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 구청과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80만 원이 증액된 5억 8,7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주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1,205억 2,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예상액 증가분을 반영해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과 살짝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질의하실 게 특별히 사업도, 세출도 없고 또 꼭 필요한 부분 같아서 질의는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거 하나만―제가 알아봐도 되는데―세입부문에서 제가 며칠 전에 세정과랑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도 하긴 했으나 다른 게 아니라 특별징수……. 조태웅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특별징수에 있는 과표라고 그러죠? 과표?

○위원장 김성택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과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10프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가 2억 5,976만 원이잖아요. 2억 5,976만 원이 어떻게 산출됐느냐?

○위원장 김성택  더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10퍼센트를 우리가 이제……. 10퍼센트는 교육세 부분이 따로 들어가고, 그럼 특별징수가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 갑근세에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김성택  그렇게 되면 ‘이번에 소득이 있고,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소득세에 대해서 특별징수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서원구 같은 경우는 소득분이 없는데 특별징수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다……. 이게 과표가 흥덕구 같은 경우는 49억에 특별징수 과표가 7억 600이고, 청원구는 5억 5,300에 2억 5,900. 제가 기준을, 기준점을 몰라요. 몰라 가지고…….

○위원장 김성택  법인소득세잖아요, 이건?

○위원장 김성택  2억 5,900.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2억 5,000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지금 과표가 2억 5,900인 거잖아요. 지금 혹시 이거에 명확하게 답변 주실 세무과장님 계신가요? 이거 따로 그러면 한번……. 저도 이게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소득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해 가지고 나오는데 해석이 없어 가지고 혹시 현업에 계시면서……. 그 과세표준이 지금 각 구청마다 다 다르고 만약에 법인소득분의 특별징수를 하면 어쨌든 비율이 다 같아야 되는데 비율도 다 다르고. 서원구는 법인소득세가 없는데 특별징수가 있고 이래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뭐 삭감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절대 아니고. 특별징수가 각 구청마다 있는데 ‘이게 혹시 가공된 숫자 아니냐?’라는 의심도 살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럼…….

○위원장 김성택  소득세가 과표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10퍼센트 나오는 거고.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거기에 교육세가 또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특별징수가 추경에 편성될 일이 있는 거예요? 추경에 이미 다 확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이것은 세정과에서 어찌 됐건 추계를 해서 하다 보면 전년도 급여의 체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 인상분에 대한 소득세 추계가 나올 텐데 그 법인소득세는 4월 말에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한다니 더군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변동 폭이 크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상당구도 알아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세금을 냈다 하더라고요. 여기까진 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직원 수도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근로자 수가. 그런데 특별징수분까지 과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현업에 가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추경에 자동차세가 확 올라가는 이런 예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주시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청주시가 어디서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들여왔을 리도 없고 아니면 추계를 잘못했다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인데요. 청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20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20억 증액 편성이 원래 본예산에는 29억 정도가 감액됐었잖아요. 갑자기 증액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센티브, 보전금을 쭉 봤더니 ’23년 본예산에는 235억, ’24년도에는 150억, 지금 ’25년도 본예산에는 120억이었다가 20억을 추가로 했는데 보전금, 인센티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청주페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청주사랑상품권 자체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줘야 되는데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29억 편성돼서 최소한 ’24년도 예산 수준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추경 편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다만 또 존경하는 우리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연 매출 30억 넘는 업소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회신이 없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이게 좀 계속적으로 지역 내부에서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삼성페이 연계해 가지고 또 이게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사전에 자료 설명을 할 때 이삼십 대 젊은 층들의 사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삼성페이 연계한 이런 부분도 고민한다고 했는데 다각도로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삼성페이 모바일 결제 연동하는 거는 언뜻 들으면 정말 그 증가, 젊은 층들의 증가율을 높이지 않겠냐는 본 위원도 생각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참가 지원과 홍보, 박람회 추진 해서 OSCO 개관과 맞물려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유치해서 추진할 것 같은데 박람회 참가 지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업체에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거죠?

○정연숙 위원  몇 개 업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박람회 홍보비가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사업 설명을 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사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된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우수시장박람회가 어쨌든 OSCO 개관과 맞물려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랑도, 의원님들하고도 내용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어서 경제일자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 보면 소상공인 출산 지원 대체인력 시범 사업이 도비하고 매칭(matching)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신청 모집을 4월 20일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27명이 벌써 선정된 건가요?

○이우균 위원  수요 인원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 전인데 벌써 이게 4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아무리 도 매칭 사업이라 해도 우리가 실수요자와 또 이것을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해줄 것인가를 보면 소상공인들이라고 해 가지고 출산……. 출산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후해서 주는 게 아니라 2세 미만 가진 소상공인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애를 낳는 데에 대해서, 출산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우균 위원  이 정책이 우리 청주시에서 만약에 내가 소상공인으로서 애 때문에 일을 못 할 때 그때……. 그런데 애들은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잖아요, 그죠? 그럼 가족들이 돌보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무슨 혜택이 가지만 그럴 경우에 실제로 가족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런 거는…….

○이우균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보니까 임신ㆍ출산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나 공과금이나 또는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같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청주시는 그냥 도랑 매칭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수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도에서?

○이우균 위원  3월 31일 자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는 어떻게 예산 할 때 수요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셨나요?

○이우균 위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걸 시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지도ㆍ점검 및 사후 관리 추진계획 이런 거는 준비 중인 거죠?

○이우균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냥 무턱대고 나중에 한 달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1,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피드백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산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걱정이 돼서……. 만약에 이거 우리가 도비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거는 예산이 통과된 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계신가?

  (미래산업과장 거수)

미래산업과장님, 9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중에 2023년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 집행잔액이 3억 1,000이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지방비 잔액이 발생한 건 맞는데 이게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계상할 때는 뭔가 잔액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 지출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매칭 사업에 저희가 안 맞아 가지고 반환된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것도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중기부에서 예산 미리 해놓을 테니까 찾아 가지고 해주라는 건데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이우균 위원  시 예산이에요, 3억 1,000이?

○이우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이런 건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처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살펴봐 가지고 예산 세울 때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 사업이 지금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우균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 산하기관은―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청주시를 호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내려주면, 그냥 받아서 대응 투자하고, 그냥 우리 갈 길 가겠다. 너희들은 돈만 대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목소리 좀 내라고, 청주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최원근 과장님, 이건 분명히 항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이우균 위원님, 그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온 내부 응모 서류죠?

○이우균 위원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이게 예산 통과가 되기 전에 벌써 모집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청주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항의하셔야 할 겁니다. 항의하시고. 이우균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라도……. 경제투자국 다 마찬가지예요. 도랑 관계된 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매번 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좀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성택  기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가 5월 1일에 끝나는 것도 알고 있고.

○위원장 김성택  아니, 이거는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택  지금 이우균 위원님이…….

○위원장 김성택  제가 지금 실효성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않습니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에서 청주시의 의견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과연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제대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거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항의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해주셔야지. 예산도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이게 그럼 저희가 먼저 도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도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게 성립 전 집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우리 시면 우리 의회에 어쨌든 견제ㆍ감시가 되겠지만 이건 충청북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제가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것도 부서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 일손이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농가의 인력난 해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해보험이 추가로 계상됐던데 상해보험료가 추가로 됐다는 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농가 작업을 하시다가 다친 분이 많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료를 4대보험 말고 추가로 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상해보험료가 원래대로라면 선불 형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상치. 그 예상치가 본예산에 상해보험료라고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근데 그거가 원래 예상했던 인원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정산금이 된 거다?

○정연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24년도ㆍ’25년도 찾아봤는데 상해보험료가 따로 계상된 게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4대 보험은 있는데 상해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본 위원은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25년에도 그러면…….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그럼 ’25년도에도 4대 보험 외에 상해보험료라는 게 별도로 계상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25년도 본예산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정연숙 위원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된 걸 봤을 때 상해보험료라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 부족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걸 텐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연숙 위원  이게 상해보험료라는 워딩(wording)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상해보험이라는 단어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연숙 위원  본예산에 상해보험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연숙 위원  그래요. 그 자료(’24년도ㆍ’25년도 거)를 한번 본 위원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아, 좋은 것 같다. 괜찮네.’라는, 언뜻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시장 안에 있는 개별 점포인 건가요 아니면 시장 자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222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 위치가 ‘8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8개 시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 시장에다가 지원해 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개별 점포’, 사업 내용에서는 ‘지원 범위는 개별 점포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서 기준이 어떻게 선정해서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사전에 공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연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시장의 어떤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거로 보이는데 왜 선정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정연숙 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연숙 위원  올해 새롭게 하는?

○정연숙 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연숙 위원  그게 겹쳐지면 안 되는 사업들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문광형에 됐다고 하게 되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에게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쭉 진행해 왔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당하는 그 시점부터 자료 좀, 시장 어디 어디가 선점됐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가 돼서 개별 점포든 전체적인 시장이든 좀 마련이 돼서 유사시에 대응을 재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예산 총칙 8조 변경돼 있어요. 이게 완화시킨 겁니까, 강화시킨 겁니까?

○위원장 김성택  강화시키신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그전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만이었어요.

○위원장 김성택  전 이게 오히려 완화시켰다고 보이는 것이 1호, 2호, 3호, 4호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인건비를 재해대책, 복구 경비로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문구상으로 보면.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는 정책사업을 막 넘나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상태로 하면?

○위원장 김성택  그럼 완화시킨 거죠. 예산 이용의 권한이 지금 대폭 넓어진 거죠,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강화예요, 완화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택  집행기관에서는 완화죠?

○위원장 김성택  이거는 다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거 저희 수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성택  예.

○위원장 김성택  이 부분을요?

○위원장 김성택  이 부분을 제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위원장 김성택  이거 제가 듣기로는 예결위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저는 이거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회의 중에 죄송한데 이거 우리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개인적으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이거는 만약에 제가 보고를 받았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고, 이 부분은 다시 전에 했던 대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김성택  예, 제가 예결위원님들이랑 이건 한번 교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이용의 폭이 대폭 확대가 되는 거로 저는 판단돼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죠. 뭐 하러 이 큰 예산을 합니까? 총칙 하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대충 해놓고 막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하여간 그렇게…….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차원에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경제가 꽤 어려운가 봅니다. 지역경제도 어렵다는 거 뭐 체감하고 있고. 지금 내부 거래가 이렇게 큰 걸 보면 당연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는 보여요.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후년도가 걱정이 되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우리가 가용 재원 쓸 수 있는 걸 거의 다 갖다 쓰고 있는 격이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이 부분에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예결위 말씀하시고 하는데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본심사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의 의사 결정권은 예결위가 아니죠.

○위원장 김성택  상임위가 더 중시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에 대한 것은 거기에 의견을 줄 수 있지만……. 글쎄, 상임위원회를 건너뛰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예산과랑 관련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하면서 관광과에서 고인쇄박물관 흥덕사지 산책로 경관 사업을 저희가 통과시켰어요. 그죠?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이게 예결위 가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예결위원 중의 하나가 ‘그게 왜 여기냐? 고인쇄도 별도로 흥덕사지 경관 조명을 하는데 그쪽으로 편성해라.’라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인쇄박물관에서 우리 관광과에 섰던 예산이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고인쇄에 편성이 됐어요, 추가로. 맞죠, 과장님?

○위원장 김성택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건 좋아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에 이것이 추가지만 새로 편성되는 신규 사업이에요, 고인쇄박물관 측에서는. 그죠?

○위원장 김성택  동일 사업인데 금액이 추가됐겠죠?

○위원장 김성택  시장님 결재가 없어요, 이 서류가. 자, 그리고 적어도……. 그러면 우리 시가 관광과에서 이범석 시장 취임해 가지고 야간 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및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명암유원지, 중앙공원, 흥덕사지, 문암생태공원으로 이루어진 경관축이죠, 상당산성 포함해서. 상당산성, 명암유원지, 중앙공원을 이렇게 했어요, 관광과에서.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그전에는 뭐 하신 겁니까? 이게 용역을 왜 했냐는 거예요. 용역을 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결위 가서 예결위원 말 한마디에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없이 지난번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을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사업으로…….

○위원장 김성택  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위원장 김성택  상임위 의견을 무시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택  아니, 삭감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거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우리가 했던 우리 사업이 우리도 모르게 왜 고인쇄에 가 있냐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절차 없이.

○위원장 김성택  고인쇄박물관은 시기적으로 맞게끔 그런 지적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흥덕사지 내고. 그런데 이 용역 한 걸 보면 흥덕사지 내가 아니라 흥덕사지 산책로, 사업의 범위가 달랐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예결위에서 나온 의견은 그렇게 받아서 어쨌든 삭감이 됐으니까 이것을 부서에서 합의해서 고인쇄에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택  과장님, 제가 심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예결위랑 조례 다 하시고 하세요, 우리 상임위랑 하지 마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예결위로 보냈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같은 상임위 아닙니까, 국은 달라도?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이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시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하시면 그냥 시에서는 시 역할대로 하시고, 그럼 우리는 우리 역할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예산에 대한 예비……. 예산에 대한 삭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업을 변경하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임위랑 하는 거잖아요, 해당 상임위원회랑?

○위원장 김성택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냥…….

○이우균 위원  잠깐만! 과장님, 우리 경관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이 경관 사업이라는 것은 외부 사람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앞으로 이 경관 사업이 들어올 때는 한 부서에서, 관광과면 관광과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엊그저께 남연심 의원도 5분발언 한 내용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관 사업이나 이런 건 관광과나 이런 데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을 이우균 위원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용역을 했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나 해보고 장단점 나올 것이고, 수요 파악됐으면 그 부서에서 다 반영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할 것이고. 무심천 같은 경우 교량은 옛날부터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관광과에서 처음 한다고 그랬을 때 건축디자인과에서 반발이 많았어요. 그 반발 다 이해시키면서 관광과에서 통합적으로 한 건데 이것이 시장 결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예결위에서 나왔다는 의견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이 바뀌고, 사업 내용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하면 저희는 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우리 아이 학교 잘 갔다 오라고 밥 잘 먹여서 보냈는데 저녁때, 하교할 때 옆집 가서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격이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전혀 다른 사업이고, 완벽한 신규 사업이고, 그것이 내부 결재를 통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이 사업 용역 내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관광과 야간 경관 용역 내에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덕사지에서 하는 건 그거야말로 개별 사업이었죠, 고인쇄박물관에. 이게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사 결정이 더더욱 기가 막힌 건 해당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그냥 실무자 선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윤오복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으면 향후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연결해서 하면 지난번에 절차적 이유로 농업정책위원회 지방채 300억 삭감해서 내려보냈는데 예결위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행안부에서 또 잘렸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적어도 상임위의 의견은, 이유는, 사유는 다르겠으나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본심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맞아요. 그렇지만 예비 심사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깊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네. 경제일자리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강화, 제가 이전에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 4월에 삼성인가 코나랑 해 가지고 협약을 한 거잖아요, 비예산 사업으로 해보겠다. 그 자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내부 결재가 없습니다. 내부 결재 없다면서요?

○위원장 김성택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향후에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실무선에서 덜커덕……. 어제 뉴스 크게 나온 거 보셨죠, SK텔레콤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거? 돈보다는 개인정보가 더 귀한 세상이 됐는데. 저는 삼성페이에 탑재하면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는 청주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그냥 돈과 함께 거저 줬다고 생각하는 측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아무리 비예산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예산이 수반될 걸 예측이 된다면 당연히 결재를 맡아 놔야 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쩌지도 못…….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떠나서?

○위원장 김성택  그건 청주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끼를 물었다. 표현이 제대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미끼를 물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한없이 돈을 갖다주는……. 적어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비예산 사업이라 할지라도 내부 결재가 있었어야죠. 내부 결재가 없다면서요, 지금?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위원장 김성택  지금…….

○위원장 김성택  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사적으로 이루어졌냐 하는 거예요, 전시적으로. 담당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주관적이고 작은 생각에 의해서 ‘그래 이거 한번 비예산 사업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위원장 김성택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충실하게 왔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위원장 김성택  실무진이 그냥 얘기해서 비예산 사업, 시범 사업 일이 년 하다가 그다음에 덜커덕 계상 들어가는데 이게 행정이에요, 진짜?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왜 청주시 공무원들께서는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문서로 할 때 문서로 하고, 구두로 할 때 구두로 하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문서로 한다면서요?

○위원장 김성택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과장님 오시기 전 거라 제가 더 세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고민은 했어요. 향후에 예산 들어갈 때 의회 설득 과정은 다 뺀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의회는 뭐 당연히 된다? 의회는 당연히 될 거니까 그냥 하자. 당연히 고민이 있고, 있었어야죠. 이미 다 해놓고, 이미 시범 사업까지 해서 비예산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는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실무선에서 구두로만 이루어졌다. 이제는 해야 된다?

○위원장 김성택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222페이지 보시면……. 이거 예산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 게 그 밑(하단)에 복대가경시장 시시티브이 증설 이게 작년도 도비 보조금인데 지금 이게 도비가 확정된 이후에 나온 돈인 거죠, 내시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비로, 소위 말하는 둔갑한 돈인 거죠?

○위원장 김성택  그죠?

○위원장 김성택  이게 잉여금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예산과장님! 아, 이건 세정과장님이 들어셔야 되나? 76페이지 보시면……. 아, 세정과구나. 지방세(도세) 징수교부금 이거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외수입 76페이지, 지방세(도세) 징수교부금하고는……. 징수교부금수입. 성격이 다른 건가요?

○위원장 김성택  일반 옛날에 재정지원금, 재정보조금인가 그거…….

○위원장 김성택  다른 거죠?

○위원장 김성택  그게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3회 추경에도 우리가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희들이라도 따로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아까 이우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청주시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을 하는 와중에 의회도 있다는 걸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벙 떴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다 사전 의결하게끔 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예산 총칙 문제도 있지만. 지금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협의해서 향후에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됐다면 당연히 사전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 의회랑 교감을 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소지가 있는 거죠. ‘아, 들어갈 예산을 아끼고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보고 칭찬받아야겠죠. 근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랑 상의하면서―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한번 고민할 것이고요. 야간 경관 사업은 예결위 가서 삭감시키시고요. 2회 추경에 관광과로 다시 세워 주세요.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예결위원님들하고, 그거 지적한 예결위원님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용역 하는 것이고, 용역 결과에 맞게끔 작품이,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된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입니다.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인데요. 특장차 세차권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차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매번? 이게 왜 신규로 들어간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러면 원래는 세차권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는 들어가서 이미 세차는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프로토콜 개발이라든가 앱 미터기 신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에서 도에서―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전향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프로토콜 개발이요?

○정연숙 위원  앱 미터기는?

○정연숙 위원  그럼 이전에는 그게 어려웠었나요? 관제 앱하고 기사님하고 요금 정산하고 이런 게 어려웠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프로토콜도 마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뭔가 부가적인 서비스가 좀 더 풍부해진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할 만큼 꼭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이전에는 좀 불편감을 감수하고라도 어쨌든 이용하는 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앱 미터기라든가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건가라는 거에서 좀 의구점이 드는 것 같아요.

○정연숙 위원  그럼 프로토콜은 충북 전체 광역이 해야 하는 거라서 필수적이다?

○정연숙 위원  앱 미터키는?

○정연숙 위원  그게 앱 미터기를 해야지 프로토콜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한 세트다?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보겠고요.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이고요. 목련공원 오수처리시설 보수 관련한 건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이 사업 설명서만 봤을 때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응조 이송펌프를 레일식에서 부유식으로 변경한다는 게 뭐 엄청난……. 이게 변경하지 않게 되면 방류수 허용 농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결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로 보여지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게 레일식에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변경을 꼭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애초에 오수처리시설을 할 때 레일식과 부유식이 있었을 텐데 레일식을 했던 거에 대한 뭔가 장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게 레일식이 노후화돼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부유식에서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될 이유가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충분히 합당한 건지가 좀 의문입니다.

○정연숙 위원  레일식이 부유식보다는 좀 더 이전 단계라서 기능이나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니면 레일식이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이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걸 걸러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어떠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애초에 하드웨어 자체를 변경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레일식에 있는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더라도 방류수 허용 노동 초과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관련된 자료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안치용 안전계단을 5개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참배객 편의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용도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높이가, 단차가 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정연숙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시설 관리용 드론(drone)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드론 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호우나 산불……. 물론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갈 만큼 급한 상황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시설 관리 드론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에 드론이 대신해서 그런 걸 촬영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데이터나 이런 걸 관리하고 조정 기술을 충분하게 습득하신 분,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십니까?

○최재호 위원  이게 뭐 일이십만 원짜리 장비도 아니고 한 1,000만 원대 가는 장비인 만큼 충분하게 교육하지 않고서는 이 조정 기술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소형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중형이 오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소독용이나 이런 건 겸하지 않고 그냥 촬영이나 뭐 그런 거를 하는 장비인가요?

○최재호 위원  저도 드론 자격증은 있지만 1종ㆍ2종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셨어요? 대인ㆍ대물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되지만 자체 기계에 대한 수리 비용이라든가 어떤 추락했을 때에 대한 그런 거는 확인하셨나요?

○최재호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대인ㆍ대물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대인이나 피해, 대인ㆍ대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지만 기계(드론) 자체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보험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재호 위원  드론 자체 배터리가 수명이 짧아서 교체를 자주 해야 되는 편인데 처음 구입할 때 드론하고 배터리가 몇 개 정도 딸려 오는 거죠?

○최재호 위원  그거 배터리는 충분하게 더 구입하셔야 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1시간 정도, 최대 30분 정도 이상을 띄우는 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터리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보험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추락하게 되면 그냥 1,000만 원 이상 날리는 상황이니까 보험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또 충분하게 교육이나 어떤 조정 기술을 충분하게 습득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치유마을 힐링동 경사로 배수로 설치를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준공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부분에 배수로 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작년 7월이면 우리가 그때 운영하기 전이죠? 우리가 작년 10월에 첫 운영을 한 것 아닌가요?

○최재호 위원  지금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그때 좀 보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 위원장님, 추경 말고 별개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택  예.

○최재호 위원  체육사업부장님, 우리 집행기관 시설 체육시설과에서 내수공설운동장 사용 중단에 대한 부분을 전달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최재호 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분명히 체육시설과장님한테 잔디가 활착이 안 됐으니까 일단 프로축구단이나 일반인분들이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벌써 7회 정도를 대관했어요.

○최재호 위원  잔디가 활착돼서 안정됐으면 충분하게 사용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잔디가 지금 활착이 안 돼서 다 떠 있는 상황이고, 물도 추적추적 나오는데 그때 대관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최재호 위원  아니, 부장님! 제가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잔디도 확인하고 또 잔디 상태가 안 좋은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하게 대관을 연장시켜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5월 이후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최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멍이 3개 정도씩 나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운동선수들 하다가 빠지면 무조건 발목 나가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좀 보강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최재호 위원  그래 덮어놔서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하시고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좀……. 김동진 부장님, 대관 관련해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면 체육시설과에서 그런 걸 구두로 협의해요, 문서로 협의해요? 문서 온 거 없죠?

○위원장 김성택  이거는 없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 예산 심의 때문에 이거 확인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고요.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사업부 초정치유마을 경사면 배수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수로 상단 부분에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가 배수로 U자관을 설치한다는 거 이거죠?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설계 도면에 분명히 경사면 위에는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설계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우균 위원  도면이 없는 거예요? 설계…….

○이우균 위원  이 자체가요?

○이우균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게 하자 기간도 남았을 거고 그래 가지고……. 혹시 설계를 해놓고서 빠진 부분이 있나 그래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계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공사하면서, 토목 설계를 하면서 그 위에 배수로를 빼놓고 설계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준공 후에 받으신 거죠? 준공 검사 맡고 사용 허가 난 다음에 인계받으신 거잖아?

○위원장 김성택  이게 관광과 소관일지 공공시설과 소관일지는 몰라도 두 군데 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관리ㆍ감독이 어디서 했는지? 설계와 관리ㆍ감독 부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공공사업부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정치유마을 관련해서요 사무실하고 종합안내소를 크로스(cross) 해서 이전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치유동에서 힐링동으로 전체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제어설비가 어디에 있었다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웰컴동이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정연숙 위원  웰컴동 사무실에서 안내소로?

○정연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장비 이전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장비 이전! 소방ㆍ통신ㆍ방송.

○정연숙 위원  아, 종합안내소로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자동제어설비라든가 장비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어디서 위탁해서 할지 몰랐던 상황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하지?’ 애초에 고민이 그렇게 깊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거를 우리 공단에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는데 배수로 설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치유마을 관련한 이러한……. 지금 설비를 통신공사나 자동제어 이런 걸 다 해놓고서, 소방ㆍ통신ㆍ방송 이런 거 다 해놓고 다시 또 이전하는 거잖아요. 왜 일을 두 번 하고 돈을 왜 낭비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게 꼭 이전을 해야지 원활하게 운영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고민할 당시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연숙 위원  지금 사실 초정치유마을에서 만약에 1층에서 래시가드(rash guard)를 입고 했어요. 2층에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또 젖은 상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이게 이용자라든가 운영에 있어서―편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초정치유마을이 아니어도 이후에 짓는 거라든가 고민하는 거에 있어서는 실제 이용하고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쓸데없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네, 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언가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뭐 TF까지는 아니더라도―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과 좋은 대안으로서 추진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연숙 위원님 하신 말씀 종합해 보면 이게 집행기관, 청주시 행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초정치유마을을 지을 때 거창하게 해서 민관에 아주 제대로 된 용역을 위탁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안 써도 될 돈, 안 나가도 되는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오전에도 그런 비슷한 지적을 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 초정치유마을에 시설이 두 개 동이 있죠? 웰컴동이라고 무슨 동이 있을까요?

○신승호 위원  힐링동이 맞는 거죠?

○신승호 위원  이건 예산이랑은 상관없는데 홈페이지에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웰컴동이랑 치유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치유동으로 되어 있을까요, 홈페이지상에는?

○신승호 위원  아, 수정됐나요?

○신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27페이지 보시면 보수가 감되고 업무직 보수가 증가된 거는 처음에 추계를 잘못,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거로 그냥 제가 이해할게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한 분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줄였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체육회 파견 직원 그게 두 분이신 거죠, 지금?

○위원장 김성택  그럼 올해만 파견인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좀 전에 말하신 두 분은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일반직으로 계신 거고?

○위원장 김성택  한 분은 체육회로 완전히 가셨고?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이 두 분은, 밑에 있는 두 분은…….

○위원장 김성택  파견 가 있는 기간제 자격을 가지신 분들?

○위원장 김성택  체육회에 서야 될 인건비 아니에요? 어차피 신규로 뽑아야 되고, 자격 있는 사람들 지금 체육회 가덕생활체육공원, 내수생활체육공원에……. 거기잖아요, 뭐 암벽인지 뭔지 몰라도?

○위원장 김성택  체육회에서 뽑아야 될 걸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아서 파견을 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가 있는 거고?

○위원장 김성택  간 분들의 빈자리를 두 분 뽑겠다?

○위원장 김성택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국제테니스장 개보수 한번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사장님도 그날 현장 보시고 공감했는데 과연 이 1,265만 원 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아주 일시적인 보수인 거죠?

○위원장 김성택  그럼 체육시설과에 예산이 서겠죠, 그때는.

○위원장 김성택  글쎄, 이거로 만족하시려나 모르겠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아까 35페이지 교통사업부에 좀 여쭤볼게요, 이동지원센터. 도비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도비가 용도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용도 지정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앱 미터기나 프로토콜 개발 같은 경우를 도에서, 충청북도로 전체적으로 넓히면 청주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택  왜 이걸 그들이 만들어서 뿌려주지 않죠? 이런 게 더 궁금한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다른 시군이랑도 연동될 수 있게끔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네,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청주에 있는 도서관들이 그걸 통일시키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도서관 통합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프로그램 통일시키라고. 그러니까 안 써도 될 예산을 더 쓰게 된 거죠. 그래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할 거라면, 도에서 정말 생각이 있었다면 도에서 개발해서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내려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랑 잘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드론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청주에서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살수차를 구입해 놓고 살수차 기사를 뽑지 않아서 몇 개월간 살수차를 운행 못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드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조정이 잘못돼서 보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하니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먼저 선발해 놓고 이걸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론 샀다가……. 아까 4종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데……. 조정하다가 실패해서,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되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험도 아까 자동차처럼 대인 있고 대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크다면 금액이 작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보험료 풀(POOL) 예산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잘못 떨어져서 산불이라도 난다고 하면 또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산정했을 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 선발이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답변 좀 줘 보세요.

○위원장 김성택  아까 4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4종 기계?

○위원장 김성택  자격이 있는 분이 하시면 어쨌든 수당 체계도 달라지겠고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전체 책임은 또 이사장님한테 있으신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로 책임을 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비록 장사사업부에서만 이걸 사지만, 장례사업부에서만 사지만 이것은 전체를 다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운영이 제대로 될지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사장님, 어떻게 운영을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성택  이런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안타까워요. 돈 500만 원 차이인데 4조를 다루는 청주시에서……. 그런 기계가, 정말 제대로 된 거 사서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재호 위원님 드론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부럽고,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회의할 때 업무 인수인계 가지고 좀 싫은 소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 하는 걸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잘된 것 같고. 답변 잘하시는 걸 봐서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