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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1회 제1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8.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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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回 淸州市議會(臨時會)

上水道斷水關聯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8月 19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室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審査된 案件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08시30분 개의)

○전문위원 박인규  저는 이번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된 도시건설위원회 박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신 임기중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의 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중 임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장직무대행 등단)

○위원장직무대행 임기중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본 위원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8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기중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하되 거수·기립·무기명 표결이 있으나 그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세 분의 위원님께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위원장으로 김현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현기 위원은 현재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금번 단수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을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기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되신 김현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장직무대행,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현기임기중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청주시 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8시36분)

○위원장 김현기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기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종오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기방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변종오 위원을 추천했는데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분만 추천되었을 경우 그대로 진행, 두 사람 이상 추천되었을 경우는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을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종오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종오 위원님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김현기 위원장님 잘 보좌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08시39분)

○위원장 김현기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64일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은 상수도사업본부, 안전도시주택국, 공보관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 전반,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현황 및 추진과정과 단수발생 원인, 단수사고 대비 사전 준비대책, 단수 발생에 따른 대응과정, 피해보상 및 기타 후속조치 내용 등으로 하였으며 그 외 조사 방법,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8시40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계획서 내용 중 조사의 목적을 수정하고, 조사 대상기관은 ‘단수 관련 부서 전반’으로 하였으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서 ‘시 부서 전반에 걸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활동기간은 10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안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김현기변종오김성택김용규김태수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최진현

최충진한병수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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