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관리본부와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자원정책과 다회 용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에 문제가 돼서 한번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박승찬 위원  지난 목요일이요?

○박승찬 위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시 변호사나 뭐 이런…….

○박승찬 위원  네. 그럼 지금 이 업체를 입찰제한 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맞나요?

○박승찬 위원  그럼 지금 그 업체가 청주시 입찰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맞나요, 이론상으로는?

○박승찬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원정책과에서는 어쨌든 그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업체를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현재 다시 청주시 다른 어떠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한지 묻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찰이 돼 갖고 청주시의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같은 논리로 나중에 청주시가 잘못 없다라는 게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럼 나중에 중간에 들어온 그 입찰은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박승찬 위원  지금 그 등록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소송 때문에?

○박승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원정책과 자체적으로 생각/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약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를 부당 업체로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판단을 맡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왜 자원정책과가 판단해서 등록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네, 거기에 판단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세척센터가 시범 가동 끝나고 시작이 된 건가요?

○박승찬 위원  네. 지난번에 한번 가 봤잖아요. 가 봤는데 환풍시설이 문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출입구. 환풍시설이 커서 그런 거죠? 나가는 공기는 많은데 들어오는 공기가 적다 보니까 문 열기가 힘든 거였죠?

○박승찬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박승찬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지적은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계 단계부터 그거 고민했었으면 추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왜 놓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청주 공무원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셨을 텐데 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럼 또 예산 투입하면 그 예산은 누구의 돈입니까? 작은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거기 처음에 건축 설계할 때 전기용량 얼마로 설계했습니까?

○박승찬 위원  확인 좀 해주시죠. 담당 팀장님 계시면 확인 좀 해주시죠. 지금 거기 가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풀(full)로 가동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전기용량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계산 한번 해보셨나요?

○박승찬 위원  지금 세척기 2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 보니까?

○박승찬 위원  지금 돌리고 있을 때 전기용량이 충분한가요?

○박승찬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용량이 지금 사용한 것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문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기용량을 과대로 설계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 50인데 150으로 설계하면 과도하게 설계한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비용이 더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어느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거기 지금 세척 기계 말고 다른 기계들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니까 클린룸(Cleanroom)이 그 안에 그냥 쌓아 놓는 데를 클린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통은 실험실이나 이런 데 위생을 위한 데는 그 사이에 클린룸이라고 해서 중간에 걸러지는 문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나 다 갔을 때 그냥 그 문을 지나가더라고요. 그 안에 뭔지 아시죠? 그 중간 사이에 몸이 소독이 되고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 식기들은 분명히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거기서 또 한 번 설거지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거기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설계도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 갖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라고 해서 설계 단계부터 그거를 모델 삼아 할 곳이 없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환풍기 문제라든지, 환풍기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건축을 지었는데 그 정도도 예측하지 못했나,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8페이지, 5번 에너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벨트 고장 난 거 거기 말하는 거죠? 아닌가요? 바이오가스 생산하고.

○박승찬 위원  어쨌든 그 벨트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이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영향이 아니라 어쨌든 확실하게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 벨트 때문에?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 고장 났을 때는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됐었나요?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  6,000이면 지금 아직도 배 이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박승찬 위원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정도는 유지해야겠다는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청주시 입장을 보면 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않고 있어도 태평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목표치가 100이라고 치고 지금 40, 30이 나오고 있어도 한가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 40이 나오고 있어요, 목표치가 100인데. 근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면 ‘아, 청주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이 하겠는데 지금 청주시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모습은 목표치가 100인데 30, 40이 나와도 그냥 ‘30, 40이 나오는구나.’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 관리업체가 그 정도 관리를 못 하고 있으면 어쨌든 목표 채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컨베이어 벨트가 그렇게 고장 났으면 느긋하게 계약업체를 찾을 게 아니라 긴급으로 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바로바로 교체가 되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올해부터 그게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컨베이어 벨트도 지금 다 절차 밟아 가면서 계약했잖아요. 그거는 왜 긴급으로 안 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스 줄어든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그게 고장이 언제 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긋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해서 목표치 채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컨베이어 벨트 긴급으로 계약하고 그거 생산하는 업체 찾아가 갖고 바로 제작해야죠. 근데 지금 다 절차 밟아 가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약된 업체도 전문업체도 아니잖아요. 청주의 1인 기업, 거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같은 회사잖아요, 입찰해서 된 데가. 거기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작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겠어요. 청주시가 정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보여 주시려면 이런 데부터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심이 안 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이 정도에서 답변을 마무리하시는 거 맞아요?

○박승찬 위원  네.

○위원장 변은영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과장님도 항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근거를 조금 대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변은영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위탁을 받은 에코비트가 주도하는 단일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있었던 불협화음, 운영하는 업체가 달라서 바이오가스가 덜 나온다, 의견 조율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것을 보란 듯이 연초에는 바이오가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각종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하는 시그널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도 그렇고 교반기도 그렇고. 교반기 교체하셨나요?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변은영  그거 입찰 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변은영  교반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위원장 변은영  안 하셨죠?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위원장 변은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홍석 과장님, 439쪽 3번인데 전국 최초 다회 용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났는데 작년도에 읍ㆍ면ㆍ동 축제에 지원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김완식 위원  지금 있는 민간 부분까지 겸해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다회 용기에 있는 그릇으로는 읍ㆍ면ㆍ동을 다 커버 못 하잖아요?

○김완식 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서 민간업체에 처리비용 같은 걸 준다는 건가요, 작년같이?

○김완식 위원  푸드트럭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올해에도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전국 최초로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와서……. 읍ㆍ면ㆍ동 축제도 주민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같이 시에서 다회 용기 지원해 줘 가지고 고맙고, 잘 쓰고 그런 평판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40쪽, 6번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현도 지난번에 대대적으로다가 현도면 주민들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이분들하고 대화하신 거라든지 별도로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눈 게 있나요?

○김완식 위원  집회할 때 현장에 가 보시긴 가 보셨어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또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거 계획되고 이런 거 들으신 적은 없고요?

○김완식 위원  도청에서요?

○김완식 위원  어쨌든 거기밖에 저희들이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왜냐하면 거기 실제로 공사 들어가면 방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0쪽부터 쭉 여러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일괄해서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24년도에 재활용폐기물들은 얼마나 나왔나요, 재활용품? 그러니까 실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 1일 처리량 얼마입니까, 1∼2월?

○박완희 위원  줄었어요?

○박완희 위원  네. 어떻게 늘어난 건가요?

○박완희 위원  일이월은 설 명절이 있어서 재활용량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거 방식을 약간 변경해서 늘어난 것과 통상적으로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지금까지 한두 해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 방식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3월이나 4월도 계속 10퍼센트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비교 자료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톤수로 얘기해 보자고요. 작년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는 280일로 기준 했을 때 1일 59톤, 그러면 365일로 기준 했을 때는 1일 45.5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365일로 기준 했을 때 지금 청주시는 정확히 몇 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활용품이?

○박완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들 감량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죠. 재활용품 쓰레기는 늘어나는 게 맞을 텐데 전체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활용률은 늘어날 수 있으나 실제 재활용의 톤수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주시는 ’23년도까지 365일 1일 톤수로 따지면 45.5톤이 선별장에 들어왔어요. 그거를 280일 가동으로 따지니까 1일 59톤 정도 된다. 제가 이 질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청주시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실시한 용역조차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 원단위가 정확히 어느 정도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인구 추계해서 예를 들어서 ‘2030년에는 그러면 1일 몇 톤이 발생할 거다.’ ‘몇 톤을 처리하기 위한 선별센터 용량은 그래서 이 용량으로 해야 한다.’ 이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자원정책과장님,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맞춘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45톤이 1일 들어오는데 45톤이 청주시민 86만 명이 버린 쓰레기 재활용품이 아니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86만 중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대략 40만 정도라고 치면 40만을 빼고 46만 명으로 나눴어야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이건 더하기ㆍ빼기ㆍ곱하기를 할 수 있으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 보고서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발생 원단위를, 그러니까 45톤을 86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발생 원단위가 0.055킬로그램, 그러니까 1일 55그램을 우리가 배출한다고 원단위가 그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타당하느냐고요. 근데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거라고 우리는 맞다……. 발생 원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됐어요. 제가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수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연구 용역 한 2019년도, ’20년도 발생 원단위는 0.0550으로 돼 있어요. ’19년도에는 0.0530으로 돼 있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주시민 전체가 버리는 양이 아니에요. 잘못 계산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계획 수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서 용역 보고서에서 산정하고 있는 시설용량 그리고 발생량, 규모 이것이 다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용역을 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지 청주시가 제대로 체크를 못 한 부분을 책임져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실제 청주시의 발생 원단위는 청주시민 한 명이 재활용품 하루에 몇 그램 발생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박완희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2017년, ’18년, ’19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평균 우리 청주시는 청주시민들 1인당 발생하는 양이 117그램 정도 재활용품이 발생합니다. 0.05가 아니에요. 50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소위 말하는 단독주택이나 상업용지 그리고 300세대 이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런 거 빼고 따져 보면 실제 1일 발생하는 재활용량은 2030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약 50톤이에요, 1일 51톤. 근데 지금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용역 보고서에는 거기에 가동률까지 곱하기를 해 가지고 365일이 아니라 280일, 260일 가동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온 게 70톤인 거예요. 근데 시설용량을 할 때 가동률 가지고 따집니까? 2019년도 신설에 대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용량 할 때는 가동률 적용하지 않았어요. ‘1일 몇 톤 발생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몇 톤의 용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갑자기 이게 110톤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거기다 가동률 갖다 붙이고 또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때는 과도하게 80∼90톤 이상, 100톤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110톤짜리가 필요합니다.’ 이 논리를 펴고 있는데 2019년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자료인데 2019년도 연구 용역에 청주시 인구가 105만이 됐을 경우에 재활용품 1일 발생량은 56.2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6.2톤. 그리고 노후 선별센터 연구 용역 타당성 거기에는 2030년 이후에 1일 57.8톤이라고 여러분들이 만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0톤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110톤은 과다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에 대한 부분을 제안드렸는데 그 당시에 대안 검토를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대안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대안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도로 갔을 때의 운송비용, 물류비용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박완희 위원  물류비용에 대한 질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답변이 안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기름 값이며 여러 가지 비용 등등이 늘어나서 1년에 3억∼5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10년이면 30억∼50억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입지 선정을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검토 아직도 안 된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완희 위원  예. 계산을 명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제안드렸던 게 광역소각시설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대략 8,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가 지금 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쓰이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차고지의 위치를 바꾸면 그 공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광역매립장 앞에 있었던 공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비어 있어요. 임시로 그곳을 차고지로 쓰자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원정책과장님이나 자원관리과장님,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 부분을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 여기 보니까 441페이지에 추정 공사비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추정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지는데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거 오늘 회의 마무리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 검토한 내용.

○박완희 위원  그니까 저는 다시 한번, 지금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은 자원관리과와 자원정책과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사무소 쪽을 제안드린 거는 갈등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항이면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부족해서 거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든 아니면 ‘공사에 대한 지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 반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런 문제라든가 어떤 근본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아마 환경부에서는 재활용률에 대한 선별률을 더 높이라고 요구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스템대로 재활용 선별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깔끔하게 탁탁 분리해서 재활용 선별을 해주시면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 있는 재활용들을 꺼내는 작업들, 파봉을 통해서 분리하는 것까지 가야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시스템은 현도에서 쓰레기봉투를 파봉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들을 뜯어서 거기에서 선별들을 해나가는 것, 소위 말해 전처리 시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처리 시설을 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부의 요구사항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재활용선별센터와 소각장은 가장 가까운 거리 그리고 파봉을 해서 쓰레기를 넣고 하는 과정들이 이후에는 아까 컨베이어 벨트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 봐요. 앞으로 그게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별장을 현도에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소위 말하는 파봉해서 재활용 선별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마음인데요. 일단 그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검토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죠, 전처리 관련해서?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그거는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청주시 입장에서는 소각량이 많아져요. 소각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소각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러면 파봉을 해서 꺼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3호기를 설치하자고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원정책과는 자원순환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현도 재활용선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소각량에 대한 문제이고 그건 재활용률에 대한 문제이고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종합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마다 자원순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 계획을 달성하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계획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부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도에 선별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에 대한 문제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주시의 소각 정책과 재활용 정책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각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것인가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변은영  예, 박승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짧게 자료 요청 2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혹시 현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환경부 법령해석 요청한 적 있나요?

○박승찬 위원  아직 답변이 안 왔나요?

○박승찬 위원  법제처 요청한 거 말고.

○박승찬 위원  환경부에 요청한 거.

○박승찬 위원  환경부에 자료 요청했던 그거…….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까 요청을 했던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거 하나랑 아까 말했던 공공세척 관련해서 총 건축비 예상했던 내역들 사업계획서 이거랑 이제 집행이 거의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 집행 세부내역,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하청까지 했으면 어느 하청업체에서 했는지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위원장 변은영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완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마지막으로, 김완식 위원입니다. 각 부서 1번 보면 보조금 관리 정산 관련돼 가지고 각 부서 공통사항이라 안용혁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청이라든지 도 감사, 시 감사 그걸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그중에 지적사항도 많이 있어 갖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관리기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 첫 번째 누락되는 게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확인인데 공모 후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사업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2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관련 증빙서라든지 세금계산서도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주류 구입비도 증빙 자료에 올라와 갖고 지적당한 거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걸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류 구입비는 환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를 총 포괄해서 1억 이상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인에 대한 검증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관련된 것도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산 후 보조사업자에 결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결과 통지도 안 해서 보조사업자가 계속해서 보조금 처리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도 있는데 이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ㆍ관리 의무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기준 제18조에 보면 이자 계산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누락돼서 추후에 조사된 거 받은 거 보니까 이자 반환을 다시 받은 경우도 있고요. 통장에 발생된 이자를 다 포함하는 거죠.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이거 연말에 행감 처리할 때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려서, 왜냐하면 이거는 언론 보도에도 보면 공무원 비리 이렇게 해 갖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서로 막아 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보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게 보조금 사업자라든지 공무원들이 서로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어차피 누수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공무원이 책임져 갖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부장님한테 모두발언 드렸고요. 본부장님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해당 담당자는 연찬회 같은 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도 너무 복잡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저 자신도 근무해 봤지만 잘 모르고 계속적으로 법도 바뀌고 그래서 연찬을 한번 실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추진 중 그다음에 답변은 지속검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끈을 놓지 말고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질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오전에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426페이지고요.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의료장비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작년도 일은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바뀌어야 될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입찰을 진행하는 직원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특화된 전문가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직원은 들어오자마자 처음 해본 일이었고, 다른 직원도 몇 년 만에 그 일을 처음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점 이런 거 없었나요?

○박승찬 위원  네. 이게 4개 보건소, 그러니까 각 보건소마다는 내구연한이 길어서 예를 들어 7∼8년 이런 기간에 한 번씩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이게 4개 구청 합치면 거의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다른 구청 다 통틀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상당보건소에서 청주에서 1명 정도는 여기에 특화된 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흥덕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코칭(coaching)을 하든 도와주든 서원보건소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승찬 위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입찰 전 과정을 다 진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뒤에서 봐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 중의 하나가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던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진행을 하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그나마 빨리 숙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번에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럼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그게 경력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그 사람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음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능력치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또 어느 누군가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그럴 게 아니라 이거에 특화된 행정인력 한 분 정도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서원보건소든 흥덕보건소든 청원보건소든 찾아가서 그분이 직접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담당자한테 코치해줄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네. 그거 하나랑 지금 보면 지난번에 들어왔던 장비 정확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검사장비가 서원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하고 달라졌어요, 기계 들어온 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흥덕하고 상당보건소에 들어올 때는 또 다른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직렬이 돌아가서 순환됐을 때 여기서는 A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B라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청주시 어느 보건소를 가든 같은 기계로 같은 장비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 혹시 이거를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게 질의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박승찬 위원  큰 문제는 당연히 없죠.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청주시 서원보건소에서 흥덕보건소로 가거나 그래서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서원보건소는 A라는 기계를 쓰고, 흥덕보건소는 B라는 기계를 쓰고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같은 기계를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더 들지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쓰고 있는 4개 구청 병리사분들한테 한번 그러한 의견을 물어봐서 어느 것이 더 편할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이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그분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감염병대응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 홍역이 유행하는가요?

○홍순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청주시도 발생하는 건수가 나오고 있나요?

○홍순철 위원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쪽 동남아시아도 청주공항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방영란 소장님, 432쪽에 방문건강관리사 차량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서 세워 놓은 거 있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고 검토를…….

○김완식 위원  차량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김완식 위원  지금 오지에 가시는 방문건강관리사가 몇 분 정도 되세요?

○김완식 위원  그럼 26명이 매일매일 출장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김완식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다니시다가 오시는…….

○김완식 위원  가장 먼 지역이면 소전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별도 차량을 혼자서 쓰셔야 되겠네요?

○김완식 위원  조속히 계획 세우셔서 예산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 갖고…….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