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청주시 상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입니다. 449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들을 우선 계약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청주시 지역업체 우선구매율 향상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업체 우선 선정 계약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공사는 97퍼센트, 물품 및 용역은 8할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상수도 과업 특성상 관내 제조업체가 부재하거나 당초 시설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와 협력을 통한 철저한 계약 관리로 지역업체 계약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번, 향후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현황에 대한 수감자료 작성 시 정리보류 및 압류현황을 포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 및 압류현황을 포함 작성하여 자료 작성ㆍ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3번, 인건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청주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산출하였으나 실제 집행 과정 등에서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번, 청주생명수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수돗물 브랜드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상수도 브랜드인 청주생명수 BI(Brand Identity) 홍보를 위하여 2025년에는 축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청원생명축제와 같은 각종 축제 행사장에서 청주생명수 BI 로고가 들어간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이동형 스마트(smart) 음수대를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주생명수의 BI 인지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시민들과 함께 청주생명수 수원지인 대청호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는 등 찾아가는 청주생명수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시설과 소관입니다. 451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으로 관로세척 사업 기간을 10년으로 계획했으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한 내로 사업을 단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관 세척 사업은 2040. 청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시의 재정 여건과 관로 상태 및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적기 예산 반영과 사업 기간 단축에 노력하여 시민들의 먹는 물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52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입니다. 2023년 청주시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진도율이 10퍼센트로 매우 낮으며, 남은 기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업 대상지가 무심천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대상지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중복 대상지의 시공 일원화 차원에서 하수도 사업 위탁 시행자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통해 병행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과 소관입니다. 454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업과 관련하여 상급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각별히 신경 쓰고 관련 내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우리 부서 및 행사 부서,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꼼꼼히 진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사업 관련 협의 중인 사항은 건별로 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 수립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상수도사업본부 보도 자료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저희 업무과에서는 지난 3월 21일 세계 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시민과 함께 정화활동 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네,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보도 자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구청에도 하고 저희 당직실에도 수도 민원 접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원칙은 바로 막고 하는데 단수 범위가 넓을 때는 일단 막지 않고 우선 홍보나 비상급수 대책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막고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하루 놔뒀다는 건 주변에 급하게 써야 되는 가게 같은 게 있을 때는 미리 홍보하는 시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천천히 막을 때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대체관로를 설치해서, 고치게 되면 제수변을 막고 고쳐야 되는데 단수 범위가 넓을 때는 저희가 주민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관로도 설치를 하고 또 누수 복구 사업이 일어난 대상지에 대해서 당일 굴착한 거는 당일 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지금 현재 임기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싱크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500밀리 이상은 매년 1회 육안 검사를 하게 돼 있고 5년에 한 번씩 레이더 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빙기, 동절기 그다음에 우기 그다음에 추석 같은 명절 전에 대형 관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서울에 밑에 터널 굴착 관련해서 싱크홀 사건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평상시에 유량계가 갑자기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없는 하수도에 물이 많이 나간다든지 할 때는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법이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500밀리 이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1회 육안 검사를 하고 레이더 탐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500밀리 이상은 했고요. 시기가 아마 내년 정도 되는데 다시 5년이 도래되면 다시 할 거고, 청주 같은 경우는 상수도 싱크홀 관련해 갖고 사고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15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에서 46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번, 특정오염관리 대상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도ㆍ점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점검실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정보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계약부서와 사업부서 간 지속적인 정보 공유로 올바른 오염물질 배출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쓰레기 불법투기 수감자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작성 시 시시티브이 단속현황을 별도로 작성하여 단속실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감시카메라 예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정형 감시카메라 보유 대수에 따른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4개 구청이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겠습니다. 5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지방세 환급금 추심 등 체납액 징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액체납자는 전국재산조회와 채권압류를 강화해 체납액 최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시엔지 차량 도입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엔지 청소차량은 자재수급 등의 사유로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신규 구입 시 생산업체의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7번,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사업 확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사업은 자원정책과가 총괄하고 4개 구청이 협업하여 추진한 시범 사업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8번ㆍ9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음식물폐기물의 수거일자, 배출량 등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료를 최신화ㆍ현행화하고 사업장에 기존보다 다양한 위탁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저상형 청소차 도입 등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저상형 청소차 1대를 시범 도입하여 환경공무직의 작업 안정성 확보와 수거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입된 저상형 청소차의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점진적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11번,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먹는물 공동 관리 기준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사용 중지와 재검사, 주변 오염원 제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연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폐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번, 오수처리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 점검에 따른 위반 사례 추이, 시설 개선에 대한 평가 자료를 마련하고, 대용량 시설과 주요 위반 시설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시설 관리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해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실적과 관련된 13번ㆍ14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관리자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 4개 구청이 전년도 실적이 반영된 서식을 통일하여 수감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법규 위반업소 공개현황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자료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번, 청소차량현황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소차량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차량 누적 운행거리와 유류단가 등을 입력 관리하도록 개선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청소차량 운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7번, 청소차량 불용처리 절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개 구청의 협의를 통해 청소차량 불용처리 절차와 매각대금과 환급금의 세입예산 항목을 통일하겠습니다. 18번, 음식물류폐기물 자가처리 업체의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가처리 준수사항 안내와 현장계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16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흥덕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9번,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작년 12월 해당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조업정지 상태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농장 전체의 청결 상태, 무허가시설 증설 여부, 악취저감시설 가동 여부 등을 주야간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악취 문제 해소 시까지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오창읍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읍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3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3건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빗물 유출 제로화 시설 유지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년 자체 관리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5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제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청소차량 발판 제거는 위탁업체만 제거를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아직 제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오지는 않았고, 발판 제거함으로 인해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빗발쳤었습니다.

○상당구청소팀장 이삼표  상당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이삼표입니다. 저는 3월 4일에 발령받아서 와 가지고 아직 그렇게 근무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민원 들어오고 하면 참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또 바로바로 처리해 줘서 시민분들은 좀 늦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팀원들 일하시고 응대하고 그러는 걸 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환경도 잘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