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 지역구 홍순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가경동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주민들은 묻습니다. ‘이 도로 정말 안전한가요?’ 해당 사고는 단발성이 아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기에 본 의원은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463건의 싱크홀(sinkhole)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주시의 경우 싱크홀로 의심되는 지반침하는 68건에 달하며, 이 중 약 90퍼센트가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또한 2017년 이후 지반침하 사고는 431건, 최근 5년간 포트홀(pot hole) 관련 사고는 무려 1만 8,29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반침하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사고마다 ‘단순 포트홀이다. 싱크홀은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상의 정의가 아니라 싱크홀이든 지반침하든 그 구덩이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하시설물 특성상 땅을 파 보지 않고는 정확한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부서별로 담당 시설이 구분되어 있고 중첩된 시설이 많을수록 협의는 지연되고 미확인된 폐관이나 매설물이 나오면 현장은 다시 처음부터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주시 전체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무려 70.4퍼센트에 이릅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하의 시한폭탄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말합니다. ‘1건의 중대 사고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미 그 징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동아일보와 KBS에서 싱크홀 안전지도, 땅꺼짐 위험지도를 잇달아 제작ㆍ공개하였습니다. 서울 전역의 지반침하 주요 원인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민간도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지도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청주시도 우리 시만의 싱크홀 안전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싱크홀’, ‘땅꺼짐’, ‘포트홀’은 용어만 다를 뿐 지반침하의 일종입니다. 이에 단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사고 유형을 아우르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가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는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싱크홀 위험지도 제작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와 중첩지도를 구축해 이를 시각화함으로써 각 시설의 위치, 성격,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사고 발생 구간을 분석해 위험도를 등급화한 싱크홀 위험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지하시설물의 신속한 교체 및 정비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우선순위로 하되 중장기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 지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주시가 땅 아래에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이 믿고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집행부의 실행력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모두가 버겁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매일의 삶을 버텨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 한승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상반기 퇴직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의 브랜드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저는 안전과 지속적인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시 디자인이자 브랜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청주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 청주수영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공시설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1980∼1990년대 지방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청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빨리 그리고 많은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4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 만들어진 시설들은 하나둘씩 노후화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고도 관리 부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시설 수명 한계의 경고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와 보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유지보수의 관점을 넘어 공공시설의 구조적 개편과 재투자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과 ‘하인리히의 법칙’을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의 브랜드는 그 도시를 떠올릴 때 기억할 장소와 상징으로 만들어집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요즘 명암저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공간이지만 뭔가 아쉽다고 느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명암저수지 양 끝을 연결하는 브릿지(bridge)는 어떨까요? 명암저수지 일원에는 2021년 본 의원이 최초로 제안해 야간경관 조명 사업이 시행되었고, 청주시민의 명소로 떠오른 후 올해 수변 데크(deck)길과 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향후 명암타워 리모델링이 추진되어 시민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더 특별한 사업을 제안합니다. 바로 명암저수지 양 끝을 연결하는 수변 무대를 포함하는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는 단순히 명암저수지의 끝을 연결하는 통행로를 넘어 시민의 오감을 자극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량 상부 미디어 파사드(facade)를 활용한 ‘빛의 터널’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생동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계절별ㆍ주제별로 미디어 콘텐츠가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교량 중간 지점에는 야외무대 공간을 배치하여 버스킹(busking), 청년 창작공연 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주의 대표적인 공연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도시의 상징성과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단지 행정구역이나 인구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기억 속에 각인되고 다른 도시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와 이야기를 갖추어야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물위를 가로지르는 경관구조물과 스토리가 더해진다면 청주를 대표하는 도시의 얼굴로, 도시의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명암저수지 주변에는 청주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명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명암저수지를 연결하는 브릿지는 관광 인프라 전반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방문객의 유입을 확대하고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주변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명암저수지에 브릿지를 놓는다는 일은 단순히 한 지점과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걷는 길 하나로 청주의 품격이 높아지고, 머무는 공간 하나로 청주의 가치와 자존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주! 참 괜찮은 도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명료한 비전인 100만 자족도시, 안타깝게도 아직은 갈 길이 뭡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 인프라 정비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 인프라의 여러 요소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주차 부족과 빈집 문제는 특히 시급성이 크기에 속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 관련 문제입니다. 청주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년 기준 약 48만 대로 인구 대비 차량 보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1만 2,000여 대씩 늘었을 정도로 증가폭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주차장 확보는 지난해의 경우 1년간 청주시 전체에 100면도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주정차 관련 민원은 작년에만 15만 건이 넘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징수된 금액만 96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1,000억 대의 자동차세가 걷히고 1만 대 이상 차량이 증가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금액만 100억 가까이 걷히고 있음에도 청주시의 주차장 확보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입니다. 청주시 운전자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징수금은 더 이상 청주시의 단순한 세입원으로 인식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징수금에 상응하는 주차장 확보는 이루어져야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기에 예산 부족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합니다. 구별 또는 읍ㆍ면ㆍ동별로 촘촘하게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지 위주의 주차장 구성에서 나아가 토지 매입을 동반한 공격적인 공영주차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양천구 같은 타 지자체처럼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옥외 주차장 증설에 대해 예산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 문제입니다.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이 크며, 치안에 위협이 되는 우범지대로도 인식되면서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줄곧 빈집이 증가해 오다 공식 확인된 빈집만 1,000개소가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중순 장맛비에 수암골에 노후된 빈집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진행되는 빈집 정비 사업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올해는 빈집 철거 비용 보조,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행안부 빈집 철거 사업까지 3개의 사업이 있지만 대상은 청주시 전체에 38개소에 불과하며,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는 빈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관광형 시설로 전환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 빈집 정비 사업의 대상은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의 빈집 매입 후 청년ㆍ신혼ㆍ귀농 임대주택과 편의ㆍ관광시설 구축 등 종류도 넓혀야 합니다. 빈집 전담팀 티에프를 구성하거나 활용을 원하는 시민에게 연결해 주는 빈집은행 등을 운영한다면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차장 확보와 빈집 정비를 시작으로 도로, 문화ㆍ체육시설 등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 개선으로 중부권 대표도시 위상에 걸맞은 청주시, 나아가 100만 자족도시라는 숙원을 현실로 만드는 기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화정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 보조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숨만 쉬어도 나간다는 의무지출 재정 부담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인력 배치와 사업비 등을 공적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주시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을 비영리법인과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청주시가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분명하게 공공의 영조물에 속하며, 민간위탁은 민ㆍ관이 역할을 분담하되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비용 부담은 청주시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에 따른 관리ㆍ감독은 철저하나 비용 부담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장입니다.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6개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의 시니어클럽에서는 2025년 현재 1만 327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특성상 일자리 참여 노인분들과 사업 관리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통한 지원은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37대의 시니어클럽 차량 중 청주시에서는 단 3대의 차량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4대의 차량은 각각의 기관에서 모금회 등을 통해 지원받은 차량으로 이 중에서 화물차량 6대를 제외한 28대 중 86프로에 해당하는 24대 모두가 내용연수가 초과되었고,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합차 7대는 구입한 지 2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초과한 차 사고는 보험처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껏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았으나 이제 차량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공동모금회의 방침이랍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장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 가서 후원받아야 합니까? 노인분들의 안전을 후원금에만 기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순차적으로라도 차량 지원을 청주시에서 계획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경로식당 문제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2025년도 현재 12개의 복지기관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경로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어 영양사와 조리사를 법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개 복지관 중 8개 복지관은 정규직으로 지원되고 있는 관련 직종 인건비가 5개소만 별도 인건비 항목 없이 사업비 20프로 안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위반하게 됩니다. 노인 급식의 단가는 관련된 법적 근거도, 최저 기준도 전무한 상황으로 청주시는 4,500원입니다. 4,500원의 20프로 안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밥솥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사업비와 필수인력은 배치해 주고 노인들의 안전한 먹거리, 노인들의 안전한 위생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한 끼 식사가 생명처럼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인 대부분이 점심 한 끼로 하루를 견뎌내고 그마저 기회를 잃을까 봐 11시면 줄을 섭니다. 숨만 쉬어도 지침과 법률, 평가의 잣대로 매일매일이 엄격해지는 사회복지 현장입니다. 최소한 법률 위반 걱정 없이 서비스 제공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관이 처음 설치된 것이 ’88년 7월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시장님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제3대 통합시장님이신 이범석 시장님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종지부를 찍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시가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냉난방, 취사, 온수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 복지 향상은 단순히 연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 건강 유지, 사회적 소외 해소 등 주민 삶의 질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4년도 말 기준 약 85.6퍼센트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주시 전체 평균일 뿐이며, 실제로 농촌, 외곽, 면 단위 지역이나 도심에서 떨어진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는 여전히 도시가스의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 부담, 연료 구입의 불편,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은 청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논산시와 서산시는 최근 지자체와 도시가스사, 에너지 기업이 협력해 읍ㆍ면 단위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 강경읍 3,750세대, 서산 운산면 630세대 등 수천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3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건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도시가스사의 재원 투입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주시도 건천, 외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약 650세대, 1,500여 명의 주민이 도시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와 도시가스사가 업무 협력을 체결하고, 경북도와 시, 도시가스사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자 주민들은 연료비 절감과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성군 등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바이오가스, 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 복지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역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공급관 설치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체에너지 지원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에너지 복지 향상 대책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의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체험활동의 운영계획 수립, 참가 신청절차와 활동에 대한 지원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김영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신종 범죄 발생 건수의 급증에 따라 범죄 예방을 비롯한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해병대전우회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사업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청년연대를 신설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사무 위임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로 법적 통일성을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사업이 종료되거나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누락된 위원회의 해촉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세대 증가 및 감소 등으로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공개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365민원콜센터의 직접 운영에 따라 콜센터 위탁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운영 형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회관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무심천 친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공유재산 취득, 강내면 시내버스 종점지 조성,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 남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민간공원 조성 사업, 이상 5건의 사업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장 김성택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복지의 통합적 지원과 조례 내 용어 일원화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목적 조항을 수정하고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추어 용어 통일, 중복조항 삭제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띄어쓰기ㆍ맞춤법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 내용과 관련된 조항을 함께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 용어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일부 경미한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조사 및 연구,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의 위탁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점자법｣ 제5조를 근거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관리를 증진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거 해산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설립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인용조문 오기를 수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면적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공용면적에 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시설 관리 위주의 공단체제에서 지역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도모하여 나아가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복합형 지방공사로 전환하고자 청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중 누락된 조례를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학연구센터를 청주시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2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유광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호의 장애인가족의 정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 노인복지관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 시니어클럽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0건의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청주복지재단 운영비 출연을 5,055만 3,000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운영 여건 및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우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상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청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청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가칭)한화포레나청주매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서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동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동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동남지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동남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시티다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에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 프라디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오창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율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역 선순환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ㆍ배송 분야의 사무를 지역농협에게 위탁하고자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걸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4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본문 용어의 정의 및 맞춤법 인용조항 및 법령명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누락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와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단지 조성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 면적 요율을 조정하고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거점시설인 영운동 어울림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거점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활성화재단에 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협약 내용 변경에 대하여 청주시와 운수업체 간 합의를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사직1ㆍ사직3ㆍ사모1, 사모2구역이 정비구역 내 도로와 연계하여 구역 외 도로에 대한 확장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도로 개설의 시행주체와 비용 부담에 관하여 4개의 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7년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333-5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토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ㆍ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 기회 감소와 문화ㆍ예술 분야의 위축을 대비하고자 원도심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보호ㆍ관리하고, 관련업종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제조창, 대성로, 탑동양관 세곳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는 사항으로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 나타난 지가 및 임대료 상승,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 지원 및 제한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9-2번지 일원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야적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야적장 이외의 생산시설 등 타 용도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법 제12조에 따라 2016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및 공모 지침 등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이라는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 57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장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본 조례에 명시된 민간 보조 방식이 불가해짐에 따라 현재 사업 수행방식과 상충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독문제 완화를 위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역량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 사업 수행을 통해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61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행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 4조 3,653억 1,216만 3,797원으로 일반회계 3조 7,325억 8,607만 7,678원, 특별회계 6,327억 2,608만 6,119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 3조 6,742억 6,625만 4,501원으로 일반회계 3조 2,168억 2,063만 8,430원, 특별회계 4,574억 4,561만 6,071원으로 결산되어 총 6,910억 4,590만 9,296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899억 8,451만 1,670원, 사고이월 92억 6,293만 780원, 계속비이월 4,147억 3,867만 5,972원이며, 보조금실제반납금은 391억 7,510만 8,228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8억 8,468만 2,64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으로 36억 7,525만 2,23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교섭단체의 추천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추천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한…….

○임은성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현기  분명한 입장을 정회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끝나거든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임은성 원내대표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은성입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과 관련돼서 항상 예산결산위원은 첨예한 논란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보고하는 시간을 놓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1년 남았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함께 의회를 잘 운영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기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6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추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김태순 의원, 정재우 의원, 신승호 의원, 이상조 의원, 이우균 의원, 이예숙 의원, 이화정 의원, 김은숙 의원, 김준석 의원, 박봉규 의원, 신민수 의원, 김완식 의원, 박승찬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이므로 좌석 오른쪽 하단에 있는 투표기기로만 투표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기기 이상 시에는 뒤편에 직원이 대기 중이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 오른쪽 하단 투표기기를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완식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정재우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재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이영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 예산은 청주시정 그리고 시민의 삶으로 직결되는 방향계입니다. 청주시 예산도 어느덧 4조 원 시대를 열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청주시 예산이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