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저기 홍임표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안 419페이지고요. 노후 농기계 대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이거 2,400만 원을 세우신 건데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게 단가가 두 배로 올랐잖아요. 그래 두 배로 올라서 이걸 6대에서 3대로 수정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아무리 물가 상승이 됐다고 해도 1년 사이에 그게 두 배로 뛴다는 건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열풍 방상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를 고집하시면서, 두 배나 되는 그 단가가 상승했는데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이것 예산은 견적을 받아 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대수가 내시돼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전 거랑 후 거 모델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스텐으로 좀 바뀐 거 같더라고요, 그 재질 자체가. 아무튼 스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 바꿨다고 이게 400이나 오른다는 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쉽게 이 열풍 방상펜이라는 게 뜨거운 바람을 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좀 전에 들어오면서 확인했지만 기존에 여기 견적 받으신 데는 제가 볼 때 기성품이 아녜요. 그냥 직접 제작해서 만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성품도 꽤 있는 거 같아요,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혹시 이것 임대를 많이 하세요, 저희 농가들이?

○김준석 위원  있어요.

○김준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농정국에서는 이 사업을 작년에 별도로 했잖아요. 아시죠? 이 사업을 했어요. 과수 쪽에 해 갖고 보조 사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또 임대 사업으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김준석 위원  그런데 사업 취지는 좋으세요. 저온 피해도 요즘에 많고 하다 보니까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이건 일반적인 누가 봐도 갑자기 이 예산이 두 배 이상 올라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특허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도 한번 빨리 견적을 받아 보셔 갖고 3대가 아닌 4대라도 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 과장님! 페이지는 423쪽, 중간에 보면 유기농마케팅센터 쌀갤러리실 도정기. 이 도정기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도정을 해주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인숙 위원  어차피 여기서도 벼를 갖다가 놓고서 도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나 원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걸 이렇게 갖다가 도정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판매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체험만 하시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안 되고?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 효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 도정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옛날에는 스탠드형으로 돼 가지고 그렇게…….

○이인숙 위원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도정기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도수가 있잖아요. 현미를 뺄 수도 있고 뭐 하는 그런 거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래요. 이게 홍보도 될 겸해서 하시는 거니까 이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겠고요. 또 소량 판매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인숙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인숙 위원  예, 이건 주민들도 좋겠지만 도정하는 건……. 애기들이 벼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인숙 위원  그것까지. 그래요. 잘하셔 가지고……. 이것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우리 지원기획과장님!

○박근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한 건인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건인데 제가 이것 견적을 보니 지금 우리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제작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기성품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구매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런데 기성품에서 경비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한 건지? 기성품인데. 경비! 그러니까 산재보험 이런 거 경비가 왜 견적서에 포함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기성품이면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금액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산정돼야지 우리가 4대 보험 같은 거 이게 기성품에서 왜 나가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산정된 금액이 되니까 800만 원이 되는 거지. 이게 기존 기성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납품용으로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납품이 아니라 특수 제작처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처리할 때는 납품 처리인 거지 이것을 제작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신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폭염 대비 농업인의 온열질환 관련된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세트로 구성되는 거죠? 농작업 에어조끼하고 에어라인 부속품 세트 해 가지고 세트로 구성인데 지금 우리 한 개소당 10개로 하게 되면―아까 작목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작목반 아니면 품목별 이런 데 보급할 때 일부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농가가 아니라 단체로 하게 되면 그 단체 중에서도 거기 100%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그렇게 되면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단체에서도 그 단체 간에 이런 게 조금 불협화음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좋은 건데 서로 하고 싶지 이것을 양보…….

○박근영 위원  그래서 꼭 단체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왜 꼭 단체만 고집을 하셔요. 농업인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선정을 잘해서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해 봐서 효과가 좋다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것 사업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게 잘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기술 시범, 지원으로 해서 예산안 42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시험연구 신기술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한 신기술의 신속한 확산 보급으로 인한’ 이렇게 해서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 원 사업입니다.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로봇 기술로 하는 거고, 운반 로봇은 한정돼 있어서 지금 충주에서도 하려다가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만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있나? 혹시 있어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업 규모는 되게 방대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준에는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환경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이 환경 조건에 맞는 하우스가 없다는 거죠, 시설이. 그런데 이 사업은 만약에 그분이 안 하시면 기존에 한 농가라고 하셨는데 반납해야 되는 사건인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글쎄요. 포기하는 것보다 혹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할 수는 없나요, 혹시?

○박근영 위원  그 딱 내려온 품목만 할 수 있다?

○박근영 위원  아이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 시설이 돼 있으면 이것도 해서……. 사실 인력이 요즘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100% 보조 사업이라고 해도 이걸 규모와 시설 환경 조건을 만들려면 사실 50%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연구개발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전문 경력 인사 초빙 활용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하시나요? 이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 박사님은 출퇴근이 자유로우실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수행을 박사님이랑 같이하게 되면 우리 농가에도 큰 이익이 되나요? 도움이 많이 되나요?

○박근영 위원  그렇다고 출장 같은 건 안 하시는 거죠?

○박근영 위원  출장도 하세요?

○박근영 위원  화요일하고 수요일만 오셔 가지고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아,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문 경력이 있는 분이 참 필요해서 전문경력관이라고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의 일환인 거잖아요. 예, 과장님 됐고 소장님! 그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박사님들은 이틀 정도, 주 2회 출근을 하시지만 전문경력관은 매일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센터에서는 전문경력관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경력관이?

○박근영 위원  아! 그러면 두 분 계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더 필요성은 느끼진 않으세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센터는 지도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경력이 풍부하시고 또 이렇게 전문경력관들이 배치돼 있으면 사실 이렇게 안 계실 때 일을 많이 하실 텐데, 해주실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주실 텐데요. 이렇게 단기간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경력관을 채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사람 티오 생겨 가지고 티오 만들고 또 한 명 채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필요성을 계속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거를 말씀하시면 티오가 만들어지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두 번 얘기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필요한 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역할이 있는 분이 필요하니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티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우리 박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요구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이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국비 반환이 되면 우리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페널티가 있나요?

○위원장 박노학  지금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이게 충주에서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데서 반납돼서 청주시에서 추경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냥 충주에서 하고 국비니까 우리도 받았는데 이게 사실 한 레인 까는 데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아직 보조 사업을 할 대상자 콘택트(contact)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답변이 부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센터에서 이런 국비 사업이 있으면 사실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서 국비를 받든가 해야지 충주에서 반납된 것을……. 충주에도 분명히 반납된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그럼 우리 청주에도 현실에 맞는지 사전에 이런 부분……. 우리가 공모해서 받은 거지만 충주에서 반납해서 우리 청주에서 받았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담당 과장님은.

○위원장 박노학  그래 의회에서도 늘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도 중요하지만 불용이 안 되게 많은 요구가 있는 거 아녜요,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국비가 100% 국비만은 아니고…….

○위원장 박노학  국비를 반납해서 우리 시 예산에 실링이 줄어드는 그런 위험성, 리스크(risk)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시비가 50% 편성돼 있는 거 아녜요. 그래서 지금 급한 예산도 많은데 이게 선정자 찾다가 불용돼서 2회 추경이라든가 정례회 3회 추경 때 또 반납되면 우리 청주시 예산에 국비 실링도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또 우리 시비가 단 1원이라도 우리 농가를 위해서 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된다고 그러면 청주시 전체에 우리 농민들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용순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잘 체크해서, 팀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불용되지 않게 잘하고. 또 이 로봇 외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에 몇 군데 콘택트를 해서 사전에 미리 가능한지 거기까지 파악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재차 확인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권용순 과장님한테…….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나 우리 박노학 위원장님이 다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스마트팜 추종 운반 로봇 시범 사업이 농가에 있어서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이 필요한 건지 아니한 건지 우리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고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남일현 위원  아니, 거기서 안 되면 진흥원에 얘기해 갖고 진흥원에서부터 시범을 하고 나서 좋은 롤모델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진흥원에서……. 우리 박찬순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기술원에서 하고,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하고 이걸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감액해야 되겠어요, 이거. 필요치 않은 예산을 우리가 왜 받아 옵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그게 적정한 농가가 있어도―투자 대비해서―손익분기점에 대해서 그게 투자 대비 이익이 안 나고, 업무 효율이 안 나면 오히려 골칫거리 아닙니까, 이게? 그냥 줘도 치우는 것도 골칫거리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정일 연구개발과장!

○남일현 위원  422쪽 중간 부분에 유기농단지 열대식물원 수목 전정 작업 1,100만 원, 유기농단지 아스폰 포장 공사 3,000만 원 해서 추경에 4,1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게 열대식물원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식물원을 말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전정을 해도 지금 하실 건가? 언제 할 건가요, 이건 시기가?

○남일현 위원  이게 여름 지나고 가을에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게 물 내렸을 때 하는 게 전정이고 물오르기 전에 하는 게 전정이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2추에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것 1,100만 원이라는 이 계상된 저기는 단가 산출이 어떻게 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건 하는 게…….

○남일현 위원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냐. 단가 산출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남일현 위원  그러면 견적 받은 내용을 줬으면 좋겠고요.

○남일현 위원  유기농단지 내 아스콘 포장 공사는 우리가 이번에 도시농업페스티벌 할 그 주변을 할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가 농업페스티벌이 5월 2일부터 5일이고, 본예산에 이런 거 중요성은 벌써 체크하고 알고 있었을 건데 큰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한다는 이들이 이런 준비성도 없고. 이게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에 시급성이 있고 일에 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청주시민을 모셔 놓고 큰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부분은 좀 계획적으로, 사전에 우선해야 될 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박찬순 소장님 답변 좀 해보셔

○남일현 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5월 2일 전(잔치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걸 준비해 놓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욕만 있다면 이것 안 되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잔치를 앞두고 이런 준비도 안 하고 기본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농업관 424.

○남일현 위원  정영래 과장님, 생명농업관 전시장 시설 공사는 본예산에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통과했는데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시장 시설 공사하고 하우스 비닐 교체하고 얼추……. 저기 동에 있는 거네, 이 사업이 일괄/포괄적으로?

○남일현 위원  예,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비닐 교체가 손실이 많이 되는 바람에 총공사비가 증액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남일현 위원  총합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남일현 위원  아니, 증가된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끼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말이야 이게……. 이것 질의 안 했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어차피 일ㆍ이중 하고 손대면 다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 그게 비닐의 색도도 그렇고, 태양광의 투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질의드린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 일에 있어서는 우리 실무 부서 과장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에…….

○김은숙 위원  103쪽 세입에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27억 4,181만 8,556원 세입 처리하셨어요. 이것 세입 처리를 일반 세입으로 하셨나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게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이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예. 이것 어떤 세입으로 처리했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이자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 페이지와 관련해서 혹시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획된, 증액된 사업이 있는가요?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폐지되면서 그 사업들이 같이 폐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단체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제가 어제 충북농업기술원을 가면서 농민들이 오셔서 농민회관에서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 보고……. 우리 청주시에는 그런 농민회관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이 폐지에 준하지 말고, 끝내지 말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이라든가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뭔가 그러한 신규 사업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지원기획과는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도 103쪽 세입을 보면 전문 경력 인사 초빙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장려금 3,6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422쪽에 보면 3,000만 원 또 세출로 계상해 놓으셨어요.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은―지난번 정책간담회 때―사업기간이 ’23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해서 3년 사업이면 ’23년도 이게 집행됐었던 거예요. 그죠?

○김은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이 내용은 뭔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집행했었는데 지난 ’23년도에는 어떤 근거로 이것 예산을 활용했나요?

○김은숙 위원  이것 지금 예산을 잡지 않고 ’23년도에 그게 별도로 운용했던 거죠? 이것 잘못된 거죠?

○김은숙 위원  지금 보면 세입세출 미편성 및 직접 사용으로 인해 감사 지적 받았죠, ’24년 12월에?

○김은숙 위원  그로 인해서 ’25년도 교부금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것 편성하신 거죠?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게 ’23년도, ’24년도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데요. 그러면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23년도의 지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소급분에 대한 거, 삼사월분 연구장려금으로 600만 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정책간담회 자료에 그렇게 부기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연구장려금 3,000만 원에 대한 거하고 또 이 뒤에 세입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김은숙 위원  지금 이거 3월부터 시행한 계속 사업 아녜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 원에 대한 건 언제…….

○김은숙 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들이 세입ㆍ세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통장 개설해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운영으로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청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3년도부터 집행됐던 그 사업이라면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세입ㆍ세출 처리를 뒤늦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소장님! 가볍게 생각했다는 그 답변 자체는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에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 농업정책과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세입과 세출은 당해 연도에 다 편성ㆍ집행ㆍ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3년도부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그렇게 집행하면서도 의회 와서 단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보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감사 지적받고 나니까 세입 처리하고, 세출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행정의 투명한 회계가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23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청주시에 직접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전문 경력 인사에 대한 그런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 농산물 안전성 향상를 위한 과학적 병해충 관리 기술을 접목할 수 있고. 또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활성화 및 분석 결과 현장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유용미생물의 과학적인 안전 관리 및 활용 기술 개선 사업이라든가 신기술 도입 및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 지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좋은 면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422쪽,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유기농마케팅센터 체험관에 대해 8,000만 원 계상하신 거, 인테리어 공사. 이것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 키즈존(kids zone) 리모델링 공사비로 편성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거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김은숙 위원  예, 그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제가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리모델링에 대한 키즈존으로 공사한다고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 8,000만 원에 대한 키즈존 리모델링 자료가 있으신가?

○김은숙 위원  그 견적 받은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업무 보고 당시에 유기농마케팅센터 일부를 공유 오피스(office) 등으로 조성해서 사무실을 임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리모델링 후에 그렇게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견적서를 받아 보겠지만 일단 리모델링 후 활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키즈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럼 여기도 임대료 받을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공유 오피스 등으로 조성해서 사무실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임대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거 그것도 같이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22쪽 하단에 보면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 매장 관리 기간제 채용에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 3명 8개월 치 등에 대한 임금이 5,637만 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추경에 1명에 대한 2개월 치를 편성한 사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아, 그런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본예산에 3명분에 대한 8개월 치 임금을 편성하셨잖아. 그죠?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에 이런 사업이 별도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도정기 구입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이천에 비교견학 갔었을 때 농촌테마공원 내 쌀전시관에 도정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소량의 쌀을 도정하는 체험을 해보고 왔거든요. 그런 데 벤치마킹 좀 다녀오시고 어떤 게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는 도정기 도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관에 한 가지만…….

○김은숙 위원  생명농업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에 대한 기정액 대비 지금 1추에 2,16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주시에 행사라든가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주시가 지방세 확보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하면 어떤가. 그러면 용역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시민의 세금도 또 절감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수립할 때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사업이 낙찰 차액으로 인한 감이 되고 이런 것보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또 다양하게 참여되는 분들의 차별화된 그런 사업들로 우리 청주시가 사업이 차별화된 그런 행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들! 이번 5월 2일부터 실시되는 도시농업페스티벌이라든가 또 5월 9일에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그 행사를 앞두고 지금 어쨌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상 각종 행사나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 기획되거나 또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 혹여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행사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검토하시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께.

○김은숙 위원  농촌 체험 프로그램 체험비 해서 25명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1만 원씩 해서?

○김은숙 위원  아, 네. 가격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청주 상품 등록돼 있는 것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인원이 지금 25명은 어떤……. 그 대상자가 누군가요?

○김은숙 위원  아, 예. 아무튼 지금 행사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어쨌든 유권해석 그런 거 잘 받으셔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해서 시민들이나 또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또 많은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 농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그 사용료나 안 받나요, 유기농센터 리모델링 해주고?

○임정수 위원  아까 갤러리 뭐 저기……. 여기 어디야?

○임정수 위원  하는데 아까 무슨 염색하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유기농마케팅 인테리어 공사 해주고?

○임정수 위원  아 글쎄, 사용료도 안 받아요?

○임정수 위원  아무것도 안 받는다, 우리가 8,000만 원씩 들여서 해주고?

○임정수 위원  사용료! ‘임대료보다 사용료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건 나중에…….

○임정수 위원  그래요. 우리 지원기획과장님!

○임정수 위원  예산안 418쪽 보시면 사업비 변경…….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지금 이것 보면. 농업기술센터 시시티브이, 녹화기 교체 공사하고 에어컨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임정수 위원  22년씩 됐는데 왜 미리 안 하고서 추경에 올려요?

○임정수 위원  고장 나면 고치는 거예요? 아니, 교체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시시티브이, 녹화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잘돼요?

○임정수 위원  그것도 저기 용역 줘서 점검을 하나요?

○임정수 위원  시시티브이도 내내 마찬가지인가요? 시시티브이는 몇 대나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시시티브이는 몇 대나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임정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녹화기라든가 시시티브이가 고효율, 화질이 좋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용량이 적다든가 이런 건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런 건 미리미리 해놔도……. 요즘 사건ㆍ사고가 큰 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418쪽에 보시면 지금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해서 농업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위탁교육이 있어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 지금 기존 굴착기는 150명. 그죠?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굴착기는 120명, 지게차는 30명 이렇게 산출근거는 뭐예요?

○임정수 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어?

○임정수 위원  그렇게 그냥? 그래서 지금 대략 150명을 산출한 거네.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굴착기 120명, 지게차 30명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하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농업인들이 지게차라든가 굴착기라든가 이것 교육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원산림본부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저기 전지연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464페이지고요. 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제가 저번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리상태의 개선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 보니까 공원의 입간판이나 표지판을 보면 그 관리상태가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 좀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후 영상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게 중앙공원 초입 입간판인데요. 저게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들어가면 저게 초입에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글씨부터 상당히 지저분한데요. 그래서 공원에서 저렇게 초입 부분의 안내 문구서부터 이렇게 지저분하면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게 상당히 지저분한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그다음 한 번 보여 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중앙공원입니다. 저기 기념비가 있는데 먼지가 고착돼 있어서 저걸 청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소가 한 번도 안 돼 있어 갖고 지금 저렇게 심각하게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리고 다음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여기 시설물 안내판. 여기도 보시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요! 이 안내판을 보시면―저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사람들이 낙서를 해놨어요. 정치적인 성향도 저기다 써 놓으시고 뭐 이것저것……. 한번 가 보세요. 중앙공원 가시면 안내판에 다 낙서가 써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저런 걸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요! 저게 뭐냐 하면 나무에 로프를 매달아 갖고 울타리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가 다 쓰러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거나, 이게 똑바로 돼 있는 게 없고 다 일괄적으로 수시로 휘어 있거나 쓰러져 있거든요. 저것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외관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걸로 생각하고요. 다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용암동 중흥공원 벤치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좀 디자인적인 걸 고려해서 설치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기존에……. 저 비싸 보이는―비싼―벤치보다 앞에 정자에 앉으세요. 저기 앉기가 싫으신 거예요, 쉽게. 지저분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기에 앉기가 싫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데 앉고 계시는데 저기 부식 상태와 먼지를 봐도 관리가 안 된 것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요! 저건 농구 골대인데 제가 저것 쓰는 경우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게 엄청 오래돼서 방치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것을 치우시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새것으로 교체해 주시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저것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 맞고 눈 맞다 보면 부식이 되고 하겠지만 저렇게 너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공원 자체에 저렇게 덩그러니 있다는 게. 그래서 저것도 제가 한번 봤고요. 다음요! 아시겠지만 저 자전거는 저희가 통보해서 며칠 내로 안 치우면 저것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저 자전거는 좀 전에 세운 것도 있겠지만 방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를 보시면. 그래서 저 부분만큼도 저희가 처분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끝이에요? 아무튼 제가 중앙공원을 많이 예시로 들었지만 여러 공원들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저번 회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시설물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다녀 보니까 저희가 하나도 조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이것 질의를 하고 혹시 과장님들 및 팀장님들 여기 현장 가 보신 분 계시나요? 현장을 가 보셨나요?

○김준석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가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김준석 위원  작년에도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어요, 저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현장을 혹시 가 보셨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몇 군데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작년에 정확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중앙공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맥문동 식재한 거 거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 후에 현장을 가 보셨냐고 여쭤보는 건데 그 후로 저는……. 바로 앞이잖아요, 여기 중앙공원은 특히. 그런데 저희도 그렇지만 집행기관 분들도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한 번이라도 들러보셔 갖고……. 지금 현수막도 ‘소변 금지’ 이런 것도 줄이 끊어져 있어 바닥에 팽개쳐져 있고, ‘맥문동 채취 금지’라는 그 문구도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저희 집행기관에서 보셨으면 좀……. 그거 그냥 떼시면 돼요. 저희가 외주 줘서 떼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보시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안 지켜진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준석 위원  예. 아무튼……. 제가 예를 들어 중앙공원 말씀은 드렸지만 청주시 공원 많아서 솔직히 직원분들이 관리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동 중이라도 수시로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잘 파악하셔 갖고 시민들이 공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는 최근에 지나다가가 ‘노상 방뇨 금지’라고 써 있는데 어르신이 거기서 오줌 놓고 계신 걸 봤어요.

  (회의장 웃음)

아니, 진짜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괜찮죠.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 그렇게 하면 그건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공원과 과장님, 페이지는 473쪽에 반환금기타 해서 율봉근린공원 자연환경 복원 사업 이게 왜 반환하신 건지?

○이인숙 위원  그리고 거기 맨발걷기길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거기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잔디밭 거기에 나무 보니까 지금 메타세쿼이아라고 조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건의했지만 그렇게 빨리해 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그 나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거기 배수가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계획은 세우셨나요?

○이인숙 위원  같이?

○이인숙 위원  글쎄, 또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74쪽에 사천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이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조성과장님이구나!

○이인숙 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인숙 위원  용역. 아, 예. 감사드리고. 475쪽에 보면 율봉어린이공원, 저번에 설명회를 했잖아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율봉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이인숙 위원  그때 설계하신 분이 그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의자가 등받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우리 마로니에공원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시 했는데 등받이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앉아 있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다 뒤로 넘어간단 말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다시 생각은 해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걸 한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부식된 운동기구 있잖아요. 다 녹슬고 한 거, 곰팡이 있고 한 거 그것도 새로 싹 한다니까 너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의자는 특별하게 그 의자 등받이가 있는 거로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인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480쪽 옥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예산에 보니까 482쪽 치유의 숲 장비에 좀 고가의 장비가 있어요. 체성분분석기가 1,925만 원, 측정결과시스템(에이아이 분석)이 880만 원 그리고 척추온열치료기 66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치유장비가 한 7,500만 원이라는 게 편성돼서 이 기구가 너무 고가인 거 같은데 이게 치유의 숲에 이게 맞는 것을 하신 것인가요?

○이인숙 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이인숙 위원  아직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이런 건 아니죠?

○이인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볼 때 아직 프로그램 구성이 안 됐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먼저 책정했다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게 타당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도 이게 고가의 장비가……. 우리는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초정의 치유마을이 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게 296억인가? 그것 들여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설계해서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기대에 어긋나는 것처럼……. 지금 어느 분은 거기 가서 한 5시쯤……. 이게 5시에 폐장되더라고요. 그러면 6시에 끝나서 가시는 분은 진짜 피곤해서 거기 가서 좀 해보겠다고 가 보니 벌써 5시에 폐장이 된 거예요. 진작에 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직원들이, 공무원 직원들을 보면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폐장을 너무 일찍 한다는 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에 비해서 입장료가 너무 세다는 거 그것도 좀 아쉽고. 또 중간중간에 안내요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동절기 때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시간대를 보니까 9시에서 5시에 하고, 하절기(3월에서 10월)에는 오전 9시에서 6시 이렇게 운영 종료가 한 시간 전에 다 끝맞춰야 되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서 하고 싶은데 시간대가 안 맞으니 사람들이 그게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요?

○이인숙 위원  그래 이렇게 돈을,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말할 때 진짜 완전 그림의 떡이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못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례를 어떻게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이인숙 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운영계획을 할 때 장비부터 도입하는 방식은 본 위원은 실용성 담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치유의 숲이 시민들의 치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이나 활용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도 언급하셔 가지고 그건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아까 저희가 80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의 대변기 수는 남성의 소ㆍ대변기 수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대ㆍ소변기의 1.5배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장실을 살펴본 결과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문암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구랑 산남근린공원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좀 틀어 주세요.

  (이후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예, 여기는 지금 산남근린공원 공중화상실이에요. 여기 남자화장실 소변기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대변기가 하나 있고요. 다음! 남자화장실에는 별도로 청소도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다음! 그런데 여자화장실에는 사용 가능한 대변기가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대변기가 하나뿐이고 보다시피―그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긴 한데 이런 청소도구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만 쓰고 대변기가 있음에도 거기다가 청소도구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주세요. 그래서 화장실을 보면……. 제가 이 화장실을 예로 든 건데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소는 대부분 여자분이 청소하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이 편리하기도 하죠. 또 근접하기도 좋고 해서 화장실 하나를 못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 화장실 가운데 사실 이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우리 산남동 근린공원의 게이트볼장에 있는 화장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암생태공원에 보면 남자ㆍ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는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변기가 한 개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걸 예시로 들었습니다. 공원이 많고 시민들이 찾고 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화장실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이것도 시설개선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설개선을 하실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아 가지고 혹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산남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있는 데예요.

○박근영 위원  2개인데 2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청주시민들이 늘 사용하는 공원인데 중요한 게 또 화장실이다 보니…….

○박근영 위원  한 분이 사용하면 또 뒤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받아 봤지만 기존에 있는 미적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같이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다음은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예산 페이지 476페이지입니다.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제가 지금 설계안을 받아 봤는데요.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 엘이디 전광판 라인조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인조명이 뭔가 했더니 줄조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부 부분에 줄조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줄조명으로 해서는―본 위원 생각입니다―‘이게 아름답다.’ 무슨 ‘이게 우리의 중심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아 이 부분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투명 엘이디 미디어글라스라고 해서 그런 설치를 하면……. 설치 비용은 조금 비쌉니다. 사실 비싸긴 한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초기 비용은 들지만 다른 엘이디조명보다는 전기료 같은 관리비가 한 40% 정도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영 위원  네, 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기대가 참 많은 거예요. 이 명암타워 리모델링이 기대 반……. 여러 가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걸 왜 하시냐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사실 이게 명소화를 만들려면……. 제가 외국에 출장 갔다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탑 부분에 기간, 만약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그날이면 탑에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요즘에 저출산에 결혼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신혼부부들 거기 오셔 가지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청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죠? 아, 프로포즈(propose)! 프로포즈 같은 것도 이벤트성으로 띄어 줄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한 이 생각을 하면 너무 소중한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벤트 플러스 또 우리 청주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분들을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은 참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려면, 사실 너무 잘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명소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런 거 일환 중에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사실 명암타워가 청주시민이 기대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호기심도 그만큼 갖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그 기대와 호응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박근영 위원님, 꼼꼼한 예산 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여나 공원에 가셔서 남자화장실 같은 거 찍을 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조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시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지연 과장님! 472쪽에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긴급 정비 사업 해서 설계비를 2,500만 원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급경사지는 혹시 매년 이렇게 용역을 주나요, 설계할 때?

○임정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이것 설계 용역하면 혹시 어디다 이렇게……. 입찰 봐요, 어떻게 해요? 이것 활성화재단 같은 데다가 주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임정수 위원  아니, 활성화재단은 우리 시에서 만든 재단이고, 거기에 박사급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이건 검토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상당산성 옛길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이것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전체적으로? 낙엽 쓸고, 지금 도랑 같은 데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미끄럽고, 제가 가 보면. 그런데 출렁다리 있고, 화장실 있고, 애들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그 뭐여?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명소로 만들어 볼 계획 없어요, 혹시? 뭔가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임정수 위원  저쪽 거제도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우리 삼각 뭐 해 가지고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명암ㆍ상당산성을 그런 쪽으로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래요, 어떻든 간에……. 그리고 475쪽에 보시면, 이건 조성과네요. 우리 김재형 과장님! 공원환경 개선 해서 특별교부세 7억씩 해서 내려왔는데 이건 뭐할 거예요? 새마루어린이공원하고 율봉어린이공원.

○임정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한 4억 들어가는 거예요, 7억이면? 5억이 내려왔으니까, 5억, 5억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임정수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린이공원은 어저께 관리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율량사천 행정복지센터 어린이공원 우리 과장님께 어저께 말씀드렸었잖아. 그죠? 그래서 일부만 매트를 교체했는데 그런 건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울렁울렁한 거, 옛날 폐타이어 바닥 재질로 해놓은 거.

○임정수 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걸 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한 번 보수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부, 3분의 1만 떼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바닥 재질이 사각으로 돼 있어서 틈이 있어 넘어져요, 이게. 여성분들 구두 있잖아요, 삐쪽한 거. 그런 거 신고 다니면 넘어지니까 그런 걸 한 번에 했으면 깨끗하고 좋을걸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명암관망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째 관망탑을 활성화시키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하고 반대되는, 상이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476페이지 보시면……. 지금 주차장은 거의 다 됐죠?

○임정수 위원  지금 그게 몇 면이죠?

○임정수 위원  90면?

○임정수 위원  그러면 전기차 충전하는 데는 몇 개나 만드셨어요?

○임정수 위원  5개?

○임정수 위원  5개인데 그건 따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대행 업소에다가?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매달 점검합니까?

○임정수 위원  화장실은 그냥 놔뒀죠, 거기?

○임정수 위원  지금 명암타워 거기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둘레길 한 번 돌려고 그러면?

○임정수 위원  보트장 그 위에?

○임정수 위원  항상 개방해 놓나요?

○임정수 위원  누가 화장실이 없다고 그러셔 물어보는 거고. 지금 명암관망탑에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임정수 위원  예, 추진할 거죠?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뭐라고, 뭐라고 해도 그냥 할 거죠?

○임정수 위원  어떻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재형 과장님이 후임으로 오셔서 또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맡았는데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다른 방법도 박사님들하고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경관조명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다 기준을 맞춰 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다른 방법을 택해 보고 어떤……. ‘철거해서 뭐를 해봐야 되겠다.’ 또 ‘그냥 놓고 해봐야 되겠다.’ 대략이라도 그림/스케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 번씩 설명해 보고…….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전문가든지 아니면 우리 디자인과도 있고 그러니까 해 가지고 와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머리 맞대고 상의 좀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 올려 가지고 쓸 생각 하지 말고.

○임정수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곤 하지만 공약사항도 없앨 때는 과감히 없애고 다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5분발언에도 얘기했듯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불 번쩍번쩍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하 1층은 청년들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경관조명 하는 데 지금 133억인데. 133억이면 건물 하나 짓고도 남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재형 과장님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시장님 저기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10억, 20억 돈이 아닌 것 같지만 다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 경관조명 하겠다고 또 예산 올라올 건데……. 계속 올라올 거잖아.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하고 단점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돌아다녀 보면서 택시기사든지 거기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게 뭐냐고 그래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참……. 제가 힘이 있어야지 뭘 어떻게 때려 부시든지 철거하든지 하지. 하여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녜요.

○임정수 위원  이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직원분들이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란 얘기지. 하여간 그렇고요. 또 하나 우리……. 조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482쪽.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목이 바뀌어서 별빛 자연휴양림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17억이……. 시설비 해서 8,000만 원 했는데 또 17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죠?

○임정수 위원  이것 뭘 할 거예요? 혹시 사업 설명이 됩니까?

○임정수 위원  양쪽으로 분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글쎄, 지금 본 위원은 명암관망탑이든 별빛 자연휴양림 여기든 걱정되는 것이 예산이 여기 계속 투입돼야 돼요, 이것 17억 말고도. 지금 90억으로 해서 매입했는데 앞으로도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할 때는 아예 처음서부터 전체적으로 크게 그려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찔끔찔끔할 것이 아니라. 국비도 타 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그려서 개장하기 전에 한 번 싹 하는 것도 어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그래 이 아래쪽에는 평지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 그 뭐여, 나무 뭐라고 그리는 거야? 분재! 분재 놓는 데 이런 데는……. 이게 가족들이 가서 어르신들은 술 마시고, 이것저것 오락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동들은 갈 데가 없어요. 방에서만 있게 되는데 이런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물놀이도 못 하잖아. 그죠?

○임정수 위원  과장님! 거기를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휴양하러 오는 건지 머리를 식히러 오는 건지 가족을 데리고 오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시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는데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 예약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해 가지고 예약되면 오는 거지.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생각한다기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 보면 어떠냐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거기 17억이지만 17억이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몰라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래서 지난번 이것 매입할 때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 가지고 가결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어떻든 간에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 보자 하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머리 식히러 온다고.

○임정수 위원  아니, 아동들도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좀 계획을 잡아 봐라. 지금 거기 그 뭐여……. 옛날 물건 있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애기들도 볼 수 있고.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그러시는 거 아녀. 지금 머리 식히러 오고, 힐링(healing) 하러 온다고. 어른들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

○임정수 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면 쉬운걸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30초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산림본부장님께 잠시 하나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교부세가 예산 조서를 하기 전에 늦게 와서 올해 상당히 어려운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3월부터 시작돼야 전반기에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본예산에 담질 못해서 지금 1회 추경이 올라와 있는 거 아녜요. 그래서 사실 보면 직원분들이 각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도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간에 소통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 어려움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이게 5월 1일 되면 설계하고 그 뭐여? 사업 대상자 공모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또 우기가 오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은 없나요, 공사하는 거에?

○위원장 박노학  예. 어쨌든 교부금이 많이 와서 있고, 이런 좋은 거에 더 보태서 공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서 부실공사도 안 생기고 또 좀 속도감이 있게 해서, 각 팀장님들하고 담당 주무관님들한테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산림본부 1차 추경 예산에 심의를……. 그래도 엊그저께 비가 와서 마음 편하게 산림관리과장을, 풍연숙 본부장님이나 총괄하는 분들을 이렇게 같이할 수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예산에 있어서 공원 조성이 우선이겠지만 또 관리가 제대로 돼야 조성한 게 빛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원산림본부는 예산을 쓰고 나면 예산을 쓴 만큼 또 표시가 나고. 여러분들이 한 결과가 표가 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쓴 게 표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또 질의도 하는 거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 질의 과정에 공원 내의 의자나 모든 부분이 지금은 노유자 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등받이가 의무적으로 되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데도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앞으로 조성할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노유자 시설의 안전한 의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4개 구청에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의자나 정자 난간에 등받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래도 올 2추에 관리 예산을 담아 갖고 그런 부분이 행정에 또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님한테, 466쪽 중간에 보면 문암생태공원 시설개선 사업이 우리 본예산에는 1억 5,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것 갖고 설계를 하고 다……. 기초적인 조사가 됐나요? 지금 발주가 됐나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외에 14억이…….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시설비…….

○남일현 위원  시설비잖아요. 지금 이게 편의시설 개선 사업인데 주차장뿐만이 아니잖아, 여기에?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청주를 대표하는 공원이 문암생태공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그래도 우리 의회하고 설계가 끝났으면 이러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의회 의견은 어떠냐고 서로 청취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다 알아서 잘하시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그러는 거보다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현장 설명을, 착공 전에 이런 부분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남일현 위원  471쪽, 4개 구 녹지 내 수목 정비 사업은 본예산에 일괄 4개 구에 3,000만 원씩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씩 해서 일괄 5,00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우리 4개구가 공원 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이렇게 일괄 풀(POOL)로 세워 갖고 이게 운영이 잘되는지?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남일현 위원  적정하게 지출하는 기술을 부리시지 말고 현실의 일에 대한 적용을,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질의했고요. 예를 들어서 상당구 미원면은 서원구 전체 면적보다 6.5헥타르가 더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구는 우리 청주시에 50프로의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공원이 많은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관리과에서는 관리 면적과 관리 능력에 맞게 예산을 계상/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472쪽 하단에 문의꽃묘장 가드레일 등 설치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거기 꽃묘장에 안전펜스나……. 이런 거 보면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안전펜스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거기 왜 가드레일이 필요한 건지? 과장님, 이것은 왜 어떻게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왜 가드레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견적이 들어와 있으면 견적을 받아서 계상해 놓은 건지?

○남일현 위원  경사가 있으니까 차량 떨어질까 봐…….

○남일현 위원  거기에 가드레일을…….

○남일현 위원  그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혹시 사진이나 참고자료 있고 그러면, 그 견적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공원조성과 476쪽, 상단에 완충녹지1호 조성 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11억 예산을 계상해 놨거든요. 김재형 과장님, 우리가 완충녹지에 주 수목을 뭐로 쓰나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경관 차원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메타세쿼이아라든가 버즘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 놓은 걸 사실 지금 완충녹지 주변의 주민들이 싫어 하거든요. 일조가 안 들어오고 그리고 경관도 어우러지지 않고 또 가을 되면 말이야 솔잎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할 생각이신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건 보상?

○남일현 위원  기반시설.

○남일현 위원  내년에도 이게 국비를 갖고 하시면 어쨌든 경관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조성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우리 김은배 과장님, 479쪽 하단에 보면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됐고,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본예산 2억 계상된 예산은 얼추 다 소진됐나요?

○남일현 위원  아니, 6,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2억이 다 소진됐다면 앞으로 살아갈 달이 더 많은데. 그러면 2추에도 필요하면 예산 편성하실 건가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예산 세운 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옥 피해를 하는 피해목을 제거해 주는 데는 장비가 투입되고 여러 가지로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데 지금 2억 갖고 소진이 이렇게 됐는데요. 6,000만 원은 앞으로 살 달이, 달이 1년 동안 더 많은데 이 돈 갖고 적지 않느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만큼 어떻게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판 설치에 있어서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6월 지나고 7월이면 우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벌채가 사계절 아무 관계도 없이 한여름에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채를 하고 임목을 빼내고 난 뒤에 그 임목 빼내는 도로 복구를 안 해놔서 폭우 시에는 그게 물길이 돼서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요. 이제 산불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오면 우리 산림과 내에서도 벌채한 부분에 있어서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원상복구를 해서 올 재해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480쪽, 481쪽에 하나는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고, 하나는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사업.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사업은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설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설계 중에 있죠?

○남일현 위원  그래도 선도산이 우암산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양대 산으로 상당구에서 큰 축에 있는 산이거든요. 이걸 명품 산으로 돈을 들여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현 주민들하고의 사업 설명회라도 준비하셨는지?

○남일현 위원  선거 전에, 이게 설계가 마무리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청주시에 명품 저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의회나 거기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일현 위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도 이게 설계 과정서부터 같이 참여해서, 데크길 넓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지역 주민과 시민, 의회하고 해서 명품 둘레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청남대 부분도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 역할을 해서 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질 만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다 일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거기보다 나은 명품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거기보다 못한 명품 길을 만들면 도와 시가 돈을 쓰고도 바로 대비가 된다. 그런 부분은 ‘풍연숙 본부장 있을 때 그랬어.’ 이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공원산림본부장이 웃음을 짓자)

아니, 답변을 하셔야지 이 메모를 하죠.

○남일현 위원  청남대 생태숲도 제가 가 봤는데 그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고. 우리 공원산림본부 전 직원들이 산불 끝나고 한번 천렵을 하세요, 거기서요.

○남일현 위원  한 번 걸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산림본부장님, 청주시민의 녹지 조성 또 공원 조성하는 데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발 빠르게 현장을 찾아다니시며 또 누비시는 팀장님들 이하 노고가 많으신데요. 아무튼 우리 청주시는 산림이 안전한 그러한 시여서 올해는 맘이 덜 부담스러운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466쪽과 481쪽, 482쪽에 문암생태공원 편의시설 개선 사업과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사업,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기금에서 예치금 또는……. 내부거래 사업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기금 책자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 세 꼭지가 내부거래 사업으로 이전했거든요. 찾으셨어요?

○김은숙 위원  예. 예탁금 및 예수금 이 사업에 대한 내부거래 사업은……. 지금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은 저희들이 별도의 기금으로서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데예요. 그죠?

○김은숙 위원  예산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세입 부분과 세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이 어떻게 들어와서 세출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지금 세 꼭지가 한 41억 정도가 돼요.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기금을 내부거래 사업으로 예탁금ㆍ예수금 및 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융자 형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세입으로 전환해서 세출해 나가야 되니 또한 이 사업을 씀으로 해서 융자 방식은 어떻게 받아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본부장 말고 직접 사업 부서인 지금 산림과하고 문암생태공원에 대한 466쪽이……. 관련 부서 과장님들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고 계셨어요?

○김은숙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왜냐하면 기금을 운용해서 쓰는 건 그만큼 기금으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어떤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업무 부서와 같이, 관련 부서와 같이 상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산림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 장의 풀사업비로 그렇게 전용이, 운용된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전용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게 기금을 운용할 때는 거의 2년 거치 5년에 대한 균등 상환으로 타 지자체나 기금운용에 대한 건 이렇게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세출예산을 세울 거다’라고 그런 식이 아니라 이건 어쨌든 예산과 시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려 썼으면 빌려 쓴 거에 대해 상응하는 이자라든가……. 이거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그 기준이나 어떠한 운용 방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 좀 명확하게 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예. 어쨌든 총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본부장님 이하 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다 사업에 대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협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본부장님이 알고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융자 방식이라는 특수성은 이게 장기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좀 상의를 하시고,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 설명을 통해서 협의 과정이 필요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기금의 운용 방식에 있어서 집행 부서에서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 수립과 보고 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468쪽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이게 생활 불편 시설개선 사업인데 아마 도비로 받아서 사업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 제 지역구에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한 걸 질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현어린이공원 정비 사업과 그 밑에 가경동 2275번지 일원 녹지 수목 보식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사업 계상해 놓으셨는데 혹시 녹지 수목 보식 사업은 어떤 수목으로 보식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예, 울타리 조성하는 데 그것 사업 말하는 거죠?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그 팀장님이 현장에 아침부터 와서 그렇게 주민 설명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서현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은 어떤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가요? 여기 그때 리모델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했는데.

○김은숙 위원  예, 예. 아무튼 그 사업은 이게 특별재정교부금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 가경동 수목 보식 사업, 그쪽은 상시 약간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지성이라든가 장마철에 토사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공사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474쪽에 보면 명심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이 지난번 저희들 정책 간담회 때 사업 설명을 좀 하신 부분인데 명심근린공원 사업 이게 기간이 ’19년도에서 ’26년도까지였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 대한 것이 ’23년도, ’24년도……. ’24년 5월에 명심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셨는데 이 용역 내에……. 지금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가 ’20년도에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불법 투기물이나 무단 경작에 대한 그런 현장 관리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혹시 그 이전의 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장물 철거비 3억 8,000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 내에. 이 사업에 대한 게 우리가 명심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80억 내에서 ’2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20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난 그런 시설 주변인데 그전부터 이 주변에 대한 현장의 관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시비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1회 추경 요구액 12억 5,700만 원이. 그 내에 가설 펜스 설치 5,400, 문화재 지역 수목 제거 2,300, 지장물 철거 3억 8,000, 교통영향평가 1억. 문화재 발굴 이 부분에 대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20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그렇게 부지가 완료돼 있고, 인가가 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산물/폐기물 처리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행정적으로 사전에 대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별도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죠?

○김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명심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욋돈으로 이렇게 돈을 써야 된다는 게…….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김은숙 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셨어야지.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거기가 공원 부지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집행 전 단계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그리고 위법 사항에 계도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관리 공백으로 인해서 결국 이번에 이렇게 또 수억 원을 들여서 지장물 처리 명목으로 정리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공공 부지에 대한 관리 공백으로 인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부담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 체계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어쨌든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할 테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 조서 거기 한번 잠깐 봐 주세요. 959쪽, 지금 산림과거든요.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959쪽에…….

  (자료를 찾자)

자료 준비 안 돼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설명 들으세요.

○김은숙 위원  959쪽에 계속 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항상 염려했던 게 그쪽에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대한 용역……. 혹시 용역 결과 나왔나요?

○김은숙 위원  지금 ’25년 2월에 비탈면 안정성 검토 용역 추진하고 ’25년 3월에 건축설계 용역 추진한다고 그렇게 계상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 그게 변경하고……. 이게 우리가 사업기간이 ’26년 12월이 준공이에요. 그죠? ’26년도.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기간이 ’23년 9월부터 ’26년 12월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 내에 사업이 지금 변경 사항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위원회에 항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안전성이……. 일단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김은숙 위원  사업해 놓고 나서……. 지금 비탈길/사면에 대한 것 그게 이번 장마에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도 거기 다녀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타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사업에 대한 걸 염려하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거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뒷면 960쪽에 보면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이 부분도 증감한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이게 ’25년 6월에―6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2차 공사 준공 예정인데 이것 지금 공정률이 얼마큼 추진되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자료로 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25년 3월에 PQ 세부평가기준 충청북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PQ 사업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거 그 심의가 지금 완료됐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예산안 페이지 475고요.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김재형 과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사업 위치가 네 군데로 선정되었는데 이것 선정기준이 뭘까요?

○김준석 위원  어떤 거?

○김준석 위원  제가 예전부터 자꾸 솔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솔밭……. 오래된 공원도 있긴 하겠지만 그 솔밭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공원도 많아요. 그런데 민원이 오고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누누히 말씀드린 게……. 저도 솔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전혀 일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준석 위원  본 위원도 연초에 TF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 갖고……. 그 TF팀 구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적인 부분도 있어요. TF팀을 구성해서 미팅을 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건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구성을 먼저 하시고 차후로 예산은 추경을 세우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일단 TF팀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난 상황에서도. 그래 저는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제가 서두/맨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제가 지적하면 집행기관에서 그걸 수정해서 고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여러……. 저는 이 공원뿐만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을 지적하시면 그것을 적극행정을 하셔 갖고 좀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에서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뭐 원체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공원도 많고 하겠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고요, 민간공원……. 이건 물어만 볼게요, 제가.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이걸 준공 행사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민간 공원에 시비를 들여서 준공식을 해야 되나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이 기부채납 받으신 거예요?

○김준석 위원  이건 제가 한번……. 아무튼 민간 공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로수……. 478페이지고요.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을 집행하실 때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하시면 교통 체증도 심하고 통제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도로뿐만이 아니라 보도/인도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돼서 그것을 좀 철저히 통제하셔 갖고 안전사고나 이런 쪽으로 주의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조성과장님,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이것 뭐지……. 준공식 행사비가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왜 다른 거예요?

○임정수 위원  선물 줘요?

○임정수 위원  선물 줘요? 안 주잖아요?

○임정수 위원  시에서? 우리 시에서?

○임정수 위원  매봉공원 500만 가지고 안 됩니까?

○임정수 위원  여하튼 이건 계수 조정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장기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은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478쪽 하단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안로 뿌리 정비 사업 이것 사업에 대해서 좀……. 4,200만 원 상계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예를 들어 뿌리를 잘라 내야 될 거 아녜요?

○위원장 박노학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모 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증안로에 초등학교가 두 군데 있고, 고등학교도 한 군데 있고 해서 거기 학교가 세 군데나 있잖아요, 그 라인에.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민의 안전 요구와 탄소중립이라는 가로수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양면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물론 시민의 안전도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만 가로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의 탄소중립 또 좋은 공기를 우리 산림과에서 공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녜요. 그래서 저는 나무의 뿌리를 자를 때 나무가 고사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공사를 하시고. 혹여나 이 예산 4,200만 원 갖고 그렇게 꼼꼼하게 할 때 부족하면 반을 하고, 다시 2회 추경에 세워서 반을 하시든. 그래서 또 주민들하고 학교가 초등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학교 측과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제안드리는 건 사실 포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게 오래전에 우리가 정책이 반영된 거 아녜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천근성 식물 같은 경우는 옆으로 뻗고 밑으로 수직으로 못 뻗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있지만 또 병충해에 강하고, 빨리 크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나는 어떤 분이, 산림에 관심이 많은 분이 1년에 미터씩 큰다고 해서 메타세쿼이아라고 해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듯이 이게 환경에 강한 거고 또 포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도 이게 환경에 강한 나무 아녜요. 수종 아녜요.

○위원장 박노학  은행나무도 사실 징코민이라는 이 성분 때문에 해충이나 이런 거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냄새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연구 용역을 주시든가 청주시의 향후……. 그것을 뽑아낼 순 없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향후 새로운 녹지나 횡단보도 이런 데 수목을 식재할 때 어떤 종이 진짜 우리 청주시에 맞는 거고 이런 것을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한번 받아 보시고 또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도 좀 받아 보시고, 인근 세종이나 새로 설치한, 예를 들자면 진천에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유심히 보셔서……. 세종 같은 경우는 밥풀같이 그게 뭐죠? 이팝나무! 이팝나무로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좀 커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수종이 뿌리를 어떻게 박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정연구원한테 숙제를 한번 줘 보시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거기가 좀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하면 그것이 용역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향후……. 지금 있는 건 어떻게 제거해서……. 제거해선 안 되고 최대한 그걸 안전하게 뿌리 제거 사업을 하시고, 향후 식재가 될 때 어떤 종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냄새 때문에 안 되는데 또 병충해에는 강하고. 아까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빨리 크고, 환경에는 강한데 또 천근성이라 수직으로 뿌리를 안 내리고 옆으로 내려 갖고 보도를 들어 일으키는 이런 단점 이런 것 전체 해서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 그것을 금방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산림과에서도 그런 제안/대안을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또 과장님 나름대로의 고견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양버즘나무나 은행나무나 메타세쿼이아나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종이 필요하고, 어떤 게 청주시에 맞고 또 청주시에도 예를 들어 테크노폴리스 지역이라든가 오송에 2산단 지역이라든가 지금 동남지구라든가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단점을 잘 활용하고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이 가로수로 인해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산림과 전체 또 우리 공원산림본부에서 의회하고 다 같이 노력해 보고 이런 것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또 우리의 할 일 아닌가.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조금 불편함은 있지만―가로수를 제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로수를 잘 보호하고 또 시민의 안전에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새로운 수종을 하는 건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수시로 받아서 또 직원분들이 우리 청주시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주변 도시는 어떠한 수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