 과장님, 연임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더 고생하시라고 또 거기 계시고. 원미라 과장님, 또 이형성 과장님, 새로 저희 상임위에 오셔 갖고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계속 계셔서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네요. 올해 눈도 많이 내렸는데 버스 잘 만들고 콜버스 잘했는데도 사고도 없고 도로 잘 닦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좋은 시설 많이 지어 줬고 그래서 유일하게 청주시만 사건ㆍ사고가, 인명 피해가 없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많이도 있었는데 그 역할을 여기 있는 분들이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오송역 복합환승센터가 1,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1조거든요.

○정영석 위원  아까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1조거든요. 그래서 9년인데 이게 1,000억? 신민수 위원님, 1조가 맞죠?

○박봉규 위원  네, 맞아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1,000억 답변을 하셔 갖고. 이거 다 들리는데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층 버스 있잖아요.

○정영석 위원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올해는 꼭 좀 하겠다는 차원에 옥산 아니, 오창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 갖고.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할 것인지. 작년에 안 했으니까 이게 내후년 사업이 되는 거죠, 올해 세우면?

○정영석 위원  올해 연말에 세우면 내년에? 추경에 세우면 그러면?

○정영석 위원  연말에 세우면, 그러니까 연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 언제부터? 내년 연말에?

○정영석 위원  그럼 올해 추경에 세우면?

○정영석 위원  내년 초? 내년부터?

○정영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줘 갖고. 추경에 세울 거예요 아니면 연말에 본예산에 세울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이거 우리도 신중하거든요. 예결위에서 이게 갑론을박 많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거 내년에 하자.’ 위원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내년 추경 때 약속을. 여기 심의 위원님도 계셨지만 정재우 위원님 비롯해서 다 모든 분들이. 오창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신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 제가 살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부탁을 해 갖고 내년에는 꼭 할 테니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한 상황이라 이게 내년 본예산에 또 하면 다음 하반기 연말에 되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그래서 사전조사를 빨리 가고 견학도 한번 빨리 가 보고서 최소한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한테도 저도 또 하는 게, 어차피 할 거면. 모든 문제점도 오창에서 다녀도 뭐 나뭇가지에 걸릴 일도 없고 거기서 다 알아보고서 말씀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갔다 오시는 분 빨리 갔다 오시고 하려면 1회 추경 때 빨리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석 위원  아, 저희 위원님도 여기서 그렇게 하시기로 원래.

○김기동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정영석 위원  아, 예. 하셔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기동 위원  …….

○정영석 위원  아니, 아니. 하셔요, 하셔요.

○김기동 위원  저기, 지금 정영석 위원님이 2층 버스에 대해서 제가―김기동 위원입니다―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담당 부서에서 대충 설명을 들었어요. 2층 버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 뭐 다 수십 년 전서부터 운행이 돼 왔던 거니까 그런 건 간과하고 넘어가고. 이제 제일 문제 되는 거는 그 구간, 버스가 운행되는 그 구간에 있어서 2층 버스가 지나가는 데에 따른 장애물이라든가 굴다리 높이 때문에 못 간다든가 그런 게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도로 사정. 그렇지만 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승객을 우선, 그 통행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거로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운전기사분들도 2층이니까 더 다량의 승객 인원을 태워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 지금 상황에 맞춰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간다 하면 올 말이나 내년까지 뭘 가요? 이번 추경 때? 추경이 한 3월이나……. 아, 4월.

○정영석 위원  5월.

○김기동 위원  5월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말일에.”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좀 빨리하는 게 낫겠다 하면 한시라도 빨리 이거는 시행하는 게 낫다고 봐요. 괜히 뭉그적뭉그적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난 봐요. 거기를 이용하는 승객분들 입장에 서서라도 그렇고 한시바삐 하는 게 맞는 거지. 2층 버스의 안전, 불안전 아니, 그거는 다른 데는 수십 년 전서부터 이용을 해온 건데 그거에 대한 모든 문제점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책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있어서 현실적 반영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질의 계속.

○위원장 안성현  질의 아직 안 끝난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영석 위원  아니, 벌써? 이제 시작했는데 …….

○위원장 안성현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기동 위원님도 그렇고 정영석 위원님도 그렇고 부연설명이든 찬조 발언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득하고서 말씀하세요. 본인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앞으로 해주시고. 아직 남았습니까? 그럼 더 하세요.

○정영석 위원  아직 저 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알았어요, 알았어.

○정영석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요 추진과제 2 보면 수요응답형(DRT) 청주콜버스 안정적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이게 콜버스가 읍ㆍ면에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호출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마 400개 정도 호출벨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게 호출벨을 그 정도 많이 추가 설치한 이후에 민원들이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또 고령층에서 많이 칭찬을 하는 건지?

○정영석 위원  그럼 잘한 거네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콜버스를 만든 이유가 공영버스에 들어가는 인원과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콜버스를 솔직히 만든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거기 운행에 대한 비용 절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나요?

○정영석 위원  떨어졌다고요?

○정영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콜버스가 잘 사용이 되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콜버스가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세워 달라고 해도 안 세워줬거든요. 이거 환승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좀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환승 같은 것도 해주나요, 이제?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빈 콜버스가 갈 때 이 한 명을 태우고 내수에서 초정을 가는데 중간에 비상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세우면 여기를 모시고 이렇게 가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콜만 했을 때죠?

○정영석 위원  콜 안 했을 때 빈 차로 두고 세워도 안 세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글쎄요. 처음에 콜버스가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게 처음에는 주민등록도 전화번호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콜을 했던 건데 이제 안정적이 됐다고 그러면 택시같이 세우면 가는 길이면 같이 이렇게 좀 가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고. 만약에 노인들이 벨을 누르는 데가 없으면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콜을 못 하면. 근데 길을 가는데 같은 방향의 노인분들이 버스라고 생각하고 세울 때 그냥 가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빈 차인데도 그냥 가는 게 좀 많다고 그러니까 그게 점점 안정이 돼 간다면 그렇게 그런 분들 태우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추후에 그건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리고 아마 올해부터 이 티머니고와 연계 운영을 추진 중인데 현재 협의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서비스 개선 효과는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영석 위원  단점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정영석 위원  예, 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양일보에서 나온 신문인데요. ‘청주시 A운수 보조금 횡령도 솜방망이 추징 특혜 논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영석 위원  그거를 내용을 참고 안 하고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그냥.

○정영석 위원  그래 간단하게만 이렇게 알고서 보도를 낸 거라고요?

○정영석 위원  근데 이게 A운수 이외에 다른 회사도 많잖아요, 버스 회사. 그렇죠?

○정영석 위원  여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가 있는지 몇몇 업체들은 서로 그게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시에서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있어요?

○정영석 위원  저기 그러니까 부정수급 하는 시스템하고 법적인 것도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영석 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이게 말 한마디로 청주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땐 따끔한 처벌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자동차 상속이전 홍보 및 안내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사전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이 2회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로 발송이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안내문은 안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냥 모바일로.

○정영석 위원  그럼 혹시 모바일을 통한 발송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정영석 위원  네. 검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 비치도 좋지만 상속권자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나 영상 콘텐츠 체제의 계약은 없어요, 모바일 말고도?

○정영석 위원  아, 이런 것도 좀 한번 잘 살펴봐서 해주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 것 같은데요.

○정영석 위원  이렇게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안 하셨으면 더 하실 건가요? 아니, 하실 거면 쉬었다가 하려고 그래요,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려고.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안성현  아니, 더 하실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기동 위원  ……. 끝내려고 지금…….

○위원장 안성현  예, 그러면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예, 하시죠.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봉규 위원  질의 없으면 내가.

○위원장 안성현  여기 김기동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김기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57페이지 보시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PM(Personal Mobility)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냥 무슨 캠페인, 시민신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말고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당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이 돼야 된다.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교에서도 엄청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특히, 젊은 학생들이 주 수요층이 되는 건데 이걸 교육청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찾아가는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이런 계획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런 방안을 실질적으로 좀 뭔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추진계획 내용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시니어클럽 연계 학교 주변 방치 PM 정리. 이 PM이라고 하면 타고 다니는 보드 아니면 자전거 그게 지금 돈을, 뭐야? 키를 열어서 이거 사용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이거 그 무거운 걸 들어서 옮겨야 되는 노인ㆍ어르신들이 이런 걸 좀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기동 위원  간단하게 도로상에 그런 거 세운다든가.

○김기동 위원  그런 쪽에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각별히. 노인ㆍ어르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김기동 위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과 이형성 과장님이 이렇게 부임해 오셔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참, 대중교통과로 가기 전에 64쪽, 아까도 앞서서 보행안전 강화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개선 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닥에 엘이디 신호등 설치를 지금 개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7개소 5억 해 가지고 이게 대략적으로 한 7,000만 원꼴 들어가는 거네요.

○김기동 위원  7×7=49.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서면 자료로. 그 7개소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이거 7개소는 정확히?

○김기동 위원  원하는 데가 많죠?

○김기동 위원  이거 다들 원할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그 많은 데를 다 쓸 수 없고.

○김기동 위원  국비.

○김기동 위원  이거 특별교부금 2억, 이 조는 뭐야?

○김기동 위원  도비.

○김기동 위원  글쎄요. 예, 그렇게. 다 끝났어요.

○김기동 위원  그 7개소 이거에 대한 서면 자료만 해주셔요.

○김기동 위원  질의 이제 끝냈고. 마지막으로 이형성 과장님, 저기 78쪽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사업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거기가 청주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세종시로 알아요, 충남권으로 알고. 청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주,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청주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 거기에 따른 뭔가 그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김기동 위원  청주로 알릴 수 있는 입간판 설치라든가.

○김기동 위원  하여튼 오송역 환승센터 이 개선 사업 하실 때 청주의 오송이라는 거를 그 누구나 척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인성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김기동 위원  그거는 과장님도 감안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원미라 과장님, 이형성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학습을 하셨던 것 같네요. 다행히 업무 파악이 빨리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형성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일반 버스가 지금 얼마죠, 대당 구입 가격이?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 버스, 그냥 일반 버스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차는 좀 제쳐 놓고, 그거는 비싼 가격이니까.

○박봉규 위원  근데 2층 버스는?

○박봉규 위원  그렇죠. 근데 시범 사업으로 해서 5억 2,800을 그냥 우리 예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코스와 장소와 대상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나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좀 공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은 택시업계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개인택시협회장한테도 좀 부탁을 받아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블랙박스를 좀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또 삭감이 됐어요. 근데 2층 버스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화가 나는 게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일이고 이거 교체는 그냥 바로 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시종 지사 때 교체를 해줘 갖고 이제까지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그 교체를 안 해주고 돈으로 다 그때 15만 원씩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 지금 화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그러니까 교통사고 증명이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장기 근로자한테 6만 원, 단기 근로자한테 5만 원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해주려고 그 조례를 했었던 건데. 이렇게 가볍게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그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2층 버스를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코스와―아까도 얘기했지만―그런 걸 다 확인하고. 제가 볼 때 시내는 무조건 안 됩니다. 시내는 가로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차선 진입했다 다시 1차선으로 갔다 또다시 1차선 진입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지그재그 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2층 버스는 가로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오창 코스에서 청주 들어오는 코스에 거기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좋은데 이걸 만약에 여러 대를 들여 놓고 우리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그때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하자는 거였었거든요,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한번 그러면 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본 다음에 시행을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또 얘기가 나와서 저는 또 반론을 핀 건데 아무튼 지금 택시업계 저한테 취재가 사실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한번 취재를 해보셨느냐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거기 서 있는, 공차로 삼사십 대 택시 서 있는 걸 눈으로 보셨느냐고 그랬어요. 그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다 깎고 또 이런 건 너무 쉽게 이렇게 막 반영을 하고 이런 건 나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청주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우리가 감싸 주려면 또 같은 대중교통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한쪽은. 그리고 그분들은 다 지금 제가 봐도 아주 진짜 너무 친절 교육을 다시 한번 부탁해야 될 정도로 아주, 저는 가끔 그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하는 편인데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고 시민하고 눈이 마주쳐도 그냥 출발을 해요. 문 열어 달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쫓아가는데 그냥 출발해요. 그런 버스도 교육들이 좀 더 선행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개선이 진짜, 제가 심경태 주무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가더라. 저 그래서 성모병원 앞까지 걸어가서 다시 다른 교통 타고 갔어요. 한 1.5킬로를 걸어가서, 시간을 못 기다려서. 그런 경우를 저는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지금 근데 그게 2층 버스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된 건데 저는 한 두세 번, 한 번 최소한도 몇 번 벤치마킹을 해 갖고 결정을 하는 게 아까 이형성 과장님께서 찬반이 있으니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범 계획으로써 5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들여 놓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도 하실 겁니까? 예, 잠깐 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앞서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운수업체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게 지금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보조금 횡령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봐서 속기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거는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제대로 부과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데 ’23년, ’24년도는 쉽게 말해서 부정행위를 이건 하다가 적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정행위가 끝나고 적발이 되든 아니면 하다가 적발이 되든 간에 부정행위를 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특혜 논란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 때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를 지금 보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부과가 됐든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그 수사라는 것이 지금 보조금 횡령 건은 아예 여기서 행정 제제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수사 이후에 또 다른 부정행위가 아닌 이 수사를 의뢰했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행정 제재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발견되는 것이고 지금 이 건은 여기서 그럼 종료가 되는 건가요, 수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또 부과라는 게 이거 말고 추가로 적발이 아니라.

○신민수 위원  그럼 그 건은 끝난 거네요, 그러면?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복잡해서 그런데 지금 2023년, ’24년도 거에 대해서 1억 원 정도의 추징금이 발생한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금 1억 원 추징됐던 이 건은 끝난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추가해야 된다는 의미가 저는 좀 해석이 모호해서. 여기서 새로 발견된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건이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부과가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발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는 종료가 된 거네요?

○신민수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증금을 환수했다는 거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가 끝나건 안 끝나건 상관없이 어쨌든 ’24년도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맞는 건데 그 환수했다는 이유로 두 개 연도에 대해서는.

○신민수 위원  근데 이게 발견된 부분도 부정행위면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수 조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신민수 위원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사실이니까.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그런데 ’23년, ’24년도 거는 지금 그 보조금을 환수를 하고 원상복구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배 이내에 부과돼야 되는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안 된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때 업무행위는…….

○신민수 위원  지속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반환이 정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부정적인 사용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마 행정 처리를 하실 때 당연히 법 안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중간에 걸렸거나 행위를 하고 걸린 거나 같은 부정행위가 아닌가.

○정영석 위원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해.

○신민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꾸 이제.

○정영석 위원  저기서 답변하시라 그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겠네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지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신민수 위원  네. 아니, 뭐 그렇게 검토를 받으셨다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서 중간에 적발이 됐다고 그 건은 그냥 환수하고 끝나는 것이 맞는 건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 어쨌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신민수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다시 과장님, 국장님들이랑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또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영석 위원  저기, ……. 잠깐만요.

○위원장 안성현  하세요.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하고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한 거 2층 버스 저는 그것 때문에 전에 김성란 과장님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김성란 과장님도 연구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고. 또 현지에 어디, 어디 가야 되는지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올리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의 틈이 생긴다고 그래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아까 또 말씀드린 건 이번에 어차피 또 살펴보고 가서 또 확인도 해보고 하니까 일단 할 거면 빨리 올리면 그 10개월이란 텀이 또 생기니까 그 안에 준비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해서 빨리 현장에 갔다 오고 견학하고 이거 하라는 거지 만약에 뭐 5월에 했는데 6월에 바로 시행한다는 거 이랬으면 저는 세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텀이 올해 세워도 내년에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는 기간이 또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하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줘요.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장연동 과장님, 그 아름다운웨딩홀 장암동, 분평동 거기서 가중리 가는 그 도로 개설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도로 보상하기 직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정 분쟁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성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원식 과장님 계실 때인데 그게 끝나야 보상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문제도 너무 지체가 돼서.

○위원장 안성현  그거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균형건설과장님, 산미로에 산남동 내에 유턴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원래는 근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할 때 메인 도로 정도는 편도 3차로가 회전교차로가 나오는데 다 편도 2차로로 해놔 갖고. 그 뭐야? 유턴 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서 외부인들이 오면 아주 당황을 하게 되고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상가로 진입하는 이런 경범죄를 자꾸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투썸 커피숍 앞에 거기가 가장 적지일 것 같아서. 그나마 지금 그 앞에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어요. 그래 지금 해야 될 적기인데. 거기를 제가 볼 때는 세 방향에서 유턴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아주 이번 할 때 계획할 수 있는데 그게 마치 또 어느 한 방향에서 유턴이라든가 원형 방향을 하는 걸 안 해놓으면 차후에 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거기를 원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그래도 마침 거기 건물이 없어서 보상가가 그래도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가. 거기가 무슨 사면이 있어서 좀 불편한데 그걸 매입을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거기를 해결해 줘야지 그냥 또.

○위원장 안성현  알았어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첫 보고를 받게 됐는데 우리 청주시에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주시청사 문제를 빨리, 통합 10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을 못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빨리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입니다, 버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여러 가지 불편한 말씀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별도 시스템을 갖고 그 정산 처리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이게 확실하게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횡령했다는 얘기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걸 꼭 인식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이거는 관용이 없다는 거로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부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