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선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애 유무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친구일 뿐입니다. 휠체어는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수단이며, 장애인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입니다. 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나 정책들은 과거에 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으며, 여전히 정책의 틈이 있는 곳에는 정치와 행정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애인복지는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체계화되었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장애인복지가 확대되는 등 편의시설 확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은 탄탄해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틈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가 법적ㆍ제도적으로 확립되었음에도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지정된 비상대피시설에는 커다란 크레바스가 있습니다.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지정된 대피시설은 233개소입니다. 아파트 및 건물의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차도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시설은 전쟁이나 재난상황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대피공간입니다. 지정된 비상대피시설 233개소 중 28프로인 66개소만 장애인 편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자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름뿐인 장애인 편의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인식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청주시의 정책 개선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 및 문자 등의 안내표지판 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지하로 내려가는 보행 손잡이에도 점자 표기는 없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크레바스는 또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하대피소는 총 8개소로 상당구 3개소, 청원구 5개소입니다. 청원구 대피소는 율량ㆍ사천동 2개소를 포함하여 나머지 3개소는 오창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율량ㆍ사천동 지하차도는 계단으로만 설치되어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해당 장소는 율량농협사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맞춰 있지 않을 뿐 아니라 3개 선만 그려져 있습니다. 휠체어 등의 장애인이동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은 한겨울이나 한여름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떄 횡단보도의 신호를 두 번이나 기다리셔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없고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는 팥이 없는 찐빵인 것입니다. 네모진 식탁은 쓰임새가 기능적이고 서열을 만듭니다. 한 열의 가운데가 중심이 되며, 중심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서열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 원탁은 관계지향적입니다. 여러 명이 자리에 앉지만 모두의 시야는 고르게 나누어지며, 통합과 평등을 지향하면서 주변과의 관계를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청주시민에게는 차별적인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한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개인의 차별은 인간의 기본권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시선처럼 ‘장애가 있는 청주시민’이 아니라 ‘청주시민’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원탁에 앉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산면, 운천ㆍ신봉동, 봉명제2ㆍ송정동, 강서제2동 지역구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의원입니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은 2001년 11월 29일 사적 제319호 청주 신봉동 고분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개관한 공립박물관입니다. 이 전시관은 우리 지역의 찬란한 고대 백제문화유산을 소개하며,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 전시관 존재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며, 공간 활용은 폐쇄적이고 콘텐츠는 노후화되어 전시관의 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발길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한 전환이 절실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기계실에서는 지속적인 누수와 균열로 방치 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설비인 보일러와 기계설비는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수장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시물 보관 및 관리에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전시 콘텐츠 또한 시대 흐름과 맞지 않아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본연의 목적은 청주 신봉동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물 전시는 단순한 나열식에 그치고 있으며, 콘텐츠의 혁신과 생동감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증강현실을 활용한 ‘백제인의 하루’ 등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해 백제인의 생활상을 실감 나게 재현하고, 관람객이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 등 다른 박물관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한 몰입형 콘텐츠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을씨년스럽고 폐쇄적인 분위기는 인근 산책로와 연계하여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 전환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계절을 담은 자연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전시관 앞마당의 플리마켓(flea market), 공연, 야외 전시 등의 다용도 활용으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고인쇄박물관 등 유사 기능의 전시관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통합 운영을 통해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장고 개선과 전시 콘텐츠 개편 등 전시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밀한 진단과 설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은 우리 청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미래 세대가 지역의 뿌리를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공간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꿀잼도시를 넘어서 살아 숨 쉬는 이야기가 있는 도시로 발전합시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곁의 박물관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축산 악취와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자원인 미생물이 정작 현장에서는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이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생물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과 가축의 소화 효율 증진에 뛰어난 효능을 보여 주는 자원으로 이를 사료와 함께 급여하면 축사 내 암모니아 가스와 초산 등의 악취 물질이 줄고 사육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현재 한강수계지역인 낭성면에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이 한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되어 연간 25톤의 고형미생물을 생산하고, 미생물 배급을 원하는 농가는 신청 이후 방문수령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체계는 현실의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축산농가의 90프로 이상이 수계지역 외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농가는 수십 킬로미터를 오가며 미생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구조적 불합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농가는 낭성까지 가서도 미생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한우 사육두수만 해도 6만 6,000두로 중ㆍ북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는 한우로 널리 알려진 강원도 횡성보다도 1만 5,000두가 많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도 정읍, 상주, 경주에 이어 한우 사육 규모 4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육우와 젖소까지 포함한 전체 소 사육 규모는 전국 5위를 기록하고 있어 청주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산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청주시 역시 축산농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복합형 미생물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간다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2019년부터 북부 지역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미생물배양실 북부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비를 갖추고 연간 500톤 규모의 농업용ㆍ축산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본소ㆍ지소 간 분산형 공급체계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계지역 외 농가에 대한 미생물 보급 접근성 문제를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대응은 낭성면 시설의 전면 가동, 1회 배급량 확대, 농가 대상 홍보 강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보급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선 축산농가 밀집 지역에 미생물을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 거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액상ㆍ고형미생물을 함께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복합형 배양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지역 내 자급 기반을 갖춘 분산형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진다면 보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가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농촌과 도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악취 민원 해소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력을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농업예산 편성과 함께 가용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수읍ㆍ북이면ㆍ오근장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수생활체육공원과 초정치유마을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수읍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항공등화 규제로 인해 야간조명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체육공원이 사실상 주간에만 이용 가능한 반쪽짜리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비행 소음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내해 온 내수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공원의 이용 제한은 많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운동하고 싶은데 기대한 체육공원을 활용하지 못하니 너무 아쉽다.’라는 목소리를 전해 왔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주시의 스마트(smart) 에어돔(airdome)과 같은 첨단 실내체육시설의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스마트 에어돔은 기둥이나 벽체 없이 공기 압력만으로 유지되는 막 구조물로 냉난방과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춘 연중무휴 실내체육시설입니다. 날씨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온도와 습도 조절이 용이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훈련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조기축구회 경기장이나 유소년 축구교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에는 재난대피시설, 임시 병동, 쉼터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목적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경주시는 스마트 에어돔을 적극 활용하여 여름에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해 약 58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고, 겨울에는 전지훈련지로서 85개 팀, 2,3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주시의 성공 사례를 계기로 현재 춘천시, 인천시, 구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 에어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에어돔을 도입한다면 내수생활체육공원은 비행기 소음과 야간조명 제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물론 전지훈련이 필요한 엘리트 체육인들까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개장한 초정치유마을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정치유마을은 광천수, 문화, 휴양이 결합된 종합 힐링(healing) 시설로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의 건강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활용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유마을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체육 인프라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전략적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치유마을의 온천, 명상,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선수단을 위한 훈련 후 회복 패키지와 시민 대상 주말 체육동호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과 치유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체육과 치유가 융합된 스마트 인프라 조성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장을 넘어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수생활체육공원 내 스마트 에어돔 설치와 초정치유마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연계 방안을 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인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지난해 제86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청주시 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이어 청주시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존엄과 자존을 실현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문화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에 청주시가 꿀잼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ㆍ예술 인프라 확충에 힘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장애인들은 여전히 경제적 여건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문화ㆍ예술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당시 지난 1년간 영화를 제외한 예술 분야를 관람한 장애인은 전체의 5프로도 채 되지 않았고, 예술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36.9프로는 비용, 16.1프로는 접근성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문화ㆍ예술을 관람하고 싶어도 여건상 관람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 부담 완화와 이동 편의 개선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보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립 문화시설 중심의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안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연장, 전시관 등의 시립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관람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표준 운영 지침을 수립ㆍ배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어 통역 제공 기준, 좌석 배치, 예매 편의, 관람 동선, 관람 보조기기 대여, 안내요원 교육 등을 포함하는 관람 편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이를 적용토록 독려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전수조사 및 단계적 개선계획이 필요합니다. 청주시 내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장애유형별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관람석 위치뿐만 아니라 예매 시스템, 안내 체계의 편의성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이용 접근성 기준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는 단기적인 시설 보완에 그치지 않고 연차별 예산편성과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이동약자를 위한 문화ㆍ예술 관람 바우처(voucher) 및 연계 교통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요인은 비용 부담과 이동의 어려움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립 공연ㆍ전시시설에 한정된 무료관람권 제공, 공공교통 또는 전용차량 연계 서비스 등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장애로 인해 문화ㆍ예술을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이로 인해 누구도 소외되거나 제약받지 않는 도시가 바로 문화도시 청주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실용적인 장애인 문화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또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