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184페이지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축소되면서 신규 지원은 중단되고 기존 시설에 한해 인력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예숙 위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시 1급 지도사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력 배치 기준은 2급 지도사로 설정한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이예숙 위원  청소년 지도사 1급을 둘 수가 없나요?

○이예숙 위원  아, 네, 네.

○이예숙 위원  네. 왜냐하면 1급을 쓰면 사업의 질적 향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데 처우가 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예숙 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 1급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이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239페이지고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예산 금액이 조금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서비스 수요를 잘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이 변화된 게 있나요?

○이예숙 위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특별히 보완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또 그러면…….

○이예숙 위원  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축소가…….

○이예숙 위원  네, 네.

○이예숙 위원  왜냐하면 오창이나 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서비스에 신경 좀 써 달라고 했었거든요.

○이예숙 위원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홍성각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홍성각 위원  …….

○위원장 유광욱  네,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질의할 거는 없고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AI 연구비가 한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청주시의 복지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전국의 복지 예산이 수백조, 적어도 100조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AI 연구비가 1조 7,000억밖에 안 됩니다. 복지 예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성일 수 없습니다, 소비성일 텐데. 세금을 펑펑 쓰지 않고 아끼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 예산은 결국 저희 국민이 낸 세금일 텐데 이 많은 돈을 내 호주머니에서 베푸는 돈이든지 그렇게 쓰는 돈이어야 되는데 그걸 빌려다 퍼주면 후세들에게 부담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적재적소에 쓰나 돌아보고, 넘치는 예산 지출은 아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제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고쳐지지는 않겠지마는 후세를 위해서 천수답은 없는지, 물이 넘치는 논은 또 없는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더 위에 올라가 있겠죠.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 니들 열심히 사니까 그냥 선진국 해라.’ 그럴 나라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조 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게 굉장히 큰돈인데 그 돈을 쓰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안배해서 쓰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홍성각 위원님, 답변을 듣지는 않으시고요?

○홍성각 위원  예.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등기우편 서비스입니다. 이 예산안 내용을 보면 등기우편 요금이 360만 원 감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감액 사유를 보면 분담액 지원 비율이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 분담 비율이 2023년 시작하고 들쑥날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2023년에 시작할 때 분담 비율을 어떻게 시작했죠?

○한동순 위원  과장님, 사실 청주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제안이 있었죠?

○한동순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1이고 우정사업본부가 1 대 3 비율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업은 처음에는 청주시가 25프로, 3 대 1 비율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50 대 50, 2025년에 본예산에는 75프로를 우리가 부담하는 구조였어요, 1 대 3 비율로. 그랬다가 지금 50프로 분담 의사로 조정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협악서에 의해서 분담 비율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어느 조항에도 그게 없습니다, 분담 비율에 대한 게. 지금 협약서를 보면 “1조(목적)”, “2조(기관별 역할)”, “3조(협약 기간)”, “4조(협의효력)”, “5조(비밀유지)”이지, 분담 비율에 대한 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정사업본부의 제안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1이었고 1 대 3 비율로 했다가 2 대 2로 갔다가 3 대 1로 갔다가 그쪽에서 또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2 대 2 비율로 또 내려갔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협약서 내용에도 없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줬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동순 위원  과장님!

○한동순 위원  과장님, 말씀 다 하신 거죠? 360만 원이면 이거 큰돈이에요. 이 협약 내용을…….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미리미리 됐으면 360만 원을 안 내가는 돈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내부 우체국 공문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주지는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 내용대로 했다고 그랬는데 협약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지금 보면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이 사업이. 행감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한 3년 차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실적 내지는 발굴 건수 같은 거는 나와 있죠?

○한동순 위원  네, 저도 이제 언제까지 할 건지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효과성에 문제가 있어서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을 보면서……. 보니까 또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240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복지등기 서비스 사업을 보면 복지 위기 의심 가구(복지사각지대)입니다. 고독사 고위험군, 복지사각지대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중복으로 보여요. 이 두 사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행안부 사업으로 선정돼서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한동순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필품을 주는 것도 있는데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에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등기 우편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한번 보십시오. 확인 되셨나요?

○한동순 위원  보면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 추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는 우편 서비스도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 사업과 이쪽 사업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말만 다르게 하는 거지 같은 복지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 명쾌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는 않은 거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아까 내부적으로 사업을 검토했을 때 효과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중복……. 저는 사실 이 등기우편제도 이거가 넘쳤다고……. 넘치면 좋습니다 뭐. 계속 복지사각지대 들여다 보고 발굴해 내면 좋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겹치는 게 보여요. 이름만 달리하는 거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가 같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좀 들여다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우리 이예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이어서 저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관련해서 저희 설명서에는 증액사유라고 말씀하셨어요. 184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예산안 184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네, 예산 설명서는 27페이지네요. 지금 한 명이 줄은 거죠?

○이화정 위원  지금 원래 수련관의 인원수에 따라서 지도사 배치를 하게 돼 있죠?

○이화정 위원  청소년문화원 1명 그리고 또……. 500명인가요, 250명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지도사 배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219만 3,000원이에요?

○이화정 위원  계약직이에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각종 수당은 주고 있는 거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나 지자체에서 드리고 있는 수당이 어떤 게 있어요?

○이화정 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주고 있고요?

○이화정 위원  근데 이번에 왜 한 명이 줄은 거죠?

○이화정 위원  아, 그래도 기존에 받았던 데는 계속 준다며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기존 받았던 데 두 명만 주겠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서원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왜요?

○이화정 위원  이거 의무 배치 아니에요?

○이화정 위원  그럼 나머지 두 군데도 배치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이화정 위원  아니, 의무 배치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이, 어디에 있나요.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요. 예산안 200……. 장애인 디지털……. 예산안 253페이지하고요. 253페이지에 올해 디지털 배움터 건립 사업 해서 11억하고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해서 30억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예산안 253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렇게 40억이 올라올 계획이 없든데.

○이화정 위원  2025년 중기재정계획에는 40억 계획이 없었던 것 같고, 부설주차장이 ‘주차장 이용 면수 감소가 32면에서 3면으로 줄었다. 그래서 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화정 위원  아니, 근데 중기재정계획에 2025년도에는 이렇게 40억씩 올릴 계획이 없든데. 네?

○이화정 위원  2025년이요.

○이화정 위원  이 2025년도 계획 세운 거를 본 거예요, 이게. 2025년부터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설명드리는 거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5억 4,000 정도 실시설계 예산만 올라왔었던 건데 지금 추경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30억 그리고 또 디지털 배움터 관련해서는 11억 이렇게 추경에 40억이 올라왔는데 설명이 전혀 없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아, 그렇죠.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40억을 다 소진하실 걸로 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근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0억씩 되는 게 포함돼 있지 않았을까요?

○이화정 위원  이 계획 수립이 2024년 말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이화정 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건립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 면수 감소, 32면에서 3면으로 줄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부족한 데를 채우시겠다?

○이화정 위원  그거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0만 원도 아니고 30억인데?

○이화정 위원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화정 위원  위원장님한테는?

○이화정 위원  아……. 저희가 안 읽어봤다는 단점을 말씀하시는구나.

○이화정 위원  일정 없었어요.

○이화정 위원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에요?

○이화정 위원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냐고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시범운영 사업, 2025년 신규로 다사리에서 하더라고요? 이거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화정 위원  9,000만 원 사업인데 문화ㆍ예술, 인식 개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11명에게 9,000만 원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화정 위원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되 그냥 드릴 수 없으니 문화ㆍ예술 활동 그리고 또 지금 문화제조창에서 사진전 같은 거 하는 거―얼핏, 오다 보니까. 저희가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는데―그런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4개월 정도 인건비도 주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돼서 도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화정 위원  근데 나머지 기관들은 모르던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화정 위원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화정 위원  혜원이나 청주시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도 있고. 모르시던데?

○이화정 위원  이거는 4개월 정도에 70만 원씩 주던데.

○이화정 위원  증평하고 옥천 들어왔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어제 말씀하셨던 훈련수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10명에게 4개월 동안 70만 원씩 수당을 주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도 참 좋지만 이런 사업 공모를 저희가 두 개나 세 개 정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0억 정도 한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찾아 봤더니 없더라고요 올해는, 예산 사업이. 그리고 주차 면수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숙 위원 거수)

아,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244페이지고요.

○이예숙 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원에서 시ㆍ도 매칭(matching)으로 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신 건지 듣고 싶은데요.

○이예숙 위원  아, 그러면 흥덕지회랑 상당지회에서 추천해 주신 거라고요?

○이예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예숙 위원  그러면 일감이 있을 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예숙 위원  그러면 청주시의 역할은 크게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예숙 위원  아, 네.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노인회랑 같이 ‘일감이 간다.’, ‘사람 모여라.’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이예숙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탑리 경로당 같은 경우 나물다듬기 이런 거 해서 호응은 좋다고 하는데 일감이 없을 때는 또 안 한다는 얘기를 해서 청주시의 역할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이예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고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상이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살펴 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예숙 위원  아이 그, 잘 알겠는데요. 이게 조례가 이미 시행됐는데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계시고, 송병호 위원님도 질의 하실 거고요? 안 하실 거…….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245페이지고요. 이현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존경하는 이예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입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얘기도 저도 좀 들었는데 그래도 경로당에서는 서로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좀 들었고, 어쨌든 시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창산단관리공단 이런 데도 다 도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많이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그거 말고 지금 노인회 노인지회에서 어쨌든 부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시잖아요?

○이한국 위원  근데 그 노인지회 부장님들의 업무가 저는 과중되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이한국 위원  안 그래도 노인지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부장님이 두 분이 계셔도 아마 거의 한 분이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한국 위원  그 한 분이 그러면 안 그래도 하는 일 때문에 계속 다니시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 포화가 되지 않나. 그럴 때는 시에서라도 그런 문제를 봐서 시 입장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한번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한국 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아, 도에서 뭐 지원해 주면 좋죠, 감사하죠.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운영 지원…….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나온 그 예산이요?

○이한국 위원  개인적으로 일하는 밥퍼 사업이 동네에 다니면서……. 아마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대표적으로 아파트 두 군데 큰 공간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아하세요. 하다가 그만둔 데도 다시 하겠다고 그러시는 와중에 앞으로 저는 이게 되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중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챙겨주실 것인지 검토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한국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산안 185페이지고요.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에 관한 겁니다. 증감률이 3,000프로가 넘어 가지고. 그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잘 듣고 저도 반드시 오창에 필요한 거라고 보이고. 마땅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 해당 위치는 제가 봤을 때―저도 오창에 좀 살았다고 말씀드리면서―위치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보증금 거의 5,000만 원, 임차료, 관리비 2,500만 원, 리모델링비 거의 4억 가까이, 약 5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임대료와 보증금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가 싶어 가지고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떤 거에 의해서 된 건지.

○이한국 위원  네,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예산 산정할 때 기초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세 비교랄지 어떤 견적 받으신 거 이런 거 있으면 저도 좀 보여 주시면 한번 참고 좀 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 준비를 하면서 한 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 지속해서 사업 진행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언제까지 하실 거고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이 오창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 거예요?

○이한국 위원  네, 율량ㆍ사천동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오창읍이 아무래도 아이들과 청소년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한국 위원  봤을 때 저는 공간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대책은 좀 없어 보여요. 어쨌든 리모델링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은데 그런 것만 반복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보이지 않나. 이거에 대한 보완 계획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한국 위원  일단은,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장소를 매입하거나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을 할지 말지는 운영하면서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장소 변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을 때 코인노래방, 사진 찍는 인생네컷 이런 것도 하신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예요, 임차를 주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아, 임차를 주는?

○이한국 위원  예, 인생네컷이나 노래방 이런 데는 노래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될 것 같고, 필름도 계속 사야될 경우에는 차라리 임차를 줘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창 이 장소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옆동네 율량ㆍ사천동에도 생기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네,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노인파크골프대회 이번에 흥덕청원구지회가 처음으로 예산이 만들어져서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서원지구에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내년도에는 청주시 전체로 해서 예산을 크게 세우셔서 한번 해주시든가 아니면 상당서원도 세워주시는 거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신규 사업으로 밥퍼 사업 하신다는데, 지금 20개소 확정돼서 추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30개소가 되면 30개소 다 지원하실 겁니까?

○이화정 위원  50개가 되면 50개소 다 지원하실 겁니까?

○이화정 위원  현재는 20개소고요.

○이화정 위원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화정 위원  도비를 한다고 해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희망한다고 다 줄 수도 없는 건데.

○이화정 위원  경로당 밥퍼 사업은 누가 봐도 도지사 공약 사업이지 저희 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이화정 위원  역할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60프로까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덕복지관도 그렇고요―경로당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역할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네?

○이화정 위원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이 신규 사업이 일거리가 지속적으로 확보된다고 해도 어려운 사업인데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옆의 경로당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 이한국 위원님이……. 시 지회 사무국 부장님들이 운영하시는데 이분들 시간외근무수당 안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50군데로 늘렸는데 이분들 이외의 다른 데 또 인력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수당도 없는 상태에서.

○이화정 위원  도비 사업이니까 마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조건을 정확하게 협약을 통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무리로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2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저는 이게……. 500가구 이상의 어린이집 확충, 국고 사업. 우리 김옥선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예산안 2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우리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가구, 아파트죠? 어린이집 확충 사업.

○이화정 위원  행복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500가구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네, 그죠? 이게 계산하는 주택 조례 같은 것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화정 위원  그죠? 근데 이 송정동에 있는 행복주택은 지금 신혼부부가 50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찾아 보니까 신혼부부, 고령자, 대학생, 근로자 다 들어오는 조건이 저희 봉명동 행복주택이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저는 근로자만 들어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거급여자가 있었을 때는 0.1을 곱하기 하고, 신혼가구가 있을 때에는 0.3 곱하기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 평수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지금 봉명동에 들어오는 500세대 이상의 이 가구는 그럼 신혼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전체 가구의 50프로가 넘나요?

○이화정 위원  이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추경 많이 안 들어 왔는데 좀 설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500가구면 어린이집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은 되는데 평수는 좁은 아파트가 있고, 500세대 이상은 되는데 평수가 막 50평, 60평 되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이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원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택법｣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하는 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수는 좁은데 어린이집은 넓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비를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신혼가구가 50프로 이상일 경우에만 또 해당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린이집에 비용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 계획에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왜 여기를 더 많이 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냥 ‘500가구니까’, ‘어린이집 들어오니까’, ‘내시가 내려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영원히 모르고 그냥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라도. 이번에 그냥 ‘LH산단 외 4개소’ 이렇게 해서만 넘어왔더라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하고 1,000가구 미만하고도 또 다르고. 계산법이 다 다르…….

○이화정 위원  행복주택은 또 거기서 열외예요.

○이화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저희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산안 268페이지, 아동발달 지원 계좌. 우리 이명희 팀장님 거예요. 저희가 디딤씨앗통장 지원이 청주가 7,675명인데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내시가 돼 있긴 했지만 청주만 7,675명이고, 1 대 2로 매칭해서 자립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이건 누가 주관해서 매칭해 주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에요? 시설장이에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이게 충북은……. 청주 거는 못 찾아 봤고요. 청주는 7,675명인데 충북이 2,300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최대 10만 원까지만 나라에서 매칭해 주고…….

○이화정 위원  그리고 매칭은 하지 않지만 한 어린이당 최대 50만 원까지는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화정 위원  50만 원까지 후원해 줄 수 있고요. 하여튼 국가에서는 매칭 비율은 10만 원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이 돈 가지고 본인들이 집을 사든, 기술 훈련을 받든. 저소득층하고 시설에 계신 아이들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이화정 위원  근데 청주시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시설장님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이거 실적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화정 위원  시설장님들 회의할 때요, 이번에 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이들 용돈 주는 사업 했잖아요?

○이화정 위원  어쨌든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야지 자립수당 효과도 더 커질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공공 부분만 열심히 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기,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파크골프대회는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이화정 위원  파크골프.

○이화정 위원  같이. 예, 한쪽만 하시지 말고 양쪽을.

○이화정 위원  그러면 제목을 청주시로 하세요.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기, 국장님! 마지막으로요. 아동보호팀 어떻게 됐어요? 인력.

○이화정 위원  아니, 하여튼 저는 그건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약속을 우리가 했……. 노력, 노력.

○이화정 위원  중간에 변동이 되거나 미적거리는 상황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저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침대도 같이 쓴다면서요, 밤에.

○이화정 위원  야근할 때.

○이화정 위원  이상하게 듣는 게 아니라 당직할 때, 예.

○이화정 위원  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화정 위원  알죠.

○이화정 위원  나중에 시청사 지을 때는 공간을 분리해서 잘 짓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국장님.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옥선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페이지 259페이지예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 과장님! 작년 한해 동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신청했으나 예산이 소진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한동순 위원  아니, 아니. 신청자 대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100프로 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닐 텐데요.

○한동순 위원  어,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해당 연도에 신청자는 총 몇 명이었어요? 신청자가 몇 명이었고 그중에서 미지원된 인원은…….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로 연계가 안 됐든 어쨌든 신청을 몇 명이 했고, 그중에 미지원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거 파악이 돼 있을까요?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신청을 해서 연계를 했고, 몇 명을 못 했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이 통계를 주시고요. 저는 본 위원에게 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 그러면 올해는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는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연계가 됐든 뭐가 됐든―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충분히 교사라든지……. 그러니까 보육 선생님이라든지 다 충족돼 있는 상태인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묻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뭐죠, 명칭이? 그 하시는 선생님 명칭이?

○한동순 위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부족해서 연계를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충원 계획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선생님을 다 파견할 수 있는 게 갖춰져 있냐, 충분하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부족했고 이 사항은 이거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다 돼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선생님 확보도 다 됐고……. 예산은 많이 줄였는데 그럼 신청자는 별로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동순 위원  많이 삭감됐죠.

○한동순 위원  아, 그러면 신청하면 아이돌보미 선생님도 다 파견해 주고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거 작년 대비 감액된 내용을 보면서……. 많이 줄었어요, 58억에서 54억으로 4억 4,000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몇 명의 아이들에게 사업비가 필요한데 왜 줄었는지, 인원이 줄었다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는지 이런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 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아, 맞아 참.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부족해서 연계를 못 했던 게 있었어.’ 이 생각이 본 위원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충분히 100프로 다 만족……. 아이돌봄을 원하지만 돌보미 선생님을 파견하는 데 문제 없고 그리고 신청하면 다 된다고 하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됐죠.

○한동순 위원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한동순 위원  그렇죠.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시간제를 못 보내드리더라고요.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시간제는 그렇더라고요. 시간제는 돌보미 선생님도 안 되고 이게 맞지가 않아서 계속 시간대를 몇 시로 했다가 또 오후로 계속 밀리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청자 대비 이런 서비스를 다 보내줄 수 있게 돌보미선생님이라든지 확보가 됐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질 없게 해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예. 그리고 청주시 휴일보육 어린이집 현황을 받아 보니까 늘열린어린이집에서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18명밖에 안 돼요.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아 모집이 매끄럽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공립어린이집 24시간 늘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현원이 99명인데도 불구하고 18명이라는 거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하반기가 됐든 원아 모집을 원활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 위원  원아 모집할 때 지도ㆍ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지,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4페이지고요. 이번에 휴일 시간제 보육 지원, 도 교육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이게 시 100프로입니까 아니면 도 교육청 50 하고 시하고 50입니까?

○송병호 위원  이게 그러면 매칭 사업인데…….

○송병호 위원  시 100프로로 되는 거는…….

○송병호 위원  맞아요, 100프로 시비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하고 50 대 50이고.

○송병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3월에 도 교육청 지역상생 유보통합 시범 사업 해 갖고 응모 신청을 하고 있고, 청주산업단지 1개소, 오창산업과학단지하고 오창과학2산업단지 500미터 이내 1개소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ㆍ접수가 언제 저기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10월 정도에?

○송병호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에는 X표가 돼 있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만 저기 돼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예, 예. 그러면 이거……. 그래서 이거 지금 장소하고……. 이게 좀 저거 해서. 아까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휴일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이게 지금 되게 절실한데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고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거로……. 이번에 본예산 못 올리시고 1차 추경으로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 선정이 한 스물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71명인데 대기자가 지금 마흔여섯 분으로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 결정을 복지부에서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 바우처(voucher) 급여액의 한 20퍼센트 한도 내에서 개인예산을 쓰는데 이게 포기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대기자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송병호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사유로 포기하게 될까요?

○송병호 위원  아, 이게 포기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송병호 위원  그러면 ’23년, ’24년도에 시범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저희 청주시는 조금 뒤늦게 시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 좀 계획을 세우지…….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예전에 기사로 나왔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재활도구라든가 살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나와서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자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인식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금액이 큰 거는 여기 20퍼센트 범위 내니까 자부담이 강하게 나오는 거는 포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럼 청년인턴 두 명 배치는 뭡니까?

○송병호 위원  청년인턴 두 명 배치가 있던데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스물다섯 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스물다섯 명 시범 사업 끝나고 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송병호 위원  음, 그래서…….

○송병호 위원  그러면 늘어나신다고 하더라도 청년인턴 두 분이 계속 관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송병호 위원  늘어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래요, 또 이런 데에 청년 인턴을 한다고 하니까 취지도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고요.

○송병호 위원  저희 노인통합돌봄체계에 병원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병원동행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맞돌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통합돌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송병호 위원  이게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거. 만약에 A라는 분이 맞돌이나 아니면 여기 병원동행 서비스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65세 이상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그분이 병원을 가시게 되면 이 차량도 같이 가서 계속 대기를 하는 상황입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병원동행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셔요, 적어요?

○송병호 위원  만족도는 좋으실 것 같은데 활용을 하고 싶은데 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떠냐. 차량은 차량만 운행하고 병원이라든가 그쪽 편에서 사람들이 대기를 해서 그분들이 수납이라든가 의사 진료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그 차량이 그분 다 끝날 때까지 있는다는 건 좀 너무 저거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예, 예. 그러면 그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대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차량은 그런 식으로 정체해 있고. 이 부분을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량……. 저희가 하는데도 그 차량을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과 노인복지과장님께 좀……. 이거는 제가 신문을 보고 느끼는 건데요.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데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대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 동행이나 우리가 하는 거. 이분들은 선의로 일을 하는 거지만……. 지금 콜버스도 청주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막대하시거나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하시려는 경향이 많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서비스만 하기로 계약된 건데 ‘아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장보고 여기까지 물건 좀 들어다줘.’, ‘기사 양반, 저것 좀 들어다줘.’ 뭐 이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좀……. 이분들 일하는 복지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매뉴얼 이런 게 없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 어르신들이 무리하게 주차를 가까운 데 갖다 달라고 그래서 나오다가 차가 긁히니까 그 차량 수리비도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도 있고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배설의 시간도 잘 활용을 못 하는 게 버스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기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일하는 데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안 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한국 위원  시간이…….

○위원장 유광욱  뭐, 짧으신 거면 해도 괜찮고요. 예,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272페이지고요. 박영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72페이지.

○이한국 위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은 정말 용돈을 주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예, 참 이걸 보고서는 요즘에 안 그래도 조기 대선이다 뭐다 그동안 나라가 시끄럽고, 힘들었고, 속상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예산 같아 가지고. 그래서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한국 위원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사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용돈 지원 사업이 광역자치단체를 봤을 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많았고요. 충북이나 울산, 강원, 경남만이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염려해 가지고 이번에 충북의 아동에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려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정말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쉬운 거는 예산이 너무, 용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3만 원이에요?

○이한국 위원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8만 원.

○이한국 위원  그동안 저희는 안 했으니까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초등학생이 떡볶이 먹으면 요즘 1만 원, 8,000원 하는데 3만 원 갖다가 많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3만 원 갖다가는 저금이나 이런 연습도 못할 것 같아요. 따로 저금연습비 이런 것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용돈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누구요?

  (회의장 웃음)

○이한국 위원  아, 이건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장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차차 나아지는 그런 행복한 예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정책,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유광욱  페이지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로 이어지는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충시설 유지관리 비용, 오창충혼탑 유지보수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유광욱  근데 이 오창충혼탑이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유광욱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재 예산은 현충시설 유지관리로 편성하셨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근데 현충시설 유지관리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사실상 공원조형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충시설은 아닌 거죠?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현충시설인지 아닌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위원장 유광욱  현충시설은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광욱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좀 기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편성한 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편성목 이외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을 안 했다고 되면 혹시 부서에서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집행하시기 전에. 집행하시기 전에 현재 편성목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면 이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전이행절차도 꼭 거치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