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세대들의 버스요금 무료화를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청주시 사회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52.2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5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도 13.8퍼센트나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청주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주시 노인의 주요 이동수단은 버스가 42.7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가용ㆍ승용차 29.8퍼센트나 도보 13.3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주시 노인의 41.6퍼센트는 평생 한 번도 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청주시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높은 비율로 버스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세대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요금을 무료화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혜택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참여 촉진입니다. 이동권 보장은 어르신들의 외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며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외출하게 되면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빈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음식점,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의 소비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청주의 문화ㆍ예술ㆍ관광시설에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청주시에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초정행궁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요금 무료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르신들이 이러한 시설을 좀 더 자주 방문하고 여가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경북 청송군을 시작으로 충북의 영동군과 옥천군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시행 중이며, 원주시도 올 10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진천군과 음성군은 올 1월부터 전 군민의 시내버스요금이 무료이고, 경북 울진군은 지난주인 3월 17일부터 전 군민의 시내버스요금이 무료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버스요금은 1,700원이며, 전체 인구당 연간 버스 이용 횟수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해 볼 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비용은 약 75억 원입니다. 만일 이를 70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3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은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투자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어르신들이 더욱 활발히 사회에 참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은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것입니다. 청주시가 오늘날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세대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전환 산정 기준 마련과 청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제도는 서민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로 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으며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제도에서는 거주지에서 서민들이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높은 분양전환가를 책정하여 기존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의 경우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2020년 6월부터 입주했으며, 오는 5월 31일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대성건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평균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84타입 경우 3.3제곱미터당 1,317만 원에서 1,410만 원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입주민에게 통보했습니다. 지금 뒤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청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는 동남지구와 동일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청주테크노폴리스 A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1,285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과 옵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5년 전에 건설된 대성베르힐아파트의 일반 분양가 84타입의 경우 최대 3.3제곱미터당 1,458만 원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성건설에서 제시한 분양전환가가 입주시점 주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와 차이가 크다며 분양가 전환 재산정 및 산정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중재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분양전환가는 사실상 입주민의 우선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 해지 시 반환보증금만으로는 대체 주거지를 찾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성건설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성건설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 산정 기준이 입주민들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세부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분양전환가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에서 분양 전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현재 임대 중이거나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분양을 계획 중인 민간임대아파트가 8곳 더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제한, 보증 가입 의무, 갱신 계약 거부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공적 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된 명확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없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에 분양 전환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분양 전환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과 분양 전환 관련 갈등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적 자원을 지원받고도 이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만 이롭게 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충실히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요즘 환절기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곤 합니다. 몸의 이상을 느끼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환경이 아플 때에는 누구에게 어떤 처방을 받아야 할까요? 자연환경도 인간의 면역력처럼 스스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러한 자연의 회복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환경용량이라고 하며, 자연이 스스로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할 수 있는 최대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이 발생하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주민 건강과 미래 세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과 인접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에서 추진 중인 초거대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A업체가 추진 중인 매립장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으로 매립장 부지면적이 38만 6,000여 제곱미터, 매립용량은 약 669만 톤에 달합니다. 4개의 돔형 매립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매립 면적만 20만 4,0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28배 크기에 해당합니다. 매립장 예정지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고, 주거지역과 불과 300미터에서 600미터 거리에 있으며, K-배터리, 반도체 특화단지인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도 50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기업 유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또한 매립장 예정지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오창저수지는 인근 6개 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환경부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초거대 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이 물이 오창저수지와 농경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으며, 지역농산물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염은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2023년 제천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2025년 2월 청원구 오창읍 폐기물 처리업체의 침출수 유출 사건을 통해 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청주시는 이미 2020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오창읍 후기리에는 이미 3개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어 이 지역에 초거대 폐기물 매립장이 추가된다면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과 토양오염의 악화로 환경 정의에도 위배될 우려가 큽니다. 자연은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용량을 초과하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환경 정책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제한하거나 개선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단순히 천안시만의 문제라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주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면 초거대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결코 이웃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소극적인 행정적 협의에 그치지 말고 천안시와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가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히 차단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확실한 대응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 남부권 지역인 용암ㆍ동남ㆍ방서ㆍ지북ㆍ분평지구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당구 인구는 2024년 기준 총 20만 명으로 최근 5년간 2만 2,000명이 증가하였고 이중 용암ㆍ동남ㆍ방서지역 인구는 2019년 7만 7,000명에서 2024년 10만 3,000명으로 2만 6,000명이 증가하여 상당구 전체 인구의 5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30년까지 8개 단지 신규 아파트 증가로 6,479세대가 추가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인구 포함 약 13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남부권 지역의 기초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 상당복합터미널 조성입니다. 유독 상당구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 주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 후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주차 문제도 어려움이 있는 교통 불편 지역입니다. 이에 복합터미널을 조성하여 쇼핑ㆍ문화ㆍ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2024년 청주시가 건립 또는 개관 예정인 공공체육관은 약 21개로서 시에서는 청주 곳곳에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청주에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부권 지역에는 주민 체육편의시설인 실내체육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 건강증진을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남지구 내 생태숲 조성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입니다. 동남ㆍ용암지구 내에는 어린이집 65개소, 유치원 15개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2개소로 총 95개소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에 부모와 자녀들 및 주민들의 힐링(healing) 공간이 부재한 상태로서 주민들의 삶의 정서가 결여될 수 있어 주변 야산을 활용한 생태숲 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동남지구는 교육기관ㆍ저소득층 임대 아파트ㆍ상가가 함께 어우러져 형성된 지역이며, 방서지구는 아동친화 지역으로서 교육기관ㆍ정신병원ㆍ상가가 함께 어우러진 지역으로서 안전망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넷째, ‘하루 많게는 300건 민원, 지옥의 행정복지센터’ 이는 2025년 2월 14일 언론보도 내용으로서 용암1동 청사는 올해 26년 차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사무공간과 주민 활동, 봉사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 간 갈등 상황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31년 된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앞두고 있어 기존의 용암1동 청사와 자원봉사센터를 합친 신축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건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용암지구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용암1ㆍ2동의 업무 과부하로 행정서비스 저하가 예상되는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저소득층 관리를 위해 복지특구로의 지정입니다. 용암1동은 청주시에서 요보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 일환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는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78개소ㆍ538호 가구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은 저소득층의 증가로 슬럼화 요인이 우려되고 있어 복지특구로 지정하여 지역에 맞는 복지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청주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특례시 지정에 걸맞은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의 욕구에 즉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사성 동행비상(人和事成, 同行飛上),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건설 현장 사고방지를 위한 융복합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건설사고 사례집에 의하면 건설산업 근로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4퍼센트입니다. 그러나 전체 산업 가운데 재해자 비율은 24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조사 대상에 오른 사고 사망자는 589명, 재해는 553건에 달했으며,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에 2021년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선안전장비를 사용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사고건수는 2021년 5,248건, 2022년 5,900건, 2023년 7,24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768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욱이 전체 사고 대부분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사고인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건설사고로는 2022년과 2023년에 광주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평택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건설현장에서의 부상자와 사망자,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주로 현장에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설계, 환경, 날씨 등 수많은 변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사가 도급을 받아 전체 공사를 관리하고 각 공종별 전문건설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구조로 진행되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게 되고 이는 현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공사 기술도 4차 산업시대에 맞지 않게 표준화된 기술이 아닌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 안전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일상에서 AI와 로봇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과 작업자 중심의 운영에 머물러 있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사물인터넷, AI,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융복합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건설현장을 혁신하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도급사, 하도급사, 용역사 등 모든 건설사업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스마트(smart) 건설을 통해 현장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인 세종과 충남을 포함한 10개 광역시도에서도 스마트 건설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건설사업자가 첨단 융복합 건설기술을 도입ㆍ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지금 현재 시스템이 멈춰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건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박승찬 의원(의석에서)  네.

○의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보건환경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2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결산위원 명단을 본회의장에 도착해서 확인했습니다. 부의 안건이란 의회에서 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단계로 의원들이 사전에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리하는 안건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만약 올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발언대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주시의회 3년 차 초선의원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결산이 예산보다 중요하다.’입니다. 결산이란 그거 대충 작년에 회계연도 끝나고 세입세출을 확정적인 계수 맞추는 절차이고 이미 집행된 내용을 무효 및 취소할 수 없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이미 지난 회계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예산편성에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결산은 지난 예산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결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인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그 결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방식이 청주시의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 결산검사위원 구성의 문제입니다. 청주시의회는 퇴직공무원 4명에서 5명, 세무사나 회계사 2명에서 3명, 청주시의원 3명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자기 후배공무원들의 예산집행을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문제점을 더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회계는 정책을 분석하는 역량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합해지는 지방재정회계를 세무사나 회계사가 전문가인가 하는 고민도 해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성 또는 중복ㆍ불필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실질적 진단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의원 3명에 대한 추천은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하는 분위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선발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의회에 물어봤더니 그 의회는 전ㆍ현직 위원장 출신을 제외하고 청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경제력이 별로 없는 청년 의원들 열심히 결산 심사해서 높은 수당이라도 받으라는 그런 의회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그 의회는 의원들 사이에 그런 내용이 공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발 과정이 명확하지도 않고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는 결산심사위원의 내용적 문제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결산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만 제출하는 결산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절차로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는 재정뿐만 아니라 행정, 정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요구되나 위원 중 일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년, 여성,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내용들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시민, 전문가, 세무사나 회계사를 포함하여 우리가 국회나 연찬회 때 교육받는 전문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같은 전문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추천되는 의원도 원칙과 선발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의원을 모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 의원의 두 배수를 의장님께 추천하도록 한다거나 의장이 그중에서 선발한다면 의장의 권한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을 듯합니다. 둘째, 지금 결산심사 기간이 20일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심사를 하여 실질적 심사가 어려울 듯합니다. 실질적 검사기간 전에 충분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보완되어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위촉기준을 수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성, 사회복지,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결산 심사 단계부터 실질적 정책 반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우리 41명의 의원들은 사전에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안건이 가결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저의 문제제기에 최소 오늘 만약 5명의 의원께서 저희의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 이 반대토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같은 문제의식을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명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작은 목소리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귀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말보다는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했는데요. 3대 전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대, 2대도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제3항에 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해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심사숙고하여 위원을 추천했음을 말씀드리면서 10명의 결산검사위원 중 8명을 다 교체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