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293페이지고요,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생산ㆍ유통 시설뿐만이 아니라 드론(drone)부터 시작해서 드론 배터리, 이앙기, 트랙터까지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창업 지원……. 저는 이게 사업비가 투자시설에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조적인 부자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이 예산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드론을 했든 트랙터를 했든 이앙기를 했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걸 예를 들어 트랙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가 트랙터는 한도가 최대 5,000만 원까지잖아요

○김준석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김준석 위원  예, 그렇죠. 3,500인데 자부담까지 하시면 5,000이 되는데…….

○김준석 위원  만약에 그걸 트랙터 하나 사면 그 청년 농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기본/기반이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반이 돼 있다는 것 자체도 그건 청년 농업인처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희는 이게 창업이잖아요.

○김준석 위원  저희는 창업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이 크게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2020년에는 10명, ’21년에는 10명, ’22년에는 15명, ’23년 15명, ’24년에는 13명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준석 위원  그 말과 좀 상충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준석 위원  전년도가 13명 아니었나요?

○김준석 위원  ’24년.

○김준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평균적으로 무조건 10명이 돼요.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20년부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예측이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김준석 위원  그리고 23농가……. 스물몇 명이죠, 3명이죠?

○김준석 위원  예. 농가를 지원할 때 단가는 혹시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김준석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30프로 들어가면 최대 자부담이 1,500인데요.

○김준석 위원  이게 청년 농들이 창업을 하는데 그 정도의 자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포기자가 생각보다 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김준석 위원  그러면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을 보니까 저희가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85년 1월부터 ’07년 12월 31일 출생자 이렇게 돼 있어요.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기 시행지침 대상자 선정 기준 이게 ‘나랑 다의 경우 40세 이상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농경력이 긴 순, 연령이 많은 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농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청년도 아니고 창업도 아닌 자를 지원하는 규정이 대놓고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준석 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신청대상자 및 자격 요건에서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가 보면 있잖아요, 저희가?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걸 삭제하셨어요. 아시죠? 여기 내용 보시면 삭제가 돼 있어요.

○김준석 위원  지침에요. 지침에 보시면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걸 삭제하셨는데 이걸 삭제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김준석 위원  지침에 보시면 나와요

○김준석 위원  일단 이게 신청대상자 및 자격요건 예외 사항을 보면 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정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이 된다는 건 저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연령 제한이 없이.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청년 농이 창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연령이 많은 순이에요.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죠. 연령이 많은 순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의 나이가 지나도 지원이 된다고 보는 건데…….

○김준석 위원  맞잖아요? 이 지침을 보시면.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외 사항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선정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김준석 위원  여기 지침 2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외 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김준석 위원  네, 예외 사항에 보시면 저희가 명시는 했잖아요. 청년 농 해서 저희가 만 40세 이하로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여기 예외 사항으로는 정착 지원 사업 포함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 사업명 자체는 저희가 청년 농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사업명 자체가 그냥 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침을 보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이게 청년 농들이 아시겠지만 뭐 신……. 이 취지가 청년들이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예산인데…….

○김준석 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다 보면 나이 있는 청년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이 신청자 중에 그런 분이 100프로 있다고 생각해요, 23명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사업명에 걸맞게, 저희 청년들 창업 지원해서 청년 농들 살리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인데 이런 지침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사업명에 걸맞게 그리고 후계농들이 와서 새롭게 법인을 차려서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진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육성하셔 갖고, 저희 시에서도 교육도 하셔 갖고 이 사업에 걸맞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다음에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2페이지고요. 거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김준석 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것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바이오(bio)차라는 게 저희가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시비량이 예를 들어 300평 기준으로 몇백 킬로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시비량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 그 10분의 1밖에 살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해요.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정이 되셨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탄소를……. 이게 비료가 아니고 탄소저감을 위해서, 그 자체가 탄소를 흡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는 시비량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준석 위원  네, 그 정도예요.

○김준석 위원  이게 물논 관리랑 바이오차가 돼 있는데 이게 꼭 바이오차를 안 하고 물논 관리만 사업비를 집중할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이게 꼭 시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준석 위원  선택 사항이에요?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것 바이오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준석 위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농가들도 ‘이것 너무 미비하다, 시비량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걸 뿌리고…….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해서 제출하면 활동비를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뿌리는 거 농업인 탄소중립 사업명에 걸맞게 이거를 어떻게 뭐…….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물논 관리 쪽으로 집중하셔 갖고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유현숙 과장님!

○이인숙 위원  320쪽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게 사업목적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 소요 비용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그래서 사업규모를 보니까 139농가고요. 이게 안전성 검사비 지원하고 안전성 분석 지원으로 보니까 지원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을 보니까 GAP 신규 인증 또는 사후 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부담한 자에 한해서 신청이 되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실비 지원……. 그래 보니까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지역별ㆍ품목별 집단화 지역 등의 GAP 인증을 위한 시료 채취, 토양 용수 분석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이렇게 하는데 전액을 감액하셨어요, 1,9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이나 용수, 잔류 농약, 중금속 등 검사비용이 증액되었어요, 1,900만 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GAP 안전성 분석 지원 했을 때 예산 전액을 감액하셨고 또 동일한 금액으로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셨어요. 그 항목으로 전환해서 증액 편성한 이유는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 분석 지원은 그것 지원하신 분들이 없고……. 없는 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으셨고.

○이인숙 위원  예, 없고. 그래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그게 다 편성된 거군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것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조정이라는 건 이해되는데 두 사업 간 기능적 구분,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두 사업의 근본적 차이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인이 없고 또 이쪽으로 편성하셨기 때문에 차이점은 그거겠죠?

○이인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GAP 인증 확대라는 그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게 또 각 사업의 기능과 수요자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 하는 것을 바람으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인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고 농촌인력중개(공공형) 운영 그다음 페이지 인력(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편익 지원 사업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사업 시행하는 게 주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서청주농협에서 서류를 받겠고, 중앙회에서 서류를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주체가 우리 청주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또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중개와 대행이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과별로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일자리창출에서도 하고 부서마다 많아요, 우리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우리 여기서 이렇게 과별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민들 편익과―아까 말씀하셨지만―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운영하는지 그것 좀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인력을 하게 되면 사실 인력 지원을 할 때 거기서 서류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박근영 위원  그런데 농협마다……. 이제 농협이 서청주농협에서는 본인들이 해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에서 우리가 신청한다면 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신청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몇 시간, 시간은?

○박근영 위원  그리고 여기는요? 농촌형.

○박근영 위원  몇 시간요?

○박근영 위원  8시간?

○박근영 위원  저는 요가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도시농부도 있고, 일손이음도 있고, 친환경에서 농업 대행도 하고 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뭐든 다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여기서 대행해서 인력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왜 굳이 이렇게 하나…….

○박근영 위원  무슨, 어느 지침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건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된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직영을 할 수 없으면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한 과에서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박근영 위원  한번 검토하시고요.

○박근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리고 299페이지입니다. 농업e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사업을 3대 두 군데에만 지원했습니다. 왜 두 군데에만 지원을 했나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 들어갑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타 금융계도 다 e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농업도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지원됐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농업인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농업인들도 이렇게 된다는 걸 당연시 생각하시고 운영하실 텐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진짜 필요할 때는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영 위원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e지 서비스를 하지……. 가 보셨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종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밖에 설치를 안 하나 좀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담당자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거죠? 운영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박근영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최종 할 수 있는 게 실시설계까지만 진행사항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박근영 위원  예, 전체 토지 보상까지 60억이죠?

○박근영 위원  빼고?

○박근영 위원  시유지에다 이제……. 그러면 60억으로 스마트팜을 짓게 되는데 우리 스마트팜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2년 후에 또 재갱신해서 4년까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든 그렇게 운영되는 자원이 혹시라도 청주시가 아닌 다른 자원으로 유출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혹시? 다 교육을 시키고 임대한 다음에 그 자원이 우리 청주시가 아닌 다른 시로 유출된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됐든 이런 건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일부 몇 명의 우리 농업인/청년 농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원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수의 창업 농들이 와서 스마트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수익도 발생되고. 이제 수익이 발생되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순수익이? 지금 예산 한 거에서.

○박근영 위원  4,000만 원 정도?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4,000만 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수익이 4,000만 원 정도를 보장하는 이런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청주시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과 이런 지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시로 이탈이 안 되도록 교육과 철저한……. 당연히 기반시설을 마련해야지 그런 분들이 이탈을 안 하죠. 추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셨나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탈을 안 하려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과 여러 가지 소득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놓은 것에 또 다른 데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방법을 해주시고요.

○박근영 위원  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잠시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40세 미만이라고 하셨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살펴보니 우리 청년 농업인 시행지침에 있어서 요건이 딱 있더라고요. 연령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이라고 돼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생 출생자로 해서 명확하게 딱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하는 방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청년 농이라면 40세 미만 인을 청년 농이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질 않으니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김은숙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래요, 늘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 310……. 잠깐만요. 315페이지, 한번 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척산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정수 위원  다수가 몇 명이에요?

○임정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거기 갔다 오셨어?

○임정수 위원  어때요? 가능성 있어요? 그 15억씩 들여 가지고 둘레길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만큼 오시겠어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오실 거 같아요?

○임정수 위원  청주서?

○임정수 위원  예, 뭐 보러 가, 거기를?

○임정수 위원  주차장이 거기 있나요?

○임정수 위원  몇 면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임정수 위원  설계에 들어갔어요?

○임정수 위원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임정수 위원  예산 반영됐었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설명하셨나요, 우리 농업정책상임위원회에? 풀비로 하든 안 하든. 저는 금시초문이네. 그래서 보면 거기 낚시터 있잖아요. 그죠? 낚시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나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금 안 받고?

○임정수 위원  나가기로 이렇게―저기 뭐야―합의를 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글쎄……. 그분들이 순수히 나가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낚시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또 제가 잘 알아요, 거기를. 그런데 그렇게 어떻든 간에 도에서 5억을 주고 우리가 10억을 대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15억씩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 동네 분이 얼마 안 되고 거기 다 공장이거든요.

○임정수 위원  아니, 자꾸만 핑퐁 게임 하는 것 같은데 장사하다 말고 거기 와서 그것 돌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임정수 위원  아니, 뭘 볼 게 있어야지 와서 방문을 하지. 그 땡볕에 거기를 돌아요?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척산 둘레길에 대해서 자꾸만 해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천……. 몇 명이야! 이분들이 지금 다 서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척산에서 와서 그 둘레길을 나무도 없는데 돌겠어요. 아니, 주민들이 어떻든 간에 해달라고 그래서 도비도 받고 또 도의원님이 보내 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잡아 놨는데 내가 실효성을 따지는 거예요, 실효성을.

○임정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하여간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받았어. 그죠? 실효성이 떨어지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실효성이 떨어지면! 거기에 1,400명이 1년에 다니든 10명이 다니든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화나게 만들어. 동료위원님들이 해놨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려고 그러는 걸 계속 그걸 가지고……. 그래요, 화내서 미안하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임정수 위원  지금 강내 유기견센터는 이전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이사하고 그러는 데 큰 문제 안 되겠어요?

○임정수 위원  글쎄, 어저께 우리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랜드사업소 소장님!

○임정수 위원  페이지 485페이지, 지금 5월부터 6월 휴장한다고 그랬나요?

○임정수 위원  그때 포장하고 그러실 거예요?

○임정수 위원  포장은 경사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경사로를 보면 학교 같은 데 보면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 있죠? 혹시 아시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걸로 좀 하면 울퉁불퉁해서 미끄럼을 덜 탈 수 있도록 그런 재질로 했으면 해서 이것 질의를 드렸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여기도 12억을 증감했죠?

○임정수 위원  1억 2,000. 그래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김주아 과장님!

○임정수 위원  예산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

○임정수 위원  하여간 이건 조정 시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못 하니까요.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위원장 박노학  324쪽에 곤총 산업 유통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게 100% 국ㆍ도비죠?

○위원장 박노학  시비도 일부 있어요?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한 개소인데 해당 사업장은 정해진 건가요?

○위원장 박노학  곤충 뭐를 생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우리 김주아 과장님!

○위원장 박노학  315쪽 옥산 호죽리 특교세 3억 받으신 거 구거정비공사. 거기 있죠, 315쪽에? 옥산 호죽리 구거 정비공사 특교세 3억 받으신 거.

○위원장 박노학  지금 작년 거는 사업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노학  예. 어쨌든 특교세 그렇게 100%……. 구거 정비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담당 도의원님께 전화 한 번 드려서 고맙다고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교부세나 이런 거 받아 청주시 농업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잘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담당 도의원님한테나 관련 분한테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 102쪽 한번 봐 주세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청주페이(pay) 카드 재발급 비용에 대해 282만 6,000원을 세입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카드 분실이나 훼손 등 그런 부분에 대해 2,000원씩을 지금 농업인들에게 징수해서 세입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게 ’22년 3회 추경에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 제작비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구매해 놓은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23년도, ’24년도 발급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김은숙 위원  예. 그때 3회 추경에 2,400만 원 편성하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 1,413명 해서 2,000원씩 발급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때 당시에도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또 여기 재발급에 대한 비용을 지금 세입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22년 3회 추경에 일시로 다 지급했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22년도 거?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이 ’22년 3회 추경에 청주페이 제작비 2,400만 원 편성해서 운용했던 그 내용에 대한 거 자세하게 숙지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해주세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다음 농식품유통과, 95쪽 세입 한번 봐 주세요.

○김은숙 위원   예, 예. 2020년 제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8,651만 5,670원을 세입 처리하셨어요. ’20년도의 집행잔액을……. 지금 ’20년도면 한 사오년이 지났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지금 그렇게 부기하신 사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20년도에 무상급식비 미집행액으로 지역상품권을 지원한 사업인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 ’25년도예요. 그죠? 그러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해서 세입ㆍ세출이 모두 예산에 편입돼야 되는 거 맞죠?

○김은숙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예산이면 그다음 년도에 이것 결산 처리 어떻게 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결산서 보니까 ’20년도에 이게 급식비였었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급식비였는데 지금 이게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목을 변경한/전환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셨죠?

○김은숙 위원  ’20년도 예산서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라고 해서 2,593만 2,577원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단위: 천원, 예산액은 25,932,577으로 기재돼 있어 회의록 페이지에 부록 처리함.

그렇게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결산에서 그 금액 그대로 다 전액 집행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잔액 발생하지 않은 걸로 예산서에 부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651만 5,000원 해서 ’20년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던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 돈이 어디 가 있다가 지금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부기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 유효기간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20년도 결산도 다 집행잔액 처리돼 있었고. 그렇게 하고 이 가정통신문, 충청북도에서 자료를 보면 ’20년 12월 23일에 이 부분에 대한 것 다, 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계획 학부모 안내 해서 12월 23일에 다 예산집행 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가정통신문에서는 무상급식비 미집행으로 인해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서 동의서에 대한 이런 가정통신문도 다 통보됐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보관하고 있었으면 그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당해 연도나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 회계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가질 않고. 그리고 이걸 지금 와서 세입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세입인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결산에서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처리돼 있었고. 또 혹여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결산에서 정리가 되고, 이 결산에서 정리된 게 순세계잉여금 이런 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녜요?

○김은숙 위원  이게 어디 가 있다가 카드 기간이 ’24년도여서 지금 와 갖고 집행잔액을 세입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청주시의 회계 행정에 대한 처리가 신뢰감이 안 가요. 그리고 어쨌든 식재료 사업에 대한 것이 부기에 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이런 식으로 목을 변경해서/전환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또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

제가 어제 이것 자료를 받아 보고 ‘아니, 어떻게 ’20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걸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보고 절차 없이 세입 처리했고 이걸 예산서라고 위원들 보고 이렇게……. 청주시 예산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공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입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런 걸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잔액 처리됐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것이 무슨 잉여금도 아니고 카드 기한이 ’24년도라고 해서, ’24년도에 6월 말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남아 있는 돈이 어디 가 있다가……. 이게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잔액 처리로 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국장님, 도에서 공문이 늦게 왔다고 하는데 이미 도에서는 2020년 12월 23일 이렇게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에 대한 공문을 미리 다 통지했고, 그것이 학교에 전달돼서 가정통신문으로도 다 전달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카드로 이렇게 지급해 주다 보니 카드의 기한으로 인해서 반납할 수 있는 시기가 지연됐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이 목에 맞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이 부분은 미리 점검하시고 검토하셨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향후 세입 처리 부분에 대한 거, 잔액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카드라고 하면 카드를 집행해 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다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서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서로가 그 부서, 내 부서 이렇게 이관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금성이 아닌 이런 페이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다수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의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 부서가 관리하는 거니까 나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뒤늦게 늦장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지양하셔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의회에도 중간중간에……. ’20년도 사업인데 ’21년도 와서 업무 보고하면 우리들이 납득이 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안 세입을 보다 보니까 ’20년도 사업을 지금 와 가지 고 잔액 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322쪽 농식품유통과 보면 ’20년도 제2차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 5,767만 7,110원에 대한 걸 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시비가……. 시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반영된 부분에 대한 건 그냥 자연 귀속이 되는 거고, 이건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5,700만 원인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에 8,6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여기 322쪽 보면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5,767만 7,11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시비 매칭 비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 우리 시비로 세입 처리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세입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322쪽에 집행잔액에 대한 이건 잔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 8,600에 대한 예산은 시ㆍ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322쪽에 5,700은 잔액이라 이건―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반납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앞에 이것도 잔액이 남았으니까 세입 처리하고 그다음에 반환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분명하게 부기는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차액은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건 나머지 2,000……. 이 차액에 대한 건 그냥 세입 처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시비 8,600 이것에 대한 게 세입 처리되고 나머지 5,700 이 부분에 대한 건 도비로…….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잔액에 대한 세입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세정과에도 같이 업무 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세입에 친환경농산과, 104쪽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환수금이라고 해서 이게 목은 235-01이 부정이익환수금인데 이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어떤 부정이익이라든가……. 이게 환수한 사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강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선정할 때 계획대로 그렇게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강사가 미흡해서 이걸 환수했다고 하면 강사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한 건가요, 강사수당에 대한 건?

○김은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농민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철두철미하게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게 연합회 쪽에서 볼 때 수당에 대한 것이 미흡해서 이렇게 환수했다고 하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잘 집행되고 이런 돈은 환수되지 않게끔 수립 시에 좀 더 철저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정책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무활동 사업인데 307쪽이에요. 농업정책과 307쪽에 보면 여기 또한 재무활동 반환금에 대한 내용인데 2019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이자, 2019년 향토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 2018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반환금 처리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여기 또한 ’18년도, ’19년도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지연해서 잔액 처리한 사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매칭 사업의 일환인데 국정감사로 인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걸 감사를 받아서 우리 시로 ‘집행잔액에 대한 것 반환 처리해라.’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18년도, ’19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나요? 사업했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했으면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18년도에 이 사업을 보면 이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해서 본예산 때 친환경 두부나 콩나물 제조ㆍ가공 시설에 대한 그 사업이에요.

○김은숙 위원  ’18년도. 그리고 거기에 또 과일 제조ㆍ가공 시설 지원했고. 또 ’19년도에 보면 단무지청 고부가가치 사업 해서 이게 5억 1,000 1개소 해서 이런 사업인데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왜 이것 관리를 안 했나요? 이것 그 당해 연도에 집행잔액 남은 거 어떻게 처리했나요, 여기는? 우리 시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결산에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세입ㆍ세출은 당해 연도에 다 편성하고 그렇게 정리됐어야 되는데 지금 ’18년도, ’19년도에 있어서 도가 국정감사로 인해서 시에 반납 사항에 대한 걸 집행잔액으로 반환해라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사업을 안 했던 건 모르지만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의 그 당해 연도의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결산에서도 이것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게 그냥 집행잔액만 내면 다 그냥 세입으로 넘어가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세입 조치가 됐으면 세입에 와서 여기에 지금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 세입에 잡혀 있어요.?

○김은숙 위원  예, 잡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세입 처리 부분 자료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께…….

○김은숙 위원  예. 334쪽 거기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보고는 받았지만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똑같은 얘기인데 ’21년도의 사업이면 당해 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이게 ’21년도면 이것도 ’22., ’23., ’24. 해서 거의 한 2년에서 삼사 년이 지난 사업이잖아.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음 그런 예산서상에는 부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 부서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도 자료를 받아서 안 건데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 처리 방법에 대한 것들 다 알고 계시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24년도 2월부터 세입코드가 700번대로 바뀌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번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돼서 세입 처리되는 부분은 700번으로 나간다는 그런 거 확실하게 아셔서 세입의 구분을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김은숙 위원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국비와 시비 반영돼 있는 게 3,000, 3,000 해서 6,000만 원이 다 감이 됐는데 이게 내시가 변경된 건가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료로 이게 진천이나 음성 지역을 우선 증액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기이 편성돼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주시에도 발생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추가로 2회 추경에 그렇게 예산 산정을 하겠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편성된 예산인데 도내 타 시군 우선 지원은 또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서 추경에서 예산이 감액된 점에 대한 건 수긍하는데 향후 추가 수요 시 청주시 피해농가의 실질적인 손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무튼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방역 대응으로 우리 축산과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오송이랑 북이 방역 지역 이동 제한은 어느 정도 해제 준비가 돼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고생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전에도 제가 그렇게 질의드린 거지만 현재 방역 관련 예산이 대부분 예비비로만 집행되고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구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물론 AI 발생 시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은 지자체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 장비나 소독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소 운영 같은 부분을 국비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리고 청주시에 그동안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나 관련 건의한 내용이 혹시 있어요?

○김은숙 위원  예, 예.

○김은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추가로 살처분된 부분에 대한 침출수 관리나 바이러스 잔존 여부 확인이나 매몰지 주변의 오염 여부 그런 부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는 길게는 한 수년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매몰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환경 모니터링이나 또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 같은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방지 대책이나 이런 거?

○김은숙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방역 체계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지방채 300억 그 부분에 대한 것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방채 300억을 받지 못했어. 그죠?

○김은숙 위원  삭감이 됐어.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해서 300억을 융자받은 거죠?

○김은숙 위원  재원 변경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재원 변경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설명하셨었나요?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기금은 이자가 있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30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아마 10년에 걸쳐서 3.7프로인가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에 대한 것을 일반 세입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때 지금 이것은 빌려 쓰는 거니까 이자 상환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거 있나요?

○김은숙 위원  아, 예. 어쨌든 이게 추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올해……. 이건 공히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300억 플러스해서 안정화기금 세입에 대해 이자 수입이 들어오는데―이 부분에 대한―우리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앞에 보면 도로시설과에서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거기 진입도로 개설 공사도 여기(안정화기금)에서 다 전출해 가지고 쓰더라고요,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사업인데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까 토탈(total)/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기금에서 이렇게 전환해서 일반 세입으로 넘어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금 융자가 단순한 어떤 예산 확보 수단이 아니라 시 재정에 장기적인 어떤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에 2년 거치 5년 균등으로 이렇게 해서 상환한다 하셨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이 다른 사업으로 인해 대체로 전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입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다음/차기 팀장들이라든가 팀 내에서, 부서 내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고, 정리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여기 공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도……. 지금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보면 도매시장관리과 외에 여기 친환경농산과의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라든가 농식품유통과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일반회계로 빌려 주는 형식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단 말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이 기금에 대해 우리가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빌려 쓰면 갚아야 될 거 아냐. 그죠?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청주시가 세입 구조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극히 줄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 무조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기금에서……. 아무리 2년 거치 5년 균등으로 상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금이 우리가 언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이런 기금들이 고갈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해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저는 다른 것보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집중 있게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과 보고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은정 과장님! 306쪽 중간에 보면 농촌공간 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2,1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건 우리가 공모 사업에 하려고 용역을 어디 주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우리 활성화재단에서도 이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용역을 지금 어디에……. 이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요건인데 어디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우리 활성화재단 농촌활력팀이 이 정도의 용역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굳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활성화재단을 청주시에서 만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팀이 그 정도의 능력, 그래도 더 큰 공모 사업에도 늘 같이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데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 갖고 어디에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남일현 위원  아니, 이런 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공모에 이 친구들이 늘 같이 참여하고 같이했던 친구들이거든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 소규모 수의계약의 한도 내에서는 지금 인원을 얼른 충원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런 건데 그 친구들이 아직 인원이 안 차서 이걸 갖다가 제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런 효과가 안 나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북이면이라고 지명을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기가 된다면 농촌공간 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 하면 괄호 열고 닫고 어디 지구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위원님들도 한눈에 ‘아, 여기가 거기 용역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남일현 위원  꼭 적어 놨다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이 자리에서만 한다고 그러고 또 안 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 318쪽, 우리 유현숙 과장님!

○남일현 위원  하단에 보면 명품 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 사업이 그전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도비 일몰되고 우리가 시비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우리 박용국 국장님한테도 그전에 이걸 홈쇼핑으로 할 적에 ‘너무 저가로 판매하다 보니까 홍보가 될지 모르는데 이게 청주시에 플러스가 뭐가 되는 거냐?’ 그때 당시에/2023년도에 91톤을 팔았어요.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그때.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저조하게 22톤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저가로 원(one) 플러스 원 해서 이렇게 팔았을 적에 많은 홍보가 됐으면 ’24년도에는 이게 보이지 않게 그 비슷한, 홍보된 만큼의 판매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판매량이 늘지도 않고 이러는데 굳이……. 이게 그전에는 도비가 매칭 돼서 했다고 그러지만 시비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우리 과장님, 어쨌든 농식품유통과에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로 쓰기 위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건 첫째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가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랬으면 2023년도마냥 그런 계획을 갖고 올해도 추진할……. 나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냐. 과장님이 그때 없었으니까. 작년도에도 안 계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하고 나는 여쭤보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이건 홈쇼핑 채널은 어디를 지금…….

○남일현 위원  공영홈쇼핑. 거기도 쿠팡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몰이 있는데?

○남일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작년만치 성과가 없고 저기 하려고 그러면 도에서 일몰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마케팅을 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결과가 또 주어져야 되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 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결과가 같이 대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쌀이 유통되는 시장에서 작년보다 가격이 올라서 상당히 그래도 여러 가지……. 농촌에서는 올해 풍년이 돼도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쌀 가격이 올라도, 풍년이 되도 걱정인데 그래도 많이 소비를 시키고 청원생명쌀을 많이 팔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유 과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일현 위원  열심히 하라고……. 이것 세워 주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열심히 안 하면 이건 예산을 왜 세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329쪽에 우리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으로 이번에 5억 400만 원이 기금ㆍ도비ㆍ시비 포함해서 계상됐는데 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가 40프로고 자담이 60프로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모든 사업을 보면 50 대 50 매칭인데 여기는 자담이 60%인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장비 지원에는 뭐 뭐가 지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남일현 위원  거기에 달린 부속들 여러 가지?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5억 400만 원이면 몇 개…….

○남일현 위원  4개소면 각 구에 하나씩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조사료 심은 면적 총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10개소가.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잘 알았고요. 요즘 축산인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역할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랜드사업소 우리 소장님! 485쪽, 중간에 보면 동물원 관람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지금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 2,200만 원, 그렇게 하고 시공비가 1억 2,000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해서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이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이 길었다는 얘기인가요?

○남일현 위원  연장이, 애로(??-1:56:09)가 길어졌다는 얘기죠?

○남일현 위원  추가 물량이?

○남일현 위원  그래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본예산에 그걸 전체적인 작년에 그걸 세워야 되지 않나?

○남일현 위원  이게 지금 착공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봐 갖고 저기를 하는 건가, 업자 선정을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 사실 이건 본예산에 일괄해도……. 이게 계획한 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추경을 같은 건 몰라도 같은 동선에 있는 연장은 그때 처음에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유현숙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질의라기보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김치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소관 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업 목적이 김치제조업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 기계 같은 걸 생산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보조사업자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배추 구입 이차 보전이라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배추 구입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가요, 혹시?

○김준석 위원  저는 이게 목적이랑 다른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배추농가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게 배추 생산자들이 경영난이 있던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혹시?

○김준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 내용이 이차보전으로 돼 있어 갖고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4월부터 6월에 실시설계를 하시고,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 및 착공, 스마트팜 입주 선발은 7월에서 9월인데요. 맥시멈으로 잡았을 경우 9월에 선발했을 경우 1월에 시작이면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농업인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신규로 들어온 농업인들은 3개월이랑 그 시스템도 적응해야 되고. 기존 농들도 그래요. 기존 안 했던 스마트팜을 하는 건데 저는 3개월이란 교육시간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공사 착공 및 준공할 때 미리 선발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준석 위원  아무튼 농업인 선발은 향후 계획에 하지 마시고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아무튼 그 시설에 대한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 여러모로 배움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것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김준석 위원  이것 얘기하면서 제가 이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할게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검토사항 중에 보면 저희가 원래는 1인당 461평이고, 온실은 408평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6명이라는 선발 인원을 맨 처음에 하셨는데 저는 여러 청년 농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기관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6명이 아니어도……. 저희가 여기 검토에는 선발 인원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7평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인원수를 늘린다 하면 저희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인원수를 늘린다는 자체가.

○김준석 위원  예. 아무튼 여러 청년들한테 기회의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아 과장님! 지금 척산배수지 공사 데크(deck) 1미터에 얼마씩 책정하셨나요?

○임정수 위원  평당으로 하셨어요, 미터당 한 게 아니라?

○임정수 위원  300만 원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저는……. 아까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렇게 돈을 15억씩 들여서 둘레길을 만들면 그래도 오창 호수공원이나 오송 연제저수지 같은 데마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주면 좋은데―제가 미리 걱정하는 거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돌까? 운동을 하실까?’ 이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를 다른 데마냥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고. 또 두 번째는 주차장이 지금 몇 면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까 청주서 가다가 거기 들러서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둘레길을 돌려고 누가 가겠느냐 이거지. 뭐 궁금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차를 한 20대든 30대 대 놓아야 하는데 한 10대 정도라도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상류 쪽이 다 공장이고 사실 주택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그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수질오염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건 준설 작업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봐서 주민분들이 요진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설계서부터 이렇게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0……. 잠시만요. 331페이지입니다. 지금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해서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유기동물.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입양률을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고 그래서 월등히 높은 이유는 인스타를 통해서 하는 거고. 혹시 이런 유기동물도 유기, 저기……. 반려동물이죠.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높은 입양률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지금 AI 때문에 축산과는 네 일 내 일 아니라 생각하고 전체적인 일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예상이 4월 24일에 다 해제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 4월 4일 했기 때문에 5월 9일 해제된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현재 계속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는데 사실 이걸 보고 저희도 ‘이제 그만!’ 이런 생각을 자꾸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막중한데 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률도 높고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우리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발생이 안 되는 게 최우선이니까 방역 같은 거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질의는 아니고요. 김주아 과장님 됐고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명축제 추진하려고 진행 중인 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꽃묘는 하우스 말고, 온실 말고 밖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박근영 위원  예, 묘. 꽃 같은 거 조성하는 거.

○박근영 위원  예, 축제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근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건 질의가 아녜요, 사실은.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의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한 거보다는 더 볼거리를 제공하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타 지자체를 포함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꽃묘 있잖아요. 보여지는 이런 거 아니면 식물 같은 것을 찾아서 그걸 조성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우리 친환경농산과의 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셨는데 아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조재석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다른 걸 다 포함해서.

○박근영 위원  그렇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공무원도 직장 아녜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평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수립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플러스되는 점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축제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성과가 분명 있어야 되고 또 성공적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우리 도매시장관리과 노영란 과장님!

○위원장 박노학  공직 생활 올 6월에 퇴직하시는 거 맞나요?

○위원장 박노학  아,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위원장 박노학  어쨌든 많은 어려움 속에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주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기초를 다지시고, 공직 생활 하는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6월 20일이면 우리가 그때 회기가 있지만 추경이 한 달 앞당겨짐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때 이렇게 뵙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 생활 하는 동안 소회 좀 한말씀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소회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노고에 우리 청주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최고의 농산물 유통시장으로서 위상을 갖추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