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5년 3월 24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지정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4쪽이고요. 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사 의견서입니다. 청주시가 갚아야 할 빚이 전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거로 보입니다. 1인당 청주시민의 채무 금액도 100만 원이 이미 넘었고요. 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한 이유가 방사광가속기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숙 위원  그럼 현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이게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다 목적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예상되는 수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청주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관련해서도 급격히 약화된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86억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꿀잼도시를 표방하는 이러한 시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서비스로 다가가고는 있지만 그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기존에 예를 들어 ’22년도에는 45억 정도고, ’23년도에는 80억, 지금 ’24년도에는 282억이 넘었거든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정부 재정에 과도한 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결국에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물론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배분해서 그렇게 재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음은 미래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인데요.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집행률이 60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16억 예산에서 16퍼센트만 집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24년도 전체 60퍼센트가 채 되지 않아서…….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연숙 위원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

○정연숙 위원  2년까지는 본 위원은 올해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연숙 위원  그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남이면 석판2리라든가 가경동이라든가 복대2동이라든가 그런 다른 지역들도 모두 올해 안에…….

○정연숙 위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수들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외에도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세입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청주시 통상보조금 사업 횡령으로 2018년에 청주시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금 소멸 시효가 3년 정도 남았죠?

○신승호 위원  세정과랑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신승호 위원  이게 지금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행정사무감사처럼 될까 봐 질의가 조심스럽긴 한데―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내용은―과장님―저희 다 알고 있는데요. 소멸 시효가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만 3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지 질의드린 겁니다.

○신승호 위원  이게 3년 이렇게 1년, 2년 지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소멸이 만료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처리가 끝나는 걸까요? 금액이 작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제통상팀 거는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사회적경제팀에는 2건 있는데 5,000만 원 중에서 1건은 만료가 임박했죠. 한 2,000만 원 정도는 지금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10년이라는 시간을 압류 못 하고 지나가면 시에서 걷어야 할 세입을 못 걷는 게 아닌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죄송합니다. 질의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세정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승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고 질의드린 겁니다.

○신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응답이 오기 때문에 질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심의 검토보고를 본 결과 우리가 청주시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타 회계 의존율 과다로 행안부에서 2023년 12월에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또 녹색사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권고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을 폐지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폐지했습니다. 행안부의 폐지 권고 이유는 회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기금 본연의 자립 구조가 무너지고 실질적 기능 없는 기금의 존치는 재정 운영의 비효율과 회계의 이중 구조를 초래하기 때문에 권고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때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 존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개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 수입 결산 총액의 138억인데 우리가 내부전입금으로 95억이에요. 그러면 회계 의존도율이 68.94프로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후라도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이게 보면 국ㆍ도비보조금도 있고 도비보조금도 있거든요. 보조금도 일반회계로 바꾸면 어떻겠냐 저는…….

○이우균 위원  일몰 시한이 언제예요?

○이우균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고요. 작년에 투자유치진흥기금도 폐지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죠?

○이우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길 건 다시 넘겨서 원활하게 또…….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도 내려왔는데 예산 할 때 계속하는 것은 무리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금은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운용성이 넓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기금은 계속 없애라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일몰 시점 이전에도 용도가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규칙도 계속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어쨌든 의회와 견제 기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폐지, 그러니까 일몰 시점까지 각 조례마다 다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시한이,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결산서 9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 결산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 지금 총미수납액이 1억 9,700만 원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이 1억 9,070만 원. 이 10건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 연도나 납부 지연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결산서 91페이지 보셨어요?

○최재호 위원  납부가 된 거예요, 이게?

○최재호 위원  1억 9,713만 3,370원, 미수납액.

○최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기원지원과 개선 사업을 보시면 예산 총액이 5억 8,000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2억 4,000 그리고 반납액이 3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397페이지 기업지원과 개선 사업을 보시면 총예산액이 5억 8,000 정도 되고, 지출액이 2억 4,000 그리고 반납액이 3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액에 대한.

○최재호 위원  50 대 50?

○최재호 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할 때 이분들하고 대상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안 했었나요?

○최재호 위원  사업 시기가 대략, 이분들이 포기하는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최재호 위원  사업 포기 시기를 이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사전에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그걸 협의하면 그 후순위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작은 돈도 아니고 한 3억 4,000 정도를 다 반납하게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제 질의에 앞서서 어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공식적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의회로 오시게 됐는데 거꾸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국에 좋은 일 같고요.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조금 전에 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를 보면 방사광가속기로 가장 최근에 차입한 것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위원장 김성택  지금 3.43퍼센트로 제가…….

○위원장 김성택  그래서 차환시킬 용의가 있으신가?

○위원장 김성택  세우고 있으신 거죠?

○위원장 김성택  왜냐하면 기금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차입금은 1.73퍼센트로 결산 부속서류 재무제표에 나와 있고. 아무리 이자율이 세야 2퍼센트인데 이 방사광가속기는 3.43퍼센트예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차환하십시오. 왜냐하면 350억이에요. 이자가 1퍼센트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위원장 김성택  조금 전에 제가 바깥에 세정과장님이랑도 말씀은 나눴지만 실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어요. 그리고 환급액도 있고, 실제수납액, 정리보류, 미수납액이 있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이에요. 이것은 나름 제가 의정활동을 해보고 직원들이랑 얘기해 본 결과 뭐냐 하면 징수결정은 자동으로 행정 하는 중에 돼요. 근데 이걸 예산에 세우지 않아요. 못 세우는 거예요. 본인도 예산 시점에 깜빡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 돼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그냥 징수합니다. 수납이 돼요.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 속에서 녹아 있어서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아예 별도의 200번 항목대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예산액이 없는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이런 거는 예산 세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그럼 이거는 물론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우리가 할 때 공문 보내서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편성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찾아서 부서로 좀 보내보십시오.

○위원장 김성택  아니, 이게 추경이 아니라 어차피 추경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향후 5년 치 세입ㆍ세출 추계를 보면 사실은 암담해요.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별로 없이 규모는 지금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훅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거 내년도에는 우리 시 재정도 악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지난 3년간 중앙정부랑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의회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전체적으로 크게 다뤘지만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세세히 다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이건 고민 많으셔야 돼요, 내년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 추이를 보면 내년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서민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나눠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4개월 치고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에는 더 큰 고난을 겪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왜 가지고 들어왔냐면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전 부서에 중간중간에 되는, 징수돼서 수납되는 거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에 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좀 전에 보고 시작하실 때 울먹이신 건 아니죠? 울먹이신 건 아니죠? 마지막 자리라고 좀 울먹이신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어쨌든 청원구청장님으로 가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서운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의견서 45쪽에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은 완료된 거잖아요. 반납했나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관련한 거는 정산이 다 끝난 거죠?

○정연숙 위원  초정클러스터!

○정연숙 위원  네, 네.

○정연숙 위원  그럼 지금은 반납이 완료된 상황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정산서만 제출한 상태?

○정연숙 위원  54쪽, 문예운영과 35억 관련해서 지금 6월 준공 목표라고 했는데 이번 달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잘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정연숙 위원  네. 지금 8쪽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에서 집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문화 및 관광 집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전년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62.8퍼센트,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거는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과 지난 겨울철 눈썰매장 안전사고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관광과에 초정치유마을 개관 관련한 거 그다음에 문예운영과 소공연장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 같은 그런 거 사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적절하게 그 시간, 그 기한을, 집행 시기를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러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올해뿐만이 아니거든요. 전년도 결산 의견서에도 마찬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3회계연도 결산에도 69.9퍼센트, 70퍼센트가 채 되지 않았고, 올해는 62.8퍼센트로 더 낮아졌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좀 면밀히 각 시기 시기별로, 분기별로 하시든 월별로 체크를 하시든 해서 집행률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한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여러 기획을 많이 해서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지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푸드(food)트럭 축제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까지는 눈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그게 우리 청주시민들끼리 꽃놀이 나와 가지고 즐기는 건지 아니면 그걸 매년 함으로써 외지에서 유입이 돼 가지고 청주 벚꽃 시즌에 푸드트럭 축제까지 같이 겸해서 외부인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게 지표가 있는 건지, 순유입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 정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꽃놀이하는 거면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관광과에서 어떤 보는 지표 같은 게 있나요?

○이상조 위원  그걸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상조 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그 행사가 잘됐다, 몇만 명이 왔다.’ 이런 건 다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죠. ‘뭐가 불편했다.’ 이런 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청주시 관광하고 연결해서 어떤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행사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따로 없겠죠, 그죠? 그게 또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외지인이 몇 명이 늘었는지 그런 걸 사실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결산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성과 분석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후 결과를 궁금하신 위원님들께는 만약 서면이 있으면 자료를 해서 이런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 실ㆍ국 사업소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미달성이 1건 있는데 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만족도 조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77.04점인데 점수로는 약간 부족해 보이는, 수우미양가로는 ‘미’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점수가 약간 낮게 나왔을까요?

○신승호 위원  아, 그러면 만족도가 좀 낮은 부분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적어서 저희가 만족이 좀 낮은 건가요?

○신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향후에는 이거에 대한 불만족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또 시의 역할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신승호 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나갈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정말 가장 좋은 거긴 한데 그전에도 불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저희가 60만 원이고, 거기가 100만 원이면 사실 점수로 봤을 때는 거기가 100점이면 여기가 한 77.04점 나오는 게 저는 납득이 가는 점수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준다고 무한정 그 금액만큼 따라줄 수는 없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라도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신승호 위원  예,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정과하고 예산과, 경제투자국 결산 심의할 때 세정과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없는 징수액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는 예산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서가 딱 두 부서 있어요. 관광과하고 체육시설과입니다. 아마 인지하실 거예요. 관광과만 해도 예산 현액은……. 물론 여기에 있는 예산 현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까지 다 반영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27억 9,000인데 수납 총액이 29억이에요. 그리고 체육시설과도 전체가 335억인데 361억입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 비례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현액이 없는 수납액이 많다. 이거는 사실 세정과에서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예산과도 그렇고. 아마 공문은 따로 내려보낼 것 같으니 각 부서에서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징수액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잡으면 예산 대비 실적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것 좀 각 부서에서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체육시설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보면 체육시설과는 유독 성인지 예산이 없어요. 전혀 실적 대비 결과가 없죠.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성인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성평등, 성과 목표, 성별 수혜가 똑같게 하자는 건데 체육관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여성분들의 화장실을 좀 더 넓히고 있죠.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일 건데 체육시설을 그렇게 많이 건설하는 데 성인지 사업이 전혀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는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청주시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편성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고, 이것도 아마 점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체육시설과에 전혀 실적이 없으니 ‘아, 이게 과연 정말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화장실 문제만 해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예산과 결산은 누가 봐도 ‘잘했다.’ 그리고 ‘잘 집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의견 좀……. 이 자리가 우리 국장님 경제문화위원회 마지막 자리 같은데. 그죠? 소회 겸 답변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여러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주재원 발굴에 더욱 힘써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소통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해소가 안 되면 의회에서 한번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