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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3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5.03.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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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6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보고
라.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후에는 공원산림본부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추진 중 15건, 지속 검토 1건, 추진 불가 1건 등 총 17건으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1번과 2번은 4개 부서에 모두 지적된 사항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등 4개 부서 소관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 제출 전에 철저한 내부 검토 및 확인 절차를 통해 합계 오류나 오탈자 등 자료의 부실한 작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등 4개 부서 소관 2번, 효율적인 예산운용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현황 작성 시 부기내역을 추가로 작성하여 예산 사용 및 잔액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겠고,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와 수요조사를 통해 각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였으며, 집행 단계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3번, 시범 사업의 성과분석과 데이터 현행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성과조사표 작성 등 관련 내용을 2025년 사업지침부터 반영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성과 데이터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4번,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 실적이 극히 적은 기종은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수의매각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특정 목적을 위한 농기계는 사업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여 시범 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수요조사 등 충분한 검토로 기종 선택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5번, 농업기계 안전관리 단말기 운영 관련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 촉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관리 단말기 운영을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개인 소유 장비에 대해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6번, 농촌 여성지도자 능력 개발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지도자 능력 개발 지원 사업으로 최근 3년간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시 연합회 임원 및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교육 대상자가 중복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회원 위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 추진하여 보다 많은 회원에게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7번, 자율 주행 농기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smart) 농업기계 분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존 부서 외 스마트농업기계과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서 신설에 대한 시장님 업무 보고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청주시 조직 관리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부서 신설이 어려워 향후 인사담당관,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골든벨 및 천혜진선향 생산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든벨미는 2010년도에 브랜드로 개발하여 상표 출원 등록하였으며, 청주시쌀가공연구회를 통해 지역 소규모 RPC(Rice Processing Complex)에서 활용하고 있는 청주시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2025년에는 고급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가공 및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사업으로 밀묘 농법, 육묘용 파종기, 천혜진선향 종자 등을 보급할 예정이며, 천혜진선향, 골든벨미의 품질 우수성을 강조하여 지역 내 홍보를 강화하고, 청주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3번, 토양검정 및 안전성 분석 사업 성과 활용 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업용수 및 중금석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용수 분석을 통한 적정량의 양액 사용을 목표로 양액 조성표 처방 및 활용 지도를 할 계획으로 농촌 토양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활용한 농업인 대상 비료 사용 컨설팅 및 토양 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적절한 양의 비료 사용으로 농업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확보된 예산 농업 유해물질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한 3억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ㆍ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4번, 축산농가 밀집 지역 고형미생물실 설치 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형미생물은 2024년 낭성 지역 고형미생물실에서 연간 25톤을 생산하여 미원 및 낭성 지역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북이 지역 축산농가에도 264회를 공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북이 등 타 지역에도 적극 홍보하여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존 고형미생물 생산 공급시설이 부족할 경우 시설의 증축 또는 신축을 적극 검토하여 미생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도시농업관 3번,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연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교육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과정 운영 시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보유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과정을 일부 편성할 예정이며, 교육기간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수료 인원 다수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12분)

○위원장 박노학  예,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그러면 잠깐 제가부터 하나만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권용순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미질 향상이라든가 쌀 보급에 관련된 사항인데 올해 이번 교육 때 알찬미 이앙 시기 이런 거 잘 전달해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이번 교육 때 저희가 이앙 적기를 교육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읍ㆍ면ㆍ동 지역에 이앙 적기 시기는 6월 10일부터 15일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이……. 그리고 농민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온 때문에 수확량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앙기 적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읍ㆍ면ㆍ동 상담소에도 좀 얘기를 하셔서 교육 끝났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요즘 보니까 못자리 상토도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 준비를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왜 우리 것만 안 심어 주느냐.’ 이런 말씀 안 나오게 적극적으로 해서 온도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농사를 피농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보급과에서 홍보에 매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상병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방제를 할 수 있게 이번에 협의회를 2월에 해서 지금 3월에 읍ㆍ면ㆍ동 상담소에 전달한 사항이고, 농가에서 지금 같이 가서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지라든가 또 포클레인 같은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외부의 일손이나 이런 게 청주시에 많이 들어오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제가 그건 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소독약을 주어서 전지할 때 소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어쨌든 약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동 일손의 전염 이것도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화상병에 대해서 과수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저희가 농가에 문자 발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상담소에서 문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전화 좀 드려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나가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저는 박찬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1페이지고요. 작년에 제가 자율 주행 농기계 도입ㆍ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서 농기계박람회도 방문하고,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지만 지금 보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은 아까 보고한 내용이 다인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작년도 11월에 시장님 보고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은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력 담당 부서랑 조직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다시 한번 필요성이라든가 타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더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센터에서 하는 스마트에 관련된 사업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스마트 사업이 각 품목별로 따지면 축산이라든가 원예라든가 밭작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소 분야나 시설하우스 쪽이 강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수분과 온도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함에 있어서 그 외에도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스마트폰이라든가 집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구분하긴 어렵지만 현재로는 저희 청주 지역은 노지 외에는 웬만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부분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율 주행 또 여러 가지 로봇을 활용한 농법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사업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국비 내지는 도비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만 추진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현재 이 부분(스마트 농업)은 사실 농정국에서 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에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부분으로 사업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조금/약간 한계는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정국에서……. 우리 센터에서는 지도 사업 아니에요, 그죠? 지도 업무를 하는 센터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농정국으로 넘기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그 부분은 지금 농정국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랑 아니면 농업기술원이랑 기술적인 협의는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청주시에 맞는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한 것들을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기존에 본예산 외에 추경이든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려오는 사업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면 여기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만 내려와서 하는 그렇게 수동적인 작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일단 저희가 국비 사업 내년도 사업 신청기간이라든가 또 공모 사업 등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찾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본예산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추경도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박근영 위원  3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 단말기 운영에서 2024년도 안전관리 단말기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지역 이탈이라고 106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이탈이라는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저희 청주시 지역 외에서, 예를 들면 진천이나 증평 이쪽 경계 지역을 통과하거나 그쪽 가서 작업을 할 경우 지역 이탈로 저희 모니터에 뜹니다. 알람도 오고. 그래서 그 경우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서, 만약에 시외 지역에 장기간 있으면 ‘왜 있나?’ 사유를 물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지역 건너갈 때 알람은 자동 뜨는 거니까 그 총 횟수가 지금 106회 뜬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금 청주시 전체 안에서만, 농경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청주시 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청주시 외에는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그 반출이 되는 횟수가 106회나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아니, 경계 지역 통과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다 뜹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전화했을 때는 다시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시행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 확인은 저희가 확인하고 혹시라도 거기 가서 작업하면 전화해서 조치를 취해서 못 하게,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래서 지역 이탈이 횟수가 많아서……. 전년도는 22회……. 전도! 전도는 22회. 전도도 이렇게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전도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한 데 이렇게 경사……. 기계가 이렇게 되면 전도로 뜨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고요.


박근영 위원  예. 안전이 중요해서, 이런 건 안전 위험이 중요한 부분이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이것 좀…….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할 때 와 가지고 시운전할 수 있는 걸 한번 도입해서…….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농기계를 한 번 운전할 수 있는 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빌려 줄 때는 대부분 농가들이……. 전업농가들은 자기가 기계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숙달돼서 하는데요.


박근영 위원  네, 네.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일부 임대하시는 분들은 숙달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교육도 추진하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 실습할 수 있는 데가 본소밖에 없습니다. 본소에는 트랙터마냥 큰 작업 반경 내는 없고요, 소형 관리기나 굴삭기 이런 건 자체 교육장을 만들어서 지금 연습하는데요. 최대한도로 그걸 더 확대해서 농가들이 사용할 때 좀 피해를 안 받게 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충북농업기술원에 농기계 실습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해서 매번 보내고 있어서, 하여튼 이게 최대한 많이 실습하고 연습할 수 있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걸 하고 계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향후 저희가 농기 실습장이 큰 면적이…….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부지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농기계교육장을 지을 생각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실습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 싶네요, 또.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부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여건이……. 향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빌려 가는 분은 이게 숙달되지 않은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고 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운전을 조금 하신 다음에 가시면 좀 더 나은 운전이 되고 또 안전하니까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구마만 주력해서 제가 품목의 다양성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삼하고 복분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고구마 관련해서 매년 배양물을 보급하는데 보급만 끝내지 말고 이것에 대한 농가들의 성과를 확인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맛과 평가 이런 걸 해보셨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저희가 그전에 시범 사업 평가회라든지 농가들 교육할 때 고구마 시식 평가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맛에 대한 평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배양묘를 갖고 가는 농가들한테 수시로 증식 현황 그런 것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구마 증식 배양을 조금 줄이고 아까 말한 복분자라든지 이런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연수도 지금 직원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센터에 갔더니 한 분만 복분자를 이렇게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같이하실 수 있는 계약직이든지 단기간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우리연구개발과에는 안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지금 조직 배양에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공무직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새로운 복분자, 단삼 이런 걸 주로 맡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규모 면에서는 고구마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고구마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경험이 많으신 분이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또 그런 기술을 연수받고 새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전지 같은 거 할 때요, 이렇게 그런 거 배양묘도 하지만 전지할 때……. 전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다 시험포 해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어떤……. 블루베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아니, 아니! 복분자. 복분자 해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아,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키우시는 분들하고 전지를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니까 혼자 전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전지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전지를 하면 성과도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배울 수 있는 분이랑 모여서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제가 기술보급과장 할 때 거기 블루베리라든지 복분자 교육할 때 현장에 가서 농가들하고 또 가장 경험 많으신 멘토(mentor)분들하고 같이 전지작업도 했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예. 그렇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제가 갈 때 혼자 하셨었구나. 그 생각을……. 좀 아쉬웠었거든. 그래서 그럴 때 같이하면 배움에 길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하고 있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네.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과장님, 340쪽이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인숙 위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서 4번에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철저 해서 보다 보니까 임대 효율이 낮은 농기계는 임대 종료하고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현황만 언급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임대 종료한 기종이나 매각 처리한 그런 내역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작년에 불용 대상 처리한 게 이건 내용연수 경과되고, 수리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기계를 해서 트랙터, 콤바인 같은 것도 했고요. 저희가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 여러 농가들이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몇 농가만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균평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으로 보급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가 이렇게 추진 중으로만 현황에 그냥 언급됐을 뿐이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작년에 불용 처리한 거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임대 실적이나 판매되고 있는 임대 종류나 불용 매각되고 있는 그런 기계 종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입찰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인숙 위원  입찰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리고 농가들이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 대상으로 수의계약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 수의계약을 해서. 글쎄, 임대 효율 판단을 위한 정량적 기준이나 그에 따른 처리 방안을 명확히 수립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처리결과를 볼 때 지적사항을 단순 검토한 후에 답변한 사항을 추진 중보다도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만 추진 단계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추진 중이라는 게 저희가 매년 노후 기계를 대체해서 신규 농기계 구입을 합니다. 농가들 수요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이인숙 위원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연구개발과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이인숙 위원  페이지는 345쪽이고요. 4번에 축산농가 밀집 지역 고형미생물 설치 추진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지적을 그때 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북이ㆍ오창ㆍ내수 그쪽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은 낭성면에 있는 시설의 생산량이 연간 2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가동해서 생산량을 높여서 한 30톤까지는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북이 또 내수ㆍ오창 그쪽에서 희망하면 많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그런 공급량이 달린다면 저희가 지금 낭성면의 시설을―증축해 갖고―연간 45톤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배양시설을 증축하는 안도 갖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증축을 한다고 그래도 그쪽 내수나 오창이나 북이 쪽에서 거리상도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왜 우시장도 지금 증평하고 금계리 그 사이 그리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 사항도 많이 들어온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ㆍ오창ㆍ북이 쪽이 40% 이상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형미생물 시설을 거기다 하나 해주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상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고형미생물을 가지러 갔는데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예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무슨 차트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신축 그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인숙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저희들도 거리나 편의성 면에서 신축을 적극……. 아니, 3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좀……. 이게 공장시설을 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약 6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가장 예정지는……. 내부적으로 협의는 안 됐지만 제가 어저께도 현장에 가 봐서 예정지를 보고 왔는데 지금 오창 농기계임대사업소 뒤쪽에 한 500평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어요.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개인 땅이에요. 거기다 짓게 되면 부지비하고 또 건축비, 시설비 해 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시설을 풀가동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를 증축하는 게……. 증축을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 면에서는, 비용 면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전번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잔여량(남는 것)을 배분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0프로나 차지하는 그 지역에서 잔여량으로 다 수확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증축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다 해준다 해도……. 거기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북이면 상담소 있잖아요. 그 뒤편에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면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한번 알아보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밀집 지역에 악취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것도 해소해 준다면 그쪽 지역 사람들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거기 지역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그 미생물을 먹인 소가……. 이게 옥수수를 먹으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그냥 알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옥수수알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악취도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민원을 자꾸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부지도 선정…….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저희 내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적극적으로.


이인숙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관 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이인숙 위원  347쪽에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연계 철저 해서 혹시 이번에……. 14일에 관리사 양성 과정 모집을 다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현재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과정 교육생 30명 선발해 놓은 상태고요, 교육은 4월 10일부터 21회까지 21회차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 그러면 인원이 다 찬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4월 10일부터……. 그러면 자격 취득을 위한 연계 교육은 아직 편성되지 않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지금 21회차 교육 일정 과정은 다 편성됐고요.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과정은 4개 과정을 일부 편성해서 21회차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 21회차에. 그러면 자격 미보유자의 자격 취득 수료를 위한 교육은 추진계획이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일단 30명 모집은 완료돼 있고, 당초에 교육생 모집을 할 때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신 분 우선순위로 해서 교육생 선발을 해놨고요. 지금 처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시했지만 토양학이라든가 재배학 같은 그런 자격증 관련 교과 과정도 편성해서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에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관리사 취득 자격 미보유자를 위한 연계 교육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교육 종료 후에, 이후에도 별도 과정 개설이나 자격시험 그런 정보 제공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자격 보유자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교육 초기 단계에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과정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박찬순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임표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 종료한 기종이 혹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임대 기종을 불용 처리해서…….


임정수 위원  불용 처리한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논두렁이든 뭐든. 그 불용 처리한 거 말고 지금 사업성이 없는 것을 종료한 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농가들 수요가 많은 것 위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수요가 좀 없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에 처음에 균평 잡아 주는 레이저 균평기 같은 경우는 1년에 봄에 몇 농가만 쓰거든요. 그런 것은 시범 사업에서 단종 처리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매년 기계 살 때는 지금 많이 하는 거 위주로만 거의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그전에 보면 인삼 캐고 그러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지금 사업을 안 하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 땅속 작물 구굴 채취기는 지금 임대 나가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종료한 기종이 몇 개나 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안 쓰는 농기계를 불용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계는 구입을 안 하는데…….


임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을 종료한 임대농기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불용 처리한 거 말고 우리가 예초기를 쓰다가 이걸 농가들이 안 쓴다고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종료한 농기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아니면 이따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연구개발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우리 자료에는 없는 건데 작년도 절임 뭐지? 염수 처리하고 혹시 그것 가지고서 저기 한 게 있나요? 소금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저희가 소금물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임정수 위원  다시 재생을 한다든가 뭐 하는 부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재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톤이나 돼요? 혹시 몇 톤이나 하셨어요, 202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임정수 위원  모르는 거만 질의를 하네. 그래요. 그것도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 도시농업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제가 담당 직원하고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식물원인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아, 네. 생명농업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비닐하우스가 파손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혹시 보수받나요 아니면 입찰을 다시 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지금 2월부터 손상이 많이 심해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강풍이 있어서 보수했던 데가 다시 재손상되고 했던 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전체 비닐 교체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예산과와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생명농업관 비닐하우스는 전면 교체하고, 올해 횟수로 한 6년째 운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신설하고서 지금 6년을 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비닐 교체가 2020년도에 한 번 교체를 했었고요. 횟수로 올해가 6년째로…….


임정수 위원  글쎄,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이제……. 계속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단단한 걸로 해서, 유리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골조 자체가 온실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골조가 아니고 강도가 좀 질기고 높은 비닐로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임정수 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아,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저기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김준석 위원  뭐 질의라기보다 저는 약간 궁금한 걸 여쭤볼 텐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낭성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거리상 오창이 됐든 북이가 됐든 축산농가들이 많은 곳에서 낭성까지 오기가 어렵고, 혹시나 갔을 때도 없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사 같은 것을 좀 보다 보니까 저희가 농가들한테 원재료를 공급하고 자가 배양하는 교육을 하셔 갖고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덜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죄송하지만 제가…….


김준석 위원  아, 연구인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


김준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연구개발과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자가 배양하는 건…….


김준석 위원  다른 시군은 그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농가들한테 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분들이나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은 이걸 직접적으로 배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원재료를 공급하시고 그런 건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솔직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별도로 온도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배양을 하면?


김준석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들어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재료에 그냥 그 비율만 하시고 어느 정도 온도만 맞춰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들어가셔서 한번 검토하셔 갖고 나중에는 그렇게 지역상 거리가 문제 있는 분들은 원재료를 공급해서라도 쓸 수 있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젠 진짜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김준석 위원  저기 343페이지고요. 천혜진선향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2억 해서 파종기랑 밀묘 이앙기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2억 전체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저희가 종자하고요, 밀묘 이앙기 한 대하고, 건조기, 포장재 제작, 가공시설 보완이나 미싱기, 현미기 이렇게 해서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 로열티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다른 시군도 로열티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혹시 검토 좀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저희가 천혜진선향 종자 4톤을 지원해 주면서 연구회에서 3%……. 저희가 농사지으면서 수매대금의 3프로를 로열티로 시드피아에 제공하는데 그건 연구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2억에서 종자만 구입해 주고.


김준석 위원  차후에는 저희가 로열티 3%에 대한 것을 지원할 그런 건 없으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현재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알아보고 나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기술보급과장님께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청주에 엽채류, 브로콜리서부터 다 고온 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거의 어렵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엽채류가 됐든 뭐가 됐든 고온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시거나 이렇게 대책이 있으실까요, 혹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지난해 고온 때문에 농가가 엽채류 아니고 과수농가도 다, 벼농가도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엽채류 쪽 그런 농가분들한테는 겨울이나 여름에 난방이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원예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난방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아니, 난방 말고……. 이제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서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범 사업으로.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거의 수확을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한번 지도를 잘하셔 갖고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지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박정일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인숙 위원님이나 김준석 위원님 하시는 것에 첨언해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형미생물 공급에 있어서 25톤 그게 축산농가들한테 남아요, 부족해요, 그것 생산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저희가 현재 연간 25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현재 축협에서도 고형미생물 공급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지. 그리고 지금 그게 안 남는다고 하면……. 결국 말씀하시는 게 거리상의 문제, 지금 북이가 축산농가들이 집중돼 있고 또 우시장이 증평하고 북이 사이에 있어서 증평하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정도 갖고 가서 충분하다고 그러면 생산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센터에 두고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임의롭게 지역적으로 옮겨 갖고 접근성을 좋게 요구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축협에서도 공급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건 내부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거리상의 문제가 되고, 25톤 갖고 충분하고 모자라는 양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시비를 들여서 그걸 두 군데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집행기관의 의견이면 첨언을 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서 생산해서 북이 쪽에, 북이 농업상담소나 북이면사무소하고 좀 협의해서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게 북이ㆍ내수 분들은 거기서 그냥……. 여기서 다 생산해서 거기 갖다 놓고. 물론 온도나 이런 거 때문에 미생물(균)이 죽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접근성의 문제 같아요, 25톤 갖고 축협도 주고 그러는데 그게 모자라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게 아닌데 이걸 또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녜요. 그래서 북이ㆍ내수 분들이 낭성까지 와서 받아 가는 게 어려우면 그걸 생산해서 그 시기별로 해서 상담소나 북이면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북이ㆍ내수 분들은 거기서 좀 가져가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축협은 어떻게 공급하고, 축협에서 얼마만큼 공급하는지, 이게 양이 모자라는 건지, 접근성의 문제인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나중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순 소장님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오늘 처리결과를 논하는 자리인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 잘못된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 논해서 내년 정책에 대해서 바로 하자고 그러는 게 행정사무감사고, 그 처리결과는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센터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는 자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네 분의 과장님들이 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우리 소장님도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오늘 답변하는 자세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자기 업무를 전혀 모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 오늘 의회에 오는 기본적 자세가 돼 있나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게 저희 답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물론 오늘 질의응답이 끝났지만 좀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 조금 저희가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남일현 위원  소장님, 지금 조금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의 지도사로서 역할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얘기하면 네다섯을 연구하고, 네다섯을 답변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양반들이 말이야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1월에 왔으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여적 해온 업무가 있는데 파악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오늘 자리는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해 갖고 우리 5만 여 농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어떤 일을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임표 과장님! 농기계 안전관리 단말기 운영은 잘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 사실 우리 농기계를 출고할 적에 출고 사유에 청주시 일원 외에도 예를 들어서 미원면 경계에 청천면이 있는데 자기 농지가 80프로는 미원면에 있고, 20프로는 괴산군에 있어요, 청천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80프로를 하고 20프로를 괴산군에서 빌려다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출고 사유에 청주에 80프로 면적 지번을 적고, 20프로는 여기를 사전 공지하고 가지고 나가면 청주시민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는 용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 조례상 청주시 관내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외부인이 와서도 청주시에 농지가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되면 더……. 예를 들면 미원에서 하면 옆에 보은도 있고, 그게 더 멀리도 갈 수 있어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인근 농지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청주시민이 보은군 농사짓는 걸 여기서 기계를 가지고 가는 건 안 되죠. 우리 청주시에 농지가 있는 것에 한해서는 우리 조례에 담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80프로가 청주시에 있고 20프로나 10프로 정도의 소규모 필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래서 일지를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어쨌든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고온화돼 있기 때문에―여러 가지로 해서―작년에 고온이 오래가면서 수도작도 피해를 많이 보고, 포도나 딸기도 초기 정식을 한 이후에 잘 자라지 않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제때 익지 못해서 폐기한 것도 많은데 또 수도작도 제때 결실을 못 만들어 내서 소출이 딸리고 이랬는데 실용화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담소에서 지금 어쨌든 못자리나 이앙 시기 조절하는 걸……. 이 양반들이 새해 연도가 시작되면 1월에 바로 수도작 실용화 교육을 하는데 그때 꼼꼼하게 체크해 놓은 이도 사실 까먹거든. 그러면 각 읍ㆍ면 상담소는 이런 부분을 재공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주신문에도 간단하게 한편에 품목별로 해서 다 공지는 했더라고요. 했지만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양채류나 배추 같은 경우도 낮에 고온이 오래가다 보니까 옛날 풍습대로 음력 칠월 칠석 기준으로 해서 무나 배추를 심었는데 다 고온이 와서 타 죽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식을 20일 내지는 보름 늦춘 이들은 이 양반들이 그래도 늦게까지 해서 결구가 돼 제대로 배추를 먹었어요. 우리 기술보급과는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런 걸 지역에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기술보급과로 왔으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지난해 날씨가 고온기라서 문제가 발생해 갖고 올해는 꼼꼼히 날씨를 체크하고 있으면서 또 올해가 6월에 윤달이 있어서 이게 농민분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지 아니면 좋은 영향이 갈지를 고민하고 팀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 배추도 고온기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종 시기를 좀 늦게 하고 또 이앙도 농민들분한테 알릴 수 있도록 문자 발송하고, 6월 10일부터 이앙 적기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민분들한테 최대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사실 배추, 무 같은 경우도 그게 고온에서는 자라지 못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고온에서는 결구도 안 되고, 어쨌든 서늘해야 결구도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도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박정일 연구개발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초선 의원 때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권고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박정일 과장님 지금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오랜 장시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농민신문만 봐도 그런 과정이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자리에 나오시면 그 정도는 준비해 갖고 나와서 우리 시에서라도 대안을 내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와서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연구개발과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류라든가 이런 6차 산업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네,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답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답변만 잘하지 말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도시농업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남일현 위원  도시농업에서 수강생 자격증만 따는 게 주목적이 아녜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시가 도농 도시이고 또 60대 후반 정년 자에서 청년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업이 어느 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분(이 양반)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대안까지 여기서 내서 오셔야지 지금 자격증 취득을 해 갖고 안 쓰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농업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시농업관리사 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30명을 교육할 건데 이분들이 자격증만 취득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농업관리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도시민 텃밭 그다음에 도시농업 시범 사업에 들어갔던 공공기관과 학교 그런 공간에서 활동이 좀 이루어져 있고 그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과에서 빈집 철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한 유휴지 부분들을 텃밭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협업을 준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청주 도시농업페스티벌에 이 양반들이 교육 과정에서라도 작품을 내서 이 양반들의 역할이,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걸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작품 사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게 현실로 드러나고 이 양반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주시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롤모델(role model)로 도시농업페스티벌에서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올해도 도시농업페스티벌에 도시농업관리사가 포함된 3개 연구회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러고 또 우리 도에서 아마 각 학교 도시농업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각 학교에 취업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도 할 수 있게 같이 방법을 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현재 도시농업관리사의 현황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텃밭 관련 교육이라든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실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업정책국에서도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소장님을 비롯한 4개 과 공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에 조치결과 추진 중으로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사업에 대한 걸 분석하려고 하시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추진된 결과라든가 또한 그런 계획이나 협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25년도부터는 상세하게 그렇게 기재하시는 게 좀 더 면밀하게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부터 4개 과 공히 과장님들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진 중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자료나 이런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지원기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결과에 너무 간단하게 쓴 거 같은데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인 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처리결과에 좀 모호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예,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리결과에 진행 사항이라든지 어떤 협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기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향후 2025년도부터는 5만 명 이상의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행정이 더욱더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행정으로 지속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저기 박찬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이제 자부담, 미부담 이렇게……. 자부담이라고 하나요? 자부담하고 이제……. 아, 보조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금액을 할 때 우리가 보조 사업 비율이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입금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나요 아니면 선입금이 된 다음에 시행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이게 선입금돼서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지출 부분……. 일단 먼저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업이 완료돼서 하는 부분 사업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보통은 금액이 다 적지는 않지만……. 작은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센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받고 시행하다 보면 자부담을 입금해서 금액이 총금액에서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또 그런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돈이 부담이 느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보조금을 입금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일단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큰 부분들은 보조 비율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 도비하고 시비가 자부담이 붙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 또 전체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탄력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을 먼저 입금해서 총금액 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약간 사업 집행 지침이어 가지고 저희가 단순하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기술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보조 사업이 농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트도 다 보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통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자부담을 입금해야 된다는 게 규정에 어디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위원님, 지금 보충설명 좀…….


박근영 위원  예, 보충설명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농촌지도 사업 시범 사업자/대상자가 선정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한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보조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보조금 교부를 할 때는 자부담비 무조건……. 국ㆍ도비는 자부담……. 국비 100프로짜리 사업은 자부담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입금해야지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 정산까지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농정국하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틀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같…….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농정국 거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보조금이 입금……. 자부담이 입금돼야지 보조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 저는 살펴봐도 그런 규정을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농정국하고는 똑같이…….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아!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잘못…….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 봐…….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박근영 위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할 때 자부담금이 입금돼야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자부담이……. 아니, 기존에 그러면 자부담을 입금한 다음에 다 결정되면 이제 교부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입금해 준 다음에 교부 결정이 되는 거네요? 자부담이 있어야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보조 결정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보조금 교부를 할 때…….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을 입금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돈이/보조금이 같이 나갑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야지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아니, 보조 결정하면서 또 사업은 되고요.


박근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보조금 교부할 때는 사업하니까 정산……. 돈 입금시켜야 되잖아요.


박근영 위원  예,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그때는 자부담이 입금돼야 되고요. 이 관련돼서는 저희 보조금 관리지침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입금해야지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보조 결정을 하고요…….


박근영 위원  예, 보조 결정을 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부담금이 있을 경우는 자부담 우선 집행이 가능하고요. 통장에 자부담금을 넣어야 됩니다.


박근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 교부할 때는 자부담금이 있어야지 보조금 같이 교부해서 정산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면 거기서 대금 지급 같은 게 돼야 되거든요.


박근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때 그렇게…….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다 통장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보조금이 나갑니다, 자부담이 입금돼야지.


박근영 위원  보조금이 나간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예.


박근영 위원  예.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류를 보면……. 이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지금 다른 데/타 지자체를 보면 서류 간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여러 가지 업체에서 서류를 하게 되면 배관하는 데 따로, 뭐 업체 어디서 사는 데 따로, 뭐 하는 데 따로 하게 되면 다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서 통일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한 군데에서 그 공사나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상관없고요. 그 금액이 2,000만 원 넘거나 그럴 경우에 한 군데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상 기업이…….


박근영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은 가능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요. 한 군데에서 집……. 그 사업체에서 다 취급하는 물품일 경우 가능합니다.


박근영 위원  취급하지 않는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거기서 취급하지 않는 부분 거기서 구입이 불가한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취급하는 물품이 아니면 그 업체에서 물품을 사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다른 업체에서 구입을 해야죠.


박근영 위원  그 업체에서 사고……. 그러면 다 별개로 하는 거네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이제 한 군데 업체에서 구입이 다 불가하면 따로따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이 포장공사 따로, 굴취……. 배관공사 따로따로 할 경우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박근영 위원  음, 따로따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단체, 법인, 영농조합, 작목반 기준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데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데는 다 기존에 사업을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왜 개인과……. 제가 매번 소장님한테 오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동등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매번 사업을 할 때마다 다 이쪽으로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저희가 농업경영체 단위로 나가고 있는데. 물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여럿이 구성된 법인 그리고 여럿이 참여하는 영농경영체 단위로 신청하는 사업도 있지만 개별 단위 사업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건 조금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단위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불만들이 많고, 저희가 어떤 단지라든가 이렇게 사업들이 요즘 만들어질 때 약간 규모화돼서 하다 보니까 여러 농업인이 참여하고,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농가별로 한 농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기술도 옆 농가에서 하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단위로 해서 종합적으로는 성과를 조금 더 크게 하자는 취지이고. 또 한 농가, 두 농가 이렇게 하다 보면 파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하면 성과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일단 모든 것이 다 적용되진 않지만 지금 큰 품목 단위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작목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작목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인데. 작목반이라고 그래서 그것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작목반도 하나하나 다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전체적인 걸 해보면, 한 명 한 명 다 개인으로 생각하면 한 명이 하는 성과보다는 더 적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작목반, 법인, 단체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과인 거지 한 명 한 명 따져서 보면 그것 성과가 크지 않다는 걸 내가 매번 성과표를 보면 다 분석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성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셔요.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잠깐만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할 수 있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기획과장님이 따로……. 아까 우리가 보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담금이 입금돼야 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지금 하신 말씀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그렇게 좀 따로 보고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보고


○위원장 박노학  이어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지적사항 중 15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348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사업 추진내역을 정확한 근거 자료에 따라 명확히 작성토록 하겠으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 이월액 등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겠으며, 향후 예산집행현황 자료 작성 시 부기내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원 내 수목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둘기 등 유해조수로 인한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공원 내 수목 및 노후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비둘기 등 유해조수 관련해서는 먹이 제공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봉명동 낙원근린공원의 경우 청소 및 안내판 부착 등 조치하였으며, 향후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신규 조성되는 공원도 기부채납 전부터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맨발걷기길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조성 시 나무 전정작업을 병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맨발걷기길 이용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기울어진 수목ㆍ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전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타 지역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맨발걷기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번,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 도장 공사 등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당자들이 수시로 어린이 놀이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번, 원흥이두꺼비생태공원 내 연못 수질 개선 및 노후 시설물 보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원흥이생태공원 내 연못 수질검사 및 오염원 제거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후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7번, 자체 설계를 지속 적극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 소규모 공사 추진 시 자체 설계를 확대하고, 자체 설계 참여 직원들에 대한 포상 추천 등을 인사 부서에 건의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번, 공원 잔디광장 내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공원 잔디광장 내에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요 통행로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1번과 2번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3번, 우암산근린공원의 조도를 적정히 유지하여 시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우암산근린공원 내 가로등을 일제 점검하여 조도가 낮은 곳을 정비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공원등을 설치하겠으며,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사항은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1번과 2번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 와 같으며 3번, 가덕면 한계리 복합민원 관련 부서 간 소통을 통한 해결 방안 검토 및 이행사항 공유 등 민원 대응 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 해당 민원 토지의 불법 훼손 관련하여 「산지 관리법」상 행정조치는 완료하였으며, 민원인의 추가 요구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 상황을 민원인에게 공유하는 등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는 여러 사업이 연쇄 추진되고 있으므로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부서들과 사업 추진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2024년 12월 5일 개최하였으며, 또한 그 외 수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지적사항을 조속히 개선 완료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13시37분)

○위원장 박노학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맨발 걷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선진지 사례 견학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맨발걷기길을 지금 1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선진지 견학 가기도…….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을 못 했고요. 마련되면 바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견학도 하시고 또 사례를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 빠짐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가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좀 많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고 관리를 하셔야 될 곳이 지금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보고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진지도 가 보시고 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산불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산림재해 컨트롤타워 현장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산불 진화 차량이 9대가 있고, 산불 출동 차량이 6대가 있는데 지금 공용차량 현황을 보면 혹시……. 제가 이것 서류를 받아 봤거든요. 우리가 등록일자를 보면 보통 이렇게 특수차량/방제차량은 7년 정도 최단거리 내지는 주행거리/운행거리를 하는데 등록일 기준으로 보면 기간이 거의 다 지났거든요. 혹시 이것 알고 계셔요, 과장님?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차량이 노후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추가로, 신규로 갱신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도 한 대를 갱신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갱신을 요청하고 있고, 예산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이것 차량이 산림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관리를 산림청하고 하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아, 매입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것 등록 날짜를 보면 10년, 8년, 7년, 10년, 12년, 8년 이렇거든요. 그런데 한 대만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다……. 한 대 빼고 나머지는……. 본부장님! 나머지는 다 7년 이상, 5년 이상이 다 초과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실 차가 너무 노후화돼서 다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수차가 7년이 다 초과된 차량은 사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 좀 바꾸실 생각…….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요새 시기가 엄중하고, 산불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도하고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불 때문에 다들 근심/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노후화가 너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하게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 좀 조속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방안을 모색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입니다. 저기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칭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부터 솔밭공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하이닉스 분들이랑 관계를 하셔 갖고 저희가 예산을 받았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예.


김준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가끔 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봤을 때랑 올해 봤을 때랑 매번 갈 때마다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직원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솔밭공원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문암생태도 있고,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범적으로 친환경 방제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에 방제는 하고 있는데 친환경 방제는 아니고…….


김준석 위원  저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방제를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공원에 친환경 쪽으로 방제하는 걸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전체를 하라는 건 아니고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 그 주변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하면 약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친환경 방제를 하시고 저는 거기 팻말 같은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고 놀 수 있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낙원근린공원이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으셔 갖고 저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면 기부채납 전이랑 지금 현재 상황이랑 청결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화장실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날씨가 풀리고 거기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곳은 좀 더 신경을 쓰셔 갖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별로 청소 용역을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지보수하도록 하고 또 청소도 열심히……. 청소 용역도 민원 생기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저기 산림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요즘에 한참 전지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로 교통 통제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인도에서 사람들이 다니시는 건 통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게 그 밑에 개인 물품이 있는데 공사 시공하는, 저기 전지하시는 업체가 동의도 없이 그걸 치워 버려서 그 물품이 망가지고 하나 봐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라고 치면 거기 다 핸드폰 번호 써 있는데 그것을 그냥 뒤에를 들고 해 갖고 오토바이가 박살도 좀, 고장도 나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이 인도도 그렇고 사람이 통행할 때는 당연히……. 도로도 중요하지만 인도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시사항으로 안전이나 기타 물품 파손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데 시공사가 많은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의도 주고, 안전이나 무슨 파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그 직원분들이 됐든 조경업체가 됐든 그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조성과 과장님! 페이지는 353쪽이고요. 우암산근린공원 안전관리 철저에 대해서 우암산근린공원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거기?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 가로등이나 지중등이나 조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지적하셔 가지고 작년에 가로등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생태축이라서 솔부엉이하고 하늘다람쥐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너무 밝으면 안 돼서?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조도를 너무 높게 하는데 그것 낮게 해서……. 그러니까 불이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네. 공원 조성 개…….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것 조사한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자료가?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저희가 환경부 자문을 받고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환경부 자문에서도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조도를 낮춰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은 낮추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가로등을 더 설치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 야생동물……. 저기 때문에, 조류 때문에 조도는 낮추지만 거기 밤에도 혹시 운동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녜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조도를 좀 높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야생동물한테 피해 안 가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도 그것 추가 설치 가능한 것인지 설치계획이나 예산 반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우암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추가 설치 지역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원등 설치를 한 10개 정도 해서 필요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생태축에 반영 안 되는 그쪽으로 10개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 공원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점검이고 뭐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 하신다는 것이잖아. 그죠?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항목이나 지침 같은 걸 다 해서 구체적인 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매일 현장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여기 6번에 보면 원흥이방죽하고 두꺼비생태공원, 여기는 한번 문제점을 파악 좀 하셨나요? 기름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원흥이생태공원에 기름띠에 대해서는 원인이 거기 있는 수목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수목에서 기름이 이렇게, 식물성 기름 같은 게 이렇게 떠 가지고…….


임정수 위원  그러면 토질이라든가 거기―뭐야―두꺼비라든가 이런 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건가요? 보기만 싫은 건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질검사를 위해서……. 원흥이생태공원 내 3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원흥이생태공원 내 3개 지점에 대해서 일단 수질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우리 샘이 있으니까 거기서 펌핑(pumping)을 해서 물이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8번!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 내에 잔디광장이 있잖아. 그죠? 잔디광장이 있으면서 거의 커다란 공원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임정수 위원  문암생태공원이라든지 율봉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율봉공원 같은 경우는 작지만 그래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 반려견 놀이터에 가서 쓸 수 있게끔, 반려견이 놀게 풀어 놓을 수 있게끔 이런 걸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저희가 잔디광장이 있는 근린공원은 율봉이나 문암이나 대농이나 이런 잔디광장이 있는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그 근린공원에 대해서 반려동물 출입 제한에 대한 현수막은 저희가 다 비치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축산과랑 같이 협업하는데 축산과에―저기 뭐냐―반려견 에티켓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반려견 봉투함이라는 걸 비치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건 배변봉투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배변봉투를 해 갖고 저희가 배변봉투를 수시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축산과랑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잔디광장은 아기들이 뛰어놀고 그러는데 거기다 배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이걸 봐 놓으면 애들한테 혹시라도 병균이라든가 이런 게 올까 봐 그런 데는 출입을 자제시켜 주는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예. 현수막은 저희가 잔디광장 있는 근린공원은 다 게시해 놨고요. 또 봉투함 설치 사업도 같이하고, 잔디광장 출입을 못 하게는 못 하니까 최대한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계도를 해주셔야지 뭐. 그래요. 하여간 우리 전지연 과장님 공원관리과장님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우리…….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저희 직원들은 낮에는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공원에 요구 사항(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의 거기 가서 설계해서 반영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봐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공원 부서는 근무가 처음이지만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창찬해 주고 싶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칭찬하는 거보다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저도 저희 직원들 다 사랑하고요,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회의장 웃음)

너무 열심히……. 제가 공원 부서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하니까 계속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분들 진짜 따뜻한 밥이라도 제가 사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산불감시원들 채용할 때 혹시 연령 제한이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연령 제한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채용하면 고령화……. 평균 연령이 66세에서 68세 정도로 돼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응소하고,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최저 연령이 몇 세이십니까, 현재 고용해 주신 분들 중에?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52세입니다.


임정수 위원  52세. 최고는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77세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분들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게 체력이잖아요. 그죠? 우리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산불감시원들도……. 체력 테스트하나요, 혹시?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체력 테스트는 하는데요. 그분들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아니,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체력 검증은 다 합격을 하십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시골에 동네 계신 분들이 지리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젊으신 분들을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원산림본부 내에 우리 산림과장님 또 이하 과장님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강원도 지역에 지금 대형 산불이 확대하고 있어서 국민적 불안감이 더 추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청주시에서도 지금 예방과 예찰에 대한 회의를 하신다고 간단하게 회의 시간 내에 맞춰 달라는 우리 위원장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산림과장님께……. 우리 청주시도 올봄 들어서 산불이 한 10여 건 정도 발생했다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예방과 예찰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계신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저희가 산불 건수가 한 19건 정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산불로 집계가 잡힌 게 1건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들불이라 해서 주로 농가 주변에 밭두렁이나 야산하고 붙어 있는 인접지 이런 데가 조금씩 조금씩 소실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진화대원들이 75명 있고요, 감시원이 한 100명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지리가 밝으신 분들은 읍ㆍ면에서 직접 감시원을 고용하시는 인원이 한 89명 정도로 지역 분들이 고용돼서 활동하고 계셔 가지고서 연기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즉각즉각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농업 부산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옮겨붙는 그런 예도 추정되고 있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들의 실수로 발생됐는데 그중에 농산 폐기물 소각이나 생활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거의 90% 이상 이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한 아울러서 청주 지역에 혹시 등산로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등산로 정확한 개소 수는 제가 파악을…….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등산로는 한 3,582개의 등산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 왜냐하면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날씨가 풀려서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입산 통제구역이라든가 곳곳에 감시원을 좀 배치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드론(drone)을 활용해서라도 산림 내에 불법 행위라든가 그런 단속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홍보물 배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두방송도 확대시키시고 해서 산불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355쪽에 보면 목재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3월 말까지 사면 안전성검토 용역에 대한 것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용역 나온 거는 있나요, 혹시?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아직까지 용역 결과물을 받아 본 건 없고요. 용역 준공은 4월까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4월까지로 더 연기된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당초부터 4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지난번에 3월 말까지 안전성검토에 대한 용역 그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신속도 신속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기에 그 사면에 대한 것이, 법면에 대해 유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검토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길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목재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 조성이나 방문객 체류를 전제로 한 시설 투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방문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이 사업의 실질적인 목표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렇다면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 주차장에 관련돼 있는, 주차장과 그 이동 동선 등 그런 편의시설 확보 사업이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인데 그런 핵심 요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치나 계획에 대한 그 부분이 여기 부기상에 늘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좀 아쉽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저희 목재체험센터는 올해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2월 6일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 회의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혹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든가 또 그러한 주민이 공유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주민분들의 의견이 주차장 조성 관련하고 위탁 관련을 저희하고 협의했는데요. 주차장 관련은 저희 사업 범위 안에 없는 내용이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위탁 관계는 저희가 자체 심의나 위탁 선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조례라든가 의회 심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아무튼 방문객 체류를 위한 환경 조성은 일단 사면 안전성검토 이후로 논의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 안전성검토 결과별 복수에 대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사전에 구성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피력하고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반영하시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소요 예산 추계 그런 자료에 대한 것 수시로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353쪽에,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3번에 보면 우암산근린공원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에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음.’ 그렇게 했고 또 그 밑에 4번에 보면 자체 설계 적극 추진을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요구에 처리결과는 인사 부서에, 그러니까 ‘자체 설계 참여 직원들에 대한 포상 추천 등을 인사 부서에 건의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3번에 관련한 내용 중에 ‘수시로 현장 점검 실시하겠다.’ 구체적인 점검 계획이나 점검 주기가 혹시 나와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저희가 우암산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과에서 조성하고, 현재는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과에 다른 근린공원처럼 거기도 관리하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그쪽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숲해설가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교육이나 그런 걸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처리결과에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상적인 어떤 처리결과 외에 세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할지 또한 점검 주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플랜(plan)이 좀 반영돼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짚어 봤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자체 설계에 대한 직원들의 포상을 인사 부서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인사 부서에 건의했나요 아니면 건의한 회신 내역이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공무원들이 다 수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건에 대해서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그래서…….


김은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 절감을 도모한 그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독려 좀 하라는 요구에 대해 인사 부서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건의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기 진작을 시킬 거고, 인사 부서에는 어떻게 건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저희가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니까 예산 절감 사례로 해서 예산 부서(예산과)에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성과금을…….


김은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건지에 대해 혹여라도 인사 부서에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를, 어떻게 건의를 한 게 있는지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고 승진이나 인사고과나 아니면…….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 절감 사례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제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사례가 아직 없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없고. 그런데 그런 사례를 제출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것 노력 좀 해주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마만큼 어쨌든 예산 절감이라는 게 뜻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꼭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여한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인센티브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런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임에도 실제 추진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누락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이와 같은 방식은 앞서 본 위원이 농업정책국과 농업기술센터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부터 공히 3개 과의 과장님들이 구체적인 추진내역 보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치결과 보고에 실제 시점이라든가 회의, 협력 이력이라든가 또한 현장 조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예산 절감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도 협조를 받지만 인사과나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장, 표창의 내역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못 한 상태에서 항상 인사 부서에 ‘이런 분은 어떤 상을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협조하고 우리가 늘 그 시기에 맞춰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있는 거를 건의하지만 그것을 여기에 못 담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기나 일정, 개수, 수량 이런 것을 좀 자세히 넣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담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조사내역 할 때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 궁금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서에 최대한 상세하게 다루고요, 올리고 그렇지 않다면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은배 과장님!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 보고에 저희도 처리결과를 실제 반영한 것은 상세하게 기록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풍연숙 국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간담회에서도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청주시에도 자투리땅을 농산물로 인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을 할 적에 선진지 시흥시를 방문해서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년에도 해서 일부 직원들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과장님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일을 해야 될 분, 팀장님, 주무관 이렇게 해서 시흥시가 지금서부터 파종 시기고 그런 관리를 하는 시점인데 산불이 좀 끝나고 일이 어느 정도 끝날 시점에 우리 공원산림본부에서 차 한 팀 한 5명 정도 출장을, 선진지 견학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럴 용의 있으신지?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좋은 말씀에 여비까지 좀 보태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거기 갔다 온 계획서를 받아서 의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우리 김은배 과장님! 도로의 가로수 전지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저희 산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산림과에서 전지하면서 부산물을 바로바로 치워 가면서 하는 건 참 잘하는 거 같아요. 잘하는 거 같은데 어제 사실 우리 의회가 회기 중인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정 기계톱소리가 상당히 요란하게 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복지교육위원회, 환경관리본부, 행정문화 이 라인이 다 아주 고초를 겪었다고 어제도 얘기해서 우리 시가 하는 거 우리야 조금 감수하면 어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타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건 식전에 한다든가, 도로 교통 통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현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가로수 전지로 인해서 피해를 드린 것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가 현장 작업 시 주민이나 인근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현장 감독자들에게 전달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도 도로 부분이 남아 있고,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든가 주택가 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 완충녹지는 우리 공원관리본부에서 나무 전지를 하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남일현 위원  네,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경관녹지, 완충녹지, 교통섬, 띠녹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는 전정을 해서 보기 좋은데 모든 부산물을 며칠씩 잔뜩 쌓아 놔 갖고 그런 부분은 해놓은 거에 비해서 큰 반감을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건 산림과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바로 부산물이 나오면 며칠 방치하지 말고 바로바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재형 조성과장님! 민간 도시공원 개발 준공된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준공된 곳이 두 곳 됐는데 그 정산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두 군데 중에 새적굴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잠두봉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내에는 정산 정리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떻게 되든 정산이 되어서 그 데이터가 우리 청주시 전체적인 분양가에도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영운공원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영운공원은 지금 공원위원회 자문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 자문 결과를 보냈습니다. 검토해서 회신을 받으려고 시행사에 보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낸 회사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청주시에 기본에 주관 철학이 있어야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시흥시는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인데 농산물 공원 조성에 있어서 김재형 과장님 더 관심 갖고 챙겨 봐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은배 과장님! 어쨌든 산불에 있어서 농업 부산물 소각하고 또 담배 실화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된다는 그런 거 언론을 봐서도…….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죠?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혹시 읍ㆍ면ㆍ동에 산불 예방 마을방송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예, 마을방송은 1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1일 3회?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 예. 아유, 잘되고 있네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방송 좀 꼭 체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원조성과 김재형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청주시에 어쨌든 좀 해결해 나갈 과제인 것 같은데요. 자체 설계 장단점을 한 가지만씩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자체 설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9급, 8급일 때는 자체 설계하기가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노학  큰 사업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2,000원 이하 그 자체 설계의 장단점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특히 관리하는 설계, 조성ㆍ관리하는 설계는 거의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장점 같은 경우는 이게 재료부터 구성……. 재료부터 설계내역서 꾸미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하면 공사 감독이나 그렇게 할 때는 자기 경험이 쌓이고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의 다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하는 것들은 좀 큰 사업들 그것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박노학  2,000만 원 이하는 자체 설계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공원조성과만 하면?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거의……. 솔직히 말해서 공원조성과는 2,000만 원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 없고. 다 큰 사업이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예. 공원관리과나 산림관리과 사후 관리 같은 정도가 있지 조성과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이게 사실 양면의 날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공식석상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토론을 한번 해서 우리 공원산림본부 또 우리 농업정책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도 이것의 장점을 살려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한번 이걸 논의하도록 해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체 설계에 가장 큰 비중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절감 아녜요. 녹지직이 2,000만 원 미만은 관리과나 조성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잘 반영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정일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전지연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김재형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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