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진행한 후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의사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홍순철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은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인력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협의체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홍순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거가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1만 8,500여 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홍순철 위원  1만 3,000이요?

○홍순철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3년까지 연쇄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개정이나 정비를 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직도 처리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너무 많아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나올 동의안하고 같은 공동 질의인데요. 지난번에도 5년 계약 기간이 길다고 의견을 제가 말한 것 같은데 또 5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5년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박승찬 위원  5년 이내로 되어 있죠?

○박승찬 위원  제가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10개의 시를 다 조사해 봤는데 2개만 5년이고요, 나머지는 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장기간으로 했을 때 행정의 유연성이 약간 저해될 측면이 있어서 제가 5년이 길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법률에 딱 정해져 있다고요?

○박승찬 위원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죠?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가 않고 있네요. 이거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양재숙 과장님!

○김완식 위원  통합관리지원센터 실적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통합 중독자 등록 관리가 78명, 알코올이 62명, 마약이 13명, 기타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해 오면서, 박승찬 위원님 위탁기간도 좀 더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청주시 내 인구가 거의 88만 돼 가는데 등록 대상자 수가 78명이라는 거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등록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등록자 발굴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등록자 발굴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김완식 위원  그럼 그게 청주시 내에 한 달에 그렇게 상담이 들어오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을 찾아가는 건 없고 단순히 전화 면접이라든지 병원에 의뢰라든지 이런 것밖엔 없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센터가 설립돼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대상자……. 대상자가 78명이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례관리 건수도 800명 정도,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650명 정도, 청주시 인구에 걸맞은 관리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센터장 1명에다가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럼 다른 기관하고 연계돼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있나요?

○김완식 위원  등록 대상자 중에는 외국인도 있어요?

○김완식 위원  현황이 78명이라면 국내인인가 외국인인가는 다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김완식 위원  아, 있긴 한데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으시다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청주시에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지난번에 티브이에서도 마약 관련돼 가지고 일제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독자통합관리센터를 너무, 제가 이렇게 오래 5년간을 뒤돌아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적극성 이런 게 떨어질까 사료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박승찬 위원이 3년 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숙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제가 염두에 두는 거는 지금이라도 마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알코올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이라든지 지금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실태조사라든지 조사 방법을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네, 이영신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이영신 위원  서원보건소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성함이?

○이영신 위원  팀장님, 지역보건팀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영신 위원  공무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영신 위원  지역보건팀은 팀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영신 위원  팀원이 많으시네요. 보건소가 보면 팀원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이영신 위원  팀 운영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으시겠네요. 지금 여기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서원 주민의 관점/눈높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영으로 하지 왜 위탁을 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직영형과 민간위탁형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영신 위원  팀장님 말씀 좀 정리하자면 전문성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간위탁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영신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단양군이나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사정은 왜 그런…….

○이영신 위원  그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를 하더라도 수탁하려고 하는 경쟁률이 높지는 않겠네요?

○이영신 위원  팀장님이 지금 사실상 6개월 정도 지역보건팀장님 하셨다고 했는데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10년 이상 이렇게 민간위탁 해오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있나요? 어때요?

○이영신 위원  지금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주의료원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영신 위원  청주의료원에서 다시 수탁할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영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청주의료원을 운영하면서 혹시 개선할 점이라든가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이번에 반영이 돼 있나요? 어때요?

○이영신 위원  복지부 평가에서는 어떤 게 제일 취약한 거로 나왔었어요?

○이영신 위원  그럼 이 동의안이 여기서 만약에 동의가 되면 공모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공모 절차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영신 위원  팀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과 민간은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공성보다는 기관 운영 편의 위주로 흐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까요?

○이영신 위원  팀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긴장 안 되세요?

○이영신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못다한 얘기가 있을까요?

○이영신 위원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발언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 4개 보건소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그리고 충북병원 이렇게 세 군데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영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4개 구별로 이런 센터가 다른 기관에서, 물론 충북병원은 흥덕구ㆍ청원구 두 보건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구별로 센터 운영하는 데에 있어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편차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측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영신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시가 공모 행정에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의회라든가 일반인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최근에 공모 관련된 서류를 의원이 받았는데 공모심의 일자는 7월인데 벌써 점수표까지 나온 거예요, 5점 차로. 공모의 투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그리고 오늘 많이 언급되는 게 위탁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 5년이 너무 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한 타당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중간에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어떨는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 통과되면 5년 후에는 재계약 업무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동의안이 필요 없는 거죠, 절차상?

○이영신 위원  아, 그래요?

○이영신 위원  사실상 삼사 년 지나면 여기 위원님들도 대부분 많이 바뀌어 있을 테고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앞으로 나오실 텐데 보통 위탁을 받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 업무보고 하는 수준으로 이삼 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위탁기관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료원에서 이걸 하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원에 정신과 관련 의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그거 파악된 게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몇 명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중독센터도 그렇고 정신건강도 그렇고 의료원에서 센터장을 세우는 걸 거 아니에요, 의료원 의사 중에?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청주의료원에 정신과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 몇 분이, 예를 들어서 서너 명이 있고 그중에 센터장을 2명이 따로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박완희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 있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의료원 활동도 하고 센터 활동도 같이하고 이렇게 하나요?

○박완희 위원  아, 상근 센터장은 아니군요?

○박완희 위원  이 업무가 뭐……. 하루는 거기 가서 하고 나머지는 의료원 가서 진료 활동을 하고…….

○박완희 위원  이렇게 하겠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자살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주시 서원구에서 담당하는 센터에서 바라볼 때 서원구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서원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공히 지금 자살률이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최근 5년 거를 한번 정리해서 좀 주시죠.

○박완희 위원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하시잖아요. 이 적정성 검토는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 적정성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방영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아, 자체적으로?

○박완희 위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평가를 한다고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 직원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런 것을 외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지체하자)

일단 그것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일이 년, 삼사 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 꽤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직영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계획 수립하고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위탁해서 연구 용역 하시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항목으로 넣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박완희 위원  저는 직영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적정하다.’ ‘적정하다.’ 이렇게 해마다 해오던 루틴대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분기마다 보고서 받잖아요. 받으실 거예요, 그죠?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ctrl+C, ctrl+V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관성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들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 직원분들께서 민간위탁으로 딱 결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평가를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4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잠시 수정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 좀 할게요. 수정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된 내용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일정 2항부터 다시 보고해 주세요.

○부위원장 홍순철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흥덕구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으로 김구연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여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박승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청주시가 혹시 이번 ’24년도 결산 다들 보셨겠지만 청주시가 9년 만에 통합재정 수지 비효율 적자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재정 운용함에 있어서 적자 운영이 좋은 일은 아니죠. 어쨌든 가정에서도 적자로 운영하면 힘들다는 건데 청주시가 9년 만에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한 번 있으면 상관없는데 연속으로 되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는 일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돈도 저희가 관리를 못 해서 못 받고 있는 일들이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7페이지고요. 자원정책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추징하고 있는 게 잘되고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과징금부터 해서 환수금, 과태료 등등, 이게 보니까 미납순액이 많아요. 다른 과에도 지금 다 질의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아 갖고 그냥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미납 순액이 많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과징금도 미납 순액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거 이번에 들어왔나요?

○박승찬 위원  네. 다들 부서한테 물어보면 다 잘되고는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지난해 연도 수입을 보면 19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됐는데 실제 수납액은 매우 적어요. 미수납액이 다시 또 19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죠, 어떠한 이유로?

○박승찬 위원  이게 ’24년도니까 ’23년도에 넘어온 돈의 징수결정액이 ’24년도에도 못 받고 있다가 이게 다시 ’25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승찬 위원  네. 이게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하수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2억 9,000 정도가 ’23년도에서 넘어왔는데 수납은 한 3,200만 원 되고 다시 2억 4,000 정도가 또 넘어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청주시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세외수입조차도 지금 각 부서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인데 질의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이유를 제가 나름 이 결산서만 보고 분석했을 때 이유는 인사이동,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를 그해에 처리하고 나가면서 인사이동 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있을 때에는 그 일을 책임지고 과징을 하다가 내가 다른 자리로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 일은 내 일이 안 돼 버리지 않을까. 지금 인사이동 됐을 때 이게 시스템적으로 인수가 잘되고 있나요?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독촉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대로 결산한……. 이 결산서에 보면 어떤 게 읽히냐면 예를 들어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외수입 부문에서. 이런 경우는 예산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혹은 예산액을 한 10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로 봤었을 때에는 그 담당자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모든 부서가 그럴 거라고 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이 결산서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작년도에 과징금이 4500인가요? 올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돼 있는데 이거를 독촉하거나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자주 하지는 않는 거죠,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은?

○박승찬 위원  네, 그것도 이해는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청주시의 모든 과들이 모여 갖고 다른 지자체보다 정리보류액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방세의 징수 비율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우수한 거로 평가되고 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은 다른 지자체의 평가에도 ’23년도 거를 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는 어떠한 노력/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체납액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물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할 노력이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 할 노력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관리본부 중에 여유 있는 일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할 노력이 사전에 체납액이 생기지 않게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또한 고액체납자한테 징수도 하고 또 징수율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각 과마다 지금 그렇잖아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힘든데 또 이 업무까지 가중되면 적절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고요. 시 전체적인 노력, 징수과를 설치해서 통합징수 시스템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각 과장님들한테 이 업무까지 부담하기에는 조금 과부하 걸릴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영신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물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기에 조세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서 또 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다 비슷해요.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고 결산 지적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누누이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들이 나와요. 정확한 예측으로 수입과 세출을 가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지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고 반납률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사전에 다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내역보고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