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재난안전실, 오후 1시 30분에 4개 구청 및 소관 읍ㆍ면ㆍ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한 뒤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근래 산불, 땅꺼짐 이런 사건ㆍ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총괄해서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25년도 예산을 3,840만 원 세우신 거로 돼 있는데 요즘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취약계층에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가 3,840만 원 잡혔는데 단가하고 몇 군데 어떻게 지급된 건지, 앞으로 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그럼 이건 연차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남인범 위원  20개에 1만 5,000원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취약계층한테 계속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남인범 위원  그래요.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소는 작년에 했다 그러는데 어린이들, 불이 났을 때 보면 타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남인범 위원  그래서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왜 물수건 같은 거 하라고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종류예요? 마스크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남인범 위원  그래요.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잘 좀 보급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남인범 위원  예. 다음은 재난대응과장님!

○남인범 위원  제설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지난겨울에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뿌린다. 허옇게 막 날린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다하게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비용이 한 다섯 배 비싼 거로 기록돼 있는데 그러면 다섯 배 비싼 만큼 효능, 효과는 검증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남인범 위원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친환경 제설제가 효과면에서는 두세 배 낫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가격 대비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지금 뿌리는 걸 10으로 봤을 때 5를 뿌려도 1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잘 검증해서 친환경제로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하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연응모 실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함께 계신 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응모 실장님, 공직자 생활하신지 오래되셨고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헌법 제7조 조항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편하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답해 보세요. 헌법 제7조.

  (답변 지체하자)

그냥 제가 얘기할까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민! 청주시민! 선봉에서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될 모든 공무원들, 특히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에 답이 없으면 본 위원이 열 가지 백 가지 질의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6페이지 3번, 오송참사 피해자들 관련해서 유가족에게 재난지원금, 위로금, 시민안전보험, 의연금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의연금 지원하였다고 돼 있는데 시민안전보험금은 대략 얼마 정도씩 지급이 되셨나요?

○허철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허철 위원  몇 분 지급하셨나요?

○허철 위원  의연금은 금액 얼마 지원하셨나요?

○허철 위원  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리적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적 치료를 하셨는데 몇 차례나 지원하셨나요?

○허철 위원  자료 47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관과 회의를 활성화하라고 제가/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24년 5월 이후에 ’25년 관련된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몇 회 정도 이런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할 계획인가요?

○허철 위원  자료 48페이지, 우리 과장님 직위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허철 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에 몇 월 며칠 자로 발령받으셨죠?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  이천…….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지지난해 9월 8일 5분발언을 통해서 청주시의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해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1년 동안 책상 속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하반기에 제가 부서를 옮기면서, 상임위를 옮기면서 어렵게 어렵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중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4월 17일 이후에, 아니 7월 19일 자로 발령받으셨다 그랬나요?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가지고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 과정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  팀장님은 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뭡니까?

○허철 위원  모든 부분에서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죠.

○허철 위원  그 임무를 지금 다하고 계십니까?

○허철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직을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허철 위원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직무유기!

○허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철 위원  아니, 주어진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역할이 뭐냐고. 헌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이 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 사항을 이행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허철 위원  공무담임권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허철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허철 위원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국민이 이거에 대한 직을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박탈한다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허철 위원  우리가 취약계층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시민을 위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저희들도 여러분들처럼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배를 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왜 그 범위를 벗어나죠? 안고 가야죠. 일단 들어가서 앉으세요. 뭔가가 톱니바퀴가 빠진 것처럼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늘 공무원분들한테 차담을 하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저도 이런 과정을 겪어 왔고, 공기업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다 헤아린다.’라고 충분히 얘기합니다. 말을 못 해서가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조금 전에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가 우리 의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배지를 달고 있는 건 권한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는 그 직입니다. 그럼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해서 공무원 채용돼서 공무원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임관, 임용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군, 하사관, 장교 이런 분들은 임관이라는 표현을 하겠죠. 임용은 더 많은 행정 범위를 포함해서 그 직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임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임용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공무원 임용! ‘저는 행정직입니다.’ ‘저는 기술직입니다.’ ‘토목직입니다.’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못 합니다.’ 이게 의원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저는 행정입니다.’ 이 직은 기술직, 토목직, 청주시민을 위해서 업무분장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와가지고 사업 설명하는데 200억, 2,000억도 아니고 이삼 억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서…….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태도입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 책이?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오늘 밤이 새도록 한번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 위원님, 좀 쉬었다가 다음…….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앞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계시는데 허 위원이 질의한 거에……. 안전정책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상위법령을 볼 때는 재난안전기본법을 봐요. 김 과장은 암만 얘기해도 이거 못 알아듣는데 김석원 과장님은 좀 알아듣고. 나한테 별도로 한번 와 봐요. 우리가 재난안전기본법을 많이 봐요. 법적 사항인 의무를 위반해 갖고 김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김 과장님! 재난안전기본법 31조의2를 읽어드릴게요. 재난안전기본법입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재난안전기본법이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간부는 이 법적 사항인 의무조항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여기 건축디자인과 업무 조정 이런 게 아니라 잘 봐요. 읽어드릴게요. 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가 있습니다.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청주시장은―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에 자, 보세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전국을 보면 지방자치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는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청주시는……. 혹시 안전정책과장님, 이 취약계층 조례 누가 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최초에 누가 했어요?

○위원장 김영근  최초 누가 했어요? 취약계층!

○위원장 김영근  최초 발의자가 어디예요? 저는 그거 안 알아봤어요. 어디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고요. 나도 안 알아봤어요. 누가 했든 간에 대통령령으로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청주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 데는 안전정책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위원장 김영근  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요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안전에 관한 것들이. 가령 안전취약계층에서 화재가 나고 우리 청주시 의무를 못 했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와 관련된 시민ㆍ사회단체라든지 주변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할 때 건축디자인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안전정책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조례가 돼 있는 겁니다. 조례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이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김석원 과장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근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니까 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나중에 여름에 가면 중간보고 또 받고요. 하반기 가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안전에 관한 업무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건축디자인과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감사장 들어와야 돼요.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회의 업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봐 봐요. 행정의 기본이에요. 거기 앉아 계신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도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김 과장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고, 단 집행 부서가 효율적으로 건축디자인과가 하든 미래산업과가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김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이거를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 확보의무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조치를 했느냐!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행에 관한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누가 연관되느냐? 시장이 연관돼요 지금. 안전에 관한 의무는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 하면 ‘어’를 좀 알아들으셔야 되고. 김석원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몇 년 근무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저 재난안전 업무 3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처음 보는데 재난안전과 안전취약계층 조례에 가스에 관해서 미래산업과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 잡고요. 그것을 관리하고 평가까지는 가고 실행을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거기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계획도 안 하고, 편성도 안 하고, 업무 떠넘기고. 회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앞전에 감사 부서에 신민철 있을 때 법적인 사항을 내가 그렇게 많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관련 부서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하고……. 제가 이따가 대전의 총괄 부서는 안전정책과로 해 갖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건축 부서는 어떻게 하고, 복지 부서는 어떻게 하고, 동은 어떻게 하나 복사해서 드릴게요. 왜 그 절차를 밟느냐면 법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고 의무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 근무해 갖고 알고 계시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실행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나……. 김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취약계층 예산 계획 세운 거 3년치 오늘 끝나고 저녁에 갖고 오세요. 한번 갖고 와 봐요.

○위원장 김영근  정책과 예산 편성한 거 갖고 와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거예요. 조례에 관련 부서, 관리ㆍ책임 부서명이 안전정책과라고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위원장 김영근  김석원 과장님! 여기 조례에 책임 부서명이라고 딱 들어가요.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책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회 관련된 업무도, 또 오늘 같은 것도 여러분도 하고. 무슨 뜻인지…….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위원장 김영근  김 과장님! 공무원이 법률, 조례 명확하게 보셔 갖고 우리가 할 게 있고 미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재난안전기본법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지금은 허철 위원이 직무유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업무를 회피하느냐고요. 회피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산불, 땅꺼짐. 청주에 땅꺼짐 사고났어요. 어디서 일차적으로 책임지느냐. 어디서 책임져요? 그 부서예요. 안전에 관한 건 한 치의 오차가 없고 그것에 관한 책임! 우리가 오송참사를 겪으면서 이걸 갖고 의원들도 얼마나 고민하고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김태순 위원 거수)

그냥 휴식했다가…….

○김태순 위원  쉬어요. 쉬었다가 천천히 하셔.

○위원장 김영근  10분만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은성 위원  김태순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안전 부서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시각입니다. 왜? 이유는 기피 부서거든요. 제가 팀장이라든지 과장들 인사이동 하는 걸 보면 제일 근무 연한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재난 부서를 원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 7월 15일 오송 수해 그런 후유증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건 제2의 오송 사태 같은 게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허철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여하튼 저는 언론 계통에 있어서 그런지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봐요. 오늘도 안전과 연관된 뉴스가 3건 있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일이죠. 72세 여성이 교대 앞에서 운전하다가 4중 충돌로 중앙선을 침범해 갖고 3명이 즉사하고 6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이 대답할……. 저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 그러는데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김태순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님요. 그래요. 우리 김응민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할 때,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했을 때 가장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대중교통과도 민원이 무척 많은 데거든요. 그런 걸 다 뚫고 재난안전실 정책과장으로 오셨는데 여하튼 일도 많은 부서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최근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에 청주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글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김태순 위원  65세! 제가 알기로는 65세로 알고 있어요. 고령자를 65세로 간주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답변할 일이지만 그냥 아는 데까지만…….

○김태순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급 안 하고 있잖아요.

○김태순 위원  울주군 같은 데는 최근에 결정된 건데 50만 원씩 지급해요. 그리고 순천이랑 의성군 같은 데서도 30만 원씩, 그분들은 70세 이상이고. 지금 얘기했던 울주군은 65세 이상한테 5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정책과장님도, 물론 업무 주무 부서가 있겠지만 청주시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2022년도 8월에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해서 주장한 바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이상조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교통 복지 차원에서 당연한 추세예요. 근데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32억밖에 재정이 안 드는데 지역경제 효과라든지 모든 걸 감안하면 지금쯤이면 우리도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때가 아닌가. 김응민 과장님 한말씀,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김태순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그 사항은…….

○김태순 위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그 문제는 대중교통 쪽으로 개별적으로 하시고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부위원장님!

○김태순 위원  네, 또 한말씀을 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사고에 대해서 오늘인가 청주KBS에서 보도했던 것마냥…….

○김태순 위원  혹시 보도를 시청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청주KBS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상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도로를 구간마다 보험에 가입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8,000개 정도 보험을 가입했는데, 적용 대상에 시설물을 해놨는데 거기에 도로는 곳곳에 보험을 들어 놔야지만 된다는 논리가……. 저도 청주KBS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청주시민이면 자전거를 타든, 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자원봉사 하다가 넘어졌는데 9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거든요. 70대 넘은 주민을 저도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갖고 받은 바가 있는데 포트폴에서 구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간 범위가 어떤 구간입니까, 범위가? 구간마다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이 논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를 않는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예, 포트홀!

○김태순 위원  지반이 침하된 거요.

○김태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팩트(fact)는 어떤 포트홀이 발생했더라도 영조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좀 확대 적용해 갖고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청주시가 보험료가 적어 갖고 1억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포트홀에서 어느 구간은 되고 어느 구간은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범위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에 보험료가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8,000개 아니라 1만 개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부담이 되는지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KBS에서도 시의적절하게 질의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포트홀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태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3월 28일 자 인천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의원 2명이 구속당했거든요. 전자칠판 관련 비리 의혹 때문에 됐는데 물론 납품 관련 비리는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에요. 충청북도교육청도 2023년도에 냉난방기 관련 문제가 됐고, 2021년도에는 교육 기자재 갖고……. 이렇게 계속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또 이와 관련 저도 작년 11월에 수의계약 특정 업체 독식ㆍ편중 해 갖고 공정성ㆍ형평성을 저해한다고 5분발언한 바 있는데. 재난안전 부서도 지금 두 분 과장님 계시지만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아니고, 작년 데이터도 빠졌던 거거든요. 2022년ㆍ’23년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랑 올해 거 좀 자료를 주십사. 여기서 하시기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실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예, 2014년.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짧게 정리하세요.

○김태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5건 이상 넘는 게 많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시각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임은성 위원 거수)

네,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이 제설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유, 이 제설제 진짜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김석원 과장님! 응답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정태훈 위원님이 친환경 제설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시려고 부드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이게 시장님의 역점 사업 꿀잼도시잖아요. 그건 제가 조금 맵게 얘기하면 시장님 공적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환경 제설제는요. 나무가 다 죽어요, 어린 나무가. 지하에서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짜가지고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가로수 다 죽습니다. 자연과 시민을 위한 예산이에요. 지금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과장님! 뭐 데이터로 뽑아 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를 앞으로 몇 프로 하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걸 와서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김태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응민 과장님, ‘KBS 보도가 약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포트홀 탐지 장치 예산이 섰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과는 아니에요. 대중교통과가 하는 건데 거기 계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아시죠?

○임은성 위원  아, 그렇게 가셨어요?

○임은성 위원  이거 원래는 대중교통과에서 관용차하고 대중 차, 버스에 포트홀을 감지하는 기계를 설비해서 감지가 되는 걸 데이터로 뽑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시스템이 부재해 가지고 균형건설과로 갔고, 또다시 정보통신과로 갔고 뭐 이렇게 지금 복잡한 관계에 있어요.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포트홀이 감지되면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에서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조금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PR 탐사기 그거 고장났다고 하던데 고치셨나요?

○임은성 위원  고쳤어요?

○임은성 위원  몇 대 있어요?

○임은성 위원  아니, 몇 대 있어요?

○임은성 위원  한 대 있어요?

○임은성 위원  충북에……. 잠깐만요. 충북에서 상하수도 관로 노후,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어 가지고 포트홀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40% 이상인데 그중에 청주가 62%예요. 그 한 대로 됩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 과장님!

○임은성 위원  제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11시 반이니까 질의에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한 대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조금 부족하죠? 부족해요. 한 대 가지고 이 넓은 면적을 하기가……. 사실 인력도 부족해요. 그죠? 그런데 ‘2인 1조로 다녀야 된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은성 위원  그럼 반박하실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줘 보세요. 그거 여기 제가 뽑아봤는데 임기제로 시설7급이 있는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GPR 탐사 장비 운영 및 판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은성 위원  이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임은성 위원  근데 2인 1조인데 2인 중에 한 분이 그만뒀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방송하고 뭐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방송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잖아요. 한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임은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GPR 장비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임은성 위원  아이고,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못 하고, 또 수리하고. 이거 수리해 가지고 얼마만큼 쓸 수 있다고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된 건 이상하게, 특이하게 서원구에 집중돼 있어요. 산비탈이나 언덕이 있는 곳들이 많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미평동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죠, 저희 지역이고. 모충동, 사직동, 충북대 올라가는 쪽 여기가 서원구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싱크홀이 탐지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 땜질하는 거죠?

○임은성 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나요? 포트홀이 커지면 싱크홀이 되는 건데 이게 일주일……. 참 우리 공무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일주일 전에 분명히 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생겼어. 그렇잖아요? 그거 제가 너무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땜질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분석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곳만이라도 정확하게 파고들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땜질 형태로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꾸 인명 피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 많이 하셔야지 되고요.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업무 협약을 해서 이거를 전문 업체에 많이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인력이 있고 GPR 기계가 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국토부에 우리 이연희 국회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면밀하게 소통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도 좀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 안전불감증 같아요. 시민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고양시가 21억을 투자해 갖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임은성 위원  그리고 조사 간격을 좀 좁혀야 돼요, 그죠? 조사 간격을 좁히려면 당연히 인력이 보충돼야 되는데, GPR 기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지역처럼……. 세종시도 전문 업체에 맡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주세요.

○임은성 위원  네. 고민하셔서 이거는 행감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어떻게 할 건지 피드백을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자라든지 이런 보고도 재난안전실 소관 상세히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부분들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미흡점 몇 가지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저희 북부소방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산불화재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 관련 보도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 소방력 부재 이슈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강조도 드렸고, 다시 한번 필요성 강조드리고 싶은데 지난 2월에 이은욱 팀장님께서 보고를 주셨습니다. 충북도에 신설 건 재차 요청하셨고 회신 내용도 주셔서 봤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남촌리 대상지 건에 대해서 충북도가 됐건 청주시 자체가 됐건 내부적으로라도 확정을 짓고 가자.’ 그런 부분들 요청드렸었는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관련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재우 위원  증원도 됐고,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사실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충원 문제 잠그게 되면서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공약인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인데. 현재 충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사실 데이터도 다 갖고 있는데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공감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는 부지를 갖고 있어야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야 됩니다.

○정재우 위원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안전정책과 소관 미이행 조례들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올해 좀 잘 챙겨 주셔서 행감이나 이럴 때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재난대응과장님께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건 관련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송참사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재난문자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잘 발송돼야 된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뒷북 재난문자라든지 과다 발송을 해서 집중력이 하락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에도 질의드렸고. 답변서에 보면 업무연찬 통해서 확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예, 서면으로 가이드라인 형태가 됐건 뭐가 됐건……. 사실은 업무연찬이라고 하면 현직자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급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거 명확하게 세워서 재난문자나 이런 것들 효과적으로 발송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관련해서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상세하게 보고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미비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올해 계약분에 도입 가능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상해의료비까지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흡점이라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도 싱크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싱크홀 때문에 사망 사고가 났고. 보면 싱크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상수도 또 하수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상수도 배관이 노후화되고, 하수도 배관이 노후화돼서 터지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는 건데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정책과 노후관 교체를 안전 차원에서 서둘러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연응모 실장님 상수도본부장 할 때 내덕동에서 상수도 터진 것도 목격했고, 하수관 터진 것도 두 군데 제가 신고해서 큰 사고는 없었어요. 내덕동에서 하나 있었고 대성동에서 하나 있었는데 땅꺼짐 현상이 있어서 내가 건설과에 신고를 했더니 바로 나와 가지고 파니까 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그 안에 완전히 해 가지고 나중에 응급복구를 했고. 대성동도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바로 나왔는데 보니까 그 밑에 하수관이 노화돼서 터져 가지고 복구한 게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통장들, 읍ㆍ면ㆍ동 직능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서 인명사고는 안 나야 되잖아, 그죠? 사전 예방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지난번에 오토바이 인명 사고 난 것도 제가 볼 때 신고를 해서 균열이 갔는데도 와서 검사하고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심하게 안 해서……. 균열이 갔을 때는 벌써 그 밑에 이상 징후가 있는데 그걸 건성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정확한 진단을 못 한 거지.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던 걸 안일한 생각에 건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 의식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차량부터 차량 유지비, 피복비, 야식비 다 대주잖아요. 우리가 시비로 대주는데 보니까 도비30%, 시비 70%란 말이야.

○정태훈 위원  이건 거꾸로 돼야 맞다고 보는 거야. 도비가 많아야지 어떻게 시비가 70%가 돼?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읍ㆍ면ㆍ동에 근무해 보셨겠지만 방범대 업무는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예산은 시에서 대고. 이게 경찰 업무란 말이야.

○정태훈 위원  자율방범대가 읍ㆍ면ㆍ동하고 별개로 활동한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돼요. 경찰서하고도 상의해서 자율방범대가 읍ㆍ면ㆍ동하고 적극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에서 70% 대라 그래요. 그렇잖아? 이 비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 대 70으로 한 거예요?

○정태훈 위원  자율방범대 회원들 보시면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 가서 방범 활동하고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되 50 대 50이라면 또 혹시 모르는데 30 대 70이라는 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방범대도 읍ㆍ면ㆍ동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경찰 업무라 그래 가지고……. 그리고 체육대회도 상당ㆍ서원, 흥덕ㆍ청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관하잖아요.

○정태훈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모순됐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함께하는 건데 나눌 필요가 없게 하려면 그냥 함께 주관해 주든지, 아니면 구청별로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상당ㆍ서원, 흥덕ㆍ청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모양새도 안 좋다고 봐요.

○정태훈 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화재 때문에 큰 재해를 입었는데 재난대응과장님!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재난 대응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도, 산에 길이 없어서 소방차도 못 올라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임도를 닦지 못해서 큰 재앙을 입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임도를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이런 재난이, 재앙이 닥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이 산림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땔감이 없어 가지고 갈퀴나뭇가지 낙엽까지 긁어다가 땠는데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때 치산녹화라는 산에 나무심기 운동을 벌여 가지고 낙엽이 1m씩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서둘러서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기후변화가 오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 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산림과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더 이상 이렇게 큰 재앙,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피해도 입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저기인데 아무튼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 안전정책과장님! 오송참사 관련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추모비 건립을 위해서 충북도와 부지 선정 등을 논의 중에 있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북도와 간담회나 차담회를 몇 차례나 하셨는지요?

○허철 위원  팀장님, 날짜하고 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북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허철 위원  날짜하고 내용하고 저를 주세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아니, 간단하게 메모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허철 위원  네, 메모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를 알고 계신가요?

○허철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허철 위원  자료 좀 주시죠. 명확하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와서 가져가서 과장님 드리세요.

  (허철 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1조(목적)를 명확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왜 조례가 있음에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실천하시겠습니까?

○허철 위원  조례에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변화해야 된다.’라고 제가 가끔 멘트를 하는데요. 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듯 청주시도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꿀잼도시의 의미가 뭡니까? 청주시민의 안녕이 없는데 어떻게 꿀잼도시가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오현진 하천방재과장님!

○허철 위원  여야를 막론하고 개인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가족, 내 조직, 내 지인 누구나 어떤 일이 있으면 좋고 슬프고 그 감정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하천방재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청주시장님 또 충청북도지사님 기소되시고 기각되시고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 내용 아십니까?

○허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허철 위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청주시장이 첫 법률적 기소된 건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청주시장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 다섯 가지로 얘기할 수 있네요. ‘첫째, 제방에 물리적 결함 및 관리상 결함이 존재하는 점. 두 번째,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전혀 점검하지 않은 점. 세 번째, 시민 재해 대응 인력이 단 한 명뿐이라는 점. 네 번째, 문서나 단순 취합 등 지극히 형식적인 업무만 수행한 점. 다섯 번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이 인정되는 점.’ 이거 시장님이 일 다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 책임은 시장이 다 지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철 위원  공직자 여러분! 유가족이 당하는 슬픔, 돌아가신 피해자분들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지사께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를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했다. 두 번째, 지하차도 자체에는 설계ㆍ설치상 그래도 결함이 없었다. 세 번째,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였고 자동 진입 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했다. 네 번째,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 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이 상이한다.’ 이걸 보면서 청주시하고 충북도하고 다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허철 위원  예방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다. 물론 시민단체, 유가족분들은 훨씬 더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의원 일을 하면서 참 공무원분들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다. 청주시가 ’24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25년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청주시 전체 예산 중에 ’25년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허철 위원  잘 모르시나요?

○허철 위원  818억입니다, 818억! 명시이월 된 금액이 818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몇 억을 투자 못 해서 명시이월금 818억씩을 넘깁니까? 물론 세입세출 예산 주머니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서 내 사업비만 챙기고 있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반영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분들 이게 행정적으로 하실 일입니까? 실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허철 위원  조례에 사업 계획, 타당성과 목적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청주시민이 반지하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책임에 대한 조례를 제가 한번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반응하실지. 일들을 안 하시잖아요, 일들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을 안 하시잖아요. 책임이 없으시잖아요. 같은 말씀이지만 내 가족, 내 친척, 내 지인이 반지하에서 화재나 수해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방에 대해서 같은 말을 수십 번 얘기하고……. 뭔가 상생하고 통하는 게 있으셔야죠. ‘너는 떠들어라.’ 그러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 변화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생각을 달리하셔야 돼요. 더 많은 말씀을 질의드리고 싶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안전정책과 김 과장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 나와 봐요. 지금 안전취약계층 조례 있어요, 없어요? 팀장이시면서 이런 조례 자료 같은 건 딱딱 준비해서 과장이 혹시 답변할 때 미흡한 거 있으면 뒤에서 하고 그래야지. 과장은 있고 본인은 없고…….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3조3호 한번 읽어봐요.

○위원장 김영근  세 번째 거 읽어 보셔봐.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제1항제3호 읽어 봐요.

○위원장 김영근  ｢전기사업법｣ 66조가 뭐예요?

○위원장 김영근  ｢전기사업법｣에 66조가 없어진 연도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영근  주무 팀장이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20년 3월에 법률에 문제 있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팀장님!

○위원장 김영근  몇 년이야?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3개 부서 조례 다 갖고 있는데 자기가 관련 팀 팀장이면……. 조례 몇 개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그 팀 에 몇 개냐고.

○위원장 김영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거기. 법적인 사항이 이렇게 ’20년 3월에 이 조항이 없어졌으면 조례를 손봐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장 김영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작년에 예산이 얼마고 올해 얼마예요?

○위원장 김영근  예산 얼마 책정됐어요?

○위원장 김영근  팀장님!

○위원장 김영근  조례 있는데 왜 안 해요?

○위원장 김영근  이 조례와 조례를 통합하든지. 조례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부서에 그냥 소화기 몇 개 준다고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 뭔가 조례도 법적인 걸 검토해서…….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야.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조례를 정비하든지! 들어가세요. 대응과장님,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대응과에서 작성하나요, 안전정책과에서 작성하나요? 도지사 승인을 받은 거요.

○위원장 김영근  의원들하고 혹시……. 이거 법적인 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현장조치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 유형별로 다 돼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이거 책자 의원들한테 나눠 줬나요?

○위원장 김영근  의원들 한 부씩 나눠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예산이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거기에 산불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우리 부서는 시청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가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정태훈 위원님 중요한 질의하신 거에 이것이 과연 안동시 내같이 됐을 때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 있어야죠.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도지사 승인 받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의원들한테 나눠 주고. 거기에 우리가 안동시를 보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될 건가를 판단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장 김영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오송참사 나고 위기관리 매뉴얼 봤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똑바로 주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글씨도 다른 데 거 갖다 베껴 가지고 그거 읽어 보다가 너무……. 여러분들, 안전에 대해서, 이제 오송참사도 몇 년 흘러가고 있어요. 읽어 보시고 이걸 보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시고 그게……. 김응민 안전정책과장님! 안전과가 아니라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니까 제가 오전부터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책을 떼세요. 안전과와 안전정책과가 뭐가 다른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인 문제를……. 행정을 오래하셨잖아.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그냥 업무하기 싫다고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재난안전기본법에 다. 그러려면 안전과라고 하지 왜 정책과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싫다고 듣고 안 듣고 아니에요.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제가 법적인 거 갖다 놓고 며칠을 읽어 보면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할 수 있다.’ 네 부서가 해도 된다, 내 부서가 해도 된다 이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과장님! ‘하여야 한다.’는 다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계획 좀 한번 갖고 오세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시장이 첫 기소 당해 갖고 재판 6월에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의무사항과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귀에 듣기 싫지만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행기관에서 좋아하시는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재난대응과장님! 49페이지, 1번에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주민에게 알려주고 시나리오와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한다.’라고 했는데 강우강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우리가 오송참사 때 시간당 일시에 내리는 거 누계까지 다 그러한 모든 것까지 검토해 갖고 강우강도에 따라서 작성돼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매뉴얼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김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강우강도 우리 청주시 거 분석해서 시간당 오는 거와 누계로 경험치를 갖고 강우강도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딱딱 떨어지는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요? 옛날에 모 도지사가 많은 비가 왔을 때 무심천 한 군데를 폭발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몇십 년 됐어요. 상류와 하류가 있는 겁니다. 어디 하나를 터야지 청주시가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 강우강도가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10년ㆍ20년ㆍ30년의 청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해 강도에 따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바로 청주시 지하차도 다 침수돼요. 건축 쪽에서 용화사 옆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다 침수돼요. 건축 쪽에 고려 안 하고 건축 허가 내주는 게 지금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재난은 최악을 상정해서 그 부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스템이 있어야죠, 김 과장님! 딱딱 떨어지는 게 있어야죠. 고려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연응모 실장님,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3년도 의원했을 때 팀장님이 지금 국장되신 분이에요.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당시에 소극행정 하고 논란이 된 그분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여기 의원하면서 나하고 2년 동안 과장했는데 그분 지금 국장으로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연 실장님!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새는 젊은 친구들, 청주시도 까딱하면 교통 출퇴근이 1시간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 요인으로 업무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원들도 많아요. 실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분은 나한테 서운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적극행정 하는 자리로 가 갖고 열심히 해서 지금 국장됐어요. 나중에 연 실장님이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 이 앞전에도 저하고 2년간 이 위원회에서 근무했어요. 진급해서 가셨어요. 저는 그런 국장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적극행정 할 수 있는 그걸 실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고 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이수현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오동욱 용암제2동장님, 김영미 오창읍행정복지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대리 참석자로 주무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공동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구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부터 해서 오창읍장님순(각주① 상당구청장 공통 지적사항 보고와 흥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로 대체)으로요.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청원구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순교 내수읍장입니다. 이현정 내덕제1동장입니다. 윤충한 내덕제2동장입니다. 목진희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75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이 64건으로 지속검토가 2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청원구 소관 개별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도 흥덕구에서 보고된 사항인데요. 오창읍과 옥산면 행정구역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입주한 업체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동장님을 오시게 모시는 자리거든요. 위원님들,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 여기 내용 이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4개 구청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남인범 위원  제설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원구가 친환경 제설제 지난겨울에 제일 많이 구매한 거로 알고 있고.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걸 사용했는지? 총 구매한 양에서 지난겨울에 얼마나 뿌렸는지,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았다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과다하게 막 사용해서 도로 위에 허옇게 되고 날리고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작년에 구매한 걸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과다하게 다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사실인지?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제설제를 너무 많이 살포한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구입 수량과 살포 실적 수량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살포하기 전에 계획 보고 오면 적정한 선에서 살포하도록 제가 지시했고요. 청원구 관내는 그렇게 과다하게 살포한 사항은 없다고 제가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는 다 살포됐나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구청보다는 많이 구입을 해서 살포를 많이 했습니다. 남아 있는 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다른 구청장님도 구매량하고 살포한 양하고 지금 남았다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장님도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남인범 위원  네. 서원구청장님!

○남인범 위원  네. 흥덕구청장님!

○남인범 위원  쓰다 남은 건 다시 올해, 돌아오는 해에 또 쓸 수 있는 거죠?

○남인범 위원  자료 데이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면장ㆍ읍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남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재산ㆍ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4개 구청장님들께서는 방송을 통하든 문서를 통하든 매뉴얼을 가지시고 귀가 따갑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면장님들께서도 읍ㆍ면ㆍ동에 방송이 되는 데는 방송을 하고, 아침 방송이 됐든 하루에 두 차례가 됐든 산불 예방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방을 재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봄 오기 전에 바로 또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날씨로 봐서는 5월 되면 바로 뜨거운 날씨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또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난달에……. 아, 이번 달이네요. 아직까지 한 달이 안 지났는데 흥덕구 염창동 청장님께서 지역 내 의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지역 현안들을 같이 살폈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건 오송읍이 인프라가 점점 늘고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오송읍 지역주민들이 교통 때문에 많이 혼잡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염창동 구청장님!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2산단, 3산단을 거쳐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도 하고 했던 부분이지만 교통이든, 수도관이든, 전기ㆍ통신관이든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 바탕으로 해놓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산단이 들어서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가 돼 있었던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 댈 데 하나 없으니…….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질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처럼 흥덕구청에서 협의, 간담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조금 더 당겨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하더라도 흥덕구 내의 면장님 또 읍장님들 함께 자리해서 한자리에서 토론회도 하고 지역의 현안들도 같이 논의하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 효과가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네.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상임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강서1동, 강내면, 오송읍 더군다나 직능단체만 해도 기본 13개ㆍ14개 정도 되지, 거기에 각종 행사에 뭐에……. 물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 시간대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어디 안 가면 또 아쉽다고 하시고. 몸은 하나지, 한 번에 세 군데 다 갈 수는 없지.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율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야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고 인사드리면 고맙고 감사한 건데 겹칠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는 아쉽고 아쉽고……. 농담 삼아서 ‘오송읍은 박노학 위원장이 맡아서 하시고, 김현기 의장께서 강서1동 맡아서 하시고, 저는 강내면을 맡겠습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저기인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시간적 조율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요즘 산불 관련해서 너무 이슈다 보니까 각계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님도 최근에 취약지 점검하셨던데 그런 주의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노파심에 다시 한번 각별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도 말씀 주셨는데요. 청원야구장ㆍ축구장 관련해서 오창읍 팀장님도 별도로 설명을 주셨고요. 서면상으로 보면 주민 의견이나 기업체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렴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 분 중에 읍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정재우 위원  주민들 중에 특히 동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변경을 원하시고 기업 쪽에서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시면 자치행정과를 통하더라도 실제 의견 수렴도 해보고 내부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서면상으로의 의견이 이루어진 건데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반대급부에 대한 소명도 되고 이런 자료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속 협의 가능할까요, 읍장님?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공식적이고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4개 구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인사담당관께도 강조드렸는데 신규공무원 기피ㆍ격무 부서로 배치되는 문제도 4개 구 공통사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도 줄었고 한데 일부는 그래도 신규공무원들이 기피ㆍ격무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올해 행감까지 한 6개월 남았는데 그때는 수치적으로 신규공무원분들은 최소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낮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각별하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덕2동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답변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최근에…….나오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동 자체 업무나 전략들 전개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청주대학교에서 오래 있었지만 해당 원룸촌 중심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거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학교측에 ‘쓰레기배출 안내문’ 이렇게 자체 제작해서 배부하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좀 고무적인 것이 중화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까지도 잘하셔서 배부하고 홍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적극 홍보 단계신 거죠?

○정재우 위원  그래도 재학생들 중심으로 긍정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창이라든지 봉명동이나 사창동 이런 데는 대학가나 기업체 중심으로 외국인 집중 단지이고. 사실 무단 투기라고 할까요?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도 하면서 투트랙(two track)으로 충북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체에 연계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계속 알릴 수 있다고 하면, 홍보해 나갈 수 있으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들 주요 읍ㆍ면ㆍ동이랑 소통하면서 파급적으로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하실래요?

○정태훈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주민복지과 경로당 문제 때문에 그냥 청장님들한테 얘기 좀 나눠 보려고 그러는데. 경로당 물품 구매할 때 제가 갔더니 경로당 회장님이 아주 엄청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 냉장고를 사고 뭘 해야 되는데 견적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견적서를 갖다 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견적서를 또 받아 오라고 그래서 또 가서……. 연세 드신 분들은 차도 없고. 냉장고 같은 거 하려면 어디 대리점 같은 데 가서 견적을 또 받으러 가야 되고. 물건을 사려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또 다시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당 회장들이 견적서 받아 가지고 경로당에서 구매하게 하다 보니까 구도심 같은 데는 회장님들이 연세도 많고 차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짜증스러운 거지. 아마 아파트단지나 통장님들이 젊고 한 데는 그런 예가 없겠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연세들도 다 높고, 차량도 없지, 어디 가서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에서 구매를……. 그걸 주민복지과에서 굳이 다 끌어안고 갈 필요가 있나. 앞으로 방법을 바꿀래도 시 자체에서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동에서 챙겨 보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금액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동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회장님한테 아주 혼쭐이 났는데…….

○청원구청장 박봉규  어느 동이에요?

  (회의장 웃음)

○정태훈 위원  그거까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부분을 힘들더라도 읍ㆍ면ㆍ동에서 구매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철 위원님이 공무원은 봉사자이고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 안이함이 주민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고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국장 또 과장급들이 다 오신 건데 공무원들의 안이한 방심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큰 손해를 끼치는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 집행이 다 돼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왔어. 이런 예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잘하는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당하는 거란 말이야. 청장님들! 구청별로 이런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공무원이 일 안 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가는 거야. 청장님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청별로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기술직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싱크홀 때문에, 또 산불로 우리가 큰 재난을 입었는데 싱크홀 같은 경우는―산불 예방도 마찬가지예요―직능단체들 회의할 때 사전에 미리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속히 접수돼서 빨리 나가서 대응하면 큰 사고는 면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싱크홀 사건 나왔다 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아니야. 균열이 가고 할 정도가 되면 밑에 싱크홀이 생겼는데 파악을 그걸 못 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건을 내가 신고해 가지고……. 하수관이 파열돼 가지고 싱크홀이 생긴 거야. 두 건을 신고했더니 파 보니까 하수관이 이격돼 가지고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잖아. 그럼 이런 싱크홀 같은 거, 산불 예방 같은 거 신고하는 걸 구청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직능단체들 회의할 때 사전 교육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당구청장님!

○정태훈 위원  예, 제가 싱크홀 생긴 데 두 군데를 신고해 가지고 바로 나오더라고. 나와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니까……. 파 보니까 거기가 하수관이 완전히 이격돼 가지고……. 내덕동 1건, 대성동 1건 제가 보고 구청장한테 전화했더니 금방 나와서 조치하니까 인명 사고 막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고. 산불 같은 것도 조그마한 부주의 때문에 나라에 이런 재앙이 온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런 걸 일선에 계시는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요즘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가 지역이나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번 시정계획 보고할 때 김남희 과장한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여기 동장님들하고 밀접하게 다 관련이 있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인기가 높은데 당첨될 확률이 낮다 보니까 가족 명의로 신청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원래 엄마가 다녀야 되는데 그분이 떨어지고 딸이 당첨됐으면 딸 이름으로 다니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장명희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산남동장님이신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임은성 위원  네, 앞으로도 각 구청 동장님들 전부 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 위원님들이 대개 보면 동장님들 부르는 건요. 친근감 있는 동장이든지 잘하시는 동장님만 부르니까 동장님 나오셔서도 힘차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원래 한 분 더 불러야 되는데…….

  (회의장 웃음)

○위원장 김영근  아니, 우리 또…….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도 사직, 모충, 수곡 3개 동에서……. 5개 동이죠. 사직은 1ㆍ2동, 모충, 수곡 1ㆍ2동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걸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집행기관 계신 공무원분들보다도 더 힘들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11월 20일 수의계약 관련 특정 업체 독식 해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 주기라든지 친족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성을 저해하는 걸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지침에는 횟수는 연 5회로 제한했고 1억 미만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지만 이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행될 수는 없겠지만 회계과장도 5분발언 이후에 개선 방안 또는 현지 견학 이런 거 갖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가 컨트롤센터로서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사업소 모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발언할 당시에는 2023년ㆍ’22년 걸 비교해서 한 거거든요. 46%나 늘었어요. 근데 작년 거 분석해 보면 지금 더 엄청나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담당자들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없잖아 있어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 네 분 중에서 특히 상당구 같은 데는 작년 한 해 동안 1,408건에 304억을 수주했거든요. 물론 상당구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왜 4개 구청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37%나 차지한다고 봅니까?

○김태순 위원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게…….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미원면의 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에 19건에 2억 7,000을 했고, 또 가족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14건에 1억 3,000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돌아가서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이런 식으로 가족 내지 부부, 자식까지 연결돼 갖고 상당구에 이렇게 일을 수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건 처리지침에 연간 5건에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라든지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까? 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어겼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배제되도록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어려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김태순 위원  아니, 연간 5건에 1억을 초과 못 하도록 지침에 돼 있는데 그걸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이 있나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나 해서…….

○김태순 위원  특정 업체 5건이 아니라 관서별로…….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소라든지 동이라든지 본청 이렇게 관서만 벗어나면 20건이고 30건이고 줄 수 있는 거네요?

○김태순 위원  아니, 토털(total)로.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회계과에서도 마련하고 있어요. 그동안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통제가 안 됐었거든요. 사업소 같은 데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하튼 이 문제만큼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개 구청 중에 재건축ㆍ재개발, 특히 우리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사모2지구 같은 데는 4,000세대 아파트 신축을 앞두고 지금 막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폐기물이 쏟아져 갖고 구청 같은 데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신민철 구청장님 오셔 갖고 대대적으로 치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알기로 목재 같은 경우 1ㆍ2ㆍ3등급으로 해 갖고 2ㆍ3등급은 소각하지만 1등급 쓸만한 건 분류해서 쓰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분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폐기물매립장은 분류가 안 되죠? 건축폐기물을 분류할 수가 없죠? 종이, 플라스틱, 목재, 철제 이렇게 분류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신민철 구청장님!

○김태순 위원  폐기물 처리할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전 같은 데서는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갖고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처리 비용이 100억이 되니 마니. 그게 하천변 땅 같은 데 몰래 숨겨놔 갖고……. 4개 구청장님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류라든지……. 건축폐기물매립장이 여유 있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로요. 혹시 아시는 구청장님? 건축폐기물.

○김태순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들도 재건축ㆍ재개발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실 게 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건 실무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아 갖고 처리 업체가 어디고, 매립장이 어디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합 측에서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 못 하면 시장이 욕을 먹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물론 현지에 가서 청소과? 청소과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뭐 이렇게 방법이 있나 해서요. 무한정 조합 측에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행정권을 좀 발동하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조합 측에서 처리 비용까지 받은 거죠?

○김태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팩트는 그거거든요. 구청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합 측이 처리해야 될 걸 우리 비용을 들이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권을 발동해 갖고 그 방안을 좀 한 번요. 이분들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만 단속해도 긴장할 겁니다. 공동주택과에서 ‘당신들 말이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좀 이렇게……. 재건축할 때 행정상 절차에 신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지금 보니까 사직1동ㆍ2동 같은 데는 다니다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워낙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폐기물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너무 길었죠?

○위원장 김영근  그냥 하세요.

○김태순 위원  예. 마지막으로 4개 구청장님, 박봉규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동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1991년에 다시 출범했거든요. ’95년도에 단체장이 뽑혔고. 물론 ’49년도에는 동장ㆍ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또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2003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고 2013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데는 2019년도에……. 우리 도시가 창원시랑 비슷하거든요. 통합도 비슷하고.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해 갖고 ’21년도에 읍ㆍ면ㆍ동 다 하고 있거든요, 53개 읍ㆍ면ㆍ동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주민자치회의 당위성을 5분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물론 읍ㆍ면ㆍ동 작은 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고견을 한마디씩만 좀 간단히 듣고 싶은데. 간단간단하게요. 상당구청장님부터.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신민철 구청장님!

○김태순 위원  예, 2003년도.

○김태순 위원  예, ’13년.

○김태순 위원  네. 염창동 구청장님!

○김태순 위원  네. 박봉규 구청장님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도 조금 잡음이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가면……. 의원님들도 아마 ‘지금 실행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데 하여튼 주민이나 관련 기관 간에 공감ㆍ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갖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 144개 시군구가 하고 있어요, 63%가. 사실상 청주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보공개 조례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 갖고 진짜 대통령상도 받고 혁신도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2년 전에 이걸 시범 운영 정도 하려고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확장성 변화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열린 사고라든지 타 지역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청주시가 아직도 공무원들이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역시 열린 사고가 없구나. 해보지도 않고 시범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하튼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정발전연구회에서 그거 관련된 걸 5분발언도 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일단은 시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저기, 휴식 시간 없이 쭉 하려 그러는데 휴식하고 할까요?

○임은성 위원  아니,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영근  짧게요? 그래요, 위원님 하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현황도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위원장 김영근  아,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영근  예.

○임은성 위원  진작 얘기해 주시지.

○위원장 김영근  그거 말씀하려고 그러시죠?

○임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다른 거 또 있으시면 더 하시고…….

○임은성 위원  아니에요.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네, 그래요. 용암1동장님 나오셔 갖고 이 재난지도 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용암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어쨌든 구청별로, 동별로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각 동별로 재난에 대해서……. 이게 어찌 보면 동별 개인 임무카드고요. 재난안전기본법에 시는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재난 쪽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앞 시간에 재난안전실 했는데 제가 막 좀 뭐라 그랬어요. 오송참사 나고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재난유형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자를 봤더니…….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개 다 그래요. 용역 주면 다 다른 데 가서 베끼듯이 돼 있거든요.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속에 구청은 구청별로 개인 임무카드에 현장 매뉴얼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제설 때도 그 이야기를 해 갖고 여러분이 받아 봤어요. 여러분, 저는 재난 이거를 구청별로 획일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하나 첨부가 된다면 각 현장조치 매뉴얼이 좀……. 임무와 역할이 조금 더 가미만 되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대로도 좋고. 그래서 동장님들 다 왔는데 한번 동별로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고 구청은 구청별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신민철 구청장님 봐 봐요. 조금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게 산불이야. 산불은 동에서는 감당을 못 해요. 그러나 우리 청주시 정도면 4개 구청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한 장짜리라도 산불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중에서 구청 공무원들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 여러분들, 헬기가 뜨게 되면 당장……. 물론 서원구 같은 경우는 대청댐에서 물을 대지만 저수지 현황도 갖고 있어서 어디의 물을 공급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물을 공급할 건가. 이런 게 재난이 닥치면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한번 재난 관련해서…….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도 만드는 단계인데 구청별로도 재난 유형별로 조치매뉴얼을……. 어렵게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몇 단락이라도 뭔가 만들 필요가 있다. 당장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앞에 재난안전실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앞에 계시는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한테는 와 있어요. 그것에 시장도 기소 당했고 재판이 와 있어요.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 확보 의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번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이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들이 법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은 이걸 뭔가 규칙화하든지 문서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금방 각 동별 걸 취합해 갖고 재난 관리 그래서 상당구 김종선 전임 구청장님이 재난 침수를 당하고 이걸 만드는데 아마 부시장하고도 회의하셨을 거예요, 전임 구청장이. 이런 임무카드를 만드는 데 많은 업무를 아셨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저희 의회에서 구청 또는 동별로 이런 걸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대개 보면 시에 요구하거든요, 시에 재난안전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재난이라는 자체가 다변화되고 너무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셔 갖고 구청별로 지금 혹시 만들어졌던 게 있으면 보완하고, 다음 구청장이 또 오면 조금 더 보완하고,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완하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용암1동장님이 이거 만들었어. 다음 동장이 오면 좀 미흡한 거 좀 더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 10년 후에 더 안전한 청주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게 신민철 구청장님, 맞죠?

○위원장 김영근  그냥 구청장님 뭐, 박봉규 구청장님 퇴임한다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 가시면 다음 구청장님 오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저는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보면 다음 과장 오면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너무 없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신민철 구청장님, 제 얘기에 한번 좀…….

○위원장 김영근  최근에 구청장님 되신 분이 누구시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이렇게 3명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니, 둘이 손짓하면 어떻게 해요?

  (회의장 웃음)

세 분이 같이 되셨나? 구청장님,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실하고 할 때 이범석 시장 언론에 난 리더십 갖고 한참 얘기했는데 구청장 하시면서 시에 와서 회의하시고요. 구청장님! 공무원들 전파 좀 잘되게 문서 하나 해 갖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구청장 하시는 동안에 한번 교육을 얘기할게요. 창의적인 교육 좀 구청별로 다르게……. 특별강사를 쓰고 그래 갖고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김종선 구청장님! 교육 계획을 세우셔 갖고요.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고, 한 번에 다 어떻게 모여요. 민원 부서는 민원 부서대로 가니까. 창의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 갖고 뭔가 그런 걸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재난뿐만 아니라 청렴도 있고, 친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뭔가 구청 나름대로, 구청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1ㆍ2ㆍ3차로 해 갖고 참석 안 한 사람은 2차에 오고, 3차에 오고 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교육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위원장 김영근  시에서 하는 거 말고.

○위원장 김영근  아, 그건 잘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 때 특별하게 좀 하십사 하고.

○위원장 김영근  어렵거든요. 1차ㆍ2차ㆍ3차 해 갖고 뭔가…….

○위원장 김영근  나름대로 특별하게 교육 계획에 따라서…….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동별로 구청장님이 판단하셔서 창의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동장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센터를 주민친화형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 달라고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각 면ㆍ동에 있는데 동장님 나름대로 행정복지센터를 좀 주민친화형으로……. 어떤 게 주민친화형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 청주시의 격에 맞게끔 동장님 나름대로 하시고 구청장님! 예산은 구청장님이 다 책임지셔. 동장님들 건의하셔 갖고 내 동 행정복지센터는……. 신민철 구청장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옛날 구청장님한테 구청 좀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니, 서원구청에 들어갔는데 진짜 구청이……. 주민친화형으로 주민들이 뭔가 친절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느껴야지 옛날 과거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거든요. 어느 행정복지센터 가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청주시 그만큼 예산 있다고 봐요. 동 행정복지센터도 앞으로 주민친화형으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경기도에 일부 주민복지센터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데가 많아요. 호텔 로비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뒤에 계신 동장님! 한 분만 한번 얘기 들어야지. 선임이 강현정 낭성면장님 오셨나요? 낭성면은 안 가 봤는데 하여간 강 면장님 나름대로 깔끔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친화형으로 바꾸셨죠, 어때요?

○위원장 김영근  환경을 좀 바꾸셨나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적더라도 적은 나름대로의 환경을 잘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오늘 휴식 없이 바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동장님들이 너무 바쁘신 관계로 휴식 시간 없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히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바쁜 민원 서비스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