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4개 구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의 경우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내용이 상이하거나 처리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7건, 추진 불가가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청원구 소관 개별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주성동 노상주차장 스토퍼 설치에 대해 현황 조사 및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차량 주차 시 진출ㆍ입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동형 고임목으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41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열두 번째, 세월교 자동차단시설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기존 자동차단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시 하천방재과와 협의ㆍ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외래유해식물 제거 공사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밀집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수량 조사 후 자체설계 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주당 태교랜드 진입도로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중으로 완료가 되면 신속히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권상 흥덕구 건설과장님은 사무관 승진교육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미라 흥덕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 손문철 과장님 오셨어요? 아, 예. 탑동 광화원 주변에 건물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소방도로라고 돼 있었었는데, 그때. 정리가 안 돼서 존치돼 있는 건물이 있었었잖아요, 방앗간 건물. 그거 결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번에 저한테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박봉규 위원  현재까지는 연락이 없습니까?

○박봉규 위원  아직까지는?

○박봉규 위원  그 주변에 김○○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없는데 그걸 좀 빨리 처리해 줬으면. 아니, 그거 법적인 계도기간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 얘기는 제가 했었거든요. 서로 긴밀하게 과장님하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 좀 챙겨서 거기가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상당구 건설과 11번에 볼라드 문제가 이게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4개 구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원래 인도에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하려고 박아 놓은 게 우선적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전부 까지거나. 내가 지금 이거 사진을 보면 볼라드 뒤집어 씌워 놓은 플라스틱 재질이 다 까졌어요. 까져 갖고 완전히 노출돼 있어서 빨갛게 녹이 슬었어요, 그 속에 내용물이. 그게 다 보여요, 눈에. 지금 이거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거 볼라드 자체가 좀 관리가 돼야 미관이 좀 깨끗해 보일 것 같아요. 4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상당구청도 지역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청원구청이나 흥덕구나 가서 다 봐도 이 볼라드가 차량 진입하는 데 문제없게끔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게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뚜껑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껍데기가 벗겨졌다든지 아니면 자빠져 있다든지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과장님들, 볼라드 문제는 신경을 써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봄도 됐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관내를 손질하셔 갖고 이거를 좀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상당구 건축과 그때 얘기했을 때 가로등 현수기 얘기했었거든요. 현수기 가로등에 설치한 게 어떤 거는 1미터 미만이라 사람이 지나다닐 때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랬다고 해서 거기서 이번에 답을 주기를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돼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이게 규격이 따로 있나요?

○박봉규 위원  높이 규격이 있어요?

○박봉규 위원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즉각 즉각 제거를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그래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410쪽 볼라드에 보면 처리결과 내용에 있어서,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높이는 80에서 100센티, 지름은 10에서 20센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규격 볼라드가 엄청 많아요. 물론, 도로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 가지고 그냥 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돌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럼 이 국토부 시행규칙이 있는데 비규격 볼라드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설치된 거는 어떤 거에 기인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이거 국토부에 지금 주요 내용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거는 예전부터 이 규칙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규칙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규칙인데 이거를 위반해도 그만일 것 같으면 당시에 볼라드 형태에 있어서 특히 교통이 혼잡한 데 말 그대로 차량 금지,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인데 그거 설치하면서 이런 규격을 그냥 제멋대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모양을 다양하게 한다 치면 이왕이면 노약자분들이 신호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자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신호 바뀔 때까지 노약자분이 좀 앉았다 신호 바뀌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본 위원이 그 당시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주로 차량으로 박아서 볼라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라드는 사람이 앉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게 되면 차로 근접한 것도 어느 정도 예방적인 측면에서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형태를 어차피 다양하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노약자분들이 잠깐잠깐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볼라드로 필요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추진 불가’ 이렇게 이거를 딱 못 박아 놨는데 이게 지금 여직까지 볼라드 형태를 보면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디에 이거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런 위험적인 측면에서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기동 위원  아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딱 4개 구청 공히 국토교통부에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하여튼 4개 구청 공히 그렇게 처리결과에 내용에 기재가 돼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아마 앉아 있게 되면 차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예방 안전 차원에서 더 나아요. 이 볼라드가 우리가 손쉽게 차로 치면 다 무너져서 망가뜨려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볼라드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반면에 ‘아, 이 볼라드에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양수겸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운전하는 모든 개인적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게 4개 구청 공히 국토교통부에 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다가…….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  아유, 그게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과장님!

○김기동 위원  이 볼라드 얘기가, 이 규칙이 언제 섰는지 아셔요? 꽤 됐어요, 국토교통부 규칙이.

○김기동 위원  아니, 그 국토교통부 처리결과에 그 규칙안이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요, 정확한 날짜?

○김기동 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볼라드를 이렇게 또 다양하게 설치한 거를 제가 다 봐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규칙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이 규칙안은 한 15년 이상 됐어요. 그 이후에도 볼라드는 다양하게 설치가 돼 왔던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아니……. 글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억지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어차피 규칙안이 있는데도 이렇게 비규격으로 볼라드를 할 바에는 그런 어르신들 신호등에서 잠깐잠깐 기다릴 때 좀, 그렇다고 의자 형태로 꼭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복잡한 데 신호등 넓은 데 가 보면 볼라드에 노인/어르신분들이 기대고 있는 경우를 내가 종종 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볼라드에 대한 국토교통부 그 규칙안을 끝나고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셔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이거 끝나고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 봅시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라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해외 선진지 갔다가 와서 좀 제안을 한 게 있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됐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밑에 구조물이 들어가죠, 안에 고정하기 위해서. 근데 미국인가 거기 갔더니 이미 구조물을 해놔서 그거 너트 형식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 것만 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볼라드만 풀어서 이렇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도 너트 풀어서 위에만 갈 수 있도록. 이걸 보고서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손쉽게 이거 볼라드를 교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것 또 그리고 규격이 일정해야 되고 또 4개 구청이 다 다를 경우가 많아요, 볼라드가.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청주시 전체 볼라드를 똑같은 규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이번에 포트홀(pot hole)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트홀이 장마철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해빙기에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원인 파악이라고 하셨는데 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원인 파악이 가능한지랑, 가능하다면 혹시 원인 파악이 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네, 이거 처리결과에 ‘근본적 해결’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이게 발생 전에는 해결이 좀 어려운 거네요, 발생을 막기에는.

○신민수 위원  저, 그리고 관련된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땅 꺼짐이 나타나서, 싱크홀(sinkhole)이라고 그러죠. 물론 포트홀이랑 싱크홀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포트홀이 좀 커지는 형태가―어느 정도는 다르나―싱크홀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이 싱크홀에 대해서 좀 조사가 되거나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아, 그럼 지금도 점검을 하고.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김종선 구청장님을 비롯해 4개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덕분에 작년에도 무탈하게 지나가고. 올해 사건ㆍ사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게 여기에 있는 분들 덕분인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모쪼록 잘 대처해서 사고 없이 잘 지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거의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잘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특히, 제가 요구하지 않고 손문철 상당구 건설과장님, 저번에 청석고 쪽으로 가다가, 일이 있어서 거기 지나가는데 시립도서관 쪽으로 가다 보니까 횡단보도 있는 데 바닥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달리면 펑크 나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잘됐나?

○정영석 위원  글쎄, 전화하자마자 팀장님들이 계속 전화해서 위치 물어보고 그리고 또 위치를 잘못 찾아서 딴 데 가서 또다시 그 자리에서 확인 전화하고. 그러니까 저는 시민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구가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팀장님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마무리까지 잘했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님, 제가 저희 지역구가 아닌데 상당히 난해해 갖고 한번 질의드린 게 있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한화포레나 건설 현장.

○정영석 위원  예, 거기가 이렇게 전봇대하고 이게 도로 지나가는 인도에 한가운데 있어 갖고 노인들이나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다녀서 사고 위험성 높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도로를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1미터 50을?

○정영석 위원  아, 한화포레나한테 얘기해서?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전봇대 이거를 그쪽으로, 어떻게?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주도 다 지금 그쪽으로 뺀다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제가 이걸 가장 걱정했거든요. 이 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빠르게 인도를 1.5미터 확보해서 공사하는 중이라고 그래 갖고 그게 언제 끝나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거를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정영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보셔 갖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 좀 한번 주십시오.

○정영석 위원  그리고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저번에 제가 복대동 공영주차장 내에서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몇 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때 전에 있던 구청장님이 예산 얘기해서 제가 아마 긴급하게 쪽지 예산을 세워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정 요구 사항에 아직 추진하겠다고만 이렇게 돼 있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자체 구 예산.

○정영석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영석 위원  아, 설계!

○정영석 위원  아니, 이거는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는 그 선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전부 다 싹 개선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었고 장애인 주차하는 데가 도로 들어오는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주차를 댈 수가 없어서 저쪽 옆에 쪽 구석으로 좀 가면 더 많은 주자를 대기 때문에 선만 바꿔 갖고 2,000만 원인가 예산을 그때 자체 구 예산으로 하기로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건가, 그게? 금방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아직도 1회 추경에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정영석 위원  그게 설계까지 필요한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설계 하면 설계비용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정영석 위원  아, 예. 이거 지금 또 다른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영석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겁먹지 마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질의한 거에 노상주차장 스토퍼 설치, 412쪽이에요. 제가 현황 조사해서 개선책 마련을 부탁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정영석 위원  그래서 문제없이. 그러니까 올해도 40개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398쪽 왼쪽에 보면 이면도로 제설 모래주머니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강구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 여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설함, 미니제설함 설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 시범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구 손문철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 처리 요구를 강구하게 된 것은 그 이면도로 비탈길에 일부러 갖다 놨는데 그 인도 같은 데 사람이 왕래하면서 다 이게 발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파손이 돼서 그 빨간 주머니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것이 결국은 하수도에 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수도가 막히면 그걸 또 파내야 되고.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거 회수를 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마무리했습니까? 지금 거기 눈 또 온다고 생각하고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이거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성현  안 했죠? 그것 국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도 이면도로, 삼차 우회도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 갖다 놓기는 놨는데 하얗게 변해서 아예 모래만 싹 있어, 다 터져 갖고. 빛에 바래서 이게 삭았어, 아예.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다리 위에 같은 데 그대로 있고. 그 밑에가 일반 지방도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모래가. 그게 만약에 바람이 분다든가 뭐 해서 밑으로 낙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글쎄요, 그런 거 과장님 업무에 과중하겠지만 그래도. 제설함을 내가 한번 열어 봤어요, 제설함 있는 데, 그 빨간 통에. 거기는 아주 색깔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잘 있어요, 안 쓴 거는. 그게 또 재활용할 수 있을 것도 같아, 보니까. 그런데 일단 그 봉지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도로변에 던져 놓은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거의 갖다 놓으면서 바로 며칠 안에 이게 다 터져 있다고, 그게. 그래 갖고 그 봉투가 바람에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그래서 환경오염도 그렇고―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제설 모래가 목적에 사용 안 되고 바로 그냥 하수도로 흘러간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그 회수라든가 유지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렇게 미니함 설치 강구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쯤 빨리 강구를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회수를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놓으면 그게 변하지 않도록 화두 되지 않도록 그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뭐 타 시도도 마찬가지더라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 갖다 놨는데 유지관리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4개 구청 똑같이 좀 그거 관심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 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 현황이 ‘지속 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부터 도시국 및 외부기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및 외부기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6번, 범죄예방환경 설계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아, 지금 그 용역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럼 그 금천동 우암동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두 개는?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373페이지에요 15번에 스마트폴(Smart Pole) 고장 관련해서. 지금 다 정상 작동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수리 중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오작동 되면 그때 말씀하기로 기술이 뭐 특허가 있어서 그 특정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수리가 그때그때 좀 되고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거는 수리하는 데는 금방금방 됐나요, 차질 없이?

○신민수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4번에요 도시재생위원회 관련해서 ‘추진 불가’라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도시재생위원회가 법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거는 아니고 해서 처리결과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신민수 위원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주민조직이라든가 관련된 경제전문가들이 없어서 도시재생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계를 보일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처리결과에 보면 필요에 있어서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문을 구하다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네, 이거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혹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바는 있긴 한데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다른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큰 지장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태웅 지적정보과장님.

○신민수 위원  375페이지 6번에요 수암골 메타버스(metaverse)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리결과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뜻인 건가요? 메타버스 콘텐츠보다 홈페이지로써 한다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신민수 위원  지금 메타버스는 되고 있나요, 운영이?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민수 위원  지금 아직까지 시스템이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게 아직 완료는 아닌 것 같아서.

○신민수 위원  근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신민수 위원  저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단순히 코로나 때 했던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는 한데.

○신민수 위원  이게 예산이 5억 가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민수 위원  4억 8,00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신민수 위원  그럼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아닌 홈페이지 그 체제로 간다는 건데.

○신민수 위원  그렇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유행 시기에 이거가 도입이 돼서 결국은 이 5억 원의 예산이…….

○신민수 위원  낭비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민수 위원  제 생각에는 처리 요구 사항을 봤을 때 이거 완료는 아닌 것 같고 추진 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저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개발과장님, 지금 네오테크밸리 업체가 결정됐어요?

○박봉규 위원  아직도?

○박봉규 위원  그러면 경계나 사업의 규모가 아직도 결정은 안 됐겠네요.

○박봉규 위원  이게 축소됐다가 줄어들었다 자꾸 그러기에. 거기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막 그래서.

○박봉규 위원  그렇죠?

○박봉규 위원  아무튼 아무리 산업단지라도 방제적인 수용성보다는 주민 공람을 많이 하셔 갖고 결정을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나중에 사업자가 결정되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얘기된다고 하신 거죠?

○박봉규 위원  그리고 김연웅 과장님!

○박봉규 위원  아까 스마트폴에 대해서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답하시기를 벌레가 들어가서 그게 자꾸 오작동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답은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게 그럴지언정 그래도 지금 겨울이었었고 보수기간도 겨울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와서 벌레 얘기가 나와서 오작동이 된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박봉규 위원  아니, 그 제조한 데다가 대책을 세워 오라 그러든지 그 옆에 방충망을 씌워버리든지, 입구 쪽에다가. 근본적인 개선안을 가지고 가야지 그걸 임시 땜빵식으로 하면 계속 그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거 계속 돈은 들어가고, 유지비는 들어가는데.

○박봉규 위원  그럼 지금 거기 주차장 유료화했어요?

○박봉규 위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계속 유지관리만 하는 거네.

○박봉규 위원  아유,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거 해놓고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시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청주시가. 뭔가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통합산단 본부장님 잠깐, 지금 거기 사무실 임대 좀 다 나갔어요?

○박봉규 위원  아유, 사무실 임대가?

○박봉규 위원  거기 그러면 잘된 거네요. 그러면 임대수입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박봉규 위원  아이고, 다행이네. 나 그걸 좀 걱정을 해서 또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장기적으로 폐수처리 사업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게 있어요?

○박봉규 위원  지금 현재 분양 상황은 어때요, 산업단지 만든 데?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  우리 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데 임상현…….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봉규 위원  아, 차장님이세요?

○박봉규 위원  지금 여기 41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2차 감면 시 입점 전차인들에게 감면받은 감면율로 동일하게 감면 적용을 했다고 돼 있고.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 청주대 패션학과 공간 무료 대관 등 원더아리아의 수익 일부 환원 및 시민 혜택 제공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번도 자료를 준 적이 없어요, 거기서. 그래 어떤 식으로 지역에 환원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원더플레이스가 맞아요, 원더아리아가 맞아요, 정확한 명칭이?

○박봉규 위원  아, 그러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상호를 쓰셔야지, 여기다가는. 그래서 지금 원더아리아의 수익 일부 환원 및 시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어요, 답변서에.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를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소식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허위답변이잖아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예전에 한 거를 좀 주세요.

○박봉규 위원  수익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환원했나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박봉규 위원  이거 대답 이렇게 해 갖고서 이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제조창 엘리베이터 유리가 자꾸 깨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인 파악이 되셨어요?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부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친다면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 유리창 두 장만 빼놓으면 돼요, 그 압력이 다 그리로 빠져 나가니까.

○박봉규 위원  근데 왜 자꾸 위험스럽게 그거를 고집하고 계속 그거를 확인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 윗부분이든지 아랫부분이든지 압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면 압력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빼놓고도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문제가 있겠죠, 진동 문제라든지 여러. 유리는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깨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왜냐하면 그거 깨지면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천 차원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네오테크밸리산단이 두 개 업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 네오테크밸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이고 하나가 (주)네오테크밸리예요?

○정영석 위원  근데 이 PFV는 똑같이 어째 네오테크, PFV는 건설회사가 다른 거죠?

○정영석 위원  같은 데가 아니고?

○정영석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충청투데이에 뉴스가 신문/언론에도 나왔듯이 지금 네오테크 PFV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정영석 위원  아, 근데 이 중지 요청을 지금 시에서 했다고 언론에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시는 이 업체 측에 공문을 통해 설명회가 비법정 행사인데다 시와 협의되지 않은 만큼 설명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더군다나 ‘시는 사업예정지 관할인 오창읍에도 협조공문을 발송, 각 이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중지 요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충청투데이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지. 어차피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에서 막은 게 맞는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영석 위원  근데 지금 또 (주)네오테크밸리 하나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또 자본금과 실적도 부족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사업 시행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게 승인을 신청해 달라고 접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시에서 승인을 내준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청주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에 유령회사까지 뛰어들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이런 악성 댓글인지 나쁜 민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적합하지 않은데 시에서 승인이 된 건지 아니면 살펴보니까 적합해서 내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PFV는 가능하다고, 법적 기준이 없다고 얘기했고. 여기는 ‘법인 등기부 확인 결과, (주)네오테크밸리는 지난해 4월 개인 출자 형태의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아닌 상법상 일반 법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정영석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좋은 산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나니까 저는 우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이걸 한 번 더 개별적으로 다시 잘 봐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포스코가 되면 또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이런 거를 잘 따져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그리고 또 여기와 해서 북이산업단지 있잖아요. 저번에 민원을, 공원을 여러 개로 쪼개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나오지를 않아서 단일화로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래서 이걸 거기 북이에 주민협의체가 있고 이장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서로 협의하면 좋은데 서로들 별로 또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 협의체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북이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니 같이 합쳐서 원하는 민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중요한 건 개발공사에서 말만하지 말고 공청회 자리는 북이면에서 하면 되니까 자리만 만들어 주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개발공사한테 얘기를 해 갖고 날짜를 이야기해 주면 제가 그쪽에서 서로 상의해서 오시라고 그러면 되니까 이 기회를 계기 삼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벌써 한 10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번 얘기한 지가. 개발공사 와서 간단한 설명회 한 지가 10개월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아직도 어떠한 답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알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한번 그런 자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네. 그리고 김연웅 재생과장님, 안덕벌 공간을 작년에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죠?

○정영석 위원  여기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 불가’라고 해서 문을 닫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 보니까 활성화재단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한다는데 벌써 이거 지금 6개월,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활성화재단하고 얘기가 돼 있는 건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안덕벌 공간이 주민들한테 얘기해 봐야 백날 헛수고 같아요. 그거는 진짜 활성화재단이나 시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판단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해 봐야 다 똑같아요, 자기들 개인 이익을 위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얘기하는 거니까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안덕벌 공간 같은 경우는 활성화재단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게 안덕벌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빠르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동안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에 대한 질의를 열심히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청주교도소 이전 이게 하루빨리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서부터 뭔가 좀 의욕과 생각을 갖고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하고 특별한 사항 같은 거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안이 생겨 난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지금 장소는 세 군데로 압축이 돼 있는 거죠?

○김기동 위원  세 군데로. 거기서 더 축소된 거는 없고요?

○김기동 위원  그래요.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도 새로 이전해서 지금 현 트렌드에 맞게끔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청주교도소가 거의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협소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같이 맞닥뜨려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새로운 시설로 만들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 현 위치를 변경시켜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구색할 수 있는 양수겸장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 타임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최대한도로 법무부하고 좀 더 짜임새 있게 어필을 하셔서 하루라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격려 아닌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동 위원  글쎄요, 하여튼 결국에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가시적, 뭔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게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됐고. 도시재생과장님, 요즘 열일 하시는 거 힘드신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뉴빌리지(new village) 사업은 어떻게, 아직 그냥 여러 가지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 읍ㆍ면ㆍ동을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거기 서원구에는 어느 동이 들어가 있어요?

○김기동 위원  수곡1동?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열외가 돼서 그래 그럴수록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현 뉴빌리지라는 사업에 대해서 확연하게 나름대로의 좀 뭔가 소통이 돼서 알 수 있게끔 그런 잡음이 안 생기게끔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뭐가 서로 맞아떨어져야지 되는 거니까.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됐고. 그 370쪽 5번에 보니까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의견수렴이나 주민설명회가 그동안 몇 번 있었어요?

○김기동 위원  한 번 한 거예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건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없도록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촘촘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려는 위원 없자)

문화제조창 위탁관리에서 나오신 임상현 차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안성현  우리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이유는 뭐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 안성현  그거 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강제 사항이라니?

○위원장 안성현  그것도 충분히 좀 이해를 시켜서.

○위원장 안성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시국 및 외부기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 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 현황이 지속 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시어 해결방안을 찾아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 376쪽 1번, 공동주택(한화포레나청주매봉) 건설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서 관리 해 가지고, 글쎄요. 이게 PE드럼 선형재배치, 야간용 솔라 엘이디 경고등 설치, 야광테이프 설치. 본 위원이 늘상 출퇴근하면서 여기 밥 먹듯이 다니는 도로이고 형석아파트 내려가는 그 급경사로 있죠. 어제ㆍ그저께요 저녁에 퇴근하다가 제 앞서가는 차가 올라오는 차선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다행히 그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없어 가지고. 아마 불이 나게 내려가는 길 찾아 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나란히 내려가서 다행스럽게 큰 저기 없이 끝냈는데요. 거기 그 구역이 삼양건설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급경사 있는 데 보면 그게 PE드럼이에요? 튜브, 블록같이 이렇게 아귀 맞춰 가지고.

○김기동 위원  아니, 그게 부족한 건지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 같은 거를 완전히 분리되게끔 하려면 이 큐브 블록을 똑같이 양쪽에 짜 맞춤 해 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해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엉성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갈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록이 제 멋대로 왔다 갔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쪽에 있던 게 또 저쪽으로 흩어져 있고. 그게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다시 했던 건데 전혀,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구난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건지. 담당과장님!

○김기동 위원  뭔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사도 그런 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그 큐브, 블록 같은 거를 거기 입고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끔 이 큐브를 딱딱 짜맞춰 놓으면 멀리서도 금방 눈에 딱 들어올 텐데 그걸 다 뺐다가 또 옮겼다가 막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다 흐트러져, 항상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녁 때 퇴근하는데 올라오는 길로 차가 내려가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김기동 위원  내 블랙박스에 찍혀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런 현상이.

○김기동 위원  물론 이게 서로 연관이 돼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서로 부서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김기동 위원  확실한 균형을 좀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 379쪽 2번, 공한지 주차장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도 애써 주셔 가지고 지난번 겨울에 주민들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터 놔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아마 올해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예산도 다 잡혀 있는데 이게 아직. 내가 일부러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려고.

○김기동 위원  몇 월이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게 6월까지 가요?

○김기동 위원  아니, 몇 날 며칠 하면 그래 삼사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걸 6월까지 간다고요?

○김기동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항상 교통정책과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더 무리하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 서셔서 하루라도 빨리.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수곡1동 그것도 380쪽 5번에 주차수급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거를 우리 청주시도, 다른 대전 같은 경우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비교 예를 들어 가면서 우리 청주도 도입 좀 빨리해 달라 그렇게 민원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걸랑요. 이것도 처리결과에는 ‘지속 검토’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좀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 찬반 저기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아마.

○김기동 위원  그게 또 타 시도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좀 참조를 해보셔서 좀 더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382쪽, 오송역 명칭 변경은 지난번 설명을 들어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김기동 위원  이게 오송역 명칭 변경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반대하는 거는 없어요?

○김기동 위원  아니, 옛날에는 도에서 청주가 너무 커 나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명칭조차도 보이지 않는 반대를 해왔었어요. 그래 현 지금 도에서는 뚜렷한 반대 의견은 없다는 얘기죠?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벌써 이게 통합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 남들 쉽게 명칭 변경하는 걸 왜 우리 여기는 못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참 반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오송역 역사 내에 그 주변에 글쎄요, 나는 어떤 조형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청주에 오송역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그걸 타지인/외지인이 봐서 느낄 수 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 이것도 여직. 이게 뭐 철도공단과의 협의를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 부지 땅이 그 근처에 없어요?

○김기동 위원  대충 그 위치는 픽스(fix)가 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이 검토 얘기는 한 오륙 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속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올해 한 두세 달 내로는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김기동 위원  네, 뭐 참.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정일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작년에도 무탈했듯이 지금까지 현재 무탈하게 잘 오고 있습니다.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오가영 과장님, 내수에 그 회전교차로가 참 문제가 돼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할 상황이 안 됐는데 또 다른 방편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보름 만에 싹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수가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고 그러는데 미끄럼, 그게 미끄럼 방지인가요?

○정영석 위원  그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데서 지금 해주셔 갖고 상당히 또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마 이 승강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곳으로 예상한 게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글쎄요, 제가 이게 왜냐하면 승강장이 기울어져 있어 갖고 노약자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혹여나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큰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구하는 데 그 한 곳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그거 조치를 좀 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저기, 교통정책 원미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송역 명칭을 반대하는 문제가? 제가 이거 좀 알고 있어서 솔직히 물어보는 건데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정영석 위원  글쎄요, 이게…….

○정영석 위원  제가 상당히 이걸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전에 박찬규 과장도 쫓아와서 국회도 가 보고 그래서 거기서 설득도 해보고. 근데 문제가 몇몇 대책위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오송역이 청주로 바뀌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거기다 동조를 하는 의원분이 계셔요. 그래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큰 어르신이라는 의원이 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더라고, 그 대책위원들 얘기를. 그래서 상당히 시에서 난해한 입장을 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 지역에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같은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날 100번 가도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쪽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시에서 내가 박 과장한테도 ‘그럼 그쪽 지역에 의원님한테, 시의원ㆍ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게 좀 해봐라. 그렇게 하는 찰나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로 과장님한테 한번, 그 지역에 의원분들이나 계실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전후 사항을 얘기를 해서 그분한테 설득 좀, 이해를 시키게 되면 아마 다음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정영석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더라고. 국회를 갔다 왔는데 국회에서 대번 물어보는 게 지역구 의원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도 이거를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때 그거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마 작년 초에―잘 모르면 전에 김서형 과장님 있을 때―택시에 대한 읍ㆍ면 단위 복합 할증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늦으면 택시를 타고 집에를 안 가요. 그냥 차라리 여관에서 자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 할증이 사오십 프로가 붙는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차라리 오히려 4명이 삼삼오오 모여서 여관에서 자는 게 돈이 더 싸다 이거야.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 아니면 택시들하고 상의 좀 했나 이렇게 보니까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아마 시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좀 한번 어떤 대안이 논의됐는지 부연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예. 이게 도에 요청한 사항인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시 업계에서는 손실분 보전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시에서는 연구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어떤 연구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용역이면 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영석 위원  시의 입장이 뭔지.

○정영석 위원  글쎄요. 손실 부족에 대한 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써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근데 지금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오창에서 오창 가는 데도 할증이 붙더라고요.

○정영석 위원  내수에서 내수 가도 할증이 붙고. 내수서 북이가 옆 동네인데도 할증이 붙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또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인데 시에서 당연히 택시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또 그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을 때 블랙박스를 좀 해주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한번 의견을 좀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의견을 안 다뤄 놨으니까 이 고충은 그대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얘기했으면 올 초에는 좀 빨리 끝냈으면 했던 마음이었었는데 이게 또 1년이 돼 가니까 좀 안타깝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발 빠르게 시에서 시에 대한, 최대한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용역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빨리 안을 짜서 택시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빨리 찾고 그러면 택시들도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줄 테니까 빨리 좀 준비해서 빠르게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보험 관련해서 2번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민수 위원  아, 그 통합을 했을 때 더 오른다는 겁니까?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통합을 하자는 것보다도 통합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신민수 위원  별도로 운영하는 게 현행이 저렴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보셔서 통합이 좀 저렴하다고 나오면 통합을 한번 해보시고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 381페이지 6번 오송역 선하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 사업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선하부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오송읍 봉산리 3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쯤에 조성이 되나요?

○신민수 위원  지금 이거 봉산리 필지도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제가 그거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송역까지 대략 차로 5분 거리, 도보로는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대략 20분 전후 걸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크게, 그리고 면도 150면이고 거리가 또 멀어서. 그럼 20분을 걸어야 된다고 하면 오송역을 갈 때 20분 더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가서 주차 공간이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성하는 거는 맞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하부지만 지금 빨리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시에서도 오송역 근처에 적극적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안은 없나요, 생각하시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인근에 땅도 부족하고 또 철도공단 부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마냥 늘리기는 좀 어려울 텐데. 정 안 되면 좀 먼 거리에 하고 거기에 셔틀이 다니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이 오송역 주차 문제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간혹 기본적으로 원래 예상 시간보다 한 이삼십 분 먼저 가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 고속도로를 탔을 때 시간을 번 만큼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라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버스 타나 고속도로 타나 시간상으로 비슷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적극적으로 주차 공간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봉규 위원  네. 균형건설과장님, 377페이지 옐로카펫(Yellow Carpet)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거 보니까 1년에 연 두 차례 봄가을로 해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계약하기 전에 하셨나요?

○박봉규 위원  그 지급 규정은 두 번인데 그러면 봄가을밖에 안 되는 건데 동절기 얘기하시면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죠?

○박봉규 위원  아니, 보수는 안 해도 확인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박봉규 위원  아무튼 하자가 나오든지 하면 꼭 빨리 보수를 해서 시인성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384페이지에 제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전확정제라고 그래서 준공영제 예산을 가지고서는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답변에 지금 저희도 재정 지원이 사전확정제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박봉규 위원  아, 사후정산제가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내가 질의할 때는 이게 사후정산제라고 저한테 답변을 줬던 것 같은데.

○박봉규 위원  여기 답변이 사전확정제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에 내가 질의한 요지랑 달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고 그 같은 내용이 뭐든지 타이어라든지 다 공동 구매해서 원가를 절감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박봉규 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박봉규 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거는 지금 결과랑 상관없이 2층 버스는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솔직한 심정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에서는?

○박봉규 위원  촘촘하고 옆으로 퍼지는 플라타너스.

○박봉규 위원  네,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그게 전기버스잖아요. 그죠?

○박봉규 위원  근데 충전소도 일단 뭐든지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우리 수종이 좀 옆으로 퍼지는 수종이라서 이 전지를 산림과하고 확인을 했는데 4.5미터 전지를 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전지를 하더라도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2차선 들어가서 탑승하든지 내리든지 하고 또다시 1차선 나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운행을 하면서의 교통사고 유발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건이 됐을 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 폭도 너무 좁고 시내 구간이 너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다시 한번 유심히 봤어요, 가로수를. 근데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가 다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쪽으로 치우쳐서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면 오창이나 증평이나 미원이나 현도나 조치원에서 들어오는 코스들은 그래서 한쪽 차선으로 해서 오래 오다가 옆으로 들어가서 세울 수가 있는데 시내 차선은 사거리만 지나도 바로 정류장이 있어요. 이런 촘촘한 정류장 시스템부터 해서 가로수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에 전기버스다 보니까 충전소라는 큰 난관이 또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숙제를 가지고.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예산을 가지고 증차를 해서 러시아워 때는 좀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봉규 위원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궁금한 거 체킹 좀 하고 가겠습니다. 383쪽, 대중교통과장님! 1번에 지난번에 우리 준공영제 버스가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처리결과에……. 물론, 외부 회계감사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서 더 확실한 점검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결과에 기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보조금 정산 프로그램 이거는 언제쯤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11월부터…….

○김기동 위원  시행이 된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교통정책과장님이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의 그 연장선상에서 수곡1동 공한지 주차장 그거 예산까지 다 주어져 있는데 아까 6월에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왜 6월까지 갈 상황이에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산도 여기 다 있고 그것도 작년 말에 올 본예산에 다 세워 놨는데 왜 그렇게 지체가 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착공은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죠?

○김기동 위원  6월은 잘못 설명하신 거죠?

○김기동 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두 달 된 거예요? 아니, 암만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김기동 위원  아니,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김기동 위원  착공은 이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기동 위원  그래요. 아유, 알았습니다. 예.

○김기동 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님이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송역 앞에 주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다 알고 계시죠? 그거 일반 차량도 그렇고 택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물론, 우리 택시, 대중교통 택시 주무관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내가 가 보니까 한 두 달간은 계속 거기 콜을 해서 그냥 거기 가서 일일이 다 화도 안 내고 설명드리고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까지 연락이 와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민원을 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청주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거기 역세권 조합하고 경찰청하고 공단하고의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원미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 상황을 몰라요. 그냥 청주시 내에 있으니까 시에서 하면 되지 왜 그걸 못 하느냐 이런 질타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 세 필지를 매입하셨다고 그랬죠, 원미라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근데 그게 일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장 안성현  승용차만?

○위원장 안성현  거기 우리 택시 승차대 증설 요구는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안성현  아직 모르시나? 대중교통과만 알고 있었나? 택시 승차대 자꾸 요구하는 거. 우리가 증설해 줬는데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위원장 안성현  근데 제가 그거 느낀 거는 뭐냐 하면 물론, 그분이 좀 특별한 분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정한 시간에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걸 또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 택시 기사들을. 장거리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때 딱 9시에서 10시, 1시에서 2시 사이에 밀리는데 일단 일반 차량하고 엉켜서 안전사고가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그 전 차선을 다 점령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더 확보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일반 주차장……. 아, 거리가 멀다고 그랬죠, 거기 오송역에서? 그럼 또 거기는 안 되고. 거기 옆에 보면 전기충전소 부지가 있어요, 바로 앞에 거기. 근데 그분이 택시나 일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는데 눈으로 보기가 거기 가 보니까 버스대에 서 있어, 버스대 그 넓은 부지에. 그러니까 거기는 전기차만 가서 승차하고 하게끔 돼 있는 부지인데 그게 시각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 전기차가 충전용이라고 그러면 조금 멀리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공간이 내가 볼 때는 택시 승차대를……. 근데 그것도 물론 공단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바로 승객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위치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저기 비어 있는데 저걸 놀고 앉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단과 역세권조합하고 경찰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간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달라. 근데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이 돼요. 지금 사실 싹 엉켜서 거기 차가 난리야, 난리. 승하차도 힘들고 막 그리고 싸움이 생기고 시간이 촉박해서 가는 손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체가 되니까 막 화가 나고 싸우는 거야, 서로. 승객하고 운전자하고 싸우고, 운전자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 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저기 교통정책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그렇지. 그 앞에 맞아요, 거기가.

○위원장 안성현  제가 듣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지 3필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거기 다 포함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줄 이렇게 내가 알고 있어서 그 질의를 한 건데. 그 문제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안성현  하여튼 오송역을 이용해서 승하차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버스나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큰 교통정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그것도 좀 간과를 하지 마시고 같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 그건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안성현  특히, 도에서 지금 선하공간을 문화 뭐로 또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차량이 유입되는 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주차가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주차장이. 근데 제 얘기는 아까 그 버스충전소가 그 용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치가 여기는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시민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 충전이라는 거나 쉬는 장소 같으면 좀 거리가 멀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시각적으로 거기 적정한 위치는 아니라고 내가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건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고 그 자리를 바로 승하차할 수 있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걸 상의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단하고 물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거기는 비어 있으면 그거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일반 차량도 그렇고 택시기사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거기는 비어, 가 보면 두세 대밖에 없어, 서 있는 데가. 제가 간 시간이 공교롭게도 그때 비어 있는 시간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안성현  계속 증설하게 되면 거기 그럼 부족할 것 같은데. 계속 수요가 늘 것 같으면 그 공간이 부족할 거라고 결국은. 그럼 어디 또 옮겨야 될 건데 그거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지만―다시 누적해서 다 말씀드리는데―가장 핫한 장소 승하차하는 자리 앞에 있어요, 빈 공간이. 근데 그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나 일반 차량들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자꾸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고민을 하라 이런 얘기지.

○위원장 안성현  이왕 옮기게 되면 그런 충전에 필요한 휴식장소 같으면 좀 거리가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꼭 필요한 차량이 가 쓸 수 있는 장소에.

○위원장 안성현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처리 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 현황이 지속 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시어 해결 방안을 찾아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92페이지부터 해서 2번ㆍ4번ㆍ8번에 복대동 복합개발이 있는데요. 먼저 처리결과가 세 건 다 완료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완료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2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했는데 처리사항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민간참여자가 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사업지침을 보면요 4번에 원칙적인 사업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8번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작성한 시기가 우리가 민관협력 사업 공모 중단 이전이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진행 중’, ‘추진 중’이지 않을까. 그리고 처리결과에 봐도 ‘사업을 추진 중임’, 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알겠는데. 제가 이 용어까지 꼬투리 잡으려는 건 아닌데 세 가지 다 ‘완료’로 되어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추진 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민간참여자가 선정돼서 어떤 안이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요지는 ‘완료’, ‘추진 중’ 이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는 계속 ‘추진 중’으로 보고 끝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공모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이 자리가 사업의 이런 것보다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아직까지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우선은 지켜본다 이런 말씀인가요?

○신민수 위원  그 말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동산경기나 건설경기 쪽 영향이 클 텐데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좋아질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말씀은 일단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뚜렷하게 어떤 시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시에서 그간 추진했던 그 방향성은 그대로 가되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단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기동 위원  …….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388쪽,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 건축디자인과장님, 나름대로 지금 야간경관을 서문교 했고 그리고 청남교 그 두 개 교량만 한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런데 청남교를 제가, 야간경관이 돼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기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 불빛이 서문교는 위에 가설물도 돼 있고 해서 뭔가 휘황찬란한 맛이 있는데 청남교는 그 사이드만 어떻게 불빛도 또 옅고 그래서 눈 씻고 봐야지만 ‘아, 이게 조명이 돼 있구나.’ 알지 그냥 그 뚝방으로 해서 지나가다 보면 몰라요, 이게 조명이 돼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굳이 이것도 한 팔구억 들어갔죠? 그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런 조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 조명시설을 해놨으면 좀 해놓은 만큼의 뭔가 이 표시가 있고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이 영 아니올시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물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야간경관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문교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청남교, 일명 꽃다리라고 하는 데는 조명이 너무 어둡고 참 눈 씻고 찾아봐야지만 이게 좀 조명 설치한 게 느껴질 정도니까. 그래 여기 우리 같은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더 좀 밝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좀 더 계속 나아지는, 좋아지는 야간경관 사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한화포레나 건설현장을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잘 탐방을 했어요. 해서 잘 끝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아이들이 모충초등학교 학군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초등학교에 오는 과정에 반으로 나누면 저쪽, 오른쪽에 있는 동에서는 그 밑에로 내려가서 빙 둘러서 그쪽 터널이 있는 데로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게 돼 있어서. 거기에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 설계대로 다 한거니까.

○김기동 위원  그거 알고 계시나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예, 맞아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량 비슷하게 그거 바로 연결만 시켜 주면,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 가는 등하교에 있어서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청주시청사 건립 이게 아주 많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설계만 몇 번 해왔고 지금 아직까지도 첫 삽을 못 뜨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지난번 행감 때 이렇게 행감 요구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은 조금이나마 물론, 어차피 우리 시청사가 많이 늦었어요. 늦었지만 우리의 그동안 빨리빨리 그런 근성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고도의 성장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또 있듯이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이럴수록 더 한편 생각하면서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 감사 내용에 집어넣었던 건데요. 이거 처리결과에도 보면 단지 사업 추진기간이 추가 발생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린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위한 거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가 뭐가 더 정답인가 그걸 접근하는 생각에서 이게 된 건데. 본 위원도 사실 통합되기 전에 우리 청주시에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어요. 또한, 청주시청사를 여기다 위치를 픽스 한 것도 물론 우리 청주ㆍ청원 통합하기 전에 68개 항목을 아니, 78개 항목을 해서 거의 90프로 이상 달성한 거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주로 그 항목 자체가 구 청원군에 흡수 통합하는 그런 걸 조금이나마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쪽에 그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 주는 사항이었던 거고. 우리 시청사는 우리 시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구 청원군 쪽하고는 큰 논란의 소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또한, 지금 이 현 위치가 물론, 이게 그거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도하고 투표까지 한 거로 제가 확연히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아직 첫 삽도 못 뜬 이 실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우리가 문화제초창이라는, 그 당시에게도 문화제조창으로 옮기는 방안 얘기도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그 추진위원장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한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78개 항목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제 나름대로 묵살을 시켰고 나름대로 그냥 그런 얘기는 없던 얘기로 알겠다고 하면서 계속 눌러 왔던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이 청주시가 여러 모로, 만약에 이 문화제조창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아마 막대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저기 한 거는 전혀 전무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지 현시점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이 위치 변경 불가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어쨌든 구청 건축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공공시설과장으로 오셨는데 제 나름대로의 넋두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우리 이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냥 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우선 백두흠 국장님과 주택국에 계신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까지 작년에 청주병원 건으로 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마무리돼서, 좀 시간은 늦었지만 잘 마무리해줘서 진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신청사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계시는 동안 바짝 신경 써 주셔서 큰 무리 없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88페이지 2번에 보면 정치현수막 관리방안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현수막 관리방안이 수립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좀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늘린다고요?

○박봉규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의 현수막이 법적으로 노선이라든가 읍ㆍ면ㆍ동에 두 개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게 가장 문제점인데 정당별로 저희가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법적 사항을 좀 준수해 달라고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개수 제한은 좀 안 되겠어요, 개수 제한은? 그러니까 걸 수 있는 개수는.

○박봉규 위원  한 장소에?

○박봉규 위원  근데 뭐 사방에.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미관상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게 보이고 그리고 문구도 또 그렇게 고운 문구가 아닌 것들도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 391페이지 보면 대성연립하고 남부상가 이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LH랑 상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박봉규 위원  D등급 나왔죠, 예.

○박봉규 위원  대성연립이.

○박봉규 위원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갈 장소가 있는 거냐고요. 현재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박봉규 위원  공실이?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아, 그러면 아주 다행인데. 청주시에 있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네. 아, 그러면 아주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이거 저도 5분발언을 어제도 했지만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이거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는데 여기 보도자료 및 안내문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안내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얘들 얘기는 분양 관리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쏙 빠져 나가잖아요, 지금.

○박봉규 위원  여기 김진원 과장님도 서울 국회까지 올라가셔서 서로 답변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아니, 상위법이 있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좀 강제적인 조항을, 분양할 때 강제적인 조항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이 현혹이 돼서. 그때 본인들이 분양이 안 돼서 그걸 5년 임대로 돌려 놓고 20프로 할인해 준다는 문구가 버젓이 돌아다녔는데 지금 와서 그거보다 그냥 거의 배 이상 돈을 달라고 이런 떼를 쓰는 판이니 이런 거는 시민들이 다 지금 피해를 입잖아요. 앞으로 전환할 데가 8군데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걸 다 어떻게 하죠? 이거 큰일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박봉규 위원  계류돼 있는 거.

○박봉규 위원  근데 그 비용이 생각하는 게 너무 차이가, 괴리가 크니까 이 접근을 서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만 가고 있고. 걔들이 주는 시간은 5월 31일까지라고 그러는데 시간은 가고 있고 뭐 정리되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은 피해자들도 막 발생할 것 같고. 막말로 누구는 거기서 울면서 목숨까지 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뭐 전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답답한 건데. 지금 이거 앞으로라도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가서 계도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아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이거 시간적으로 진짜 지금 다 못 해서 제가 속이 터집니다. 터지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분양사무실에 쫓아가서라도 그걸 분양을 할 때 임대아파트면 진짜 거기 광고 문구 같은 거라도 다 수집하고 채취하고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봉규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어.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정영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정영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처리 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 현황이 ‘지속 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시어 해결 방안을 찾아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