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오전 11시 4개 구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면 어제 예비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462페이지고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제1전시관 리모델링, 신규 사업인데요.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가 완료된……. 이게 주요 박물관 조성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총 30억 원짜리의 중요도 있는 사업 같은데 ’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1회 추경에 신규 편성돼서 제출되었거든요. 당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재정상이라든지 행정상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한국 위원  사전에 받아본 제1전시관 개편계획서에 보면 기본방향을 봤을 때 내년에 직지문화축제랑 같이 직지 원본 대여ㆍ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이러한 이유 때문에 1회 추경에 급하게 올리신 게 아닐까 예상은 해봤는데. 어쨌든 항상 원본 전시를 한다고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이한국 위원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 상응되는 만큼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전시에 집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인데요. 직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됐는데 직지 관련 행사로 짝수에 진행되는 기존 직지문화축제와 명칭이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맞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좋은 취지 같은데 직지축제하고 행사 목적ㆍ명칭이 유사하니까 시민들에게 혼동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차별화 전략은 있나요?

○이한국 위원  예, 어쨌든 추진 근거 또한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로 동일한 거잖아요?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직지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어쨌든 다른 예산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차별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면 이게 추진 근거가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한국 위원  예, 이게 예산설명서상에 받아 보면 “3조(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6조(직지의 날 행사)’ 관련해서 6조에 더 근접해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3조로 근거를 잡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네, 너무 비슷한 행사가 될까 봐 6조로 보이는 조례 근거를 3조로 바꿨나 싶은 염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한국 위원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예, 그럼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461페이지고요. 고인쇄박물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송병호 위원  이 야간경관 개선 사업하고 우리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관광과에서 시작한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송병호 위원  예, 예. 그거랑 저희 고인쇄박물관 야간경관이랑은 그때 예산이 별개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걸 하니까 이참에 우리는 이런 걸 해보자고 그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사업이 두 개 올라왔을 때…….

○송병호 위원  양쪽 부서에서는 모르고 올리신 거죠?

○송병호 위원  아…….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2023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되고 나서 2024년 5월에는 명암유원지 데크(deck)길 야간경관 조명 설치가 완료되고, 흥덕사지 글의 빛 야간경관 조성이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흥덕사지 글의 빛 야간경관 이거를 하고, 저희는 고인쇄박물관 야간경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송병호 위원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까지도 고인쇄박물관에서 하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예, 예.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삭감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흥덕사지 글의 빛 야간조명―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이것도 고인쇄박물관에 가져와서 그 공사까지도 같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는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신 건지.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노유미 과장님께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 시각이 뭐냐면 이게 직지문화특구 명소화 이런 식으로 해서 명암유원지, 중앙공원, 흥덕사지, 문암생태공원 이렇게 해 갖고 관광과에서는 테마별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부분인데 이 한 부분을 고인쇄박물관으로 가져와서 이게 되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만약에 고인쇄박물관에서 관광과 예산을 가져오신 걸로 알차게 준비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는 그런데 만약 여기서도 힘드신지 어떠신지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럼 고인쇄박물관에서는 의지가 강하다는 표현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장님!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죠?

○위원장 유광욱  예결위의 의견을 수렴한 거다?

○위원장 유광욱  아…….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어디서 하든 크게 상관은 없다?

○위원장 유광욱  그렇습니까. 사실, 관장님! 저는 조금 바랐던 답변은 있어요. ‘예결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박물관 쪽에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박물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우리 쪽으로 편성을 해서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했다.’ 저는 그런 답변을 조금 더 원했었는데요. 근데 관장님께서는 집행기관 어느 부서라도 이 사업만 추진되면 크게 상관은 없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위원장 유광욱  아, 아니에요?

○위원장 유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이 사안으로 질의하실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한동순 위원  …….

○위원장 유광욱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바고요. 그리고 예결위에서―관장님께서 다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우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산책길과 흥덕사지 주변을 저는 같이 조경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관장님도 의지를 피력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다른 거…….

○위원장 유광욱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화정 위원  예.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장님의 애매한 답변이 많은 고민을 하게 하네요.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예산안 443페이지요. 제가 이거 반대했던 생각이 나서요. 443페이지, 이번에 인버터하고 식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인력도 쓰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화정 위원  2023년도에 인버터를 설치했는데 벌써 교체를 해요?

○이화정 위원  ‘2023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식물 유지보수 건이 종료되어 전문인력 관리 필요’ 이건 뭐죠?

○이화정 위원  네, 네.

○이화정 위원  이게 몇 년도에 했었어요?

○이화정 위원  근데 왜 정수물품 배정 승인은 안 됐어요?

○이화정 위원  이게 인버터도 연수가 있지 않아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있는……. 아니, 뒤에가 아니라 열람실 관련해서 또 의자도 사신다고 했던 거가 오창호수도서관이죠, 6개?

○이화정 위원  예, 오창도서관.

○이화정 위원  큰 거는 아닌데 노후화가 됐다고 해서 바꾸신다고 했는데 노후화된 거는 폐기 설정해서 정수물품 배정 승인 받고서 집기를 사는 게 맞는 거죠, 과정은?

○이화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물품을 추경에 올리시죠?

○이화정 위원  근데 그게 한꺼번에 6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배정 승인 물품에 올리지 않은 거는 추경에서 승인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연수가 그렇게, ’15년인데……. 인버터를 저도 찾아 봤는데 11년 정도 지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체가 맞습니다. 맞는데 정수물품 배정 승인 받고 나서 절차대로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서관이 이런 절차들을 빠뜨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른 작은 것들은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다 받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특히 도서관 쪽은 물품 구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화정 위원  한꺼번에 6개씩이나……. 직원 사무의자 같아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제 정수물품 배정 승인은 하지 않았지만 명분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448페이지에 보시면 스팀진공청소기 구입 해 가지고 금빛도서관에서 이번에……. ‘왜 이걸 또 갑자기 사지?’ 하고 봤더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55만 원, 딱 지적된 내용 그대로 구입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안 했어도 행감 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사시는 게 저는 마땅하고 봐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비디오 프로젝터 같은 것도. 이거는 ’17년에 구입하셨는데 정수물품……. 이게 어디 있냐면 449페이지요, 예산안. 이런 것들은 승인을 딱 받으셔 가지고 구입하시더라고요? 이건 마땅한데 왜 인터버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전문인력이 뭐죠? 나무……. 식물 유지보수 전문인력 관리 필요가 뭐죠? 443페이지에 전문인력이?

○이화정 위원  나무가 죽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근데 원래 그게 그린리모델링인가 뭔가 그거 해서, 그죠?

○이화정 위원  뭔가 에너지 효율화하고 재정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재정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 2024년 도서관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항목별로 다 비교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비교를 했는데 산출기초가 어떤 것들은 개수로 돼 있고, 부수로 돼 있고. 이번 행감 때 더 촘촘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배정물품 승인을 어떤 거는 꼼꼼하게 잘했고, 어떤 거는 큰 액수 같은 거는 너무 이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좀 엄격하게 그렇게 제한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그게 언제 고장났어요?

○이화정 위원  그럼 정수물품 조사를 언제 하셨는데요?

○이화정 위원  이게 1,950만 원짜리잖아요.

○이화정 위원  본예산에 들어갔었어야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11년만 지나도 벌써 이게 연수가 지난 거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웃으며)

○이화정 위원  좀 일관성 있게……. 추경은 아주 긴요긴급한 내용들만 올리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값반환제에 대해서 좀 올려주십사 했는데 금빛도서관만 책값반환제가 한 20만 원 정도 올라왔고, 나머지는 많이 올리지 않은 것도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도서관은 굉장히 규모 있게 사업들을 하면서도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제목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독서프로그램 3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목 내용이 바뀐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추경은 가급적이면 긴요긴급한 내용만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유현주 관장님! 지금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이화정 위원님이 정수물품 배정 승인 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페이지 445페이지, 설명서는 589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배정 승인 해서 “XO”로 되어 있어요. “XO”가 뭐죠? 이게 걸 그룹(girl group) 이름도 아니고……. 잘못된 표기라고 보여지는데, 뭐죠?

○한동순 위원  그렇죠?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

○한동순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뭐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으면 ‘O’이고, 필요 없으면 ‘X’인데 두 가지가 표기가 돼 가지고. 이렇듯 사소한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아주 사소한,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정수물품 관리대상 품목이 분명히 나와 있고, 아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는 저희들도 민망스럽기도 하고,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순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거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456페이지고요.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송병호 위원  이걸 보니까 지금 강사비가 일반Ⅰ은 35만 원이고, 일반Ⅱ는 22만 원으로 하면 이거 강사비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치고는 센 강사료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35만 원하고 22만 원의 강사료. 그럼 수업을 질이 높은 수업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600명 대상으로 해서 5개 강좌를 연다는데 그러면 어떤 강좌를 여셔요?

○송병호 위원  아, 그러니까 경력 단절된 분들을 대상으로 600명 해서 그 사람들을 이 교육을 통해서 직장으로 연결시킨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근데 이게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의 ‘충북형’은 어떤 의미로 여기에 붙여진 건지…….

○송병호 위원  아, 공모 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충북형’이 들어간 거예요?

○송병호 위원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모델로 확산을 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에서도 작년에도 고품질의 수업을 해서 많은 반응이 좋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와 연계돼서 조금 더 확장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송병호 위원  그러면 청주대하고 노인복지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

○송병호 위원  노인복지관하고요?

○송병호 위원  아니, 저는 이게 강사료가 엄청 센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거 때문에 좀 저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업이길래 이렇게 큰 저걸 했을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4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35만 원이면……. 그것도 6회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송병호 위원  일단 이게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가는 수업이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적인 수업이 들어가겠네요?

○송병호 위원  아, 필수교육이라서.

○송병호 위원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독서대전 했던 양 이틀간 직원분들 엄청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억 2,000이라는 예산으로 거의 한 5억 정도의 예산과 맞먹는 행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도서관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는데요. 라경준 실장님!

○위원장 유광욱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셨어요. 아무래도 행사 명칭이 같게 진행되다 보면 시민들께서도 짝수 연도에 진행하는 직지의 날 직지문화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실 것 아니에요. 근데 홀수 연도는 예산이 거의 4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짝수 연도의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시면 실망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수 연도의 행사와 짝수 연도의 행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같은 행사인줄 알고 왔다가 오히려 실망하면 짝수 연도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해마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짝수 연도의 행사와 홀수 연도의 행사가……. 뭐 만약에 동일하게 같아지면 참 좋은데요. 그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홀수 연도의 행사는 뭔가 작은 축제로서 아니면 짝수 연도 행사의 보완적인 사항이라든지 전야제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참여하시는 시민들께 인지시켜 주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장님, 이런 부분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8,608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에서 58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회차 연장에 따른 운영비 1,999만 5,000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2억 5,289만 3,000원, 경로당 티브이, 에어컨 등 물품 지원 사업비 1,3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고요.

○이예숙 위원  노인평생교실 운영 관련해서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방학기간에도 수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인 건가요?

○이예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많이 더울 때랑 겨울에 많이 추울 때는 쉬었던 것 같고요.

○이예숙 위원  그러면 그때 회기가 늘어나는 거죠?

○이예숙 위원  그래서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어른들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기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강인원이 넘쳐서.

○이예숙 위원  특별한 수강인원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예숙 위원  그러면 예외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사유로…….

○이예숙 위원  예를 들어 20명이 대기라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예숙 위원  그런데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대기로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예를 들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하셨다니까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운영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예숙 위원  자리는 남는 것 같더라고요, 모 읍ㆍ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예숙 위원  네, 하여튼 일주일을 너무 즐겁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못 오시는 분들과 함께 횟수 조정도 좋으시지만 같이 운영방식을 조금 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평생교육이 뭔가 하고 찾아 보니까 연령과 사회의 한계를 벗어난 일생에 거친 교육이라고 하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다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기회가……. 어르신들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예쁘게 차려 입으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은주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신축 개보수도 있었지만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역에 나가 보니까 경로당 신축 개보수 보조, 급식환경 개선 지원 신규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같이 맞물려져 가지고 신청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이고 이게 한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 그렇죠?

○한동순 위원  이 사업이 5년 이내 개보수가 없다든지 자격요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적용되는 경로당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 대비……. 각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건데 이게 신청한 거 100프로를 다 이번에 소화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한동순 위원  비율이 6 대 4 비율이죠, 이게?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 대상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물품으로 요구를 해서 15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시설 개선으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한동순 위원  아, 급식환경 개선 올해 물품으로 받았어도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한동순 위원  아……. 그거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신청 들어온 거는 100프로 다 소화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한동순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나가 보면 아직도 우리 경로당은……. 그 5년 경과 요건에 들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신미순 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이은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안 525페이지이고, 설명서는 709페이지입니다. 이게 도비 100프로 사업 아닌가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6 대 4 비율은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만 6 대 4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나……. 보조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자체)는 하나는 시 100프로이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보조)는 도 10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동순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25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사업기간 옆으로 도 50퍼센트, 시 50퍼센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설명서는 709페이지고, 예산안은 525페이지입니다.

○한동순 위원  잘못된 거죠?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환경 개선 지원 사업만 6 대 4이고, 이런 거 같은 보조로 내려온 거는 도비에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거는 100프로로 저는 알고 있는데 표기가 이상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직전, 10시에도 오기 문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저나 답변하는 과장님도 민망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오기가 없도록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이은주 과장님! 노인평생교실 운영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흥덕구,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모두 다 3회씩 증액을 추경 때 올리셨어요. 지역주민들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다음에 또 한 5회 정도 올려달라고 하시면 다 올려주시나요?

○이화정 위원  이게 추경이잖아요. 만약에 이 정도의 예산이 있었다면, 기존에 29회라고 했다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화정 위원  근거, 베이스(base)가 있으시죠?

○이화정 위원  설문조사 하신 거죠?

○이화정 위원  원래 29회가, 노인평생교실의 원칙이 29회예요?

○이화정 위원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의 컴플레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기를 줄이되……. 회기를 상반기, 하반기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불만들은 내버려 두고, 추경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29회를 어떻게 하든 맞춘다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들의 연장 수요 증가가 있다.’ 참여자분들 손 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설문조사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이게 4개 구가 다 똑같이 이렇게 수요를 통해서 다 맞춘 듯이, 마치 전략적으로 짠 듯이. 이거 돈에 맞춘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이것도 업체랑도 다 계약이 끝난 상황이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앞으로 저는 이 노인평생교실같이……. 계속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건데 이 인원을……. 20회라는, 26회, 29회가 올바른 회차인지도 고민을 해보고. 지역주민들의 컴플레인트(complaint)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것이냐 또 방학을 그런 식으로 놔둘 것이냐. 방학을 준다는 거는 어쨌든 운영하지 않는 형태잖아요? 또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대기 순서가 많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셔서 그런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못 가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화정 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정 위원  100번이라도 하고 싶죠. 요구에 맞추시면 1년 365일 즐겁게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힘들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 대 6으로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화정 위원  급식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도비 매칭으로 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이랬어요?

○이화정 위원  왜요?

○이화정 위원  몰라서요.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몰라서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시면 앞으로……. 급식환경이 어디까지 범위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있는 수도나 이런 것들 뭔가 물품을 바꾸고 싶다든가, 정수 형태를. 그러면 이것도 급식환경인가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면 도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이화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거나 개보수를 하려면 도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화정 위원  개보수가 필요한데 청주시만의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2년 동안은 도하고 시하고 매칭되는 부분이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도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시하고만 얘기하면 돼요?

○이화정 위원  네, 그래서 뭐 도의원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떻게 진행과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2년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당구는 전체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도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얼마 정도……. 이 경로당과 관련된 돈이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이화정 위원  전체적으로 경로당과 관련된 보조금.

○이화정 위원  이게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4개 구청이?

○이화정 위원  우리가 제일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2회 추경을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릴까요? 상당구가 제일 적어요.

○이화정 위원  상당구 액수가 너무 편차가……. 구청장님! 너무 눈에 띄게 적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우리 상당구는 경로당에 필요한 게 조사가 안 된 건 아닐 테고. 그죠? 왜 그런가를 잘 몰라서요.

○이화정 위원  흥덕구하고 청원구 거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예, 경로당도 많잖아요.

○이화정 위원  왜 그럴까요?

○이화정 위원  왜 그러지?

○이화정 위원  뭔 말이죠?

○이화정 위원  요청이 좀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경로당 쪽이 빠진 것 같……. 네, 네. 그래서 저는 복지 쪽이니까 경로당 거를 다 제가 밤낮 없이 더해 보니까 4개 구청 중에서 상당구가 너무 어림 없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수요를 이은주 과장님이 파악을 안 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래서. 너무 적어서…….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 차원에서의 요청이 좀 적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김대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고요. 노인평생교실 운영 관련해서.

○이한국 위원  지금 4개의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맑은고을청춘대학, 신바람청춘대학, 즐거운청춘대학, 청록복지대학 이 4개 대학이 다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아, 노래교실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다 운영하시는 거라고요?

○이한국 위원  예, 이게 4개 노인대학만 운영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예, 공공기관에 장소가 있으면 좀 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한국 위원  이게 보니까 제 지역구가 율량ㆍ사천동이다 보니……. 너무 아쉽게 저희 동네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오근장동이라고 했을 때 주중동, 율랑지구3단지 이쪽에 계신 분들도 행정복지센터를 율량ㆍ사천동으로 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청원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율량ㆍ사천동에 이게 좀 누락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율량ㆍ사천동을 다녀 보면 아시겠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장소가 구해지면 율량ㆍ사천동 쪽에도 노인대학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저도 같이 검토할 테니까……. 제가 장소를 구해 와 보겠습니다. 한 군데 제가 떠오르는 데가 있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줄 테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흥덕구는 다섯 군데, 상당구는 일곱 군데의 노인대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청원구도 하나 더 늘리면 충분히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예산안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