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일괄정비 조례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17개 항을 정리하려는 게 맞죠?

○하재성 위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 책을 보면 맨 끝에 주요 개정내용이 있어요. 주요 개정내용 붙임! 맨 끝에 붙임을 보시면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 1번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군경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하재성 위원  정비방향을 보면 ‘경찰 중 순경의 계급에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면 존치하고 아니면 새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놨는데 실제 그 조례가 개정되는 걸 보면 순경은 아주 빼버린 것 같아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경찰 계통은 뺐다는 얘기인 거죠?

○하재성 위원  아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군인과 경찰’을 ‘군인’으로만 한정하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하재성 위원  순경을 왜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순수 의미는 ｢병역법｣에 관계돼서 대상을…….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17개 항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손대는 건 아니잖아요?

○하재성 위원  지침이라든가 어떤 상위법에 잘못된 것 그런 걸 추려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하재성 위원  농업정책국에서 정책국 필요한 사항으로 임의 변경시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하재성 위원  17개 사항이 전체가 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