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9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시기에 좀 앞서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두흠 주택국장님 또 정일봉 건설교통국장님, 김진섭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뒤에 과장님들 우리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모든 분들 덕분에 올 전반기를 청주시가 무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크고 작은 재난재해도 상당히 많았고 또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청주시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청주시는 화재나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345페이지고 도시재생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청주역사전시관 지하주차장 해서 추경에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하주차장은 2017년 준공한 이후에 누수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 57면 중 16면 28%가 사용제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근본 원인인 채광창 구조 문제는 수년간 방치됐고 하자보수 이후에도 임시방편적으로 보수가 반복됐다는 언론 보도도 다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언제부터 지금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본 역사전시관은 과거에 청주역이 있던 자리를 다시 복원해서 거기다 전시관 개관을 해서 이제 일상 시민들이 와서 전시관도 열람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넓은 광장에 대해서는 축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립된 청사 지하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대의 주차장이 건립돼 있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지하주차장에 햇빛이 들어오게끔 채광창을 이제 20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철제 프레임 그 사이로 물방울이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가 이제 누수량이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시켰고 철제 프레임을 다 걷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다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가 반복이 돼서 저희들 시에서 ’21년도하고 ’23년도에 한번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별 이상이 없는데 또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져서 저희 내부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자 해 가지고 구조 진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체 채광창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한동순 위원 이거를 본 예산에 실어야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추경에 잡는 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언론 보도에 보면 설계시공 감리가 서로 책임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반복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이번 이 추경을 통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 향후 이런 문제가 전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죠?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이제 다시는 누수에 대한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청주시의 실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이제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이 내용을 이제 예산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이 지경까지 방치를 했나 많이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봤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앞으로 안 올라오도록 하신다니까 믿고 지켜보겠는데요. 향후 이런 동일한 사안으로 누수라든지 이런 거로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지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동장님이셨다가 여기서 뵙네. 시내버스 도입 보조 공영버스 구입 추가 부담금,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를 구입을 하잖아요. 이 구입을 하고 나면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공영버스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공영버스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 저희 청주시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에도 청주시 소유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작년에 70억 정도 차량 구입을 해서 각 업체에다가 소유권을 줬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일반 대폐차량 같은 경우는 그 소유권이 운수회사로 등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청주시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국가의 세금으로 국가 돈으로 시내버스를 사서 개인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면서 청주시와 업체에서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구입을 해서 9년간 운영을 한 다음에 대폐차량으로 교체가 되는데 그 운수업계에서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수회사에…….
○홍성각 위원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노선권, 운영권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집에 돈이 있는데 자동차를 샀는데 옆집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유가 있겠죠. 우리 시 소유로 하면 보조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유를 해소해서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국가가 국가 세금으로 소유권을 해서 개인 업체에다가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국가가 허술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대중교통과장님 혼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생각할 것이 우리 청주만 그렇겠냐고요.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고치려고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세금이 들어간 거면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버스운송업체를 무슨 공사를 하나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개인에게 그렇게 작년만 해도 70억 되는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룰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생각하셔 가지고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렇잖아요. 세금으로 산 것을 개인 업체들……. 준공영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 띄우려다가 그냥 참고 말았어요. 다 찾았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와서 읽는데 저 안 읽었어요. 모두가 반대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저기가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좀 잘 제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예산서 359페이지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이게 도로 확장하고 편구배 개선하고 주차장 조성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 오가영입니다. 상당산성 회전교차로는 산성동 217-4번지에 있는 회전교차로인데요. 편구배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편구배로 인한 겨울철에 교통사고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회전교차로가 지금 기존에 4차로로 오다가 1차로로 되다 보니까 병목 현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원형을 좀 줄이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남쪽 편에 공영주차장 26면 조성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건가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인접 공유지가 있는데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주차장을 좀 조성 해달라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요.
○이상조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주차장은 청주시 내 어디서라도 지금 다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가 보셨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봉수대 올라가는 데하고 상점 3개 정도 있는데 여기다 주차하고 산성 가지는 않거든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근데 이제 일부 시민들은 이제 옛날 산성길에서 또 올라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이상조 위원 걸어가지, 거기를 누가 차 타고 가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그러니까 차를 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것대산이나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이상조 위원 어디든지 하면 다 좋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건데 여기다 26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궁색하잖아요. 더 시급한 데도 많은데 여기 지금 주차장 조성 비용이 얼마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주차장 조성비는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청주시민이면 여기 안 가본 분이 없을 것 같고 회전교차로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편구배 개선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여기저기서 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은데 생뚱맞게 거기 사람도 없는 데다가 주차장 26면이나 만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도 있고요.
○이상조 위원 제가 산성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요. 산성마을 상인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거기 몇십 가구 안 되잖아요. 거기 살지도 않고요, 그분들. 산성 여기다 주차하고 산성까지 걸어갈 분도 없고 그 주변에 특별한 것도 없고 여기 상점 몇 개 있는데 거기다 26면을 만든다는 게……. 그리고 산성 옛길 올라가는 분이 여기다 주차하고 내려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다가 주차하고 올라가지.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네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일단 공한지다 보니까 공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이 가장 적합한…….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좀 우선순위가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다 해놓으면 다 좋죠. 여기 공터에다가 그래 거기 몇몇 사람들 필요하다고 그래서 26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 급한 데 먼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몇몇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26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산서는 같은 359쪽이고요. 바로 밑에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 이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나오는 거 보면 도로에 탐지하는 그 기계인가 그게 무용지물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을 단말기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나 화성 등 벤치마킹한 결과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작년 말에 이제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거는 그 시스템 구축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장비 구입이나 이런 걸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완식 위원 무용지물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왔던 기계는 얼마짜리예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그 무용지물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4개 구청에서 일부 포트홀 관련해서 장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서 썼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인식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트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4개 구청에서 응급보수를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 기계가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저희가 확인한 거는 지금 서울이나 화성, 수원, 대전 등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활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완식 위원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저희는 구입한 게 아니라 단말기를 이제 통신사로 해서 3, 4년 전에 구청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시스템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정보통신과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는 계획입니다.
○김완식 위원 지금 계속해서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포트홀 때문에 가다가……. 얼마 전에도 지하철 공사하다가 서울에서도 갑자기 땅 꺼짐 일어나 가지고 사망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청주시 시스템 구축을 언제 완료를 할 겁니까?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올 연말이면 아마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포트홀에 대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반 침하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정책과에서 장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금 노선별로 계속 검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포트홀이 침하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근데 포트홀은 이제 도로 포장이나 이런 쪽이 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반 함몰이나 지반 침하 같은 경우는 지하구조물인 상수도나 하수도의 연결 부분에 누수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GPR 장비로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노선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 걱정이 안 되게끔 시스템을 조속히 빨리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 이거 다 추진하는 거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도 이제 장비가 단말기나 이런 부분들도 구입을 하는데요. 그 사항을 봐서 확대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그대로 질문 이어받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842페이지 특별회계인데 그냥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라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청주시에서 직접 운행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이 많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랑…….
○박승찬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운영하는 거 이러한 것들도 있을 테고 꽤 많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체육시설과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유인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문제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에 왜 우리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 혜택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은 그 감면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그 시스템이 좀 안 된 곳도 있고 이게 입력을 해주면 또 시스템이 돼서 이게 정산할 때 나오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다 위탁을 했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곳 말고 청주시에서 아까 말했던 체육시설과나 문화예술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에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그건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저희가…….
○박승찬 위원 근데 주차장 조례는 교통정책과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을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박승찬 위원 문제 인식은 하고 계시죠? 지금 조례에는 감면 혜택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도하고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기타 특별회계인데요. 842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유지보수용역 1,050만 원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내용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1년간 유상 유지보수 기간이었고요.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유지보수 비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일상적으로 하는 유지보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그렇죠.
○정연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설치했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전 알림 서비스로 등록한 차량이 거기 가면 이제 주차를 여기 하지 말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이제 청주시 홈페이지나 알려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사전 등록된 차량이 몇 대가 등록되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3만 5,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전체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48만 정도 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48만 중에 3만 5,000대이네요. 사전 알림 서비스는 얼마였나요, 예산이? 작년에 설치됐을 때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설치는 1억 1,000정도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1억 1,000만 원인데 3만 5,000대가 등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홍보가 제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기본적으로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서 그다음에 구청 민원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홍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억이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저는 많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이러한 알림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 할 것 같아요. 청주시에서는 신문 공고문 있잖아요. 거기에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시민신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렇게 좋은 알림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받아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단순히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홍보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힘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조금 더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다양한 홍보 방식을 좀 고민해 주시고 홍보 방식을 나중에 정리가 되면 공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에 질문하실 분들 하세요.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통정책과에 지금 하실 분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예산안 845페이지입니다. 택시운임 개편방안 마련 용역 신규로 책정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청주시에는 복합할증제가 택시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읍면 지역의 복합할증이 저희가 청주청원 통합하고 1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복합할증 제도가 남아 있어서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주변에서 이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복합할증 폐지에 관한 연구도 청주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도 해보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했는데 올해 이제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저희가 폐지를 마련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13개의 읍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면과 면 사이에도 할증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13개 정도 이걸 용역을 하는데 사업비를 보면 2,150만 원이에요. 이게 가능한 금액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저희가 지금 13개 읍면인데 1차적으로 작년에 청주연구원에서 재정분석에 대한 연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운행 실태라든가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저희가 모든 택시에 대해서 사실 다 조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샘플링을 해서 5% 정도 신뢰도가 있는 샘플링을 해서 200여 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적다고 하시는 우려도 있었는데 저희는 가능한 한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면과 면이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증 요금이 발생이 돼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런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책정을 해서 이런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금액이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조사하셔 가지고 불편함 없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어느 과보다도 대중교통과장이 제일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정경제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 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으로서 참여한 바 있거든요. 근데 제가 2022년도 8월쯤에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5분발언한 데에 이어서 이상조 위원님이 또 이번에 발언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노인분들 교통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판단할 일이겠지만 70세 이상이라도 우선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고 있거든요. 성남 같은 데서는 지하철도 공짜로 타는데 버스도 무임승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 내에서도 많고 비슷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교통복지 차원에서 특히 출퇴근 시간 때는 노인분들이 이용 안 해요. 어차피 800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30억 정도라든지 40억 정도 투입만 하면 노인분들 지금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20%가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노인분들 건강이라든지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금쯤은 좀 도입할 시기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지난번에 김태순 위원님과 이상조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65세는 지금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65세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65세는 요즘 젊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70세, 75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재정수요액이 얼마 정도인가를 다 산출을 해봤는데 사실은 재정수요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료 승차는 언젠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청주시도 교통복지 차원에서는 75세나 70세나 단기적으로…….
○김태순 위원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우리 교통복지를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주 위원님이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자 재테크에 대해서 좀 하셔 갖고서 지역 언론에 매스컴을 탔거든요, 50억 정도 예산 절감했다고. 그 돈만 갖고서도 하고도 남는데 4조 원 예산 규모인데 그거 갖고서 왜 이렇게 시행을 못 하는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건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일봉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복지 이 관계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당장 지금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추이를 좀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통합안정재정기금이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2,500억 정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이 있어요. 여유 자원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30억, 40억 얘기하는데 그건 의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4,000억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근본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계속 공감만 하고 있다, 검토하겠다고……. 그건 진짜 이렇게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시장이 판단할 일이겠지만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저도 어르신들 버스를 무상으로 좀 태우자 이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균형건설과 말씀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한정돼 있는 거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데 써야 되는데 어제도 청년농업인 6명을 양성하는 스마트팜에다가 60억을 쓰고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6명을 2년 또는 4년에 걸쳐서 스마트팜 농법을 배우게 하는데 60억을 쓰는데 어르신들 70세 이상 제가 설문을 해보니까 그냥 공짜로 타라 그래도 80세 넘으면 못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건강하신 분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정도 타는 건데 그분들 7, 8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시에서 몇십억을 1년에 못 쓰냐. 우리가 빚을 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오창파출소 철거 공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철거비인데 목 변경이고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 좀 한 번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 가 본 적 있으시죠? 원오창이 상당히 중심지인 걸로 인식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부서에서도. 그래서 좀 두 가지 관점에서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오창농협에서도 해당 부지 좀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 교환은 법상 어렵다 이런 부분도 내용 확인했는데 어찌 됐건 농협에서도 활성화 계획이 있었고 이제 주민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지 매각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찌 됐건 시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방향성 잡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둘째는 꼭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수행을 해야 되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계획서를 보내 주셔서 봤습니다. 콜버스 대기 장소도 있고 충전시설도 있고 또 나름의 쉼터도 있고요. 나름의 활용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의 오창초등학교도 있고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원오창의 중심지다 보니까 또 최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여기에 하고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측면이나 다방면으로 활용도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게 저희가 단순히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대로 가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지역 전반에 계속 있기 때문에 한번 원초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가 깊게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고려는 해보지 않았지만 현재 이 위치가 행복 콜택시하고 이제 청주 콜버스하고 전기 버스에 대한 충전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 방면으로 이동하시는 운수 종사자분들이 쉼터에 대한 요구도 많이 계셔 가지고 저희는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 그다음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자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측면과는 사실은 저희가 연계해서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 그 부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면으로 올해 철거를 끝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도 관심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민이라든지 주민 의견 잘 담아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철거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맞은편에 농약사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사실 부지가 뒤쪽에 넓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또 활용 부지들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거까지는 잘하셔야겠지만 향후 계획도 수립을 해 나가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창초라든지 여러 농협 인근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 체육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주민 의견을 잘 담아서 커뮤니티 공간이나 활용도 높은 시설로도 가능할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도시재생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가미를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추가 구입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사석에서도 많이 좀 질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폐차량, 예비차량 구입 분도 있는 것 이해했는데 하지만 현시점에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수립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번 1회 추경 추가 도입 버스 차량으로 713번이나 이렇게 과밀 노선으로 지적되는 버스 노선들 있지 않습니까? 추가 투입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713번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713번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학생들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현상이 있기 전에 5월 중으로 추가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좀 발 빠르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과밀 노선도 그렇고 이제 외곽지 노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죠. 노선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다수 요청하시는 사안은 특히 과밀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 투입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된다. 요구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을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2층버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2층버스는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보이셨는데 저희가 현장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지만 2층버스를 저희가 바로 도입하기는 이제 과밀 노선에 대한 713번 때문에 2층버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추경에도 담지 못했고 내년에 다시 지속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담지 못했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충분한 의지가 있었냐 이 부분도 지금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요.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냐 이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사실 전임 과장님도 계셨고 이게 당장 오늘내일 이렇게 도입이 추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하다고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했었는데 갑자기 어려울 것으로 방향성이 선회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실제 계상까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계상이 된 건데 갑자기 이게 좀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2층버스가 저희 청주시에는 이제 과밀 노선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인 과밀 노선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버스가 보통 이렇게 서서 갈 수가 없는 구조이고 7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버스인데 2층버스가 지금 저희 청주 지리상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어떤 표지판과의 관계, 도로 상태 그다음에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밀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차를 통해서 일단 해결을 하고 2층버스는 조금 더 많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다는 자료를 이미 갖고 있고 배포도 좀 일부 됐었는데 갑자기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선회를 하신 것이고요, 사실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검토하신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증차도 대안이고 수용력을 늘리는 것도 다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 것이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또 드리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 기반을 좀 더 살펴볼 테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제 오창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민원이 많습니다. 시내권에서 읍면으로 가는 것까지는 이제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동일 읍에서 동일 읍으로 동일 면에서 동일 면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추가 할증이 되다 보니까 특히 오창 지역 학생들 들어보면 택시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해결해야 될 방향성을 잘 수립해 주신 것 같은데 방금 언급 드린 이제 동일 면, 동일 읍에서 이동 같은 부분은 발 빠르게 용역 수행 전에라도 협상을 해 나갈 수 없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지금 이제 오창, 오송의 복합 할증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합 할증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 수행 전에 금방 저희가 할증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만을 해제를 한다는 건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용역이 몇 월에 완료가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추경에 편성이 되면 10월 중으로 용역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어떤 택시 관련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10월 중으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발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도 개최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게 말씀 주신 대로 택시 종사자 분들도 좀 모시고 해서 최대한 불협화음을 줄인 상태에서 그런 합리적인 요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 밝혀주신 대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일단 여기는 그만하시고요, 다음 사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추경이에요. 다른 얘기는 개인적으로 또 뭘 받든지 감사 때 말씀하시고 지금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니까 추경에 대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71페이지인데 제가 경관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건 아닌데 운리단길 경관사업을 1억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요. 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경관사업이 또 문화예술과, 관광과 어제도 거리 공연 관련 기획행정실장한테 얘기했지만 거리 공연을 또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든지 이래 갖고 전 경관 사업을 일원화해야지 되지 않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업무가 분산이 돼 갖고 경관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부서에서 하면 사후 관리도 용이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소관 부서랑 이렇게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획행정실장한테도 주문하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경관사업이라는 거는 2013년도에 ｢경관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청주시에서는 2016년서부터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경관이라는 것이 시민들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다양하게 원하고 또 그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관광과라든가 또 하천방재과 이런 부서에서 2023년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관 부서는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관 사업을 하면서도 물론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경관 심의라든가 경관 자문을 저희한테 받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업무를 하천방재과에서도 하고 흥덕대교 경관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게 업무를 경관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사후 관리도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그냥 서류 요청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관광과나 다른 부서 다 여기 건축디자인과에서 주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23년도부터 야간 경관 관련한 이미 다 완료됐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할 예정인 사업들 청주시 전체 야간 경관 관련해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인데요. 건설교통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오창읍장으로도 계셨고 잘 수행해 주셨고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심동로 오창IC 관련해서 이번에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죠. 그래서 자료도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 변경이 너무 많이 됐다 보니까 미시적인 그리고 수치적인 얘기보다 사업 내용 전반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타가 ’16년도에 통과한 사업인데 사실 부분 착공은 했지만 보상도 지금 제대로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좀 지난해지죠?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와서 지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도 미호천에 신평교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수용재결 신청이 완료되면 보상도 현재 100% 완료돼 갖고 사업은 빨리 진행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되신 자료대로 지금 주신 건데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청주시 도로 전반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릴 사업 아닙니까? 또 시민분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고요. 접근성도 확대가 될 건데 조속 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계획대로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개통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2029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하반기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29년도 하반기에는 가개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아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안용혁 본부장님 또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이하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오늘 계속 대구도 화재가 나고 전반기에도 재난재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인명피해도 많고 많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여기 있는 분들께서 청주시만큼은 잘 지켜주시고 발 빠른 대처를 잘해 주셔서 인명피해도 없고 전반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관계공무원, 담당부서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2페이지에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자동개폐장치 시설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자동문 개폐장치는 ｢의료법｣에 따라서 화재 등 발생할 시 자동으로 열리게 되었던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그게 철거돼 갖고서 좀 긴급해서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됐는데 그린리모델링 공사업체에서 그거를 설치해 주셔 갖고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 업체에서 설치를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그린리모델링 업체에서 철거했던 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설치를 해줘서 그런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어디 설치하는 거죠, 그 문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4층에 네 군데하고요. 3층에 세 군데 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는 닫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추 감액 사유를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수 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 입찰로 진행을 하니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경쟁을 통해서 사업비가 좀 줄어서 감액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100% 계약을 하다가 2022년부터 2단계 입찰을 하면서 입찰 금액의 7에서 13% 정도가 절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납을 한 게 아니라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했고 이걸 재고로 갖고 있다 보니까 해서 지금 재고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그 재고분은 올해 생긴 건 아니고 2022년 이후부터 누적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걸 예측을 해서 본예산 때 조금 적정하게 세웠어도 됐을 것 같은데 감액이 좀 많이 돼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적게 예산을 드렸어야 되는데 늘 해오던 거라 이렇게 좀 저희들이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수요량을 파악을 잘해서 적정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2단계 경쟁 입찰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법이 바뀐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거는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아마 계속 이렇게 2단계 경쟁입찰로 가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재고가 남거나 예산이 좀 남을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되려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금년도 재고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당량만 제작을 할 테고 내년부터는 전년도, 금년도 이런 부분을 수요량 예측을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이게 모르겠습니다. 계약 2단계 경쟁 입찰까지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좀 재고가 남아서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최대한 좀 그러지 않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보건소 최옥하 과장님 어디 계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 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마지막까지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말씀 하시라고 부른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 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입니다. 생각을 못 하고 왔는데 일단은 제가 공직 생활을 ’92년부터 33년을 했거든요. 그동안 아 일단은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이나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웃고 즐거운 일, 슬픈 일 아니면 힘든 일 이런 거를 겪어오면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는 이 직장에 매여서 이제까지 살았다면 퇴직을 하고 난 뒤에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로다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동안 국민들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차원으로 박수 한번.
(회의장 박수)
자원정책과장님, 현재 서로들 궁금하고 의문점이 많아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현재 자원재활용센터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제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이번에 계상된 것이 현도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의 감리비입니다. 근데 공사가 진행되려면 전면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감리가 없으면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거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은 이제 시설비로만 서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정영석 감리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요. 온실가스 배출할당제도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김태순 위원 자원관리과에서 그래도 배출 지금 초과돼 갖고서 구매를 좀 하려고 2,900…….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지금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온실가스에 대해서 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을 하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저는 1월 10일 자로 지금 기후대기과장을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됩니다.
○김태순 위원 우리 청주시 할당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지금 전체 그 할당권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3개 부서이고요.
○김태순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권은 알고 있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전체 배출권 할당량은 16만 6,227톤을 할당 받았습니다.
○김태순 위원 16만 톤 정도 배출 초과를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미흡하면 팔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매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배출량에 비해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권 할당은 환경부에서 16만 6,227톤을 할당을 받았는데 전체 예상 배출량은 지금 환경부에 산정한 배출량은 22만 3,223톤으로 총 산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할당받은 걸 초과하면 배출권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마냥. 또 배출량이 줄면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건 주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또 겨울철에 사면 더 싸고 성수기에 팔면 또 비싸고 이제 구입하면 비싸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출권 매입을 29만 2,000원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초과를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3년에는 또 판매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덜 배출했기 때문에 판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판매에서 지금 구매로 돌아섰는데 지금 배출량이 기준치에 지금 오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환경부에서는 2030배출권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할당을 점점 적게 주는 지금 상황입니다. 할당량을 점점 강하게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줄여야 할 온실가스량이 점점 할당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출량에 비해서 줄여야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김태순 위원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 현상이 아닌 거거든요. 판매를 하면 좋은 현상인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환경부에서 빡빡하게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첫째 자동차 이런 거라든지 전기차 대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걷기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오슬로를 비유하면서 해외연수 갔다가 왔을 때 2년 전에 거기는 거의 90%가 전기차거든요. 근데 우리는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 이런 것도 확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판매를 못 할지언정 지금 배출권 구매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반대로 얘기하면 오염이 심각한 거거든요. 관련된 대책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지금 하수처리장 용량이라든지 그게 점점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산정량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쓰레기 처리량이라든지 그 양을 감안해서 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설비라고 해 가지고 그 배출되는 탄소량을 중립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3개 할당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태양광 설비라든지 노후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해서 탄소 감축량을 인정받기 위해서 환경보호 공모사업에 응해서 지금 중립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온실가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하수정책과장님, 예산안 862페이지고요. 참고는 957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지금 강내면 사곡 일원에서 3,589만 5,000원이 증감을 했다가 그다음 바로 또 마이너스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국비 사업 같은 경우 내역 조정에 의해서 감액이나 증액이 일어나는데 내역 조정은 사실 환경부의 풀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예산 여유가 있을 때 필요한 사업장에다가 예산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배정된 거에 따라서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하게 되는데 배정된 예산하고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예산이 다를 때는 감액 처분하거나 아니면 증액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게 감액 처리한 게 아니라 누락시킨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러니까 3,500만 원인 경우에는 계속비 조서에서 누락된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다음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걸 반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계속비 조서에서 빠졌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이게 숫자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숫자가 돈이에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실수는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체크 잘해 주시고요. 예산은 861페이지입니다. 862페이지까지 같이해서 할게요. 남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 설치사업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공사 착공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거랑 상수도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진행 상황을 제가 이제 좀 알고 싶은데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서류로 진행 상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이라고 그래서 1억 8,4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3 대 7로 매칭이 되는데 300만 원을 마이너스 해서 확정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만 원 감해서 1,000만 원 감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울타리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올해 2025년도 27건만 신청을 됐어요. 140건 정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7건만 지금 선정이 돼서 몇 건 정도 사업을 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이 부분도 이제 국도비가 내시돼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신청이 116건 들어왔는데 27건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시비를 더 추가로 매칭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23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24년도에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과평가가 미흡으로 나와서 ’25년도에 관련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상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이 나와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으니까 그거에 따른 시설 요구 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우리가 사냥개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그거는 지금 불가로 내려와서 그 부분도 일정 좀 피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게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냥개가 사실 멧돼지든 고라니든 몰아야 되는데 사람이 몰수는 없으니 사냥개가 몰아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는 지금 사냥개를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멧돼지도 포획이 어렵고 또 포획단이 있은들 포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농사라는 게 밭농사는 1년 지기라고 하지만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목을 하면 5년, 6년 돼야지 과실을 열리는데 이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냥개를 사용을 못 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환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그것도 환경부 관련 지침이라서 저희가 그걸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약간 유연하게 해서 예전에는 그 구역은 다른 젊고 이제 잘 활동하는 방지단이 들어가서 하면 더 실적이 좋은데 그런 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세종도 이제 지금은 사냥개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냥개가 들어오면서 이게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면 거기는 이제 포획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유연성 있게 사냥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도 필요성을 위에다가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적극으로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냥개가 있어야지만 이 멧돼지가 포획이 되니까 그 어려움도 있겠지만 많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및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90쪽이고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인데요. 감염병관리사업에 대한 그 하단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다 감이 됐어요. 예산이 다 감이 됐어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4가로 맞고 있던 접종을 3가로 전환을 하면 하면서 그 단가 차액에 대한 부분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거 부기하실 때 각 대상자별로 인원수가 당초에 얼마나 책정이 돼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부기가 돼 있었으면 더 예산서 보는데 납득이 갈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지난 6월에 관련 조례가 청주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서 대상포진과 또 백일해가 선택 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됐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당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지원 대상 인원이 7,972명으로 추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그 대상자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자라고 하면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런 그 대상자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때 이제 대상자로 책정됐던 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국한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에 저희가 이거를 해도 되는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국한을 시켜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제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그 외 면역력 약한 다른 분들까지 저희가 처음부터는 다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 이거 시작을 해서 신설 합의가 오면 저희가 협의한 내용대로 일단 진행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의 여성농업인 현황이 65세 이상이 9,800여 명이고 그리고 특히 8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2,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농촌에 고령 여성농업인들이 노동 강도는 높은 반면에 이런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에 대한 그런 기본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접종 지원을 단계적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여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신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또한 그 대상자분들이 너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체감하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이런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기에 그렇게 실시돼서 인공 면역을 취득하는 그런 그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편성되는 데에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예방접종이 소외된 어떤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취지에 알맞게 지금 잘 집행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이런 청주시의 포용적 보건복지 정책을 한층 더 완성도 높게 그렇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데에 좀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 협의하실 때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에 대한 거 그것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입니다. 상수도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63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773쪽입니다. 663쪽에 계량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계량기 교체 공사 편성목 번호가 뭐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상수도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정연숙 위원 편성목으로 표현하게 되면 번호가 몇 번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가요? 연구개발비는 207번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계량기 시험실 자재적재 선반 설치는 수선유지교체비에서 214번이어야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산출 근거에 편성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예산서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지금 상수도 업무과뿐만 아니라 시설과, 정수과 다 마찬가지고 지금 특별회계 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랑 사업설명서랑 다릅니다. 하수정책과, 하수처리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번 쭉 보십시오. 무슨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봤는데 특별히 지금 상수도 업무과를 부른 이유는 과장님이 제일 앞쪽에 계셨기 때문에 부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 같은 경우는 이 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 페널티 11억 이상 교부세가 삭감되는 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산과랑 설명서랑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지 않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다음부터는 사업예산 설명서 작성할 때도 그 예산과목 번호까지 다 확인을 해서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환경관리본부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청주시 전체 집행부서가 좀 꼼꼼히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읍면동 소관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청주시의 안전을 물론 다른 부서도 많이 책임을 잘 졌지만 이분들이 계시기에 전반기에 무탈 없이 전국의 재난재해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봉규 구청장님, 염창동 구청장님, 신민철 구청장님, 김종선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읍면동장님들 계셔서 전반기 청주시 재난재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잘 알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무사안일하게 전반기를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읍면동장님들은 참석을 못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오늘이 저희 예결위 또 전반기 마지막이라 와서 인사도 하시고 또 읍면동장님들 서로 언제 또 이렇게 모여서 봬요. 그래서 같이 또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퇴직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퇴직 인사 한 번씩 하시라고 해서 자리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리라 소감 한 말씀 좋게 한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우리 박봉규 구청장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우리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마지막 위원님들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4년 했습니다. 34년 했는데 하여튼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이리 하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하지만 답변이 좀 부족해도 웃어주면서 잘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잘 대해 주셔서 무사히 잘 지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은숙 행정지원과장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은숙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정은숙입니다. 33년 이상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동료 및 선ㆍ후배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도 청주시 발전과 또 시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심재선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심재선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심재선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요. 또 일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많은 고견을 주셔 가지고 일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구창림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안녕하세요?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구창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공직생활 3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또 농업직으로서 청원군 농정과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 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농업정책 전문위원으로 1년 근무를 하면서 우리 김은숙 부의장님 모시고 또 일도 했었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접촉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탑대성동장 신승원 동장님!
○상당구탑대성동장 신승원 안녕하세요? 탑대성동장 신승원입니다. 공직생활 35년하고 6월에 퇴직하는데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동료들이 도와주셔서 무탈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직한 후에도 건강과 취미생활로 열심히 청주시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우리 김규섭 남이면장님!
○서원구남이면장 김규섭 안녕하세요? 남이면장 김규섭입니다. 6월에 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셔서 6월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4년 공무원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큰 대과 없이 공무원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고맙고 보람됐던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든 더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과 건승하시기를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오성근 현도면장님!
○서원구현도면장 오성근 현도면장 오성근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34년 채우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무튼 이런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3년 동안은 환경직으로 청원군 청주시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1년 남겨놓고 면 생활을 처음 해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일도 있고 애착심도 갖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일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오늘 참석 못 하신 퇴직자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퇴직하신 분들 다음에 제 지역구 내수 오시면 맛있는 거 사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4개 구청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한식 위원입니다. 혹시 용암1동장님 오셨어요? 예산서는 519쪽, 특이하게 이게 다른 읍면동에는 없는 탕비실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이 탕비실의 전체적인 용도 예산과장 연주흠 과장님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탕비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이 탕비실 어떤 용도로다가 크게 사용하려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용암1동장 이상종 용암1동장 이상종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게 작년에 1,000만 원 정도의 동 예산으로 탕비실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평소에 저희가 부연 설명해 드린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공공시설과에 조금 더 예산을 더해서 2,100만 원 정도로 탕비실 조성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탕비실의 용도 활용은 저희 용암1동은 다 아시겠지만 월요일, 금요일은 300명 정도의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24명 정도 근무하는데 저연차 공무원들이 좀 많고요. 특히 또 여성 공무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 중에 이제 직원들이 또 저연차 여성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1시간에 탕비실 공간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탕비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휴게 공간도 좀 필요하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폭염이나 폭설로 인해서 50% 정도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심야에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리상담 경우에도 직원 5명 정도가 계속 받아서 탕비실이지만 휴게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재난비상근무실이기도 하고요. 심리상담실로 하기도 하고요. 청주시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고 행안부에서도 계속 2000년 이후부터 민원응대에 대한 공무원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 메뉴얼에 의하면 휴게실과 별도의 공간 또 조금 더 안락한 조명이라든가 소파 등 그래서 읍면동 공무원뿐만 아니라 휴게에 대한 공무원의 쉼과 또 고질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한 공간적 차원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공공시설과, 예산과 협의해서 조금 더 좋은 휴게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사실 그 시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읍면동에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또 지난 폭염, 폭설 때도 여직원이 사무실에서 밤샘 했다 이거죠.
○상당구용암1동장 이상종 읍면동에 단계별로 2명, 4명씩 해서 24시간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밤샘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잠자는 것도 이렇게 녹록지가 않고 의자에서 잤을 텐데 여러 가지 여기 구청장님들 계시지만 읍면동에 저연차 신규 발령 나면 읍면동으로다가 배치가 되는데 그분들도 열악한 임금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커피를 먹으러 밖에 나가려고 해도……. 왜냐하면 사무실 못 먹으니까 나가려 해도 커피값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고 한 달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어쨌든 간 탕비실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면 샘플로다가 읍면동의 직원들이 민원하고 어떤 트러블 있을 경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좁은 사무실에서는 어떤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 우리 예산과 연주흠 과장님도 계시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탕비실을 잘 조성해주셔 가지고 다른 읍면동에 저연차 읍면동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잘 조성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장님을 불렀습니다. 잘 조성해 주셔 가지고 읍면동장님들이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잘 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용암1동장 이상종 네, 고맙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영석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시고서 다음 달 이렇게 퇴임하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불가에서 월락불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은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는. 아마 그럴 겁니다. 시청에 30년 이상 몸 담았지만 몸은 떠났어도 항상 마음만큼은 시청이랑 함께할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아모아에 대해서 흥덕구에서 하고 있죠? 모아모아 행복식탁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이렇게……. 위생과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555페이지인데 모아모아 행복식탁이 작년 11월에 충북MBC에서 보도한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아이디어가 올해는 이제 800만 원 예산이지만 너무 아이디어가 참신해요. 그래서 저는 좀 칭찬하고 싶고 3개 구청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임산부가 갔을 때 10% 내지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지금 40군데에서 올해는 100개의 목표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저출산이라든지 임산부들한테는 좀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가맹 업소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이번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자율 참여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참여해 준 업소에는 저희들이 위생용품을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나 앞치마나 업소에서 원하는 이런 거를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업소당 5만 원 선을 정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800 예산 중에 500 정도만 업소에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또 입간판이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현판 지정증하고 그리고 홍보 예산이 없어서요. 홍보 좀 적극 하려고 합니다.
○김태순 위원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저희 환경위생과가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이 애기 엄마입니다. 그래서 산모를 위해서 산모를 배려할 수 있는 시책이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산모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식당이나 빵집에 산모들이 오면 할인해 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제시를 하였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 할인 폭이 좀 미흡한 것도 같아요. 1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할인 폭에 대해서 식품위생단체랑 협의를 많이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장사하기 힘들다고 하시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시고 그리고 자기네들 소득의 일부를 이제 산모를 위해서 환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10%를 하려고 하다가 10%가 바쁠 때 오면 계산도 어렵겠다. 위생단체에서도 그러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별로 우선은 이렇게 할인 가격을 해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정책 제도가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이렇게 다른 위생과에서도 그걸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604페이지고요. 오근장동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산서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용역비하고 복지거점센터 주차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왜 세웠죠?
○청원구오근장동장 권혁찬 오근장동 같은 경우가 지역적 특성이 공항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러니까 오근장동에 근무했던 여러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공항 이용객들이 차를 여러 대로 와서 주차를 해놓고 한 대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이런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장기주차 때문에 정작 민원 업무 때문에 방문한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부족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장기 주차를 좀 근절시키고 억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줄여나가고자 그래서 민원인들이 업무차 오게 되면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와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청주시 그리고 그 소속 기관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죠?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방지를 위해서는 차단기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차 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견인이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거 다른 방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른 방법 무엇이 있었을까요?
○청원구오근장동장 권혁찬 현재 규정되어 있는 청사 부설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현 규정상으로도 견인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견인보관소 시설공단 쪽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은 이 주차 문제가 우리 동뿐 아니라 시내 여러 곳이 아마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장기주차한다고 해서 견인을 한 예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월 110만 원씩 해서 660만 원씩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본 위원이 예를 들기는 견인 내지는 그리고 또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월 주차가 올라온 조례 내용을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월 6,000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장기주차 며칠 하는 거하고 공항에 세웠을 경우 공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도 통과도 안 됐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 시설을 설치한다 이거는 좀 본 위원은 용납이 조금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110만 원씩 해서 660만 원, 660만 원 2개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시설비로 해서 올리면 이게 안 나가도 되는 돈이잖아요. 사실 5년 후에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 받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지금 이 현행대로 본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라든지 현금징수를 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이번 1추에 밀어붙이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요금 징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보다는 주차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또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이와 조례 관련해서 43개 읍면동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의견을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4개 동인가만 찬성을 했고 다 반대를 했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동장님한테 제가 대표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련 과에서 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들과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구오근장동장 권혁찬 먼저 주차료 부분 주차료가 6,000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청사 부설 주차장이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1일 1만 5,000원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는 6,000원 이렇게 제한돼 있는데 이 주차료를 보면 실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거는 일단은 읍면동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좀 검토를 할 수 있게 징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주차료 6,000원이라는 것은 실은 시청이라든가 구청, 사업소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서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공항이 하루 만 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인접해서 동청사 가까운 곳에 반값 5,000원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홍보가 지금 아직까지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도 이제 나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곳이 지금 400여 면 주차면이 있는데 지금 반도 차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의 경우에는 6,000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은 주차료의 문제가 아니라 요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별 생각 없이 장기주차하던 분들이 머뭇거리면서 들어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충분히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왜 장비를 그냥 직접 구입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공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시설을 취득을 하고 나면 이게 2, 3년 지나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몇 년 지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폐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용역비로 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 계상한 이 금액이 현재 지금 그 청주시 내에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모 동의 경우에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물론 주차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 동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써서 주차장 20여 면 되는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최소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2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료 110만 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 사람 인건비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고 월 1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실은 주차 정산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한 금액이고 현재로서는 주차료를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산기를 빼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의 장비를 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차단기 설치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견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을 때는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더 살펴보시고 2추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기분이 언짢은데 오근장동 제 지역구입니다. 오근장 제가 처음 취임을 하면서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딱지를 끊겼어요, 30만 원을. 차가 댈 데가 없어서요. 통장협의회 잠깐인데 그래서 차가 너무 댈 데가 없어서 장애인 옆에다가 잠깐 대고서 인사하고 왔는데 딱지를 끊겼더라고. 그래서 왜 딱지를 끊겼나, 주차댈 데가 한 열 몇 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주차장 대수가 14대고 직원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댈 수 있는 데가 도로밖에 없어서 취임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 옆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성당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 시에서 대주는 돈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면수가 되면.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차장 면수가 안 돼요. 안 돼서 만들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생각한 게 거점센터에 주차장이 많으니 그럼 직원들은 거기다 대서 걸어와라.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와서 불편함 없이 주차를 대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 있는 거점센터에 주차장마저도 꽉 차는 거예요, 얌체들이 생겨서요. 왜냐하면 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4명이 차를 4대를 다 끌고 와서 택시 한 대를 부르고 가더라고. 3일 내내 맨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조차도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옆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쇄도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준비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전에 정미영 동장님 우리 권혁찬 동장님이 오시면서 1년 전부터 저랑 같이 이거를 연구하고 추진하고 했던 거를 조례를 발의하라고 시에서 강력하게 어떤 분이 요구를 해서 왜 조례를 만드냐, 자체적인 민원이면 자체적인 해결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를.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가 청주는 조례를 해서 만드니 여기 동도 같이하면 무난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해서 아무 의미 없이 올려준 거예요. 이게 당연히 저도 위원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올린 동마저도 이런 거를 못 하게 만들고 왜 못 하는지 어떻게 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듣지 않고 무작정 돈이 많이 들어가니 못 한다, 추경에 해라. 말은 좋죠, 추경해라. 추경하면 6개월이 걸려요. 거점센터 2층 변재일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범석 시장님 저 정영석과 해서 13억 만들어 놨어요. 행안부까지 쫓아가서 저 거점센터 2층까지 올려서 내년에 준공입니다. 프로그램 4개가 더 늘어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왜 세웠는지를 알아야지. 가타부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110만 원 비싸니 싼 걸 구입해라. 저 자산 품목 1년 뒤에 2년 뒤에 자산 품목 취득하면 3,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산취득을 하면 1년 뒤에 2년 뒤에 고장 나면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저희들이 생각한 건 24시간 시스템 하는 지역이 동네에 있으니 그거를 5년 동안 AS를 받자. 그래서 용역비가 훨씬 싸니 그렇게 해서 추진합시다 하고서 이거를 기관단체장에 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에 다 이번에 예산 올라간 걸 다 저도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번에 분명히 오근장의 염원인 관제시스템 하겠다. 제가 이거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한동순 위원님이 왜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서 말씀하셨는지도 깜짝 놀랐고 그걸 누군가 뒤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 걸 분명히 알아서 저는 지금 기분이 나빠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저랑 점심 먹을 때까지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고 이 사유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계수조정 때 말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성 높여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 빌어서 다시 사과를 드리고 추후에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존경하는 한동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질 못할뿐더러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동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료 위원분들 또 우리 구청장님분들, 읍면동장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여 4개 구청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좀 맛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두 군데는 구청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해보고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한쪽 벽면에 갤러리를 조성을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 거기 행정복지센터 가면 저도 이제 서류 떼러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으면 앞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세 번째다 그러면 처리하는 직원을 딱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 순서가 언제인지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 직원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처리하는 직원이 나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대개 가 보면 모니터로 이렇게 산성을 쌓아놓고 있죠, 쫙 안 보이게. 갤러리가 한쪽 벽면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새로운 게 있으면 가서 이렇게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는 주민들도 좋고 업무 처리해 주는 우리 직원도 좋고 또 그 그림들이 이제 우리 지역 작가분들 작품을 전시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작가분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좀 소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 업무적으로 막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예술품 임차를 빌리는 거잖아요, 작가한테. 빌릴 때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선정을 해 가지고 걸고 다시 가져가고 하는 거를 미술협회랑 위수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은 아무 손댈 게 없어요. 지금 이제 행정복지센터 성안동 가 보시면 한쪽 벽면에 갤러리도 돼 있고 그 앞에도 일반적인 행정복지센터하고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것도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 지금 상당구에 하나 돼 있는 거니까 나머지 3개 구청에서도 좀 그 적절한 장소가 있습니다. 벽이나 아무 데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할 만한 데가 있으면 좀 신청을 해달라는 주무부서의 또 요청이 있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별로 하나씩 정도 좀 해보고 나중에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구청장님들께서 좋겠습니다. 한 군데 정도씩 추가로 한번 해보는 거를 주무부서에서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돈도 많이 안 들고 효과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서 적절한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가 있는지 찾아서 우리 직원도 좋고 주민도 좋고 지역 작가도 좋은 이 사업에 좀 신청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내덕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01쪽이고요. 청사환경 개선인데요.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청사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입구 자동문 설치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꼭 자동문을 설치를 해야 하는 건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원구내덕1동장 이현정 지금 현재는 수동문으로 밀고 닫고 하는 그런 문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열고 닫고 할 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연숙 위원 내덕1동 청사가 언제 준공이 됐는지 혹시?
○청원구내덕1동장 이현정 2004년입니다.
○정연숙 위원 2004년 준공되고 나서 수동문이 계속 유지가 됐던 상황인 거죠? 20년이 넘었네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원구내덕1동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정연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창읍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95쪽이고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빗물유출 제로화 단지 관리사업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놀이장에 있는 물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저희 빗물유출 제로화 단지 관리사업은 물놀이장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에 빗물유출 제로화 사업 단지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안내판이나 아니면 또 식물이 죽고 그런 게 있어서 보식이나 안내판 정비 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공원 시설물 및 녹지 관리에 들어가 있던 거네요.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예, 저희 오창에는 이제 산단에 있는 공원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이 관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되어 있는지 상세한 2,000만 원이 계상되기까지 자료를 계수조정이 바로 이루어질 거니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오근장동장님, 동장님이 굉장히 일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상당히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일선 동장으로서 얌체 공항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통과를 못 했는데 현장을 우리가 좀 더 가 봤으면 더 실감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설문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해보니까 43개 동에 네 군데만 찬성하고요. 주차료 징수 문제는 규제 행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권리를 좀 이렇게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서 조장이면 모르는데 규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가끔 서울 다니다 보면 요즘은 톨게이트 요원이 없고 무인 톨게이트가 많아요. 카드를 집어넣으면 자동 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선책으로 14대 주차 대수의 그 불법주차를 차단하려고 하면 무인카드 주차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 그런 걸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완벽하게 6,000만 원짜리 시설할 수도 있겠지만 또 14대 주차를 하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갖고 하면 가성비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서요.
○청원구오근장동장 권혁찬 먼저 설문조사 한 거에 대해서 4개 동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4개 동은 주차료 게이트를 설치해서 주차료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의견을 표시한 것이고 나머지는 실은 반대가 아니라 주차료를 징수하고 여건이 적절치가 않으니까…….
○김태순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저도 5개 동이지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어요. 10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구옥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사가. 그런데 이제 오창 같은 데는 특수하기 때문에 여하튼 무슨 장치를 마련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얘기했던 6,600만 원을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무인자동 시스템 그런 카드를 집어넣으면 열릴 수 있게끔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원구오근장동장 권혁찬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상한 금액은 6,600이 아니라 6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14대지만 풀로 세우게 되면 거의 35대가 꽉 차게 됩니다. 그 35대를 소화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차료 규제를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 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은 읍면동을 그 조례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라고 했던 부분은 읍면동도 같이 일단은 포함을 시켜놓고 이 주차료라든가 주차료를 현실화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시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 전체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읍면동을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순 위원 오근장동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게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청원구오근장동장 권혁찬 네.
○김태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오근장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시급성이 별로……. 네 군데 정도 외에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조례인가 이런 시민들 따가운 시각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닌 거고 차선책으로 무인 이렇게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유료화하되 그렇다고 그걸 사람을 배치할 수도 없잖아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동장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 부결된 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저희들도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또 그것도 좋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절충안으로 동장님도 소기의 성과를 취할 수 있고 우리 여기 위원들 입장에서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선책을 좀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보는 건 전체적인 숲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 소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고 차선책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제가 잠깐…….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제 거기서 설치를 해주고 우리가 용역비로 110만 원씩 주는 거고 그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청원구오근장동장 권혁찬 예, 그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계상을 했는데 조례가 며칠 전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주차료는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장비는 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주차 시스템 작년에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한 기억이 있어서 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 신용카드 같은 이런 공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그냥 열리는 거고 나갈 때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보고 민원인한테 그 카드를 주면 나갈 때 그거를 집어넣으면 이게 열리게 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이나 직원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넣어서 문 열리게 하고 가끔가다 하루에 한 번씩 회수를 해오면 돼요. 그러면 주차장에 왔다가 행정복지센터 안 들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못 나가요. 들어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무단 주차를 방지하는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요.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513페이지고요. 중앙동장님, 513페이지 보면 생소하고 독특한 편성목이 하나 있어요. 직원 주차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구중앙동장 방필순 중앙동은 43개 읍면동 중에 주차면이 한 면도 없는 유일한 동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시청이 있을 때 시 인사담당관실에서 같이 주차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이전을 하면서 그 후원이 빠져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직원들이 지역의 유료주차장을 대고 있는데 직원들이 저연차 8급, 9급 직원들인데 지역이 워낙 상권 중심이다 보니까 주차료도 비싸고 또 이미 다 포화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올렸습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중앙동 쪽으로 나가보면 정말 어디다 주차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되게 독특해서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구나 하면서 또 생각나는 동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역을 나가 보면 주차 공간이 되게 많은 곳도 있지만 정말 부족한 행정복지센터가 많습니다. 운천신봉동 같은 경우에도 몇 면 안 되죠. 그래서 중앙동 같이 면이 많아야 서너 면 내지는 중앙동까지 아예 없는 이런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거를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아침마다 많이 고생을 하세요. 어떠세요?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관내도 일부 동에 주차면이 서너 대 그렇게 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확대가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주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직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흥덕구청장 염창동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오창읍장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이번에 신설하게 되면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용역 단가를 좀 산정을 하셨을 텐데요. 제출을 추후에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산림본부 담당 부서한테 이제 망골공원, 장전공원, 대농공원, 생명공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단가산정 기준 같은 것을 제출을 좀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원별로 상당히 이게 좀 상이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가장 좋겠고 아니면 특수성에 의해서 약간은 변동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하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질의 드렸던 부분은 어떤 공원은 이제 청소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가 되고 어떤 공원은 또 10%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게 되게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나름대로 산출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청소 용역비는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공원관리과에 그 용역비 산정한 걸 다 받아서 거기 준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단가가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심사하고 있는 현재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통일감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공원관리과와 같이 이제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5개의 공원이 좀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595페이지에 송대근린공원 주차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어떻게 보면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어찌 됐건 징수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지금 세워지지가 않은 건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송대근린공원 주차관제 시스템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입니다.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인력도 필요가 없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시설 관리를 하게 되고요. 거기가 이제 공단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또 등산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차량이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놓으시고 퇴근할 때 빼가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무인으로 가되 대신 6시간 이상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들어올 때 문이 열리지를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우 위원 호수공원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2022년부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으로 하고 이게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맞냐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산면에 김용규 과장님 나오셨어요?
○흥덕구옥산면장 김용규 옥산면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참석하신 걸……. 인사 말씀 하시라고요.
○흥덕구옥산면장 김용규 저는 질의하실 줄 알고 긴장을 했습니다. 1991년도에 단양군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95년도에 청주시로 왔는데요. 벌써 3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여지껏 무탈하게 이렇게 잘 지냈고요. 우리 위원님들 배려 속에 또 선후배 공무원 직원분들의 배려 속에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퇴직해서도 청주시에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또 열심히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오창읍 임찬규 과장님 나오셨어요?
○청원구생활환경과장 임찬규 오창읍 생활환경과장 임찬규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환경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고요.
○청원구생활환경과장 임찬규 제가 사실은 6월에 명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직원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직원분도 계셔서 오늘 갑자기 저도 부를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영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92년도에 청주서 수습 받고요. 지금까지 왔는데 저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여러 사무관님들처럼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시청 동료분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사회생활 나갔을 때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죄송합니다. 아까 실수해서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두 분이 딱 보이네요. 올해 퇴직 이번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괜히 제가 실수할까 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 저번에 도시건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기 관내 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557페이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건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흥덕구 관내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는 2개소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하나는 가경동 지하차도 중앙에 있는 방호벽에 대해서 그게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고 일부 보수하는 거 포함해서 또 하나는 오송 정중리에 작년 11월에 급경사지 자연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C등급을 받아서 종합평가 결과 낙석방지책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2개소에 대한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여기 5,000원만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가경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색과 일부 보수하는 거로 좀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전성이 지속될 수 없다는 위원님의 또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과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승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찬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예산총칙 중 제8조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하고 예산안 조정 내용은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직속기관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소 2억 5,90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7,500만 원, 직속기관 5,495만 원, 사업소 1억 608만 원, 구청 4,000만 원, 읍면동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403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9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